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176 호

의   안   명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

대 상 기 관  전체 중앙행정기관

의결연월일  2013. 6. 3.

주     문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장에게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6월 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국민실생활 밀접 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

2013. 6.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국민 실생활 관련 정보공개 제도 현황	2

Ⅲ. 단속․점검 관련 정보공개의 문제점	6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속․점검 결과의 적극적 공개 미흡	6

2. 법령의 소극적 해석을 통한 관행적 비공개 빈발	6

3. 단속․점검 결과 비공개로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곤란	7

Ⅳ. 제도개선 방안	8

1.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8

2. 단속․점검 결과 공개 법적 근거 마련	8

3. 공개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8

4. 홈페이지 공개 방식 체계화	9

Ⅴ. 세부 개선방안	16

1.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집 등 명단 공개 의무화	16

2.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부당 운영 학원 명단 공개 의무화	18

3. 위생 관리 소홀 공중위생업소 명단 공개 의무화	20

4. 건강․위생 관리 소홀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 의무화	22

5. 부적정 건강검진 명단 공개 의무화	24

6. 다수인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26

7. 안전․위생기준 미달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명단 공개 의무화	29

8. 안전․위생기준 위반 체육시설 명단 공개 의무화	31

9. 안전정보 미제공 여행사 명단 공개 의무화	33

10. 거짓정보 제공 결혼중개업체 명단 공개 의무화	35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37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40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10) 1,120건 → (’11) 1,526건 → (’12) 1,380건

□ 국민 실생활 관련 분야 단속․점검결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Ⅰ. 추진배경

□ 최근 정부는 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한 투명 행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도 행정정보의 사전공개를 강화하는 추세

※ 박근혜 정부는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정보 공개 확대, 공공정보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중심의 정부 3.0을 지속적으로 강조

※ 비리나 잘못을 바로 잡는데는 일일이 하나하나 따라 다니면서 할 수가 없는데 그 시발점이 공개라고 생각합니다(’13.5.20,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말씀)

□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단속․점검 결과 비공개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개별법상 공개근거 미비로 국민 위생, 안전, 실생활 관련 분야 단속․점검 결과가 비공개

※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집, 안전위생기준 위반 체육시설 등

○ 위반 업체명 비공개로 국민 스스로의 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선택 기회 미제공

※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은 어린이집, 놀이시설 1,000곳을 조사한 결과 322곳의 환경관리기준 위반을 적발하였으나 시설명은 비공개(’13.1.2, 환경부)

○ 비위생적인 시설, 안전관리 미흡, 부당운영 시설 이용 회피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불가

※ 서울시 찜질방 258곳 중 53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 등이 검출되었으나 행정처분만 내려질 뿐 공개의무는 없어 소비자는 알 수 없음(’12.12.7, KBS)

□ 따라서, 국민 실생활 관련 분야 단속․점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추진경과 : 계획수립(2월), 실태조사(3월), 관계 기관협의(4～5월)

Ⅱ. 국민 실생활 관련 정보공개 제도 현황

1. 사전 공표 방식에 의한 공개

○ 국민의 공개청구 없이 공공기관이 공개 범위, 공개주기․시기․방법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

	< 사전공표 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7조) >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 생명·신체, 재산 보호 관련 정보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 일상생활 관련 정보 ▪국가의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 관련 정보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등 국가, 지자체 재정의 중요 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 정보 ▪지방이 체결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등

○ 공표대상 목록 및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내부지침(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으로 규정

2. 개별법상 공개 근거에 의한 공개

○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히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들은 개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개

○ 안전, 위생,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상당수가 개별법에 공개근거가 별도로 규정 <세부사례 p3 참조>

3. 국민 청구에 의한 공개

○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시 국가안전보장,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공개

※ 비공개대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참고> 개별법령에서 공개를 의무화한 국민 실생활 관련 정보

