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3-278호

의   안   명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대 상 기 관  교육부

의결연월일  2013. 8. 12.

주     문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8월 12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2013. 8. 12.

Ⅰ. 추진배경	1

Ⅱ. 대학 등록금 책정 관련 제도 현황	3

Ⅲ. 대학 등록금 책정의 문제점	5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5

2.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기준의 불명확성	9

3.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과정의 불투명성	12

4. 수강학점에 비례하지 않는 수업료 책정의 문제	14

Ⅳ. 제도개선 방안	16

1.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16

2. 입학금 책정 및 집행의 객관성 제고	17

3. 계절학기 수업료를 등록금으로 명시	18

4. 학기당 등록금 제도의 합리성 제고	19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0

<붙 임>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21

순    서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 등록금 관련 민원 : (’10)1,016건 → (’11)1,817건 → (’12)1,472건

▪ 등록금 관련 고충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

▪ (국정과제 58) ‘교육비 부담 경감’과 연계하여 추진

□ 대학들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현재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

※ ‘2013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2011학년도의 우리나라 대학 수업료는 국･공립($5,395), 사립($9,383) 모두 조사 대상국 중 4번째로 높음

○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

※ ‘희망나무 복주머니 국민제안’ 등록금 관련 제안 사례

▪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제안번호 14397)

▪ 사립대학 반값 등록금 등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실현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람(제안번호 14212)

※ ‘국민신문고’ 등록금 관련 민원 사례

▪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학교 측의 편의대로 위반함(’13. 1월)

▪ 고액의 대학 등록금도 문제이지만 입학금이 너무 과도하여 등록이 곤란하므로 입학금이 고액인 이유를 알고 싶음(’13. 2월)

▪ 수십만원의 계절학기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나, 계절학기 수업료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부담이 큼(’11. 11월)

▪ 학기당 등록금 제도에서는 최저이수학점을 수강하더라도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임(’11. 3월)

□ 그러나, 대학 등록금의 높은 수준에 비해 합리적인 책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등록금의 적정성에 대한 불신이 높음

○ 등록금 책정 시 구성원들의 참여 보장을 위해 도입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저해

※ 4년제 일반대학 중 학생위원을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거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대학이 111개교로 전체의 63.8%에 달함(’12년 교육부 국정감사)

○ 입학금의 편법적 인상 및 부당 지출 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사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고충 야기

※ 입학금 부당 지출 사례(’13. 4월, 정진후 의원)

▪ 연구인력보조 활용지원, 국가고시지원인력 육성사업, 친선체육대회, 교육역량강화사업 등(K국립대), 입학금 전체 지출내역의 93.9%가 홍보비(A사립대)

○ 계절학기 수업료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대학정보 공시항목에서도 제외되어 관리･통제 장치 부재

※ 2011년 서울 3개 대학의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률은 각각 13.3%, 13.0%, 11.2%로 해당년도 물가상승률(4.0%) 및 등록금 인상률 상한(5.1%)을 크게 초과

○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기별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강학점에 비례하지 않는 수업료 책정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 증가

□ 따라서, 대학의 등록금이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5~6월), 관계기관 협의(7월), 위원회 상정 및 권고(8월)

Ⅱ		대학 등록금 책정 관련 제도 현황

□ 대학 등록금 현황

○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

- 이에 근거하여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및 기성회비로 구성됨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된 1989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대학 등록금은 거의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초과하여 인상됨

1989년부터 사립대학 등록금 및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책정이 자율화되었고, 2003년에는 국․공립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 책정도 자율화됨

- 2012년 4년제 일반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70만원(국․공립 415만원, 사립 737만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407만원)의 1.6배 수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2인 이상 전체가구 대상)

※ 연도별 대학 등록금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등록금 책정 관련 제도 현황

○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 각 대학은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구성)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하나의 구성단위는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학생 위원은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함

▪(기능)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록금 의존률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

○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 및 제8항)

-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대학정보공시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대학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연구여건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의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제도

▪(공시주체)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시범위) 학교운영, 학생, 교원, 연구･산학협력, 예･결산, 교육여건 등 14개 분야 67개 항목(*2013년 대학 및 대학원 기준)

