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155 호

의  안  명 「다태아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대 상 기 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3. 5. 20.

주     문

｢다태아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5월 2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조 일 영

(별지)

다태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2013.  5.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다태아 출산율 및 지원 제도 현황 2 Ⅲ. 다태아 지원 정책 관련 문제점 4 1. 다태아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고위험 상태 심각 4 2. 단‧다태아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설계된 산전후 휴가 정책 7 3. 고위험 다태아 임산부의 건강과 영양 관리 미흡 8 4. 보육시설 입소시 쌍둥이 배려 부재로 부모 고충 가중 9 5. 필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미흡 10 Ⅳ. 제도개선 방안 14 1. 다태아 산모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연장 14 2. 고위험 다태아 산모의 건강 관리 강화 15 3. 다태아 산모용 고운맘카드 사용의 실효성 증진 15 4. 다태아 출생아의 보육시설 동반 입소 방안 강구 16 5. 다태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 확대(의견표명) 16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8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 등 민원 현황 : (’10) 986건 → (’11) 947건 → (’12) 1,170건

▪ 새정부 국정과제 65번「고위험 임산부 지원책 마련」과 관련

□ 최근 산모의 초산연령이 높아지는 노산과 늘어나는 난임치료는 다태아 출산 증가를 초래

※ 다태아 출생은 (’09)12,062명 → (’10)12,841명 → (’11)13,582명으로 지속적 증가

□ 다태아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단태아에 비해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정책적 대응은 미흡

○ 다태아 임신시 초기의 유산, 후기의 조산으로 인한 신체적 위험 뿐 아니라 임신중독증 등의 질병 유병률도 단태아에 비해 심각

※ 다태 임산부는 단태 임산부에 비해 자연유산율은 3배, 조산율은 54%로 단태아의 10배, 미숙아 출산율은 55%로 15배 이상에 달함(’13년, 보건복지부)

○ 유산 및 미숙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 2배 이상의 육아노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이 산모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 그러나, 출산휴가 등 출산 지원정책이 획일적으로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태아 가정의 고충 증대

※ 고운맘카드(단태아 50만원, 다태아 70만원)와 산모‧신생아 도우미(단태아 2주, 다태아 3주)를 제외한 다태아 지원책 전무

□ 노산과 저체중아 출산에 노출된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다태아 가정의 고충 해소 방안 마련

☞ 추진경과 : 계획수립(’13.3월), 실태조사(’13.4월), 관계기관협의(’13.5월)

Ⅱ		다태아 출산율 및 지원 제도 현황

1. 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률 추이

□ 둘 이상의 아이를 동시 출산하는 다태아 출산은 급속히 증가 추세

<다태아 출산현황(’11년, 통계청)>

(단위 : 명)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다태아	10,692	10,767	13,456	12,790	12,062	12,841	13,852
구성비(%)	1.69	2.42	2.74	2.76	2.72	2.74	2.94

□ 만혼으로 인한 산모의 노산(老産)과 난임이 그 원인으로 진단

○ 가임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난임으로 이어짐

※ 산모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09년(29.8세) → ’10년(30.1세) → ’11년(30.25세)로 높아짐(’13년, 보건복지부)

○ 배란촉진제, 인공수정 등의 난임 치료방법은 다태아의 증가를 초래

※ 일반적으로 다태아의 임신 비율은 2~3%에 불과하지만, 배란 유도‧수정란 이식 등의 난임 치료시 다태아 잉태율은 30.2%로 10배 증가(’02년, 한국불임학회)

※ 난임 진료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난임 진료 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	148,000	170,000	168,000	168,000	184,000

2. 다태아 관련 임신 및 출산 지원 제도 현황

○ 단태아와 구별하여 마련되어 있는 다태아 지원 정책은 고운맘 카드와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있음

