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292 호

의  안  명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대 상 기 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3. 8. 26.

주     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결정)한다.

2013년 8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개선

2013. 8.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 황	2

1. 오피스텔 현황	2

2. 중개수수료 현황	3

3. 그 동안 추진된 오피스텔 관련 주택정책	4

Ⅲ. 문제점	5

■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의 중개수수료 형평성 문제	5

Ⅳ. 개선방안	7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7

〔참 고〕: 관계법령

I		추진 배경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는 주택보다 2~3배 높은 업무시설 중개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

☞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 거주가구 (’05년 15.7만→ ’10년 23.3만 가구)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관련민원 : (’10년) 112건→ (’11년) 121건→ (’12년) 173건

☛ NAVER 지식in에 등재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문의 : (’13년 7월말) 13,180건

[관련뉴스 및 민원]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개선 (2013.7. 대통령비서실 민원)

▪주택중개수수료의 3배, 오피스텔 세입자는 서럽다 (2013. 2. 동아일보)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 손봐야 (2013. 2. MK뉴스)

▪‘10년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포함되었지만 중개수수료는 여전히 ‘주택’과 ‘주택외’로만 분류하고 있어 세입자와 중개업자간 갈등 잦아 (2013. 5. 세계일보)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주택보다 비싸....‘시장 혼란’ ~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가 비주택 중개수수료 적용 (2012. 6. 뉴스토마토)

1~2인 가구 특히,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편리하고 비교적 저렴한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입자 증가

정부는 1~2인 가구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 및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기능을 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인정(2010. 7.)하여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주택기금을 지원

❍ 또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2012. 4.)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는 여전히 주택 보다 2~3배 높은 ‘주택 외’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는 문제 발생, 이로 인해 고충민원 및 국민제안 빈발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의 적정 요율을 마련할 필요

Ⅱ		일반 현황

1. 오피스텔 현황

❍ 오피스텔 개념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2009-925호)

ㆍ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ㆍ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ㆍ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주거용 오피스텔 등장 배경

- 고령화 및 1ㆍ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에 포함(‘10. 7. 6.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택법｣ 제2조(정의)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1. 고시원,  2. 노인복지주택, 3. 오피스텔

※ ’12년말 기준, 우리나라에 건립된 오피스텔은 7,543동임(호수 파악 곤란),  ’13. 6월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약 18,640호임

※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기간중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불가

2. 중개수수료 현황

❍ 중개수수료율은 ‘주택’과 ‘주택 외’로 이원화

❰‘주택’ 중개수수료❱

✓ 임대차시 ‘주택’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 안에서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법 시행규칙 제20조)

☞ 17개 광역자치단체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임대차 요율 발췌)

구 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	20만원	◎ 중개수수료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3%	없음
	3억 원 이상	거래금액의 0.8% 이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거래금액 계산(법 시행규칙 제20조) = 보증금 + (월차임 × 100)

❰‘주택 외’ 중개수수료❱

✓ 임대차시 ‘주택 외’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법 시행규칙 제20조)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적용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택 외’ 중개수수료 적용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
▹ 주거용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마을회관, 변전소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소개업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3. 그 동안 추진된 오피스텔 관련 주택정책 (▲ 보도일자)

▲ 2012. 5. 14.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전용 60㎡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이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등은 25% 경감(2012.3.21.시행)

▲ 2012. 4. 24.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2012. 4. 24. 국무회의 통과

▲ 2012. 1. 31. 오피스텔 전제자금 대출보증제도 2.1.부터 시행

↳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 시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이 가능

※ 수탁은행 : 대출신청자로부터 보증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대한주택보증에 신청

※ 대한주택보증 :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수탁은행에 통보

▲ 2011. 12. 29.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1만호 지원계획 확정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시행자(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 2011. 12. 25.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시행(‘11.12.26 시행)

↳ 종전에는 주택(APT,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

▲ 2011. 12. 7. 주택의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련

↳ 전세자금 지원 대상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까지 확대, 종전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도 지원대상 포함

▲ 2011. 8. 31.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한도 확대

↳ 지원대상 : 세대당 12∼30㎡ → 12∼50㎡,  ↳ 지원한도 : 40만원/㎡ → 80만원/㎡

▲ 2011. 8. 18.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 마련

↳ 주거용 오피스텔 자금지원 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강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및 세제지원, 전제자금 지원 등

▲ 2011. 2. 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11.1.13)」의 후속 조치로

↳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2011. 2. 10.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 특별자금 지원

Ⅲ		문 제 점

■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 중개수수료의 형평성 문제

정부는 1~2인 가구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 및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기능을 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인정(2010. 7.)하여 건설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고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2012. 4.)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제도시행’12.4.~’13.6.말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 호수

➥ 18,640호

➥【매월 약 1,240호의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는 추세】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는 여전히 주택 보다 2~3배 높은 ‘주택 외’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는 문제 발생,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한 고충민원과 국민제안 등이 빈발

※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2012. 4.)시 세제지원 현황

구 분	세 율	전용면적		비 고
		60㎡이하	60～85㎡
취득세	취득가액 4%	면제	-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만 감면 ․5년이상 임대시
재산세	과세표준 0.1～0.4%	50% 감면	25%감면	․2호 이상, 5년이상 임대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표준 0.04～0.12%	면제	-
종합 부동산세	공시가격 0.5～2% * 공시가격 6억 (1주택자 9억) 이상	합산배제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양도 소득세	․1주택: 6～35% ․2주택: 50%, 3주택: 60%	중과배제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 더욱이,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적용시 ‘주택 외’로 분류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오피스텔 주택정책과 모순

민원 사례

※ (예시1)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파트(0.3%): 30만원(전세기간 2년) ▪오피스텔(0.9%): 90만원 (전세기간 통상1년) ※ (예시2)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파트(0.3%): 60만원(전세기간 2년) ▪오피스텔(0.9%): 180만원 (전세기간 통상1년)

✓ 소형 오피스텔의 전세계약 기간이 통상 1년이라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으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중개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달라 (국민신문고 2013. 7.)

✓ 중개업자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0.9%를 요구하여 힘든 분쟁 끝에 0.7%를 주고 끝냈지만 주거용인데 0.7%라니 이건 너무 비싸다 (국민신문고 2012. 3.)

✓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입주하면서 중개수수료를 90만원이나 지불했다.  주택일 경우 1억원 전세이면 3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3배나 비싼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국민신문고 2012. 2.)

✓ 전세금 1억 5천만원 오피스텔에 대해 1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오피스텔에 신혼집을 마련하려던 A씨는 중개업자와 크게 다툰 후 계약을 포기하였다 (매경닷컴 2011. 10.)

Ⅳ		개선 방안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준용

❍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도록 제도개선

※ (예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

현 행	개 정(안)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② ~ ④ 기재 생략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주택법｣ 재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② ~ ④ 기재 생략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 ｢임대주택법｣ 재6조에 따라 시·군·구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도록 개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3.

<붙임>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④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오피스텔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3.5.3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