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196 호

의  안  명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

대 상 기 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3. 6. 17.

주     문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6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

2013.  6. 1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중고자동차 하자 책임주체 명확화	8

중고자동차 보증부품 구체화	10

매매계약 해제사유 구체적 규정	12

이전등록시 주행기록 관리 의무화	15

Ⅳ.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18

I		추진 배경

• 중고자동차 민원 및 피해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 추세

※ 국민신문고 중고자동차 민원

(‘10년) 2,470건 → (‘11년) 2,680건 → (‘12년) 2,722건〔’09년 대비 35% 증가〕

※ 한국소비자원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10년) 459건 → (‘11년) 510건 → (‘12년) 508건

※ 중고자동차 피해상담 건수(한국소비자원)

(‘10년) 11,083건 → (‘11년) 12,940건 → (‘12년) 10,564건

• 중고차 피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보상 등 대책은 미흡

※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상태 점검 불만이 83%(1,109건)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38.8%에 불과

,         (2012.7. 한국소비자원)

[관련 뉴스 및 기사]

▪ 매매업자와 조작기술자 등 70여 명은 주행거리를 최고 16만km까지 조작한 중고차 430여대를 팔아 56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 편취

(    2012.11. KBS, SBS, MBC,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 (‘12. 8. 연합뉴스) 중고차 ‘성능 점검기록 차이’로 인한 피해 가장 많아

▪ (‘12. 8. 뉴스원) 중고차 거래피해 신고해도 보상은 절반 이하

▪ (‘12. 4. SBS) 달리다 갑자기 멈춘 중고차, ‘무사고’라고 하더니

▪ (‘12. 4. KBS) 못 믿을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피해 속출

□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 내수 신차 판매대수는 2011년말 156만대, 자동차 등록대수는 1,800만대 상회

❍ 중고자동차 매매 거래대수는 2012년말 326만대로 신차 판매대수의 두 배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 매매과정에서의 형식적인 차량점검으로 인한 성능불량과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은폐 등으로 구매자의 피해는 지속적 증가 추세

□ 이에 구매자 피해방지를 위한 중고차 매매제도의 문제점 개선안 마련

Ⅱ		일반 현황

□ 자동차 매매업 정의

❍ 지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업(｢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 자동차 매매 절차

❍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 고지 의무(법 제58조 제1항)

※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자’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점검 의뢰

❍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 성능상태 점검자 : 자동차정비업자, 성능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 성능하자의 보증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점검자, 매매업자까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서명, 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가 구매자에게 교부

❍ 중고자동차의 하자보증 기간ㆍ거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 매매업자 준수 및 벌칙 규정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구매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의무 및 금지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 의무 등을 규정

*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을 말함(법 제2조 제6호)

❍ (등록의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의무(법 제53조 제1항)

↳ (미등록 영업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 제3호)

❍ (금지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정행위 금지 의무 (법 제57조 제1항 제3호)

↳ (부정행위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80조 제5호)

(부정행위 시 행정처분)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법 제66조 제1항 제7호)

❍ (고지의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 고지 의무 (법 제58조 제1항)

↳ (거짓점검ㆍ미고지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80조 제6호, 제7호)

(거짓점검ㆍ미고지 시 행정처분)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나목)

□ 매매거래 현황

❍ 중고자동차 거래 유형은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와 당사자간 거래로 구분되며, 2011년말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 비중이 57.4%(187만대), 당사자간 거래 비중이 42.6%(139만대) 차지

《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대수 》

(단위 : 대)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매업자 거래	1,038,554	972,494	1,075,799	1,612,841	1,868,122
당사자 거래	774,487	784,155	888,955	1,117,395	1,389,165
총 계	1,813,041	1,756,649	1,964,754	2,730,236	3,257,287

* 출처 : 국토해양부 제공

□ 매매업체 현황

❍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수는 급속한 자동차 보급과 함께 매매업이 ‘96년 10월 29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

❍ 2011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매매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매매단지는 234개소이고, 개별 매매업체 수는 4,524개

《 매매관련 사업체 현황 (2011년말 기준) 》

구 분	매매단지	개별 매매업체
총 계	234 단지	4,524 개소

* 출처 : 관련 연합회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제도(‘05. 2. 5.시행)

❍ 성능상태 점검제도는 중고자동차 거래 당시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운전자의 안전과도 직결됨

《 성능상태 점검제도 관련규정 》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고지의무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 고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고지방식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기록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13. 5. 성능상태 점검자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원정비업체 5,500여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성능점검자의 자격요건

․성능점검책임자 :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성능점검원 :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성능점검자의 시설요건

․피트 또는 리프트, 자기 진단기(스캐너), 도막측정기, 카레이지 작기, 멀티테스터, 타이어답게이지, 배터리전압측정기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성능점검자의 신고의무

