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3 - 156호

의  안  명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 상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3. 5. 20.

주    문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3년 5월 2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조 일 영

[별지]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3. 5.

(사회제도개선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농기계 구입 절차 마련	7

2. 농기계 관리 강화	13

3. 농기계 임대의 효용성 제고	18

Ⅳ. 조치사항	23

[참고자료]	24

Ⅰ

추진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93건(’10년) → 141건(’11년) → 107건(’12년)

▪대통령 공약 사항 : 2015년까지 임대사업소 250개를 400개로 확충

○ 정부와 지자체는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완화를 목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 132개 지자체에서 250개 임대사업소 운영(’13년 2월 현재)

○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농기계 구입, 관리인력 대비 과도한 업무, 임대료 납부방법 불편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과정상 문제점 발생

- 또한, 지자체 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업인에 대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식

○ 임대농기계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임대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추진

《추진경과》

▪ 추진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3년 1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13년 2월 ∼ 4월

▪ 관계기관 협의 : ‘13년 4월 ∼ 5월

Ⅱ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현황

1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체계 및 경과

□ 추진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수립,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사후 관리 등 사업 전반 관리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근거 규정,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지원절차, 요건, 대상 등 규정

○ 지방자치단체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주체

- 자치단체별 조례에 임대대상,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방법, 위반자 제재사항 등 규정

※ 지자체별로 조례명은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상이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경과

○ 1990년대 초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 2003년에 정부(농림축산식품부)차원에서 임대사업 추진

- 임대사업소 설치, 농기계 구입 등을 위해 국비 50% 지원

2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기관 및 관리요원

○ 대부분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및 운영

○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용하는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구성

- 농기계 관리,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 농기계 수리 등 담당

□ 농기계 임대사업의 유형

○ 단기임대 : 임대기간이 3일 내외로, 일반 농업인에게 임대하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단기 임대사업 실시

○ 장기임대 : 주로 1년 단위로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에 임대하며, 임차단체는 농작업 대행

○ 임대+농작업 대행 : 임대와 농작업 대행 병행 실시

□ 농기계 구입 및 임대료 산정방법

○ 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후 위원회(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기계 기종을 선정하고 공개경쟁(조달)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 최초 농기계 임대사업 및 추가사업시 국비 50% 지원하고, 추후 대체 농기계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구입

○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하거나 지자체장이 결정

- 결정된 임대료는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공시

□ 농기계 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

○ 임대신청

- 신청자격은 관내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 신청방법은 전화, 방문, 인터넷을 활용

○ 임대료 납부

-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농기계 출고전까지 지자체 금고에 납부

- 납부방법은 계좌입금, 고지서 납부 등 다양

○ 임대료 감면 및 면제

- 감면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 면제대상은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임대료 반환

-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신청 취소, 임차기한 도래전 반납,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지자체장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킨 경우 등

□ 계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임차한 농기계를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타인에게 무단 양도 또는 재임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한 경우 등은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 부당하게 감면받은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징수

○ 계약조건 위반(사용 후 세척 미이행 등), 농기계 훼손,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 또는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등은 임대 제한

□ 위원회(심의회)

○ 지자체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내부 규정으로 수립하여 운영

○ 위원은 공무원인 당연직과 민간인인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농업 관련단체 임직원, 농업인 등임

○ 위원은 임기는 통상 2년이며, 연임가능

○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품위손상, 장기 회의 불참 등의 경우 해촉 가능

○ 위원회는 농기계 기종 선정, 임대료 산정 등을 심의․의결

농기계 임대 절차(단기임대)

농기계 사용 신청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 ▪임대료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
ꀻ
사용허가		▪임대사업소에서 신청자격, 임대 가능한 농기계 유무 등 확인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허가
ꀻ
임대료 납부		▪임대사업소에서 신청자에게 임대료 납부 고지서 발부 ▪신청자는 농기계 출고전에 금융기관에 임대료 납부
ꀻ
농기계 출고		▪임대사업소는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교육 후 출고
ꀻ
농기계 입고		▪임차인은 농기계를 세척 후 반납 ▪운영기관은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입고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농기계 구입 절차 마련