구분	근거규정	공개정보
행정처분 현황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	․수질기준 위반 등 법령위반 먹는물 관련 영업자 ․해당 제품명, 먹는물관련영업자 명칭,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제품 제조일․수입일․유통기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9조	․표시 위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생산․판매업자 등 ․영업소, 농수산물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내용
	청소년보호법 제23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등 법령위반 제작․발행․유통자 ․업체명, 대표자명, 위반행위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법령 위반 석유 관련 영업자 ․위반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행정처분기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원산지 표시위반 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업자 등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등 법령위반 축산물 관련 영업자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축산물의 제품명, 위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	․환경보전 법령 위반 사업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식품위생법 제84조	․썩거나 상한 식품 제조․가공 등 법령위반 식품 관련 영업자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식품 등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및 기간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상습법위반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 기준	․법령 위반 의약품 판매․수입․제조업자 등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 기준	․법령 위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의료기기 행정처분 내역 등 공개기준	․법령위반 의료기기 판매․제조업자 등 ․업소명, 품목명, 처분일자, 처분내용, 공개기간 등
시정명령 받은 사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안전관리기준 위반,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다중이용업소 업소명, 주소, 소방장재청장 등 조치내용, 미이행 횟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미체결 등 법령위반으로 물품 제조․판매업자 등이 시정조치 받은 사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방문판매 사업자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3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해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등 법령위반으로 평생교육기관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과 그 내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미제공 등 법령위반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9조	․표지 위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출하․판매자 등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
	소비자기본법 제8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 위반 사업자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동산개발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위반으로 부동산개발업자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법령위반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위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상호출자 금지 등 위반 사업자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으로 인해 제조․서비스업 등 사업자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하도급 원사업자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3	․법령위반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공정한 경쟁,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국민 실생활 밀접 정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결과
	환경보건법 제23․24조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종류, 유해성 목록 ․사용․판매 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내용 ․환경유해인자 판매․회수 권고 사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31조	․안전기준 부적합 등 공산품 위해사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9조	․안전기준 부적합 등 공산품 위해사실
	석면안전관리법 제8․11․28조	․석면 등 사용실태 조사결과 ․회수․유통금지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18․43조의2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중지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38조의2	․성범죄자 신상정보
	식품위생법 제15․73조	․식품의 위해평가 결과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 발생 사실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유기식품 인증취소 사실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8조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위험평가 결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24조	․식생활안전지수 조사 결과 ․시·군·구의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수도법 제30조	․수돗물 정기적 검사결과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	․수질기준 위반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 발생 사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30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철도사업법 제27조	․철도서비스 품질 평가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위법행위 등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소비자기본법 제49조	․소비자 위해 방지를 위한 물품 수거, 파기 등 명령 사실

Ⅲ. 단속·점검 관련 정보공개의 문제점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속․점검 결과의 적극적 공개 미흡

○ 개별법상 공개 근거 미비로 단속․점검에 적발된 불법영업 학원,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집, 안전기준 위반 체육시설 등이 비공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명은 공개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집 명단은 공개근거 미비로 비공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결과는 공개하고 있으나, 체육시설별 안전기준 위반여부는 공개근거 미비로 비공개

○ 적발율, 적발업체 수 등 통계 위주로 공개하여 국민건강․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한 세부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

※ ’10년 이후 검진의사가 국외출국 기간 중 부당 검진하여 적발된 사례는 150건에 이르나 적발된 기관명은 비공개

※ ’12.7월 소방방재청은 워터파크, 놀이공원 등 210개 유원시설업체 안전점검 결과 기구결함, 안전관리 미흡 등 443건을 적발하였으나 시설별 위반내역은 비공개

2. 법령의 소극적 해석을 통한 관행적인 비공개 빈발

○ 정보공개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공표대상을 소극적으로 해석

※ 정보공개법(제7조)에서는 식품, 위생, 환경 등 국민의 생명․신체 관련 정보, 교육, 의료 등 국민 일상생활 관련 정보를 공표대상 정보로 규정

○ 특히, 단속․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명은 개별법상 공개근거가 없는 경우 관행적으로 비공개

※ 학원 단속․점검 결과 적발된 학원명은 법령상 공개 규정이 없어 공개시 업체 반발, 소송 등이 우려되어 공개가 어려움(’12.12월 담당자 의견청취)

○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보공개를 거부

- 공공기관의 보유․관리 정보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각종 사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사례 빈발

※ 경남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명단과 행정조치사항을 공정한 업무에 지장 초래 우려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10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3. 단속․점검 결과 비공개로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곤란

○ 국민들은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를 알 수 없어 비위생적 업소 이용으로 유해물질 등 위험에 노출

※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소홀 산후조리원, 비위생적 공중위생영업소 등

○ 부당한 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동일․유사한 피해 지속 발생

※ 불법 영업학원, 허위정보 제공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 유발 여행사 등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장소에 대한 정보 미제공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 박탈

※ 안전기준 미달 놀이공원, 안전하지 않은 체육시설 등

Ⅳ. 제도개선 방안

1.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중앙행정기관)

