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197 호

의  안  명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및 장애등급 판정 이의 절차 제도개선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3. 06. 17.

주    문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및 장애등급 판정 이의 절차 제도개선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6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및 등급판정

이의 절차 제도개선 방안

2013.  6.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1.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개선	9

2. 정신·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 의무재판정 개선	12

3. 저소득 장애등록 대상자의 등록 사각지대 개선	14

Ⅳ. 조치사항	16

I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최근 3년간(2010년 1월～2012. 12월) 관련민원 : 7,185건

- 2010년 2,605건, 2011년 2,520건, 2012년 2,060건(국민신문고)

❍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를 의뢰(‘11. 4월.)하면서 장애 등급판정 관련 민원 다수 발생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의료기관 등을 직접 다니면서 서류를 구비하기에는 고충이 많음을 호소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식 후 희망복주머니 개봉행사 발표, 장애인 윤00>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 구비 서류를 떼러 아픈 몸을 이끌고 동사무소, 병원, 국민연금공단 등을 다녀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심사 기관에서 관련 기관에 서류를 직접 요청 하거나, 전산시스템화를 통해 간소화 방안 마련 요청

❍ 장애등록 대상자이지만 거동이 어렵고 부양가족이 없어 병원 방문 등 장애등록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장애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유00(여 55세)는 지적장애인이며 자녀 3명중 2명이 지적장애 2급·3급인 장애인 가족으로 장애 등록을 위해 정기적 진료시 이동지원 등 도움 필요(권익위 실태조사 ‘13.4)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민원을 토대로 이해관계자·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등록 절차 간소화, 저소득 장애대상자의 장애등록 사각지대 발생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경과

❍ 관련 민원 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 ‘13. 4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 ‘13. 4월~ 5월

❍ 관계 전문가 간담회 및 관련 의견조회 : ‘13. 5월

❍ 위원회 상정 : ‘13. 6월

II

현황

장애인 현황

❍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수는 총 268만명으로 추정되며, 등록장애인 수는 252만명으로 93.8%의 장애등록율을 나타냄(’10.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 명)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전체
2011년	장애인수	2,611,126	72,351	2,683,477
	출현율	5.47	-	5.61
2005년	장애인수	2,101,057	47,629	2,148,686
	출현율	4.50	-	4.59
2000년	장애인수	1,398,177	51,319	1,449,496
	출현율	2.98	-	3.09

【장애등록율 변화추이】

(단위: %, 명)

2000년			2005년			2011년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율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율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율
907,571	1,449,496	62.6	1,669,329	2,148,686	77.7	2,517,312	2,683,477	93.8

주 : 2000년  등록장애인(2000. 9.기준), 2005년 등록장애인(2005. 6.기준), 2011년 등록장애인(2010.12.기준

❍ 장애 유형별 현황

- 지체장애인(1,337,722명), 뇌병변 장애인(261,746명), 시각장애인(249,259명), 청각장애인(260,403명) 등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이 다수

[장애 유형별 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2010. 12.말 기준)

	장애등급
장애유형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2,517,312	214,996	359,301	435,403	387,556	526,645	593,411
지체	1,337,722	39,349	79,953	169,920	265,599	400,816	382,085
뇌병변	261,746	66,352	67,315	65,297	29,562	20,000	13,220
시각	249,259	33,852	8,425	13,737	13,615	20,854	158,776
청각	260,403	6,643	48,369	45,957	57,372	62,744	39,318
언어	17,207	81	1,583	7,297	8,240	4	2
지적	161,249	47,546	57,319	56,381	3	-	2
정신	95,821	6,559	40,315	48,934	8	4	2
자폐성	14,888	7,517	4,945	2,426	-	-	-
신장	57,142	3,105	42,887	44	360	10,743	1
심장	12,864	397	1,797	10,361	20	286	3
호흡기	15,551	2,700	4,010	8,830	2	9	-
간	7,920	599	971	1,229	111	5,010	1
안면	2,696	100	422	931	1,241	-	2
장루․요루	13,072	20	186	1,127	5,565	6,174	-
간질	9,772	176	804	2,933	5,858	-	1

