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

- ①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

2013. 6.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증으로 증명 일원화	2

2.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	3

3.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간소화	5

4. 우체국보험 우편･팩스이용 청구시 상한금액 확대	6

5. 보험 치료비 지급기준 명확화	7

6.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8

Ⅲ. 조치 사항	9

Ⅰ. 추진 배경

	<대통령님 말씀사항>
◇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며,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10만가구의 동일한 민원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음(’13.3.1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즉각적인 피드백 필요(’13.4.8. 권익위 업무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

※ ’12년도 민원접수 현황 : 110콜센터(2,138,659건), 국민신문고(1,247,711건)

□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 콜센터 상담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비서실,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민원인이 제기한 총 854건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43개 과제 선정

☞ 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방안은 6.11(화)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항임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 신분증명 간소화(국가보훈처)

□ 현 황

○ 국가유공자가 버스 등 수송시설을 이용시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증서 또는 카드를 제출하면 운임 감면 혜택 부여

※ 철도, 지하철, 시내・외버스, 고속버스, 내항․국제 여객선, 국내항공기 이용 또는 고속도로 통행시 등급에 따라 무료 또는 20～50% 감면

□ 문제점

○ 수송시설마다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카드가 달라 복수카드 소지에 따른 이용 불편 초래

<수송시설에 따른 감면카드 현황>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시외(농어촌)버스	내항여객선	국 내 항공기	국 제 여객선
유공자증	유공자증	상이군경회원증, 수송시설이용국가유공자증서, 5□18민주유공자증	유공자증, 상이군경회원증	유공자증	유공자증

※ 수도권 시내버스, 지하철은 무임 교통카드인 국가유공자복지카드(유공자 유형 구분 없이 모두 이용) 사용이 가능하나, 그 밖의 지방은 사용 불가

□ 개선방안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운임 감면시 신분증명 수단을 국가유공자증으로 일원화(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 폐지)

○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다르므로 국가유공자증에 등급 표시 및 수송시설 감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2.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 현 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등을 합산하여 부과

○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7등급으로 구분하고 배기량별로 9년까지 최초구입 점수의 40%까지 감가상각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차종	배기량 등	3년 미만	3~5	6~8	9년 이상
			100%	80%	60%	40%
4	승용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 문제점

○ 차량연령 11년 이상 승용차는 자동차등록령에 환산가치가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산정점수에서 40% 반영

▪현재 월세를 살며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매출이 없어 의료보험료가 29,000원 정도 나왔음. 2개월 후 영업에 필요해 자동차정비센터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폐차를 40만원(콩코드 94년식 / 2000CC)에 구입했더니 다음달 의료보험료가 51,000원이 나옴. 당장 한푼이 어려운 상황인데, 왜 배기량을  따지는지 답답함. (’09.6월, 국민신문고)

○ 대부분 차량가액을 기준지표로 산정하는 사회제도와 달리 건강보험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사업악화로 생계가 곤란한 상태인데 10년 테라칸 차량 때문에 재산감소를 신고해도 건강보험료 금액이 줄지 않음. 차량을 소형으로 교체하고 싶으나 비용이 없어 그냥 타고 다님.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으로 반영 바람 (’10.3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차량가액이 낮아지는 노후차량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 검토

※ 현재 차량연식에 따라 100~40% 반영

<자동차를 기준자료로 활용하는 사업비교>

구분	기초생활수급	보육료지원	근로장려세제	공공임대주택
주관	복지부	복지부	국세청	국토부
대상	부양자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족수별 소득인정액 하위 70%	일정소득미만의 근로자	일정소득미만의 무주택자
차량 기준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	-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상각

☞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시 차량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권고(’11.8월)하였으나 미이행 상태

3.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간소화(교육부)

□ 현 황

○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입학원서를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제출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접수

○ 그러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고도 제출서류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문제점

○ 검정고시 출신자가 수능시험 원서접수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대입전형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각 대학들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사실여부를 발급기관인 시･도교육청에 확인을 요청