▪(등록금 관련 공시정보)

- 등록금 현황, 등록금 산정근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예･결산 현황, 적립금 및 기부금 현황(사립대학),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등

Ⅲ		대학 등록금 책정의 문제점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등록금 인상 억제와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

-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2013. 7. 24. 시행)에 따라 2013년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사립대학 예･결산의 심사･의결권을 갖게 됨

※ 개정 ｢사립학교법｣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 대학교육기관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여 학교의 장이 집행(제29조 제4항 제1호)

▸ 대학교육기관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함(제31조 제3항 제1호)

○ 그러나 자의적인 위원 위촉방식, 불합리한 운영 규정 등으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실정

- 학교 측이 학생 및 전문가 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임명하여 위원회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발

※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위원 추천 현황(‘12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구분	학생회 대표자 참여	학생회에 추천권 부여	대학 측 추천	규정 미비			합계
				총장 위촉 또는 임명권만 명시	규정 없음	소계
대학 수(개)	23	40	31	49	31	80	174
비율(%)	13.2	23.0	17.8	28.2	17.8	46.0	100

* 대상 : 4년제 일반대학 174개교(자체규정 마련 중인 6개교, 등록금이 없는 1개교, 미제출한 5개교 제외)

※ 등록금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추천 현황(‘13. 5월, 권익위 실태조사)

▪총장 등 대학 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거나, 선임방식이 규정되지 않은 학교가 다수

- 또한 위원회 소집권이 위원장에게만 있거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적기에 충분히 개최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관련 현황(’12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12년도 위원회 소집권 현황

구분	위원장 또는 총장이 회의소집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 요구 시 회의소집	규정 미비	합계
대학 수(개)	73	68	30	171
비율(%)	42.7	39.8	17.5	100.0

▪’12년도 심의회 개최 횟수

구분	10회 이상	5회 이상 10회 미만	4회	3회	2회	1회	합계
대학 수(개)	3	23	14	30	38	71	179
비율(%)	1.7	12.8	7.8	16.8	21.2	39.7	100

※ ’13년 ○○대학교의 학부생 등록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2. 4.)을 앞두고 1. 25. 처음으로 소집된 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주말을 제외한 4일간 매일 개최(’13.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 미비로 학생 또는 학교 측 위원이 전원 불참하여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사례 발생

※ 2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위원들이 위원회 재구성 및 의사정족수 변경 등을 요구하며 등록금 심의에 불참하였으나, 학생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등록금 심의를 강행(’11. 12월, 감사원)

○ 학교 측의 불성실한 심의자료 제공으로 인해 학생과 외부위원의 실질적인 위원회 참여가 제한되는 사례가 빈발

- 2011년 9월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권이 명문화 되었으나, 관리･감독이나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하는 학교가 다수

※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요청권 관련 규정(’13. 7월말 기준)

▸｢고등교육법｣(제11조 제5항)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의2)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특히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사립대학의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추정결산 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

※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 제출 관련 주요 사례(’13. 5월, 권익위 실태조사)

▪위원회 개최 전 요청한 심의자료를 회의석상에서 수령(’12년, ○○대)

▪학생 위원 측의 차년도 추정예산자료 요구를 학교 측이 거부(’12년, □□대)

▪학생 위원이 사전 요청한 가예･결산안 자료를 학교 측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다가 3차 회의에서야 제공(’13년, △△여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총학생회가 요청한 자료를 학교 측이 제공하지 않아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발생(’13년, ◇◇여대)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법한 구성, 회의록 비공개 등 법령 상 의무 위반 시 감독 및 제재수단 미비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비율 등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법한 구성사례(’11. 8월말 기준, 감사원)

▪35개 조사 대상 중 등록금심의원회를 미구성한 대학이 2개, 전체 위원 정수가 7인 미만인 곳이 4개, 교직원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2를 초과하는 곳이 4개

- ｢고등교육법｣ 등의 회의록 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학교가 많으나, 감독수단이 없어 방치되는 사례 빈발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규정(’13. 7월말 기준)