장애인 등록제

❍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등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 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 장애인복지시책의 확대와 함께 등록 장애인이 급증하면서, 의사와 브로커 개입 등 장애인 등록 과정의 문제가 제기되어 2007. 4.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록심사제도를 도입

장애등록심사제도를 2007. 4. 1. 중증장애수당(1,2급, 3급 중복장애인 대상) 지급 대폭 상향(월7만원→12만원)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입, ‘10. 1. 1.부터 1~3급 장애 신규 등록과 장애 재판정 대상자 전체 심사, 2011. 4. 1.부터 1급에서 6급 모든장애인 신규등록, 등급조정, 재산정 모든 경우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의뢰 함(「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 그리고 장애인지원활동 대상에 대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11. 10. 5)

※ 2011. 3. 31. 이전은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공단에서 재심사, 2011. 4. 1.부터 1급~6급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의료기관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서만 제시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 심사 업무 수행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

▪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장애등급 조정 및 의무재판정(신청유형 구분)

- 신규 :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하는 경우,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재판정시기 지정, 의무재판정)와 직권실시(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조정 : 등록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조정신청 하는 경우(단일장애의 등급상향)

- 이의신청 :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참고>  장애인 등록 업무 흐름도

- 지자체는 장애진단서 등 심사사류를 접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의뢰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 심사 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처리기관인 지자체에 통지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장애판정 결과를 통지

( 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 )

처리기관

(시군구,읍면동)

청 구 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공단 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

공단 지사

장애 심사 요청

보완자료

진단결과

송부

자문회의

진단의뢰

등록

신청

장애진단

결과통보

장애심사 지원서비스, 직접진단 요구

심사

완료

심사 결정

신청인 통지

결정서

접수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접수

처리기관 통지

자료보완

(직접진단)

자료보완

직접진단 요청

보완

자료 발급

동의

․

직접

진단

실시

장애인

등록

완료

신청서 접수

진료기록

발급

온라인 심사요청

심사의뢰 접수

심사 접수

심사자료 발급
요청․송부

(동의서 첨부)

보완자료발급 동의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 실시

장애등록 심사 절차

❍ 지자체 : 심사서류 접수 및 확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

❍ 국민연금공단

- 장애심사 요청, 접수상담, 장애심사 지원서비스 실시

- 장애심사(지체장애는 지역본부, 그 외의 장애유형은 장애심사센터)

[연도별 서류접수 및 등급결정 현황]

(국민연금공단, 2013. 5.)

구분	접수	결정계	등급결정							등급외	확인 불가	결정 보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12	246,309	239,854	192,725	19,520	42,740	51,309	21,809	23,998	33,349	42,104	762	4,263
		(100.0)	(80.4)	(8.1)	(17.8)	(21.4)	(9.1)	(10.0)	(13.9)	(17.6)	(0.3)	(1.8)
2011	220,048	211,371	169,600	21,298	40,465	50,089	17,918	17,212	22,618	36,655	1,325	3,791
		(100.0)	(80.2)	(10.1)	(19.1)	(23.7)	(8.5)	(8.1)	(10.7)	(17.3)	(0.6)	(1.8)
2010	170,492	163,944	152,059	35,121	54,341	46,673	9,469	3,455	3,000	7,996	837	3,052
		(100.0)	(92.8)	(21.4)	(33.1)	(28.5)	(5.8)	(2.1)	(1.8)	(4.9)	(0.5)	(1.9)

※ 확인불가 :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결정보류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심사결정 및 이의신청 서울북부·대전 현황]

(2012. 5. 1 ~ 2012. 12. 31결정건 기준, 단위 : 건)

구 분	심사결정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결과
			동일	상향
계	8,251	698	639	59(8.5%)
서울북부	4,092	390	357	33(8.5%)
대전	4,159	308	282	26(8.4%)