○ 식품, 위생, 의료, 교육 등 국민의 건강, 안전,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정보

※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집, 부당운영 학원, 위생관리소홀 공중위생업소 등과 같이 국민 건강, 안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발굴하여 공개 추진

○ 법령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단속․점검 결과 위반시설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을 공개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시 영업소, 농수산물 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9조)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법령 위반시 위반사업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의2)

2. 단속․점검 결과 공개 법적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법령에 단속․점검 결과 공개 근거 마련

○ 중앙행정기관은 지침(훈령) 등을 개정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공표 대상 정보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행정처분현황을 사전공표 대상 정보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공개

※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등을 사전공표 대상 정보를 정하여 주기적으로 공개

3. 공개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중앙행정기관)

○ 관련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속․점검 결과 공개대상, 공개기간,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p10 입법례 참고>

-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를 모두 공개하거나 주요법령 위반자를 공개하는 등 공개대상 구체화

※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 제조․판매업자 등은 모두 공개(식품위생법 84조)

※ 석유정제업자 등이 준수해야할 의무 중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2)

- 법령위반 사실 공개기간을 명확화하여 공개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은 처분종류별로 공개기간을 달리 정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여부 점검 결과는 3개월 이상 공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공개에 대한 의견진술, 소명기회 제공 및 이의신청 등 불복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불복절차 진행중인 사항의 공개 유예 등을 규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 공개 대상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제공(청소년보호법 제23조)

※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불복절차 진행중 사항의 명단 공표 유예를 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4. 홈페이지 공개 방식 체계화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단속․점검 주체인 지자체, 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단속․점검 결과를 공개

○ 위반시설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 단속․점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 메인화면에 단속․점검 결과 공개 메뉴 마련 또는 점검 결과에 즉시 링크되는 배너 설치 등

○ 관련 분야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등과 병행하여 해당 시스템에 공개 추진

※ 단속․점검시 적발된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집 명단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위해어린이용품을 종합 공시 사이트인 어린이 환경과 건강(www.chemistory.go.kr)에 공개

<참고> 국민 실생활 정보 공개 관련 입법례

1. 공개대상

○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를 모두 공개하거나, 주요법령 위반자, 위반 규모․횟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모두 공개>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특정사실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2(공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정제업자등의 석유제품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의 석유대체연료 품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

나. 제39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일정규모 이상 위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시위반물량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0톤 이상, 수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경우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수산물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

3.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중복 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2. 공개내용

○ 위반사실에 대한 공개시 위반 시설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포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 농수산물의 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  ② 점검ㆍ확인 결과로서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총 수, 점검ㆍ확인 기간 및 점검ㆍ확인 기관ㆍ인원 수에 대한 점검ㆍ확인 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3.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3. 공개기간

○ 행정처분 종류별로 공개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

<행정처분 종류별로 공개 기간을 다르게 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장폐쇄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공개기간을 동일하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이하 "점검ㆍ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한다.

②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시 공표할 사항은 사업자명(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로 한다.

③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공개절차

○ 법령위반사실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하거나 공개 전 의견진술․소명기회를 제공

<공개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구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명단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의견진술․소명기회 제공>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기 20일 전까지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해당 공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 공표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행정처분 취소사실 공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진행사항 공개 유예 등을 규정

<행정처분 취소사실 공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불복절차 진행중인 사항의 공개 유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제25조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경고 또는 시정조치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경고 또는 시정조치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사실 공개 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Ⅴ. 세부 개선방안

1.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 명단 공개 의무화 (환경부)

□ 현 황

○ 어린이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재료를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정하여 운영중

※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 표면 부식․노화 재료, 방부제 사용 목재, 일정 수치 이상의 카드뮴, 수은, 납 포함 모래 사용 금지, 해충, 위해 미생물 서식 금지 조치 등

□ 문제점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에서의 유해물질 검출 사례 빈발

※ 1,000곳의 어린이집, 놀이시설 조사결과 방부재 목재, 중금속 함유량 초과 합성고무 바닥재 사용 등 322곳의 환경관리기준 위반을 적발(’13.1.2, 환경부)

※ ’09년부터 ’11년까지 전국 놀이터 1,195곳 중 416곳(34.8%)의 페인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성 중금속이 검출(’12년 국정감사)

○ 유해물질 검출 시설명 비공개로 어린이 안전 위협에 따른 부모들의 불안감 가중

※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에 대한 오염검사 결과를 놀이터 입구에 게재하여 부모들의 불안 해소 건의(’11년 서울시 시민제안)