▸｢고등교육법｣(제11조 제6항)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의3)

-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의무 위반사례(’13. 5월, 권익위 실태조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대 등)

▪별도의 게시판이 있으나 자료가 없는 경우(□□대)

▪공개 개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개최된 회의록 중 일부만 공개한 경우(△△대 등)

▪학교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학내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재학생 외의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경우(◇◇대)

2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기준의 불명확성

○ 입학금은 ｢고등교육법｣ 상의 등록금 중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징수근거 등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각 학교는 통상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학생증 발급 등 신입생 관리 시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학금을 징수

※ 입학금 관련 현행 법령(’13. 7월말 기준)

▸｢고등교육법｣(제11조 제1항)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을 받을 수 있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항)

-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함

○ 그러나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입학금이 각 학교 장의 재량에 따라 책정되면서 불합리한 입학금 징수 사례가 빈발

- 신입생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 수준을 초과하는 입학금 징수 사례 등으로 학교 간의 입학금 편차가 매우 큰 실정

※ 2013년도 학교별 입학금 분포 현황(’13. 4월, 대학알리미)

▪‘13년 입학금 최고액은 4년제 103만원, 전문대학 100만원, 대학원 307만원

금액 유형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대 학	8(3.1%)	78(31.0%)	160(63.5%)	6(2.4%)	252(100%)
전문대학	27(16.0%)	20(11.8%)	121(71.6%)	1(0.6%)	169(100%)
대 학 원	60(5.1%)	253(21.3%)	683(57.6%)	190(16.0%)	1,186(100%)

* 본교 및 캠퍼스, 일반･특수･전문 대학원을 모두 포함한 숫자임

- 인상 시 반발이 심한 재학생의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입학금은 명확한 사유 없이 인상하는 사례가 빈번

※ 수도권 지역 50개 4년제 대학의 2005년~2010년 평균 입학금 인상률은 24.1% (’10. 2월, 참여연대)

※ 2013년도 입학금 인상 주요 사례(’13. 4월, 대학알리미)

유 형	학 교 명	입학금 변동률	수업료 변동률
대 학	○○대학교	4.7% 인상	0.9% 인상
	●●대학교	4.3% 인상	동결
전문대학	□□대학교	4.0% 인상	동결
	■■대학교	4.5% 인상	동결
대 학 원	▵▵대학교 신학대학원	4.6% 인상	동결
	◇◇대학교 신학대학원	4.6% 인상	동결

○ 입학금은 수업료 등과 함께 학교회계에 귀속되나,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없어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당한 집행 사례가 발생

- 입학금의 용도가 전혀 제한되지 않아 이를 신입생 관리와 무관한 홍보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관리나 제재가 곤란

※ 입학금 집행 관련 주요 사례(’13년 4월, 정진후 의원)

▪징수목적에 맞지 않는 부당한 집행 사례

- K국립대의 경우 영호남 상호학생교류, 연구인력보조 활용지원, 국가고시지원인력 육성사업, 친선체육대회 등에 입학금을 지출

- 조사대상인 4개 사립대학의 입학금 지출내역 중 홍보비의 비중이 각각 93.9%, 74.1%, 69.9%, 46.6%에 이름

▪징수액과 집행액의 불균형 사례

학교명	징수액	집행액	지출 내역
○○대	5억 6,000만원	13억 6,400만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수강편람 제작, 단과대별 새터 지원 등 9개 항목
□□대	4억 2,350만원	3억 1,490만원	예비대학 운영사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2개 항목

○ 대학정보공시제의 시행으로 각 대학의 등록금 산정근거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나, 입학금의 실질적 산정근거는 파악하기 어려움

- 현행 대학정보공시제에서는 입학금의 금액과 변동률만 확인 가능

※ 입학금 관련 대학정보공시제 등록금 산정근거 세부공시항목 현황(’13년 기준)