❍ 이의신청 심사

- 대 상 : 장애등급 결정(장애등록) 등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

- 절 차 : 지자체(읍면동)에서 심사요청(재심사 신청) → 이의신청   심사부 심사(장애심사센터 전담부서 : 최초 심사시 참여하지 않은 담당자 및 자문의사가 새롭게 심사)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 대 상 : 이의신청 건 중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서류심사 등 문리적 적용만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 절 차 : 장애심사센터　이의신청 심사부(안건상정 대상자 보고) → 본부 장애인지원실(의사와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사  필요시 대면심사 병행)

※ 구성 : 40명 내외(복지전문가, 의학분야 전문가, 자문의사, 복지부 장애인 정책담당자 등), 회의는 위원 중 5～6명 내외의 위원 참여

※ 운영 : 월 1회 정례화(’12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자문의사 위촉 현황]

(2013. 4. 25. 현재, 단위 : 명)

전문과목	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계	923	258	395	181	10	78	1
정형외과	269	34	121	70	-	44	-
재활의학과	165	61	63	23	8	10	-
정신과	124	24	37	54	1	8	-
신경외과	121	29	63	17	-	12	-
내과	65	28	32	4	-	1	-
신경과	43	15	20	7	1	-	-
안과	40	18	15	4	-	3	-
비뇨기과	29	14	14	1	-	-	-
이비인후과	25	13	12	-	-	-	-
호흡기내과	17	10	7	-	-	-	-
성형외과	11	5	6	-	-	-	-
일반외과	4	3	-	1	-	-	-
산부인과	3	2	1	-	-	-	-
피부과	3	2	1	-	-	-	-
치과	2	-	1	-	-	-	1
소아청소년과	2	-	2	-	-	-	-

※ 병․의원 구분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종별기준 적용

장애판정 불복 절차

❍ 장애인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시·군·구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면 공단에서는 심사 결과(등급 결정)를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시·군·구청에서는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시·군·구청에서 통지한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불복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증가

- 시·군·구청의 장애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2011년 195건에서 2012년 282건으로 증가

- 2012년 시·도행정심판 처리사건은 총 5,346건이며 그 중 장애등급 결과 불복 행정심판 사건은 282건(약 5.3%)

-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104건, 뇌병변장애 67건, 정신장애 54건, 시각장애 14건, 심장장애 12건, 간질장애 11건 등으로 나타남

[장애등급 결정 시·도 행정심판 사건 유형별 현황]

( 권익위 실태조사 2013. 5. )

	지체	뇌병변	정신	시각	심장	간질	청각	기타	계
2011년	63	39	39	14	20	4	7	9	195
2012년	104	67	48	14	12	11	7	19	282

※ 기타 : 발달, 지적, 요루, 신장, 호흡기, 언어장애 등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 등록·심사 절차 개선

【 문 제 점 】

❍ 장애인 신규등록 신청자와 재판정 대상자는 심사자료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심사자료 구비를 위해 동사무소, 원거리에 소재한 병원 등을 반복 방문하여야 하는 고충 발생

-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기본 4회 이상 관련 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자료 보완요청 대상인 경우는 6회 이상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고충 발생

❍ 읍면동 복지담당 업무의 과다, 전문성 부족, 복잡한 등록절차, 안내 미흡 등으로 대부분 심사 자료의 보완이 요구되며, 장애등급 기준  미해당자 임에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등 행정낭비요인 발생

<장애 등록 이원화에 따른 민원 및 행정 낭비 제기 사례>

▪ 동사무소로 장애 판정 상담이 들어오면 장애유형별 의학적 전문용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민원인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기 어려워 다시 공단으로 안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 재판정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가서 보완서류를 발급받고 다시 읍면동에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공단으로 재송부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많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요인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 ’13.4월 경북 성주군 청도군)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대행서비스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 직접확보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법상의 근거 미비로 매우 제한적 시행

중증장애인 등 실제로 서비스를 필요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모두 제공하지 못하고 자료보완의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2013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건의 약 5%에 대해 공단이 심사자료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