․성능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 (벌    칙)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한 경우 1차 30일 사업정지, 2차 90일 사업정지, 3차 등록취소

□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범위

❍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 성능상태 점검자별 중고자동차 점검 점유율 및 보증수리 현황

성능상태점검자	점검 점유율	보증수리 여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점검장 59개 운영)	25%	보증보험가입 보증수리 ※ 임의적 보증범위 설정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점검장 13개 운영)	5%	자체 보상센터 보증수리 ※ 임의적 보증범위 설정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원사 5,500여개)	70%	보증수리 불투명

* 출처 : 관련협회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 호
① 차명			② 자동차 등록번호						③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
										□ 작동불량
④ 연식		⑤ 검사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최초등록일						⑧ 변속기 종류		□자동 □수동 □세미오토 □무단변속기 □기타( )
⑦ 원동기형식
⑨ 차대번호						⑩ 보증유형		□ 자가보증 □ 보험사보증
⑪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양호 □상이 □부식 □훼손(오손) □변조(변타) □도말
⑫ 불법구조변경		□없음 □있음					⑬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제외)				□유 □무
⑭ 자기진단 사항	항목	양호		정비요			⑮ 배출가스	일산화탄소(CO): % 탄화수소(HC): ppm 매연: %
	원동기
	변속기
⑯ 주요장치	항목	해당부품			상태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ㅁ양호 ㅁ지연 ㅁ소음 ㅁ정비요
	압축상태(공회전)				ㅁ양호 ㅁ불량 ㅁ정비요
	오일누유	실린더 헤드			ㅁ없음 ㅁ미세누유 ㅁ누유 ㅁ정비요
		실린더 블럭			ㅁ없음 ㅁ미세누유 ㅁ누유 ㅁ정비요
	오일 유량 및 오염				ㅁ적정 ㅁ부족 ㅁ오염 ㅁ교환요
	냉각수 누수	실린더 블럭			ㅁ없음 ㅁ미세누수 ㅁ정비요
		실린더 해드 / 가스켓			ㅁ없음 ㅁ미세누수 ㅁ누수 ㅁ정비요
		워터펌프			ㅁ없음 ㅁ미세누수 ㅁ누수 ㅁ정비요
		냉각쿨러(라디에이터)			ㅁ없음 ㅁ미세누수 ㅁ누수 ㅁ정비요
		냉각수량 및 오염			ㅁ적정 ㅁ부족 ㅁ오염 ㅁ교환요(부식)
	고압펌프(커먼레일)				ㅁ양호 ㅁ정비요 ㅁ불량
변속기	자동변속기(A/T)	오일누유			ㅁ없음 ㅁ미세누유 ㅁ누유 ㅁ정비요
		오일유량 및 상태			ㅁ적정 ㅁ부족 ㅁ과다 ㅁ오염(희석)
		스톨시험(전진)			ㅁ양호 ㅁ슬립 ㅁ충격 ㅁ출력부족
		스톨시험(후진)			ㅁ양호 ㅁ슬립 ㅁ충격 ㅁ출력부족
		작동상태(공회전)			ㅁ양호 ㅁ지연 ㅁ소음 ㅁ정비요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뒤 쪽)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점검자의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자 자동차매매업소 (인)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인)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와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본 기준을 운영

《 중고자동차 매매업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10호)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 고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매매 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 배상 - 배상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계약금의 2배액 보상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른다.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라 다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

❍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점검 불만이 83%(1,109건)로, 보상받는 경우가 38.8%에 불과

(2012. 7. 한국소비자원)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중고자동차 하자 책임주체 명확화

【 문제점 】

❍ 자동차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구매자와 매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서식內 단서조항과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 성능상태의 하자에 대해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으로 규정

- 이로 인해, 중고자동차 하자발생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간 책임전가로 구매자가 피해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

*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 점검을 의뢰,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교부

*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상태 점검 불만이 83%(1,109건)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매매업자의 책임 전가ㆍ회피 등으로로 보상받는 경우가 38.8%에 불과

(‘12.7. 한국소비자원)

※ 국민신문고 중고자동차 민원: (‘10년) 2,470건 → (‘11년) 2,680건 → (‘12년) 2,722건

※ 민원사례

•**씨는 2012. 4. 16. 그랜드카니발 중고자동차를 구입, 보증기간 중 조향장치에 이상이 있어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매매업체는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환불 거절

•**씨는 2012. 2. 24. 뉴EF 소나타 중고자동차를 구입, 보증기간 중 미션에 이상이 있어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매매업체는 보상 회피

•**씨는 2012. 3. 31. 카니발 중고자동차 차량을 구입하고 보증기간 내에 워터펌프, CRDI 인젝터 오일 누유가 있어 부품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매매업체는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보증수리 거절