<출산 지원 제도>

구 분	제 도	내 용	지원대상
출산 전	고운맘카드 (정액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기간 동안 1회 지급	•단태아 : 50만원 •다태아 : 70만원
	엽산‧철분제 지원사업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5개월 이상된 임산부에게 분만전까지철분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보충영양사업 (영양플러스)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진단, 보충식품제공, 영양관리 등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저소득층(최저생계비 대비120~200%): 10% 자기부담 발생
출산 후	출산휴가	단‧다태아 동일하게 90일 (근로기준법 74조)	산모
	배우자 휴가	단‧다태아 구분없이 5일의 범위내에서 유급휴가 3일	배우자
	육아휴직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분할하여 최대 1년 휴직	산모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출생시 입원‧진료비 지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산모‧신생아 도우미	산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후관리사 이용권(voucher) 배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단태아 2주(12일), 다태아 3주(18일)

Ⅲ		다태아 지원 정책 관련 문제점

1. 다태아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고위험 상태 심각

○ 다태아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일반 단태아에 비해 산모와 태아의 신체적 고통이 극심

- (유산‧사산) 다태아는 자궁 내 정상성장이 어려워 단태아에 비해 유산‧사산의 위험이 높음

※ 다태임신의 자연유산율은 단태아에 비해 3배이상 높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단태아 산모보다 극심하게 높음(’12년, 대한의학회)

※ 임신 초기 쌍태아 진단시 쌍둥이로 출산하는 경우는 80%에 불과하고, 20%는 둘 중에 하나가 사산하거나 둘다 사산함(’12년, 차병원 의학지식)

- (조산) 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하여 좁은 공간 내 다수 태아의 성장으로 조기진통‧양수과다 등으로 인한 조산률이 월등히 높음

※ 평균적으로 다태아의 조산율(’11년, 54.2%)이 단태아(’11년, 4.5%)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남 (’13년, 보건복지부)

<단태아와 다태아의 조산율>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태아	4.0	4.2	4.3	4.5	4.5
다태아	47.9	51.1	52.5	53.7	54.2

＊ 조산(早産):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37주 이전에 조기 출산

- (미숙아) 어렵게 출산한다 하더라도 정상 임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출생하여, 정상 몸무게에 미달하는 미숙아 출산률이 높음

※ 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하여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비율이 55.4%로 단태아의 3.7%에 비해 15배 가량 더 높음

<단태아와 다태아의 저체중아 출생 비율(’13년, 보건복지부)>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태아	3.3	3.3	3.5	3.5	3.5	3.7
다태아	48.2	52.7	53.3	54.4	54.5	55.4

- (질병) 임신기간 중 발생가능한 임신중독증 등의 질병 유병률이 단태아 임산부에 비해 월등히 높아 산모의 건강 위협

※ 단태임산부의 2~4%만이 경험하는 임신성 당뇨, 임신중독증 등을 다태임산부는 전체의 40%가 경험함(’12년, 대한의학회)

○ 임신 기간의 과도한 제약과 합병증, 미숙아의 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은다태아 산모의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 다태아 산모의 고충 사례 (’13년, 네이버카페「쌍둥이○○」)>

고충 유형	기간	사 례
신체적 고통	초기	• 유산방지 주사 등 각종 안정제를 투약 • 안정적 착상을 위한 의사의 입원권유 • 운동 등의 행동 제약이 단태아보다 엄격함
	중기	• 다태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 관찰 및 검사 • 잦은 빈혈,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한 심신 쇠약
	후기	• 폐성숙주사 등 조산아 방지를 위한 각종 투약 • 단태아에 비해 하중이 훨씬 커 목, 허리 등 신체에 무리 • 조산 방지를 위한 활동 제약, 입원 등이 잦음
정신적 스트레스	초기	• 유산에 대한 두려움 • 출생 후 육아에 대한 부담
	중기	• 다태아 중 하나가 유산되는 경우가 잦아 하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함 • 잦은 검사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자괴감
	후기	• 미숙아 출산에 대한 염려 •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정상 출산하는 경우에 비해 3배 이상 부정적인 감정을 더 경험하는데, 자녀 정상 성장에 대한 두려움(87%), 신생아 생존에 대한 불안(63%), 죄책감(47%) 등을 경험(’12년, 대한신생아학회)