▪등록금 책정 고려요소

- 물가인상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전년도 평균 등록금수준,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기성회비 증감률(국공립), 인건비 증감률, 기본운영비 증감률, 주요사업비 증감률 등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관점	금년도	전년도
입학금 결정	((예시)) 대학 1.0% 인하, 일반대학원 2.0% 인상	((예시)) 대학 2.0% 인하, 일반대학원 동결

▪등록금 인상 및 인하 책정 내역

구분		학부(연간액)				대학원(학기액)
입학금	평균	전년 등록금	금년 등록금	조정률	조정 (인상/인하)	전년 등록금	금년 등록금	조정률	조정 (인상/인하)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이공계열		((대	학	별		작	성))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	…	…	…	…	…	…	…	…

- 신입생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서 입학금을 산정하는 별도의 근거나 책정 고려요소는 공개되지 않아 관련 고충 빈발

※ 입학금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자녀가 ○○예술대학에 입학할 예정인데 고액의 등록금도 문제이지만 입학금이 너무 과도하여 등록이 곤란함. 입학금이 고액인 이유를 알고 싶음(’13. 2월)

▸ 교육부에 입학금 용도에 대해 질문을 하니 학교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신입생을 위해 입학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함. 입학금을 왜 납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공개 바람(’11. 2월)

3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과정의 불투명성

○ 계절학기 수업료는 정규학기 수업료와 달리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임의로 인상하더라도 관리･통제가 곤란

- 계절학기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점당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수 학점 및 학생 수가 해마다 상이해 연도별 인상률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의 대상에서 제외

※ 대학 계절학기 수업 개요

▸ 동․하계 방학기간 중 개설되는 학기로서, 정규학기에 이수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기졸업, 부․복수전공 등을 위한 추가 학점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학기

▸ 수업료 = 기본 수강료 + (학점당 수업료 × 총 이수 학점)

▸ 평균 개설기간은 3~5주, 최대 이수가능 학점은 약 6~9학점

-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크게 초과하여 계절학기 수업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계절학기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 심각

※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 사례(’11. 8월, 전국등록금네트워크)

▪2011년 서울지역 3개 사립대학의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률이 각각 13.3%, 13%, 11.2%로 해당년도 물가상승률(4.0%) 및 등록금 인상률 상한(5.1%)을 크게 초과

▪조사대상인 서울 소재 33개 사립대학 중 9곳이 계절학기 수업료를 2010년에 비해 평균 6.5% 인상

※ 계절학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12년 6월, 취업포털 인크루트)

▪계절학기 수업료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전체의 84%(매우 부담 50.0%, 다소 부담 34.0%)인 반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6.4%에 불과

▪계절학기를 수강하지 않는 이유로 ‘수강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6.3%

※ 계절학기 수업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대의 계절학기 수업료가 전 학기 대비 60%나 인상되었음. 정규학기 중에 특정 전공필수 과목의 낙제생이 많아져 계절학기 중에 해당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으나 4학점짜리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면서 30여만원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여 부당함(’11. 5월)

▸ 금번 계절학기 이후에 폐지되는 과목의 수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십만원의 계절학기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나, 계절학기 수업료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부담이 큼(’11. 11월)

○ 계절학기 수업료는 등록금의 일종이면서도 책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이로 인한 추가적 고충 야기

- 법령 상 계절학기 수업료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학교 측에서 계절학기 수업료를 일방적으로 책정․고지하는 사례가 빈발

※ 학교 측에서 인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절학기 수업료를 인상하자, 총학생회가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 이에 학교 측은 향후 계절학기 수업료에 대해서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합의(’11. 5월, ◇◇대)

- 계절학기 수업료는 대학정보공시제의 공시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의 공시정보 자료를 참고로 하나, 계절학기 수업료는 관련 정보가 없어 지원 범위 확인에 어려움이 큼. 학자금 대출 대상이 되려면 계절학기 수업료에 관한 명확한 기준 및 이용 범위 등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11. 10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교육부 답변)

- 대학 간 학점교류로 다른 대학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업료 수준 및 환불규정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원활한 학점교류 신청을 저해

재학 중인 대학 이외의 다른 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4		수강학점에 비례하지 않는 수업료 책정의 문제