【문제점】

□ 농기계 기종의 자의적 선정

○ 특정인의 요청(청탁)이나 농기계 판매업체와 유착 등으로 담당자가 임의로 기종을 선정

-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요조사를 하면서 조사하기 쉬운 특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농가가 적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고 예산낭비 초래

○ 이는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절차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

※ 국고지원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수요조사 및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종 선정

◇ 충남 논산경찰서는 이씨 등 8명을 농기계 구매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모두 25차례에 걸쳐 884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입건(연합뉴스, ’10.3.12)

◇ ◈◈군의 경우 주민들이 인맥을 활용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함(실태조사, ’13년 2월)

◇ 지자체장이 지역에서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은데도 특정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시를 거부할 담당자는 거의 없음(실태조사, ’13년 4월)

◇ ◈◈군에서는 농업용로우더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견적서를 3개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실제로는 특정업체로부터 3개의 견적서를 FAX로 모두 받음(실태조사, ’12년 2월)

◇ ▲▲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장모씨는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 직원에게 학교 선배임을 내세워 자신과 이권이 있는 업체의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협박(국민신문고, ’12.9.14)

◇ 도내 시․군 가운데 임대실적이 가장 적은 곳은 □□군으로 1년에 고작 7일에 그쳤고, 농기계 평균구매단가는 6900만원에 달함(충청일보, ’12.10.23)

◇ △△군의 경우 농기계 수요조사 대상 200명 중 이장이 175명(실태조사, ’13년 2월)

◇ 2008～2010년 전북도의 각 시․군은 총 65억여원을 들여 농기계 2,389대를 구입했으나, 임대실적이 전혀 없는 농기계도 42대에 이름 (농민신문, ’12.11.7)

◇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0년도에 45,000천원을 들여 구입한 로타리는 ’10～’12년 기간 중 1회 임대(실태조사, ’13년 3월)

◇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08년도에 17,500천원을 들여 구입한 자주식퇴비살포기는 ’10～’12년 기간 중 2회 임대(실태조사, ’13년 2월)

◇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11년 7종 9대, ’12년에 5종 9대가 임대실적이 없다고 지적(실태조사, ’13년 3월)

□ 농기계 기종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임대사업 시작 단계에서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농기계 기종 선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가 사후 폐지

- 국비 신청시에는 위원회 심의가 의무사항이나 자체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거나 없음

※ 국고지원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농기계 기종 선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

○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에 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이 없이 농업기술센터 등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에 의해 설치․운영

- 이 경우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 참석자에게 실비(수당, 여비) 변상을 할 수 없는데도 지급

※ ◈◈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2조(적용) :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의한다.

○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규칙)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능, 위․해촉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다수

- 위원회의 기능을 단순히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등으로 명확하지 않게 규정

※ △△군 :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 위촉직 위원의 경우 농업 관련 단체 임원 또는 농업인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농기계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해촉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명확하지 않게 규정

※ 불명확한 규정 : 장기 불참,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 ▣▣군은 위원회 위원들이 농기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종만 선정하고 세부 규격은 담당자가 결정(실태조사, ’12년 3월)

◇ 단체 임원의 경우 위촉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해촉하고 새로 그 직을 맡은 자를 위촉(실태조사, ’13년 3월)

◇ ◄◄시․►►군 등은 조례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해촉 기준이 없음(자치법규 검색, ’13년 2월)

◇ ★★군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임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가 임대사업소 설치 이후 위원회를 폐지하였다고 함(전화 실태조사, ’13년 2월)

◇ ▣▣군과 ▦▦군은 위원회를 조례나 규칙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내부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회의 참석자에게 실비 지급(실태조사, ’13.2～3월)

◇ ▱▱시의 경우 위촉직 위원 11명 중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해 본 사람은 한명에 불과(실태조사, ’13년 3월)