○ 다태아 출산‧육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부담 때문에 심지어 배란촉진제 등 난임치료를 기피하는 기현상 대두

※ 배란 촉진제나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 쌍둥이가 되는 확률이 높다고 하여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산모의 경험담 다수(’13년, 네이버카페「쌍둥이○○」부모 의견청취)

※ 최근 국민신문고에 다태아 임산부의 육아 부담, 정부 지원 등에 대한 각종 고충 민원 급증 : ’10년(986건) → ’11년(947건) → ’12년(1,170건)

※ 다태아 임신모, 다태아 출생아 가정들 간의 인터넷 의사소통 창구에서 다태아 출산 육아 관련 각종 어려움이 토로(’13년 4월, 권익위 실태조사)

네이버 카페 「쌍둥이나라」의 쌍둥이 산모의 고충 토로 게시판 ‘속상해요’ 캡처

2. 단‧다태아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설계된 산전후 휴가 정책

○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고위험 다태아 산모에 대한 고려없는 일률적 90일 출산휴가로 산모의 고충 심화

- 다태아 산모는 둘 이상의 태아로 인한 임신기의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태아의 조산과 난산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 기간이 더 필요

- 그러나, 일률적으로 설정된 단태아 기준의 90일이 산후 조리에 부족하기 쉽고 이는 지속적 후유증 유발 가능

※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허리‧목 디스크, 빈혈, 골다공증 등의 신체적 질병 뿐 아니라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병 발병(’13년, 전문가 의견청취)

○ 아이 돌보는 부담이 2배 이상인 다태아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

- 다태아는 주로 조산을 통해 태어난 미숙아가 많아, 만삭으로 출산한 단태아에 비해 정상 성장이 늦는 경우가 잦음

※ 미숙아가 정상 출생한 아이의 성장 백분위에 도달(Catch-up growth)하기 위해서는 대개 1~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13년 4월, 전문가 의견청취)

- 산모의 사회 복귀 전 아이의 보육시설이나 육아 도우미를 구해야 하지만, 기피가 심해 단태아에 비해 탐색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

※ 육아휴직은 유아의 어린이집 입소전 최소한의 물리적 성장을 하는 기간 일뿐 아니라, 아동을 위탁할 보육시설과 사람을 물색하는 시간이기도 함(’13년 4월, 전문가 의견청취)

※ 쌍둥이의 경우 어린이집 동반 입소가 힘들고, 육아 부담으로 인한 기피현상이 심해 육아도우미를 찾는데도 오랜시간이 소요(’13년 4월, 국민신문고)

○ 다태아 조․난산을 염두하지 못한 획일적 배우자 휴가 기간

- 다태아 산모는 단태아 출산보다 더 위험한 조산․난산 등의 힘든 출산을 겪을 확률이 높음

※ 다태아 조산율 54.2%, 단태아 조산율 4.5% (’11년 기준, 보건복지부)

- 조산․제왕절개 등을 위한 입원, 산후조리 중 신생아 관리 등 배우자의 협조가 더욱 절실

※ 다태아의 90%이상이 산후회복이 느리고 분만 후 통증이 심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상분만시 입원 2~3일에 비해, 제왕절개시 5~8일이 소요되지만 산모는 입원중이고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버지가 해야하지만 배우자가 휴가를 연장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 (’13년 4월, 산모 의견청취)

3. 고위험 다태아 임산부의 건강과 영양 관리 미흡

○ 다태아 산모에게 단태아 산모 기준의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단태아 산모보다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만, 단태아 기준으로 측정된 분량의 엽산과 철분 지원

