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

- ④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 강화 -

2013. 6.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 강화	2

2. 자동차 무상수리정보의 소비자 통지 의무화	3

3. 불법 주차차량 견인사실 SMS 휴대폰 통지	4

4. 학교성적 등 학부모 고지 확대	5

5. 공공기관 보관금 반환 당사자 통지 의무화	6

6.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사전안내 강화	7

Ⅲ. 조치 사항	9

Ⅰ. 추진 배경

	<대통령님 말씀사항>
◇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며,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10만가구의 동일한 민원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음(’13.3.1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즉각적인 피드백 필요(’13.4.8. 권익위 업무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

※ ’12년도 민원접수 현황 : 110콜센터(2,138,659건), 국민신문고(1,247,711건)

□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 콜센터 상담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비서실,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민원인이 제기한 총 854건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43개 과제 선정

☞ 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방안은 6.11(화)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항임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 강화(건강보험공단)

□ 현 황

○ 국가가 4대보험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채권·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 체납 후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미납시 재산 압류

□ 문제점

○ 압류사실을 등기우편으로만 통지하고 있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등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다수 발생

▪민원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6월 A의 통장을 압류한 후 등기 발송한 압류통보서가 반송되었음에도 압류사실 통지를 위한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7월말에서야 통장 압류사실을 인지(’12.7월 110콜센터)

□ 개선방안

○ 4대 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을 등기우편 외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의 방식으로 병행 통지

2.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의 소비자 통지 의무화(국토교통부)

□ 현 황

○ 자동차 제조사들이 공개적인 결함 인정에 따른 이미지 타격을 우려함에 따라 리콜 건수 보다 무상수리 건수가 다수 차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 확인결과(’11.1~10월),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경우 총14건(64만6,687대)의 무상수리 조치한 반면 리콜건수는 총7건(22만여대)에 불과

○ 개별통보, 일간지 공고 등 강제규정이 있는 리콜과 달리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는 개별 통지의무가 없어 소비자 스스로 결함을 확인하여 정비 요청

□ 문제점

○ 운행 중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결함의 경우 불만제기 고객에 한해 무상수리 제공하는 등 제조사 소극적 대응 관행화

○ 무상수리 차량 중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으나 리콜과 달리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 교통사고 피해 발생 우려

※ 시동불량, 누수 등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이 커 리콜대상 결함으로 판단해야 하나 제조사에서 무상수리로 처리(’12.2월 권익위 전문가 의견청취)

□ 개선방안

○ 무상수리 대상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무상수리 우편통지 의무화

○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통지도 병행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 자동차관리법에 관련 규정 마련

3. 불법 주차차량 견인사실 SMS․휴대폰 통지(경찰청)

□ 현 황

○ 불법주차차량 견인 시 그 차의 운전자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도록 규정(제13조 제2항)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 장소를 표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문제점

○  견인된 차량이 있던 도로나 벽면 등에 부착하는 견인이동통지서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식별이 곤란

○ 또한 통지서가 쉽게 훼손되어 견인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견인사실 통보 지연 시 보관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초래

※ 주차위반차를 견인한 경우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신속히 통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견인사실 및 보관장소 인지 곤란, 보관비용 증가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고충민원 반복제기

□ 개선방안

○  불법주차차량 견인 시 견인이동통지서 부착과 병행하여 SMS, 휴대폰으로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견인사실을 통지

4. 학교성적 등 학부모 고지 확대(시․도 교육청)

□ 현 황

○ 최근 학교폭력에 따른 자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 학교폭력 상담내용 학부모 통지 의무화 반영(’12.6월 시행)

○ 국제결혼, 노동시장 개방 등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증가하는 추세

※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 (’07) 13,445명 → (’08) 18,778명 → (’09) 24,745명

□ 문제점

○ 민간기업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를 SMS 등으로 통지하는 반면, 학교는 여전히 학부모를 위한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고지에 소극적