○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기별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강학점에 비례하지 않는 수업료 책정 방식으로 인한 민원 빈발

- 취업 준비 등을 위해 한 학기에 2~3과목만을 이수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나, 정규학기의 경우 수강학점과 관계없이 학기당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함

※ 2012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8학기 수강학점 조사 결과, 평균 수강학점이 10학점 미만(’13.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학기별･학점별 등록금 제도의 개념 및 특징

▸ 학기별 등록금 제도

- (개념) 모든 학생들이 학점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업료를 납부하는 방식

- (장점) 학교는 매 학기 재학생 수에 따라 수업료를 산출할 수 있어 수입을 예측하기 쉬움

- (단점) 수강학점이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수업료를 납부하는 형평성의 문제 발생

▸ 학점별 등록금 제도

- (개념) 수강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

- (장점) 학생의 시간계획,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점신청과 수업료를 조절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 (단점) 학교의 수입을 예측하기 어렵고, 수강 취소 시 수업료를 환불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 발생

- 또한 정규학기의 수강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학기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이중의 경제적 부담 발생

※ 2~6학기에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13. 7월 기준, 한국장학재단)

※ 학기별 등록금 제도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아르바이트나 개인적 사정으로 수강과목을 적게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강신청학점에 관계없이 4학년 내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한 학기에 1학점을 듣더라도 18학점 이상을 듣는 학생들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시정해주시기 바람(’13. 2월)

▸ 자원봉사 1학점을 신청하면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 학교에서 강의를 듣지도 않고, 외부에서 시간과 돈을 지출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함(’13. 2월)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 입학할 때 없었던 과목이 새로 생겨 졸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계절학기 수강 등을 통해 8학기에 들어야 할 학점을 7학기 내에 마친 상태에서 학점도 없는 패스 과목 하나를 듣는데 등록금 전액을 내야하는 상태임.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함(’12. 7월)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 한 학기에 5학점을 신청하더라도 18학점에 해당하는 학기당 등록금 전액을 다 납부해야 함. 13학점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금액을 학생이 전부 다 부담하게 되는 것임. 애초에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행하면 생기지 않을 문제인데 학기당 등록금제로 인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불필요한 등록금을 더 납부하고 있음.(’12. 6월)

▸ 7학기까지만 수강해도 졸업이수학점이 충족되어 8학기 째에는 최저이수학점만 신청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최저이수학점을 수강하더라도 대학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임(’11. 3월)

Ⅳ		제도개선 방안

1.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구속력 있는 법령에 위원 위촉 및 회의 소집 방식,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

※ (예시) 관련 규정 개선 방안

▪위원 위촉 : 학생 위원 임명 시 학생 측에 추천권 부여, 전문가 위원 임명 시 교직원 및 학생 측 상호 협의,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의 동수 구성 등

▪회의 소집 : 재적위원 1/3의 요구로 위원회 소집 등

▪정족수 관련 : 학생 또는 교직원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등

※ 감사원,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보고서’(’11. 12월)

▸ 35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참여자 84명 중 60.7%인 51명(학생 위원의 77.8%, 전문가 위원의 65.2%, 교직원 위원의 41.9%)이 교직원과 학생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응답

▸ 전문가 등 외부 위원 위촉에 관해서는 설문 참여자의 67.9%인 57명(학생 위원의 59.3%, 전문가 위원의 73.9%, 교직원 위원의 67.7%)이 학생 측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응답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상의 의무 위반 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및 구체적 제재규정 마련

- 위법한 위원회 구성, 자료제출 및 회의록 공개 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참고) 대학정보공시 외부 모니터링단 운영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사, 직장인 등 대학정보공시제에 관심 있는 자

▪활동내용 : 대학알리미 정보공시항목 모니터링, 대학의 허위․과장광고 적발 등

-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하여 시정･변경명령을 강화하고, 명령 불이행 시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음(제1항)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

2. 입학금 책정 및 집행의 객관성 제고

○ 입학금의 징수근거 및 산정･집행의 세부 기준 마련

- 신입생 입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입학금의 구체적인 징수목적 및 근거를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