※ 다태 임신의 경우, 엽산은 단태아의 0.4mg보다 높은 1mg, 철분의 경우 약 2배가 더 필요할 수 있음(’13년, 서울대학교 병원)

- 다태아 산모에게 필요한 양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종 검사, 의사의 진단서 등 추가적인 증명 필요

※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급량보다 더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검사를 통한 헤모글로빈 수치 제출 또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13.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다태아 산모의 엽산, 철분제 단태아 동일량 지급에 대한 민원 다수 제기(’13년, 국민신문고)

○ 단태아 산모에 비해 더 많은 영양관리가 필요한 다태아 산모라도,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 배제

※ 저소득층 기준은 최저 생계비 200% 미만으로 이를 가족 인원수 4인 기준으로 환산시 299만원(’13년, 보건복지부)

＊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산모의 영양상태 진단‧영양교육에 이어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전반적 영양관리 사업

○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지원에서 배제되는 다태아 임신 가정의 고충 호소

※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가정에서 쌍둥이를 임신‧출산하는 경우 막대한 출산 관련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 정부의 영양 관리‧식품 제공이 절실하다는 고충 발생(’13년, 국민신문고)

4. 보육시설 입소시 쌍둥이 배려 부재로 부모 고충 가중

○ 보육시설 입소시 대기 신청 혹은 추첨 명단은 아이 한명을 기준으로 운영

※ 입소대기 신청시 아이 1명을 기준으로 신청하도록 운영

<서울시 보육포탈 입소 대기 신청>

○ 쌍둥이가 동반 입소를 할 수 없어 추첨시 각자 따로 추첨을 거쳐야 하는 사태 발생

※ 쌍둥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각각 따로 추첨을 거쳐야 해서 서로 다른 유치원에 입소해야 하는 상황 발생 등 고충 호소(’12. 3월, 국민신문고)

5. 필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미흡

□ 다태아를 임신, 출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일반 단태아에 비해 1.5~2배를 상회하여 다태아 가정의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

○ 다태아에게는 임신 중 각종 검사비용, 제왕절개 수술․미숙아 치료비 등 잦은 추가 비용이 두배로 발생

<단태아와 다태아의 출산관련 평균 비용 현황>

(단위 : 천원)

임신 및 출산		검사항목	단태아	다태아
임신 기간 (개월)	1~2	기초 검사	125	200
	3~4	정기초음파	68	100
		기형아검사	142
	5~6	기형아검사	142
	7~8	정기초음파	68	100
		임신성당뇨	150
	9~10	산전검사	150	300(2회)
분만 시기		자연분만	650	700
		제왕절개 및 입원	1,000	2,200
출산 이후		인큐베이터(2주)	0	1,000
		산후조리원	2,500	4,000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		백일해, 로타 등 각종 주사	120	240
총비용			4,995	8,600
정부보조금(고운맘카드)			500	700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다태아는 일반 병원이 아닌 대형병원에서 출산하여 출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다태아는 유산‧조산의 위험이 커 잦은 검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동일한 검사라 하더라도 검사비가 더 높음(’13.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임신‧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의 실효성 미흡

○ 고운맘 카드의 1일 사용한도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단태아의 2~3배를 상회하는 다태아 진료비용 사용에 제약으로 작용

※ 1일 사용한도가 6만원에 불과하여 10~20만원을 상회하는 다태아 진료에 사용하기에 사용한도액이 너무 적다는 고충 민원 다수 발생(’13년, 국민신문고)

○ 단‧다태아 간 동일 지원 금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태아 카드가증액되었으나 금액차가 크지 않아 실효성 미미

※ 임신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전자바우처 고운맘카드 단태아 : 50만원, 다태아 : 70만원

□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이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다태아의 실질적 고충 외면

○ 증가하는 미숙아 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일부 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절실한 수요자인 다태아 가정 배제

- 일반 단태아에 비해 다태아 출생아의 미숙아 출산율은 55%로 절반 이상에 달함

※ 단태아의 미숙아 출산율은 4.5%에 불과하지만, 다태아의 저체중아 출산율은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55%에 달함(’13년, 보건복지부)