※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우레탄이 깔려있는데 건강에 안좋을까 우려되므로 환경부에서 유독성 검사 후 결과를 공개해주기 바람(’11년 국민신문고)

	<유해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험성>
▪인천지역 놀이터 6곳에서 바닥재로 사용된 압축패드 및 이에 사용되는 고무분말 분석결과 ㎏당 아연 1만8416㎎, 크롬 6.8㎎, 바륨 23㎎, 납 25㎎, 망간 9.3㎎, 구리 82㎎의 중금속이 함량 한국인인체치수조사를 기준으로 몸무게가 24.09㎏인 6∼7세 아동의 피부가 놀이터 바닥재 1㎏에 30분간 접촉할 경우 아연 0.0013∼0.0529㎎, 납 0.0001∼0.0008㎎, 구리 0.0067∼0.0229㎎, 바륨 0.0073∼0.0255㎎이 체내에 흡수되는 수치임(’13.3월 국립환경과학원) ▪어린이들은 뇌가 발달 중이기 때문에 특히 납에 노출됐을 경우 지능 감소나 지적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성장해서는 학습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13.3월 국민일보)

□ 개선방안

○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안전기준 위반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 공개 근거 마련(환경보건법 개정)

○ 환경부장관은 환경안전기준 위반 시설명, 위반항목, 조치결과 등 단속․점검 결과를 어린이환경과 건강 사이트에 공개(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어린이 환경과 건강 사이트(케미스토리 www.chemistory.go.kr) : 위해어린이용품 정보 등을 공시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

○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2.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부당 운영 학원 명단 공개 의무화 (교육부)

□ 현 황

○ 최근 사교육 시장 안정을 위해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되는 추세

※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맞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등 20,642곳을 점검한 결과 2,187건의 불법운영 사례를 적발(’12.12월 교육부)

○ 학습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강사 범죄경력 조회, 신고한 교습비 초과징수 금지, 교습비 반환 의무 등을 법령으로 규정

□ 문제점

○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도 학원의 불법․부당 운영 사례 지속 발생

※ 교육부가 1학기 기말고사 기간부터 하계방학까지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을 점검한 결과 2,050건의 불법행위 적발(’12.9월 교육부)

※ 교육부는 불법 기숙학원 운영 등 학원의 불법운영을 집중 단속하여 1,601건의 불법행위 적발(’12.6월 교육부)

○ 교습비 초과 징수, 반환 의무 미이행 등 법령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학원명단 비공개로 단속․점검의 실효성 미흡

※ ’12.12월 교육부는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 징수한 학원 적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적발된 학원명은 비공개

※ ’12.9월 교육부는 외국인 강사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학원 적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적발된 학원명은 비공개

○ 학부모, 학생 등에게 학원 선택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미제공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학부형들에게 즉각 공지하고 학부형 스스로 학원 수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담당기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학부형을 선택권을 빼앗고 있음, 이는 성폭행범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음, 위법사실을 공지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반복할 것임(’13년 국민신문고)

▪학원단속을 제대로 하여 사교육비를 낮추겠다고 하고 있으나 학원 지도감독 결과 정작 가장 중요한 어느학원이 위반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나와있지 않아 학원 스스로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어려울 것임(’09. 1월 정보공개센터)

□ 개선방안

○ 학원에 대한 단속․점검 결과 공개 근거 마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 교육장은 적발된 학원명, 위반사항,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3. 위생 관리 소홀 공중위생영업소 명단 공개 의무화 (보건복지부)

□ 현 황

○ 숙박업, 목욕장업 등 다수인에게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소 이용자 건강을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중

※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 목욕장 욕수 수질기준, 이미용기구 소독기준․방법, 유해물질 발생 세제 관리, 숙박객실․목욕장 먹는물 관리기준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 문제점

○ 목욕탕, 찜질방, 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위생 점검 요청 민원 빈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이사 온 후 동네목욕탕을 2번 이용했는데 이용할 때마다 눈병증상을 보여 안약 치료를 하였으며 아이들은 간지러움을 호소하며 피부병 증상을 보임(’13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목욕탕에 물곰팡이가 잔뜩 끼어있고 탕 주변도 지저분하여 이용하기 꺼림칙하니 위생점검을 해주기 바람(’13년) ▪출장중에 방문한 여관에 10일 정도 머물렀는데 입구 계단에서 악취가 나고 후문 쪽 계단에는 쥐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방에는 집진드기가 있어 가려웠음, 위생상태를 점검해 주기 바람(’12년) ▪얼마전 동네미용실에 갔다가 가게가 너무 더럽고 소독기 같은 것도 없어 그냥 나왔음, 다른 사람 머리 깎은 걸로 소독도 안하고 내 머리를 깍다가 병에 걸릴까 두려움, 이런 업종은 위생상태가 생명이므로 위생점검을 확실히 해주기 바람(’12년)