※ 학교성적 결과, 통지서 등이 학생 당사자에게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해당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12.3월 학부모 의견청취)

○ 다문화 가정 증가로 학교생활 속에서 해당 자녀들이 왕따 등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학부모 고지가 절실한 실정

※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학교 중단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담임교사의 세밀한 관찰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등을 알려주었으면 함(’12.3월 학부모 의견청취)

□ 개선방안

○ 학교성적, 학교생활 안내 등에 대한 학부모 고지대상 정보 확대

5. 공공기관 보관금 반환 당사자 통지 의무화(기획재정부, 시･도 교육청)

□ 현 황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은 각종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방 등의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각종 보증금 예치

※ 계약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도로개설이행보증금,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

○ 의무이행(예치기간 만료) 후 계약상대방이 5년간 반환요청을 하지 않으면 당해 보증금은 공공기관 세입으로 귀속

□ 문제점

○ 대부분 예치금의 예치기간이 장기간(1~10년)이라 예치사실을 잊어버려 청구기간 5년의 경과로 반환요청을 못하는 사례 발생

※ 전국 지자체에서 보관 중인 현금 예치금(3,595억) 중 예치기간 만료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예치금이 418억(’09.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예치기간이 끝나면 일정기간안에 예치자의 현주소 등을 파악후 보증금 등의 반환을 안내하도록 의무화(기재부, 교육청)

※ 중앙부처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보관금의 환급 등’에 반환안내 신설(기재부)

※ 교육청 :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반환안내 신설(교육부)

6. 여객 운수사업용 자동차 차령 연장신청 유예절차 마련(교통안전공단)

□ 현 황

○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는 법정 차령(車齡)기준 초과시 운행이 금지되고 폐차처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차량별 차령 : 일반택시(4~6년), 렌터카(5~8년), 시내․시외․전세버스(9년)

○ 검사기간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고  관할관청에 연장신청을 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문제점

○ 차령 연장신청에 유예절차 부재로 불가피하게 차령 연장신청을 못하더라도 예외 없이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것과 관련 민원 빈발

※ 최근 2년간(’11~’12) 차령 연장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 약 520여건

▪차량도난으로 검사를 못 받거나,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기한내 연장신청을 못하는 경우 등까지 유예 없이 폐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 반복(110콜센터)

○ 차량성능․도로포장의 향상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차령이 연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세운송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

※ ’12년 교통안전공단 차령연장 검사결과 : 연장검사를 받은 차량(52,797대)의 90%가 적합판정

▪전세버스 차주인데 차량만료일 전에 임시검사를 받았으나 착오로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못하여 폐차를 해야 하는데 구제절차가 없어 금전적 손해 극심(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사업자 차령 만료 전에 기한 사전안내 행정서비스 시행하도록 개선

- 차령 만료 3개월 전부터 우편, 이메일, SMS 등으로 2차례 사전 안내 실시

Ⅲ.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3. 6.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청,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 강화	◦ 등기우편 이외에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활용하여 병행 고지	건강보험공단	’13.12월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의 소비자 통지 의무화	◦ 무상수리 대상차량 소유자에 대해 무상수리 정보 통지 의무화	국토교통부	’13.12월
불법 주차차량 견인사실 SMS, 휴대폰 통지	◦ 견인이동통지서 부착과 병행하여 운전자 연락처 기재시 SMS, 휴대폰 등으로 견인사실 통지	경찰청	’13.12월
학교성적 등 학부모 고지 확대	◦ 우편발송 이외에 이메일, 문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통보	교육청	’13.12월
공공기관 보관금 반환 당사자 통지 의무화	◦ 당사자에게 정부 보관금 예치기간 만료 전 환급･반환안내 통보	기획재정부 교육청	’13.12월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신청 사전안내 강화	◦ 사업자 차령기준 만료 전에 기한 사전안내 행정서비스를 우편, 이메일, SMS 등으로 시행하도록 개선	교통안전공단	’13.12월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