- 의료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단 직원이 외래로 접수하여 장애인의 ‘위임장’과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나, 의료기관의 비협조, 대상자들의 의구심 제기 등으로 자료 직접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 의료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관련 서류 제출 거부 사례>

▪ 장애 재판정 대상자의 자료 보완 통보에 따라 공단에서 보완자료를 직접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본인 및 보호자만 사본 자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장애인 딸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 하였으며, 약국 처방 내역으로 증상 확인이 되지 않으니 2차 자료 보완 통보를 받음. 딸은 “기존 장애인이 재판정을 받는 건데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는 고충 호소       (권익위 실태조사, ‘13. 4.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 장애인의 심사자료 발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과 사회비용 부담을  줄이고 불편요인 해소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장애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요구하여 자료 발급의 최소화 필요

개선방안

❍ 가족동반이 곤란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하여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장애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의료기관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심사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심사대상자의 관련 자료 제출을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의료법」제21조 제2항 제15호(신설)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제13호에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직접 교부할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원,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보험회사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14호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지급심사를 위한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심사대상자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예시> 「의료법」제21조 제2항 제15호(신설)

1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등록 신청자 및 기존장애인(장애 재판정 대상자)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법」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록 관련 자료 제출을 협조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장애인 등록 신청서 관련서식 마련

- 진료기록 발급 동의란을 신설하여 별도의 위임장․동의서 징구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 고충 해소와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현 행		의료법 등 개정 후
▪(장애인)위임장․동의서(보건복지부 지침 서식) 제출 ▪(공단) 직원이 병원 외래로 접수하여 장애인의 위임장․동의서, 본인 신분증 제출		▪(장애인)장애인등록 신청서 등 작성 시 동의란에 체크 ▪(공단) 의료기관에 공문으로 심사자료 교부 요청

❍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신규 장애등록 혹은 의무재판정과 관련하여 법개정 시행 전까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진단 관련 자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장애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산연계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과 국민연금공단과의 전산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추진

2.		정신·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 의무재판정 개선

문제점

❍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시행하고 있음

장애유형	판정 주기	장애유형	판정 주기
정신	2년	간	2년
신장	2년	장루․요루	3년
심장	2년	간질	3년
호흡기	2년	평형	2년

※ 장루․요루장애 중 정상적으로 배설하도록 복원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종류는 재판정에서 제외

※ 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 동급 판정 시 재판정을 면할 수 있음

※ 뇌병변․지적․자폐장애를 6세 미만에 판정받은 경우는 12세 미만에서 1회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18세 미만에서 한 번 더 재판정함

❍ 등록장애인의 장애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의무재판정(보통 2년 주기)의 경우 장애등급 하락 사례가 다수 발생

▪ 장애등급 재판정자 834명(2012.1~2012.8월) 중 장애등급이 하락한 자는 185명으로 장애등급 하락률 22%, 등급하락 185명 중 1급(40명)과 2급(91명)에서 재판정 후 하락한 경우가 71%를 차지함  (대전광역시 ○○구청)

▪ 장애등급 재판정자 29명 중 장애등급이 하락한 자는 10명(등급 하락률 34.5%)이고, 그 중 정신장애가 5명으로 전체 하락자의 50%에 해당

(2012.1~7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권익위 실태조사, 2012. 9월)

-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도 2년마다 의무재판정이 필요하여 장애진단 및 심사자료 구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

❍ 정신·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 장애의 고착여부를 인정할 만한 장애에 대하여 재판정 최소화로 민원 방지 및 장애인 권익 보장 필요

<만성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의무재판정 대상이 된 사례>

▪ 정신장애와 지적장애 복합장애인 김00의 경우, ‘99년 재판정 불필요 판정을 받음, 2010년 조정신청 당시 담당의사가 “호전가능성 희박하다”고 진단하였으나, 재판정기록 난에는 2년 후로 기록하여 재판정 대상이 됨