○ 단속․점검 결과 공개근거 미비로 위반업체명, 위반내역 등 비공개

- 적발된 업체 수 및 적발실적 위주의 공개로 위생상태에 대한 국민 불안감만 증대

※ 서울시 찜질방 258곳 중 53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 등이 검출되었으나 행정처분만 내려질 뿐 공개의무는 없어 소비자는 알 수 없음(’12.12.7, KBS)

※ 울산시 남구는 ’11.6월 관내 공중목욕탕 80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1곳(13.8%)을 적발(’13.1.15, 연합뉴스)

※ 창원시 내 숙박업소의 정수기 물 수질검사 결과 11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일반세균 기준의 48배를 초과한 숙박업소도 있었음(’12.12월 창원시)

※ 양주시의 점검결과 숙박업소의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곳이 20.7%이며, 월 1회 이상 소독을 위반한 곳도 18%에 이름(’12.12.28, 경기일보)

○ 비위생적 업소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 스스로 이용할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박탈

□ 개선방안

○ 국민의 합리적 선택 기회 보장을 위해 위생관리기준 위반 공중위생영업소 명단 공개 근거 마련(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위반 업체 공개 사례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판매 등 법령위반 식품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영업소, 식품 명칭 등을 공표(식품위생법 제84조)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설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4. 건강․위생 관리 소홀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 의무화 (보건복지부)

□ 현 황

○ 최근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이 출산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산후조리원 수도 급격히 증가

※ ’12.4월 국내산후조리원은 508개소로 ’06년도 294개소 대비 72.8% 증가(’12.6월 국회입법조사처)

○ 산후조리업자는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임산부․영유아 감염시 의료기관 즉시 이동, 종사자 건강검진, 감염예방 교육 등 의무 발생

□ 문제점

○ 산후조리원의 비위생적 관리로 인한 감염사고 등 소비자 피해 증가

※ 전북 전주의 산후조리원에 있는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12.9.13, 연합뉴스)

※ 산후조리원 퇴소 후 아기가 결막염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시기에 조리원 생활을 하였던 신생아들 상당수가 유행성 결막염을 앓고 있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의심됨(’12.11월 국민신문고)

※ 새벽에 아이가 38도까지 올라가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는데, 산후조리원에 같이 있던 아이들도 바이러스성 기관지염,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음(’13.1월 국민신문고)

○ 위생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업체 비공개로 위생관리 미흡 산후조리원 이용 회피를 통한 산후조리원 피해 예방 불가

※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기한테 열이 나는 사실을 숨기다 산모에게 발견 후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로타바이러스 진단을 받음(’13.1.31, 중도일보)

※ 감염예방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 폐렴에 걸리는 등 피해가 속출(’12.5.15, SBS)

○ 지도․점검만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산후조리원 근절에 한계

- 소독, 감염사고 처리기준 등 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15일~3개월 또는 150~17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

※ 산후조리업협회에 공개된 산후조리원 요금은 최소 126만원에서 최대 610만원 정도(’13.3월 기준)

□ 개선방안

○ 산후조리원 자정능력 제고를 위해 법령상 의무위반 산후조리원 공개 근거 마련(모자보건법 개정)

※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위반 업체 공개 사례

▪의약품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회수하고 의약품등의 수입업자에게 회수계획 공표명령(약사법 제72조)

○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시설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5. 무자격자 검진 실시 등 부적정 건강검진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 (보건복지부)

□ 현 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검진실시, 검사에 적절한 장비 구비 등 검진기관 현장 점검 실시

※ ’11년 약 2,50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약 8,900억원의 건강검진비 지급

※ 무적격자에 의한 검진실시, 검진인원 25명당 1명이상의 의사 배치 등 인력 구비여부, 검사에 적절한 시설․장비 구비 여부 등을 점검

□ 문제점

○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매년 다수 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필수시설 미구비 등으로 적발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결과 ’10년 285개, ’11년 433개, ’12년 410개의 부적정 기관 적발(’12년 국정감사)

○ 의사 없이 검진, 고장난 장비로 검진한 검진기관 등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검진기관 명단을 국민에게 비공개