•**씨는 2012. 2. 25. 포터 중고자동차 차량을 구입하고 보증기간 내에 미션오일 누유 등 여러 고장으로 보증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매매업체는 보증수리 거절

【 개선방안 】

❍ 중고자동차의 하자 책임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

❍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 오류‧거짓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한 경우 성능상태점검자에게 대한 매매업자의 구상권 근거 마련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안)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① ~ ④ (기재 생략) <신설> <신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동차매매업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고지하는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범위에 따라 보증하여야 한다. ⑥ 성능·상태 점검자의 거짓된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참고 입법례 >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 보증부품 구체화

【 문제점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은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에 대한 보증 기간ㆍ거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증수리에 대한 구체적 범위 미비

* 성능상태 점검내용에 대한 보증기간‧거리 : 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 매매업자 및 성능점검자의 임의적 보증범위 설정과 보증수리 회피 등으로 중고자동차 하자 보상과 관련한 분쟁은 매년 지속적 증가

※ 중고자동차 피해상담 건수

(‘10년) 11,083건 → (‘11년) 12,940건 → (‘12년) 10,564건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상태 점검 불만이 83%(1,109건)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38.8%에 불과

(2012.7. 한국소비자원)

【 개선방안 】

❍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각종 부품의 자의적 보증범위 설정에 따른 구매자 피해방지를 위해 보증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3항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 (중간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범위는 별표31과 같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보증범위안 별표31 (예시)

▪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기록부의 체크내용와 실제 성능상태가 상이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 보증사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집니다.
보 증 사항	동일성	차대번호 표기 상이, 원동기형식 표기의 상이
	구조변경	각 장치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자기진단 사항	엔진	흡입공기유량센서, 공전속도제어장치[ETS제외], 냉각수온도센서 스로틀위치센서, 산소센서
		변속기	인히비터S/W, 입력축속도센서A, 출력축속도센서B, 자동변속기 관련 솔레노이드밸브
	원동기	실린더헤드	캠축, 오토레쉬, 로커암, 밸브스프링, 캠축체인, 헤드가스켓 켐축리테이너, 실린더헤드커버가스켓, 실린더헤드밸브, 실린더헤드어셈블리, 워터펌프
		실린더블럭	피스톤어셈블리, 커넥팅로드, 피스톤링, 크랭크축 크랭크저널베어링
		CRDI	CGR밸브, 인테이크호스, 레일압력센서, 레일압력밸브
	동력전달	디퍼렌셜기어(뒤), 클러치압력판, 릴리스포크, 등속죠인트, 추진축, 베어링 릴리스실린더, 클러치마스터실린더
	변속기	자동변속기 (A/T)	토크컨버터, 변속기케이스, 유성기어, 디퍼렌셜기어, 유온센서 콘트롤밸브바디(내부클러치, 브레이크유 제외)
		수동변속기 (M/T)	변속기케이스, 변속기어셈블리, 디퍼렌셜기어
	조향	스티어링펌프, 스티어링기어, 스티어링죠인트, 파워고압호스, 타이로드엔드볼조인트
	제동	마스터실린더, 휠실린더(켈리퍼),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배력장치, 진공펌프
	전기	발전기, 와이퍼모터, 송풍모터, 라디에이터팬모터
	연료	연료호스 및 파이프, 믹서, 베이퍼라이저, 솔레노이드밸브, 연료게이지센서
	외판부위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서포트(볼트체결 부품)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패널(판금시)
	주요골격 부위	프론트패널, 리어패널, 크로스멤버(볼트너트 체결부품 제외), 사이드멤버 인사이드패널, 휠하우스, 대쉬패널, 루프레일, 필러패널, 플로어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필라, 사이드패널, 루프, 쿼터패널
	기타	매매 계약시 보증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매매계약 해제사유 구체적 규정

【 문제점 】

❍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을 매매하거나 사고기록 이력이 있는 차량임에도  매매계약시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사례 빈발

- 주행기록 조작, 사고이력 허위고지는 법률상 명백한 위반사항임에도 개별 민사소송 외에 실효적 피해자 구제수단 미비

※ 민원 사례

민원유형	민 원 내 용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씨는 2012. 2. 23. 무사고 소나타 중고자동차 구입, 운행 중 사고가 난 차량으로 확인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매매업체는 보상 거절 •**씨는 2012. 9. 1. 무사고 혼다CR-V 중고자동차 구입, 구입 당시 단순사고 차량임을 고지받았는데, 전손차량으로 판명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매매업체는 환불 거절
주행거리조작	•**씨는 2012. 1. 9. 산타페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주행거리가 182,000km라고 고지받았으나, 제작사에 수리를 받던 중 2010. 10.경 344,000km라는 것을 알게 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매매업체는 환불 거절 •**씨는 2012. 2. 15. 렉스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73,386km이었는데,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던 중 2006. 6.경 180,00km라는 것을 알게 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매매업체는 환불 거절
침수차량 미고지	•**씨는 2012. 6. 28. 엑티언 중고자동차 차량을 구입할 당시 침수차량임을 고지받지 못했는데 차량정비중 침수차량으로 밝혀져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매매업체는 환불을 거절 •**씨는 2012. 8. 31. K7 중고자동차 차량을 구입할 당시 침수차량임을 고지받지 못했는데 차량정비중 밝혀져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매매업체는 환불을 거절