(권익위 실태조사, 2013년 4월,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개선방안

❍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을 통하여 장애상태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재판정 주기나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

(예시) 2년 주기 → 3년 또는 5년 주기로 완화

❍ 정신·지적장애인 중 중증 고착상태이거나, 고령이면서 만성적인 장애로 장애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낮은 대상자는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신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 재판정 대상자 중 좋아질 소지가 없고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의무재판정에서 제외

(예시 1) 정신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으로 “호전가능성 희박” 등 고착상태로 진단을 받은 경우

(예시 2) 청각장애판정을 받고 더 좋아질 소지가 없는 고령(6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의무재판정 대상에서 제외

3.		저소득 장애등록 대상자의 등록 사각지대 개선

【 문 제 점 】

❍ 장애등록 대상자이지만, 본인 거동이 어렵고 부양가족이 없어 병원방문 등 장애등록절차를 이행 할 수 없어 장애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장애등록 지원이 없어 장애인 미등록 사례>

▪ 이@@(성주군 금수면, 남, 51세)은 주거 상태가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쓰레기를 집안에 그대로 방치하고 지내는 문제가구로, 정신질환 등 사회성이 떨어져 정상적인 근로는 어렵고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장애 등이 의심되나 가족부재 등으로 병원 진료가 어려워 장애등록을 할 수 없음

▪ 유00(부여군, 부여읍, 여 55세)은 지적장애이면서 기초수급자 가족으로 자녀 3명중 2명이 지적장애 2급·3급이며, 큰아들은 게임중독, 남편은 1일 노동으로 생활하고 있음. 주부로서 살림을 못하고 집을 치우지도 못하며 장애 자녀 1명은 장애가 심하나 도움을 주지 못함. 의료기관 진료 및 장애 등록을 위하여는 정기적 진료 시 이동지원 등 도움이 필요

(권익위 실태조사, 2013년 4월)

- 중증장애인의 장애재판정시 혹은 신규등록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나 동행할 가족이 없고, 차량지원이 없어 재판정 혹은  신규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개 선 방 안 】

❍ 거동이 어려운 장애등록 대상자이나 등록을 도와 줄 가족이 없어 장애인등록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장애등록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단계적 방안 마련

- 장애대상자 중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원인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장애 대상자이나 등록절차를 밟지 못하는 대상자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방안 마련

※ 「장애인복지법」제31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

❍ 거동이 어려우나 부양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장애등록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 몸이 불편한 장애심사 대상자의 장애등록 의무재판정을 위한 심사자료(장애진단서 제외)를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직접확보 서비스 확대

의료법에 따라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음.

※ 예로 호흡기 1급 장애인의 경우, 앰블란스, 의료진, 동행서비스(자원봉자사, 지원인력 등)가 필요

(예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확대 실시(연차적 확대)

V

조치사항

분 야	개선과제	소관 부처	조치 기한
1. 장애인 등록· 심사 절차 개선	❍ 장애심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의료법」제21조 제2항 제15호(신설)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제13호에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직접 교부할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원,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보험회사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14호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지급심사를 위한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심사대상자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장애등록 관련 자료제출에 협조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관련 서식 마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의료법」개정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장애진단 관련 자료 협조 방안 마련 - 공단에서 장애심사 관련 자료 직접확보사업 확대 혹은, 의료기관 협조 등	보건 복지부	‘14. 06월
	❍ 장애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국민연금공단과의 전산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의견표명

분 야	개선과제	소관 부처	조치 기한
2. 정신·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 의무재판정 개선	❍ 장애상태의 고착 등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재판정 주기(2년 주기) 완화 ❍ 정신·지적장애인, 뇌병변장애 등 중증고착, 고령 만성 장애로 호전 가능성이 낮은 대상자는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	보건 복지부	‘14. 6월
3. 장애등록 대상자 등록 사각지대 개선	❍ 장애인 등록 절차를 시행 할 수 없는 장애등록 대상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복지법」제31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 ❍ 부양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장애등록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지원 방안 마련	보건 복지부	‘14.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