※ 검진기관 현장점검으로 검진의사 해외출국 기간에 검진 실시,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실시, 위내시경 세척기 미구비, 고장난 방사선촬영기 등으로 검진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12년 국정감사)

○ 건강검진이 오히려 수검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수검자는 해당병원의 위반사실을 알 수 없어 대처 불가

※ ’10년 이후 검진의사가 국외출국 기간 중 부당 검진하여 적발된 사례는 150건에 달함(’12.7월 보건복지부)

※ 내시경 등의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침전물에 세균이 번식해 B, C형 간염이나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12.11.14, 중앙일보)

※ 김씨는 앞 사람이 사용한지 5분밖에 되지 않은 내시경으로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질병에 감염되었을까 걱정('12.11.14, 중앙일보)

□ 개선방안

○ 현장점검 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검진실시, 고장난 장비 이용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건강검진기관 명단 공개 근거 마련(건강검진기본법 개정)

※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행정위반행위 공개 사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를 한 자, 그에 대한 개선권고, 시정조치명령 등 내용 및 결과를 공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1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건강검진 기관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검진기관 명단,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을 공개

○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6. 다수인 이용시설, 학교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 현 황

○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한 실내공기에 대한 권리’를 채택하는 등 실내공기질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

※ WHO는 ’00.5월 실내공기를 UN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며 The right to Healthy Indoor Air 선언문을 채택

※ 미국환경청(EPA)는 실내공기 오염의 심각성과 인체위해성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경고하고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할 환경문제 중 하나로 발표

○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학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법령으로 규정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구분	적용대상	근거법령
공중이용시설	학원,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보건법

□ 문제점

○ 실내공기질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실정

※ 서울의 뮤지컬 공연장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심하게 났는데 공연이 끝난 후 두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등 실내공기질 상태가 의심됨(’13년 국민신문고)

※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신축 건물이라 환경호르몬,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실내공기질 점검 바람(’13년 국민신문고)

○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비공개

※ ’11년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201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기준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위반 시설명은 비공개(’12.9.5, 환경부)

※ ’11년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이산화탄소가 기준 대비 12.5배, 총부유세균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개선명령 및 40만원을 부과받음(’12년 국정감사)

※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측정결과 일부 측정항목이 42개교에서 기준치를 초과(’13.3.18, 연합뉴스)

※ 서울 인근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많이 나온다.’ 며 몸에 이상증세를 호소(’12.2.6, 연합뉴스)

※ WHO는 ’00년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280만명에 이르며, 실내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될 확률은 실외오염물질의 약 1000배 높다고 발표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중인 경우에도 공개가 한정적

-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미세먼지 기준 적합여부만 공개하고, 기타항목 측정결과는 학교에만 비치하고 있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짐

□ 개선방안

○ 다수인 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근거 마련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대상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공연장․학원․대규모점포․혼인예식장․실내체육시설 등

▪학교보건법(교육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입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중(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사례>

○ 시군구청장, 학교의 장은 실내공기질 항목별 측정치, 유지기준 위반여부,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7. 안전․위생기준 미달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명단 공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 현 황

○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안전 및 워터파크 풀의 부유물․침전물 유무, 수질기준 등 위생기준을 점검

※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등),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문제점

○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기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및 위생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고충과 불안 가중

※ 어린이대공원의 놀이기구의 줄이 끊어지면서 7세 여야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이후에도 30여분간 놀이기구를 계속 운영(’13.5.19, 조선일보)

※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서 천장 레일에 매달려 운행하는 놀이기구 고장으로 30분간 작동이 중단되고,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3명이 기구에서 내리다 다침(’12.8.2, SBS)

※ 야외워터파크를 방문하였는데 수영장 정원, 욕수 순환횟수과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12년 국민신문고)

※ 몇일전 방문한 워터파크 물위에 이끼가 떠다니고 주위가 쓰레기로 뒤덮혀있었음, 워터파크는 가족단위로 찾아오는 곳이므로 수질관리에 노력 바람(’10년 국민신문고)

○ 유기시설별 안전․위생점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용 예정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의 안전․위생상태 파악 곤란

※ '12.7월 소방방재청은 워터파크, 놀이공원 등 전국 210개 유원시설업체 안전점검 결과 기구결함, 안전관리 미흡 등 443건의 문제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시설별 위반내역은 비공개

□ 개선방안

○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안전․위생기준 준수여부 및 시설 안전성검사 결과 공개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개정)