※ 미숙아 출산 지원 대상은 전국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가구, 다자녀(3명이상, 둘째 자녀가 쌍둥이인 경우 둘 모두를 셋째로 인정)가구에 한정

- 그러나 정부 지원이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에 한정되어, 지원에서 배제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쌍둥이를 미숙아로 출산시 인큐베이터 비용 등으로 인해 가정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고충 다수 토로(’13년, 네이버 카페 「쌍둥이○○」)

○ 산모의 회복을 돕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다태아 가정의 육아부담 방치

- 다태아 출산시 산모의 회복이 더디고, 미숙아 정상성장에 소요시간이 길지만 산모‧신생아 도우미 기간이 3주에 불과

※ 일반 단태아 출산시 산후 도우미 최대 2주 이용 가능

- 이마저도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월평균소득 50%이하)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태아 가정이 다수

【 다태아 출산시 동반하는 육아 부담 사례 】

(출처 : 네이버 카페 “쌍둥이나라”)

유 형	육아 부담 고충
건 강	• 임신 기간 내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실내생활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만 세 번에 걸쳐하다보니 낳기도 전에 지침(태양xx) • 의사가 임신중당뇨 의심된다고 식이조절하라고 하는데, 혹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불안(곰과xxx) • 출산휴가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몸을 추스러야 하는데 쌍둥이를 낳으면 회복이 더욱 더디므로 출산휴가 연장이 필요(별이xx) • 두 아이중 하나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인큐베이터 비용도 상당하지만, 혹시 잘못될까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율비xx)
육 아	• 두명이 번갈아가며 울어대고, 일초도 쉴틈을 주지않아 산후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몸과 마음이 피로하고 지침(befoxx) • 예방접종 맞히러 병원에 가야할 때 남편의 도움없이는 둘을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은x) • 둘 다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병원 입원기간이 길었는데, 언제 또래의 정상체중에 이를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육아 중(럭키xx) • 1년이 다 되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가고 있지만, 두 아이 모두 정상 발육에 못미치고 있어 계속 일을 해야할지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해야 할지 고민중(유xxx) • 쌍둥이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육아용품 등 뭐든지 2배로 들다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칠 때가 많음(keexx)
보육시설	• 육아를 도와줄 도우미들이 쌍둥이를 기피하고, 비용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여 맞벌이를 하더라도 힘들어...(beraxx) • 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다른 아이가 입소 대기중인데 언제 입소할지 몰라 기다림이 지침(예성xxx ) • 어린이집 입소시 쌍둥이의 동반입소가 쉽지 않아 여기저기 어린이집을 탐색중(깜찍xxx)

Ⅳ		제도개선 방안

1. 다태아 산모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연장(고용노동부)

○ 단태아 출산모에 비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고위험 임산부인 다태아 산모의 출산 휴가기간 연장

- 조산, 제왕절개, 미숙아 출산 등 힘든 임신․출산 과정을 겪은 다태아 산모는 단태아 산모보다 상대적으로 긴 산욕기가 필요(’13년, 국회 입법조사처)

- 많은 선진국에서는 다태아 출산모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산모의 회복을 지원

※ 유럽연합위원회는 「모성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안」에서 다태아 출산시 휴가기간을 최소 14주에서 18주로, 의무사용기간을 출산전후 2주에서 출산후 6주로 강화(’08년, 유럽연합)

※ 우리나라는 획일되게 90일을 부여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OECD 여러국가에서는 다태아 출산모에게 약 2주~9주를 추가로 보장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출산휴가 기간 현황>

구 분	우리나라	프랑스	체코	폴란드	일본	독일	스페인	벨기에
단태아	90일 (약 13주)	16주(26주)	28주	18주	14주	14주	16주	15주
다태아		34주	37주	26주	22주	18주	18주	17주