【 개선방안 】

❍ 법규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해제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법률에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매매계약 해제사유 구체화 (예시) >

1. 주행거리, 사고ㆍ침수 유무가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다른 경우

2. 자동차매매업자가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안)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조문 신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58조4(매매계약의 해제) 자동차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주행거리, 사고·침수 유무가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다른 경우 2. 자동차매매업자가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 참고입법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등록시 주행기록 관리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에 등재(｢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3항)

- 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는 사항은 주행거리, 검사장소, 검사유효기간 항목 등(｢자동차 등록규칙｣ 제6조 제3항)

※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별표 15의2)

ㆍ비사업용 승용자동차⇀2년(신차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1년(신차 2년)

※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6호)

ㆍ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한편, 자동차 이전등록시에도 양도증명서상에 주행기록을 기재하고 있으나,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관리되지 않는 형식적인 기재사항에 불과

* 전산정보처리시스템 : 등록원부, 점검기록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1항)

- 이전등록시 주행기록은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에 미등재

- 이전등록시 주행기록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관리되지 않는 점과 구매자가 등록원부상 등재된 주행기록과 비교를 소홀히 하는 점 등을 악용하여 주행기록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권익위 조사)

ㆍ매매업자와 조작기술자 등 70여 명은 주행거리를 최고 16만km까지 조작한 중고자동차 430여대를 팔아 56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 편취

(2012. 11.  KBS, SBS, MBC,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피해는 차량의 전 소유자가 계기판 고장 등으로 인한 교환수리 및 조작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실제 피해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

․ **씨는 2012. 1. 9. 산타페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주행거리가 182,000km라고 고지 받았으나, 제작사에 수리를 받던 중 2010. 10.경 344,000km라는 것을 알게 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매매업체는 환불 거절

․ **씨는 2012. 2. 15. 렉스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주행거리가 73,386km라고  고지 받았으나, 제조사에 수리를 받던 중 2006. 6.경 180,00km라는 것을 알게 되어 환불을 요구하니 매매업체는 환불 거절

※ 환불 거절 이유를 살펴보면, 매매업자 자신들은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전 차주는 연락 안된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거나 회피

(이하 2012. 12.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ㅇ 이전등록시 등록원부‧자동차등록증에 주행기록 등재 · 관리 규정 신설

※ ｢자동차등록규칙｣ 제6조 제4항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안)
｢자동차등록규칙｣ 제6조(구조변경사항 등의 기재)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구조변경사항을, 등록일란에 구조변경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중간 생략) ③ 법 제43조제1항 및 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갑등록원부의 검사 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신설>	｢자동차등록규칙｣ 제6조(구조변경사항 등의 기재)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구조변경사항을, 등록일란에 구조변경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3조제1항 및 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갑등록원부의 검사 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때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이전등록 표시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이전등록일 적어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자동차등록증 서식”개정안 (예시)

현 행
(자동차등록증 일부분 발췌)
4. 검사 유효기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검사시행 장소	주행거리	검사책임자 확인	검사 구분
주의사항: 항 첫째 난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고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 제외):

개 정(안)
(자동차등록증 일부분 발췌)
4. 검사 유효기간(이전등록시는 이전등록일, 주행거리만 기재)
연월일부터 (이전등록일)	연월일까지	검사시행 장소	주행거리 (주행거리)	검사책임자 확인	검사 구분
주의사항: 항 첫째 난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고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 제외):

Ⅳ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중고자동차 하자 책임주체 명확화	○ 중고자동차 하자 책임주체를 계약 당사자인 매매업자로 규정	｢자동차관리법｣	‘14. 6.
	○ 매매업자가 성능점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시 매매업자의 구상권 근거 마련	｢자동차관리법｣	‘14. 6.
중고자동차 보증부품 구체화	○ 부품의 임의 보증범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보증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4. 6.
매매계약 해제사유 구체적 규정	○ 법규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해제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법률에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자동차관리법｣	‘14. 6.
이전등록시 주행기록 관리 의무화	○ 이전등록시 등록원부‧자동차등록증에 주행기록 등재ㆍ관리 규정 신설	｢자동차등록규칙｣	‘14. 6.

※ 조치기한 설정 : 법률․조례 개정 개정은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