※ 안전점검 결과 공개 사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의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명, 안전점검 일자, 안전등급 등을 공개(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규정 제18조의2)

○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안전․위생기준 위반시설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유기시설별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공개

※ 해당 유원시설 홈페이지에도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병행하여 공개 추진

○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8. 안전위생기준 위반 체육시설 명단 공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 현 황

○ 최근 개인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증대로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등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

※ 체육시설은 (’09) 53,851개 → (’10) 55,648개 → (’11) 56,807개로 증가 추세

※ 체육시설의 종류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썰매장, 무도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등

○ 체육시설업자는 안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수영장 수질기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위생기준 준수의무 발생

※ 안전시설기준 : 스키장 슬로프 안전망․안전매트 설치, 빙상장 빙판 외곽 울타리 설치, 골프장에 그물․보호망 설치 등

※ 안전위생기준 : 수영장 수질 기준, 정원초과 금지,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장비 착용, 썰매장 가장자리 보호시설 설치 등

□ 문제점

○ 체육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최근 5년간 스키장 이용객 60,055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연간 겨울철(12월～2월)에 12,000여명의 사고피해 발생(’13.1월 소방방재청)

※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 100여개가 연습장 밖으로 날아가는 사고가 일어나 주변을 지나던 행인 3명이 골프공에 맞아 다쳤고 인근 차량들이 파손됨(’13.3.13, YTN)

○ 시설 이용자 신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전, 위생관리 미흡시설 명단 비공개로 동일․유사한 피해 방지 불가

※ 골프장 주변에 사는 20대 여자가 갑자기 날아든 골프공을 가슴에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5개월이 지난 후에도 골프코스 주변엔 공을 막아줄 안전 가림막이 없음(’13.3.23, KBS)

※ 지금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 물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보여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니 수질 관리에 신경써주기 바람(’12년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위생관리 미흡 체육시설 명단 공개 근거 마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국민 신체 위해방지를 위한 법령위반 사실 공개 사례

▪먹는샘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법령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업체명, 제품명 등을 공개(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안전시설 미설치․안전위생기준 위반 체육시설명,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9. 안전정보 미제공 여행사 명단 공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 현 황

○ 주5일제 시행, 여가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외 관광 수요가 증가

※ 해외관광객 추이 : (’09) 9,494,111명 → (’10) 12,488,364명 → (’11) 12,693,733명 → (’12) 13,736,976명

○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시 피해 발생 대비 보증보험 가입, 안전정보 제공, 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 사전동의 의무 발생

※ 기획여행 : 국외여행의 목적지․일정, 운송․숙박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해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문제점

○ 여행사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실정

※ 여행사 피해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10 ) 285건, (’11) 376건, (’12) 315건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12.1월 여행사와 여행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여행가능 조건으로 입금 후 여행날짜를 예약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던 중 전화불통과 함께 홈페이지가 사라짐(’13년) ▪여행사가 계약한 바와 달리 스쿠버 다이빙, 해변 마사지, 맥주 제공 등의 상품특전을 사전언급도 없이 지키지 않아 피해보상을 요구하려 하고 있으나 절차가 까다로워 여행사가 이를 악용하고 있음(’13년) ▪여행사에서 판매한 푸켓 패키지 여행을 떠나 여행 중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전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음(’12년)

○ 안전정보 미제공, 손해 발생 대비 보증보험 미가입 등 소비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재정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업체명이 비공개

※ 종로구는 94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전체 32%에 달하는 310곳에서 위반사항 적발하였으나 적발 업체명은 비공개(’12.11.20, 문화일보)

※ ’11년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간 신부는 여행사에서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지 않아 스노클링 중 뇌에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걷고 말하는데 불편을 겪게 됨(’13.2.15, SBS)

□ 개선방안

○ 보증보험 미가입, 안전정보 미제공, 사전동의 없는 일정변경 등 법령위반 관광사업체 명단 공개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개정)

○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관광사업체 단속․점검 결과 위반업체명, 위반내용, 조치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10. 거짓정보 제공 결혼중개업체 명단 공개 의무화 (여성가족부)

□ 현 황

○ 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에게 거짓정보 제공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 중개업체 준수사항을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중

※ ’11년 현재 국내결혼중개업체는 1,050개이며 국제결혼중개업체는 1,519개

□ 문제점

○ 결혼중개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국내결혼중개업체 민원 현황(한국소비자원) : (’10) 2,408건, (’11) 2,835건, (’12.8월) 2,071건