◇ ▾▾군은 위촉직 위원 대부분이 농기계에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로 구성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적이 있음(실태조사, ’13년 3월)

【개선방안】

□ 농기계 구입 절차, 방식에 대한 규정 마련

○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또는 신기종 농기계 등을 구입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절차나 방식을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에 규정

○ 농기계 수요조사 및 기종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에 명문화

<세부 운영 방안 예시>

① 수요조사

○ 조사 대상 : 농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 농기계 보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작목 형태별 균형있게 조사

○ 조사 방식 : 면담(임대사업소 내방객, 농기계 교육 참석자), 작업 현장 방문, 전화, 홈페이지 활용 등 조사 방식 다양화

○ 조사 내용 : 영농현황, 농업인의 농기계 보유 실태, 농기계 임대 현황, 희망 기종 등 파악

②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 조례에 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이 없거나 내부 규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례에 설치 근거 명시

-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하여 기존 농업 관련 위원회를 활용 하는 것도 가능

※ 기존 위원회(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용 : ◘◘시, ◙◙군

○ 위원회 설치 기본항목으로 위원의 수, 위원자격, 임기, 해촉기준, 기능, 운영방식 등을 규정

- 위촉직 위원(민간인) 자격 중의 하나로 농기계 관련 교수(교사) 또는 연구원 등 농기계 분야 전문가 포함하고,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표의 경우에도 농기계 보유 또는 임차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배제

※ 농업인 단체 대표의 경우 그 단체를 특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당연직이 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와 구분하여 규정

- 조례에 위원회 기능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불명확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규정

※ 주요기능 예시 :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농기계 기종 선정, 임대료 산정,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기계 처리방안 등

- 위원 해촉 기준 설정 및 명확화

※ 해촉기준 예시 :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본인 희망, 사망, 관외전출,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등

○ 위원회 회의 내용 기록 및 공개

※ 단, 공개시 개인정보는 보호

2		농기계 관리 강화

【문제점】

□ 임대용 농기계 관리 미흡

○ 농기계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지자체의 농기계 관리대장은 단순히 일일 농기계 임대현황만을 기재

※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06)’에서 제시한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기재사항 : 관리번호, 구입금액, 구입일시, 형식명, 규격, 제조번호, 성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연락처, 농기계 사진

○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임대용으로 구입한 것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차한 농업인이 다른 농기계를 반환하여도 확인 곤란

○ 농기계 입․출고시 고장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종별로 확인은 관리요원의 경험에 의하기 때문에 부실점검과 고장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민원발생의 원인

- 임차하여 사용 도중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발생

※ 수리비 부담 주체, 범위, 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

○ 농기계 고장시 사용되는 부품(소모품)이 어느 기종에 사용되었는지 파악 곤란

- 같은 기종이라도 여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느 기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불가

◇ ◬◬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임대농기계관리대장 서식에는 보유기종별 일일 임대 또는 보유 여부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번호, 구입금액 등 개별물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음(조례 검토, ’13년 2월)

◇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모품별로 수불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어느 기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불가(실태조사, ’13년 3월)

◇ 임대한 원형 결속기를 트랙터에 장착하여 볏집 결속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그물이 제대로 끊기지 않아 농기계 은행 직원에게 문의시 일단 농기계 은행에서 대여해 나간 물건은 임차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다고 함. 기술자를 불러 확인해 보니 볏집을 묶어주는 그물의 CUT 날이 오래되어 갈아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함. 임대 후 사용은 전혀 해 보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고장나는 장비에 대해서 알아서 고쳐써라 하는 말은 어느 나라 법인가(국민신문고, ’11.11.16)

◇ 지자체의 경우 농기계를 임차하다 고장이 나더라도 임차인이 수리를 하지 않고 반납하며, 임대사업소에서는 묵인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전문가 간담회, ’13.1.17)