＊프랑스의 경우,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16주, 2명 이상인 경우 26주를 보장

○ 육아부담이 막중하고 사회복귀 전 필요소요 시간이 더욱 긴 다태아 출산모의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 미숙아로 출생한 다태아의 정상 발육, 다둥이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과 도우미 탐색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간 고려

※ 스웨덴의 기본 부모휴가는 480일이지만, 쌍둥이 출산시에 90일간의 휴가를 추가로 보장(’03년, Swedish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Policy)

※ 프랑스의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지만 쌍둥이 출산시 최대 3년까지 가능

○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을 고려한 배우자 휴가 기간 연장 검토

- 조산․난산 등 위험한 출생이 잦은 다태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관리에 배우자의 지원이 필수적

※ 프랑스의 배우자 휴가 역시 기본 2주, 다태아는 3주로 보장(‘09년, 여성가족부)

※ 스페인의 배우자 휴가는 2일이지만 다태아 출산시 2일 추가 (‘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고위험 다태아 산모의 건강 관리 강화(보건복지부)

○ 단태아보다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다태아 임산부에게 엽산‧철분제 지원량 증대

※ (지원 예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재 단태아 임신을 기준으로 설정된 엽산량과 철분량을 다태아 기준으로 증량

3. 다태아 산모용 고운맘카드 사용의 실효성 증진(보건복지부)

○ 정상아보다 1.5~2배에 이르는 다태아 검진비 등을 고려하여 고운맘카드 1일 한도 상한액 조정

※ (조정예시) 다태아 임신‧출산 기간 검진 비용이 대개 10만원을 상회하므로 1일 한도 사용액을 10만원 이상으로 조정

4. 다태아 출생아의 보육시설 동반 입소 방안 강구(보건복지부)

○ 보육시설 입소 신청을 위한 추첨시에 둘 이상의 쌍둥이는 하나의 군(群, SET)으로 취급하여 동반 입소 지원

5. (의견표명)다태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 확대(보건복지부)

○ (영양플러스) 저소득층이 아닌 다태아 가정도 영양 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다태아 산모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움

※ 일본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소득의 대소와 관계없이, 다태아 임신시 육아지원, 영양지도, 정기적 건강검진 추가 실시 등을 실시하여 다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10년, 일본 후생노동성)

- 다태임신의 경우 철분결핍성 빈혈 등으로 조산‧유산율이 높아 단태아에 비해 영양 필수섭취량 증가

※ 다태 임신의 경우 단태아에 비해 단백질, 필수지방산, 비타민 등 영양소를 추가 섭취해야하며 약 300~600kcal를 더 요구(’13년, 서울대학교병원)

- 다태아 산모는 단태 산모에 비해 임신중 당뇨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 정기적 영양관리가 필수적

○ (고운맘카드) 단태아에 비해 임신‧출산 비용 지출이 지대한 다태아 산모의 고운맘카드 금액 증액 검토

○ (미숙아 의료비) 미숙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방지를 위해 다태아 출산시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방안 강구

※ 미숙아 출산모는 추가 자녀 보육비(63%), 추가적 치료약제비(60%), 추가적 입원 및 내원비(57%)등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12년, 대한신생아학회)

○ (산모신생아 도우미)2배 이상의 육아 부담에 직면하는 다태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정상 발육을 도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

Ⅴ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1. 권고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2.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 규정	소관기관
산전후 휴가	• 다태아 출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 다태아 출산 가정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배우자 휴가 기간 연장
건강 관리	• 엽산제 철분제 지원량 증대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고운맘 카드	• 고운맘카드 1일 사용한도 금액 상향 조정
보육시설 입소	• 다태아 출생아의 보육시설 동반입소	보육사업 안내지침
(의견표명) 경제적 지원 확대	•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확대	모자보건법
	• 다태아산모 고운맘카드 금액 증액
	•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
	• 산모 신생아 도우미 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

3. 조치기한 : 2014.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