○ 거짓정보 제공, 개인정보 누설 등 법령 위반 국내결혼중개업체 명단 비공개

- 국내,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업무 성격에 차이가 없음에도 국제결혼중개업체만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

<국제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현황 공시 사례>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을 매월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 개선방안

○ 이용자에게 거짓정보 제공, 개인정보 누설 등 법령 위반 결혼중개업체 명단 공개 근거 마련(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 개정)

○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현황 공개시 국내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현황도 동시 공개(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개정)

○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안전행정부)

□ 현 황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불합격할 경우 이용금지 조치

※ 어린이놀이시설 : 목욕장, 도로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 영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놀이터

□ 문제점

○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

※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현황(한국소비자원) : (’08) 328건 → (’10) 903건 → (’12) 1,455건

※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 시소, 그네 등에 상태가 좋지 않아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12년 국민신문고)

※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놀이터 아래 강철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다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12년 국민신문고)

○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미조치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

※ 서울 등 7개 교육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된 972개를 방치하여 365건의 안전사고 발생(’13.2월 감사원)

※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놀이시설 바닥에 충격 흡수제가 없어 ’11년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방치하여 ’11.10월 학생이 구름사다리에서 떨어져 팔 골절상을 입음(’13.2월 감사원)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1,020개 중 247개만 시설 보수 후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773곳은 방치(’11.9월, 문화일보)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별 검사정보를 일부 공시하고 있으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에 한계

- 안전검사 미실시 시설의 경우 최종 검사 일자, 검사를 받아야 했던 시기에 대한 정보 없이 ’미검사’로만 표기하여 안전점검 없이 방치된 기간을 알 수 없음

※ 검사종류별 검사 시기․주기 : 설치검사(설치한 놀이시설 관리주체 인도 전),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월1회 이상), 안전진단(관련주체 신청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개 사례>

※ 안전검사 결과가 ‘미검사’로만 기재되어 놀이터가 각기 1984년, 2001년 설치된 이후 언제부터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음

-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의 경우 이용금지 조치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직접 해당 시설을 방문해야만 확인 가능

○ 또한,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검사 정보공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거짓정보 공시, 정보 미공시 등에 대한 관리에 한계

□ 개선방안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 공개 법적근거 마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 공개

- 안전검사 미실시 시설 : 최종 안전점검 일자 및 차기 도래 안전점검 시기 등

-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 : 이용금지 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공개

○ 각종 안전검사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대상기관  :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 명단 공개 의무화	○환경안전기준 위반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 공개 근거 마련 ○환경안전기준 위반 시설명, 위반항목, 조치결과 등 단속․점검 결과 공개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환경보건법	환경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부당 운영 학원 명단 공개 의무화	○학원 단속․점검 결과 공개 근거 마련 ○법령위반 학원명, 위반사항,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위생관리 소홀 공중위생업소 명단 공개 의무화	○위생관리기준 위반 공중위생영업소 명단 공개 근거 마련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설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건강․위생 관리 소홀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 의무화	○법령상 의무위반 산후조리원 공개 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시설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부적정 건강검진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	○현장점검 결과 법령상 의무 위반한 건강검진기관 명단 공개 근거 마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적발된 검진기관 명단,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을 공개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
다수인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근거 마련 ○공기질 측정치, 기준 위반여부,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보건복지부 교육부
안전․위생기준 미달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명단 공개 의무화	○유원시설 안전․위생기준 준수여부 및 시설 안전성검사 결과 공개 근거 마련 ○홈페이지에 안전․위생기준 위반시설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유기시설별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공개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안전․위생기준 위반 체육시설 명단 공개 의무화	○안전․위생관리 미흡 체육시설 명단 공개 근거 마련 ○안전시설 미설치․안전위생기준 위반 체육시설명,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안전정보 미제공 여행사 명단 공개 의무화	○법령위반 관광사업체 명단 공개 근거 마련 ○관광사업체 단속․점검 결과 위반업체명, 위반내용, 조치사항 등을 공개 ○단속․점검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거짓정보 제공 결혼중개업체 명단 공개 의무화	○거짓정보 제공, 개인정보 누설 등 법령 위반 결혼중개업체 명단 공개 근거 마련 ○국내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현황 공개 ○단속․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 공개 법적근거 마련 ○안전검사 미실시 시설 최종 안전점검 일자, 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조치여부 등 공개 ○각종 안전검사 결과 공개시기, 공개절차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행정부

2. 소관기관별 조치사항

3. 조치기한 : 2014.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