※ 대다수 교육청에서는 매년 대입전형 관련 사실 확인 요청 문서가 쇄도한다며 업무부담 호소(’1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온라인(NEIS)으로 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권익위는 교육부에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간소화’를 권고(’11.2월)하였으나 미이행 상태

4. 우체국보험 우편･팩스이용 청구시 상한금액 확대(우정사업본부)

□ 현 황

○ 가입자가 우체국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청구 가능

□ 문제점

○ 우체국 보험금 청구시 방문, 인터넷 청구와 달리 우편･팩스는 소액청구만 가능하여 거동 불편자, 인터넷 미숙련자 등의 불편 초래

▪피보험자 부상으로 우체국 방문이 어렵고 공인인증서도 없어 인터넷 청구도 불가능한데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에서 우편(소액청구만 가능)을 통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고 있어 애로(국민신문고)

○ 민영보험사 보험은 방문청구,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우체국보험은 방문 또는 인터넷만 가능

<민영보험과 우체국보험 청구수단 비교>

구분	민영보험	우체국 보험
방문청구	○	○
인터넷	○	○
우 편	○	×
팩 스	○	×
* 인터넷 및 팩스 청구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청구만 가능

□ 개선방안

○ 우편, 팩스를 이용한 우체국 보험금 청구시 상한금액 상향 조정

5. 보험 치료비 지급기준 명확화(금융감독원)

□ 현 황

○ 암과 관련 없는 치료비 청구 방지를 위해 암 치료비는 통상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

○ 수술의 범위를 기구를 사용해 생체를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한정

□ 문제점

○ 보험회사에서 직접치료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암 전이를 막기 위한 후유증 치료비도 지급 거절

▪유방암 항암치료가 직접적인 목적의 암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음(’13.5월 국민신문고 민원)

○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주파열치료수술 등 생체를 절단, 적제하지 않는 수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술로 인정하지 않음

※ 고주파열치료수술은 ’08.11월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됨

□ 개선방안

○ 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에 포함된 시술법은 수술로 인정하는 보험급여기준 마련

☞ 권익위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을 권고(’10.10월) 하였으나 미이행 상태

6.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서울시)

□ 현 황

○ 승차거부, 합승 금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면허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 부과

○ 일부 지자체는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버스․택시 등의 법령위반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 서울 강동구, 구로구, 마포구 등은 운송사업단체 임직원을 심의위원으로 포함

□ 문제점

○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면서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배제 장치 미비

○ 버스, 택시 등 관련 단체에 속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 처분대상자와 동일 단체 소속 위원이 위촉될 가능성 상존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심의하는 위원들이 택시나 버스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서로 봐주는 식으로 처리되고 있음(’13. 1월 민원접수 사례)

▪시민의 승차거부 신고 후 과태료 부과나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는 운수종사자는 10%에 불과(’13.1.27, 연합뉴스)

□ 개선방안

○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규정 마련(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규칙 개정)

※ (참고) 서울 노원구는 교통위반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을 심의위원 구성에서 제외(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 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Ⅲ.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3. 6.

대상기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서울시, 금융감독원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증으로 증명 간소화	◦ 국가유공자 운임감면 신분증명 서류를 국가유공자증으로 일원화	국가보훈처	’13.12월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	◦ 차량가액이 낮아지는 노후차량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	’13.12월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간소화	◦ 검정고시 합격자의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온라인(NEIS)으로 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교육부	’14.12월
우체국보험 우편･팩스 이용 청구시 상한금액 확대	◦ 우편, 팩스를 이용한 우체국 보험금 청구시 제한하는 상한금액을 상향조정	우정사업본부	’13. 9월
보험 치료비 지급기준 명확화	◦ 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에 포함된 시술법을 수술로 인정하는 보험급여기준(약관) 개선	금융감독원	’13.12월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 교통민원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 위촉시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 마련	서울시	’13.12월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