※ (예시) ｢고등교육법｣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고등교육법｣ <신 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입학금)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34조에 따라 입학을 허가받아 등록하는 사람(이하 “신입생”이라 한다)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신입생의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지출 내역 등을 고려하여 입학금을 정한다. 이 경우 입학금의 기준이 되는 신입생 입학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대학의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 마련

※ (예시) 신입생 입학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

▪행사비 :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설명회 등 입학 관련 각종 행사비용

▪행정비용 : 학생증, 학적 발급 등 입학 관련 행정업무 소요 비용

▪인쇄 및 소모품비 : 등록 안내책자 및 수강편람 인쇄, 관련 소모품 구입비용 등

○ 현재 공개되고 있는 포괄적인 등록금 산정근거와는 별도로 입학금 산정근거를 대학정보공시제의 세부 공시항목에 포함

※ (예시) 입학금의 산정 및 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들을 중심으로 공시

3. 계절학기 수업료를 등록금으로 명시

○ 계절학기 수업료가 ｢고등교육법｣ 상의 ‘등록금’에 해당함을 명시

- 정규학기 수업료 등과 동일하게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적용 대상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예시) 수강학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계절학기 수업료의 특성을 고려, 평균 수업료를 ‘학과･학년별 1학점당 수업료의 평균’ 등으로 산출

※ (예시) ｢고등교육법｣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을 정보공시항목에 포함

- 정규학기 수업료 등 다른 등록금과 동일하게 계절학기 수업료의 현황 및 변동률을 대학정보공시제의 세부 공시항목에 포함

4. (의견표명) 학기당 등록금 제도의 합리성 제고

○ 학기당 등록금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의 정규학기 수업료 책정 시 이수학점에 따른 등록금 차등납부가 가능하도록 보완책 마련

- 대학 평가 지표(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에 등록금 차등납부제 운영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대학의 자율적인 제도 도입 촉진

※ (참고) 대학등록금 실태조사 및 책정 모델 개발 연구(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

▪수강학점별 등록금 제도

- 학생교육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직접교육비용’과 간접적으로 지출되는 ‘공통비용’을 구분하여, ‘직접교육비용’은 수강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 기준학점을 정하여 full time 학생과 part time 학생을 구분하고, part time 학생을 대상으로 수강학점별 등록금제 적용

※ (참고) 초과등록 학기 수업료 징수 기준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기(｢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

구분	1~3학점	4~6학점	7~9학점	10학점 이상
학사 이하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석사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권고 대상기관 : 교육부

2.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비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개선 ○ 의무 위반 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및 규정 위반 대학에 대한 구체적 제재규정 마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학금 책정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관련 법령에 입학금의 징수 목적 및 근거, 지출 항목 등을 규정* ○ 입학금 산정․집행의 세부 지침 마련* ○ 별도의 입학금 산정근거를 세부 공시항목에 포함*	고등교육법
계절학기 수업료를 등록금으로 명시	○ 계절학기 수업료에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적용* ○ 계절학기 수업료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 ○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 및 변동률을 세부 공시항목에 포함*
(의견표명) 학기당 등록금 제도의 문제점 보완	○ 정규학기 이수학점에 따른 등록금 차등납부제 마련

3. 조치 기한 : 2014. 8월 말 ( * 표시 과제는 2015. 8월 말)

붙 임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예시)

① 예산안 편성	․ 차년도 수입․지출 파악 ․ 인건비, 사업비 등 부서별 소요예산 파악
11～12월
⇩
② 등록금(인상)안 마련	․ 물가 정책, 타 대학 등록금 수준 등 고려 ․ 전공별(학과별) 차등 책정 ※ 대체적으로 전년대비 인상률 결정
12～1월
⇩
③ 심의(협의)․결정	․ (사립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에서 예산안에 포함하여 의결 ․ (국･공립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기성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1～2월
⇩
④ 학생 고지 및 등록	․ (신입생 등록) 수시 : 12월중, 정시 : 2월초 ※ 수시는 예치금(약 30만원), 정시는 전액 납부 ․ (재학생 등록) 1월말~2월초
1월말～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