◇ 주민 A씨는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임대해 하루 일을 하고 장비가 훼손, 8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오래된 장비를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훼손 책임을 농민이 져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언성을 높혔다(충청투데이, ’12.5.4)

◇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난 경우에도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음(실태조사, ’13년 3월)

□ 임대 저조 농기계 관리 애로

○ 신기종 구입 등으로 기존 농기계의 활용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발생

○ 임대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농기계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

- 농기계 대수 증가 및 창고 협소로 보관 등 관리 애로

◇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물분절기, 잔가지일괄파쇄기, 벼직파기는 ’10～’12년 기간 임대 실적 전무(실태조사, ’13년 3월)

◇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02년도에 구입한 건답직파기는 ’10년 1회 임대하고 ’11년, ’12년도에 임대실적 없음(실태조사, ’13년 3월)

◇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04년도에 구입한 탑재형 붐스프레이어는 ’09년도에 자주형 붐스프레이어 구입으로 ’10년도 1회 임대 후 ’11년, ’12년도에 임대실적 없음(실태조사, ’13년 3월)

【개선방안】

□ 농기계 이력 관리제 도입

○ 농기계 기종별로 임대농기계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부착 또는 기판에 직접 표시

○ 기종별(관리번호별) 구입, 임대, 수리 등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보완

<예시>

∙기본현황 : 농기계명, 관리번호, 구입금액, 구입일시, 형식명, 제조번호, 제조회사, 내구연한, 농기계 사진 등

∙임대현황 : 일자, 임차인, 임대료, 일수, 작업내역 등

∙수리내역 : 일시, 고장내역, 소요부품, 수리자 성명 등

※ ★★군 : 농기계 관리대장에 기본현황외에 고장일시 및 내역, 정비일시 및 내역, 정비자 성명 등 기록

-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전산시스템 도입시 관리가 용이하고 부품(소모품) 사용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군 : 부품별 바코드를 부착하여 전산 관리

○ 농기계 고장시 수리 주체, 비용부담 범위 등 명확화

- 고장 발생 원인, 고장 내역, 농기계 연수 등에 따라 임대사업소와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범위 명확화

<예시>

∙임대사업소 : 일정기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고장이 날 확률이 많은 부품 등

∙임차인 :안전수칙 미준수, 운전(조작) 미숙 등으로 발생한 경우

※ ♠♠군 : 칼날, 갈퀴, 벨트 등 자연마모로 손상된 부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하고 무리한 작업(축, 케이스, 커버 등), 안전수칙 미준수, 운전 조작 미숙 등으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 부담

- 농기계 기종별로 이상 유무 점검표 마련, 사진 촬영 등 고장시 수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군 조례 : 임대농기계 점검대장에 체크리스트 항목 규정

♠♠군 : 임대차계약서에 체크리스트 포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사인, 출고전 농기계 부위별 사진 촬영(임차인 포함)

□ 임대실적 저조 농기계 활용 방안 마련

○ 농기계 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예 : 3년) 이상 농기계 임대실적이 없거나 임대가 저조한 농기계를 다른 지자체와 공동 활용, 대여, 교환, 수출 등 활용 방안 강구

3		농기계 임대의 효용성 제고

【문제점】

□ 임대 대상(자격) 불명확

○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에 임대 대상을 규정 하지 않고 운영하는 지자체 다수

※ 임대 대상 미규정 지자체 : ▲▲시, ▼▼시, △△군, ▽▽군 등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농기계 임대대상을 관내에 거주지와 농경지가 모두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거주지와 농경지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 이용할 수 없는 상황

◇ 거주지와 농지가 다른 경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코앞에 두고도 임대하여 쓰지 못하니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님(국민신문고, ’11.11.16)

◇ 농지와 현주소가 달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다고 함(국민신문고, ’12.5.11)

◇ ☆☆군에서는 관내 농업인 명의로 임차하여 관외 거주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내 농경지이므로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전화실태조사, ’13년 2월)

◇ ◆◆시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는 관외 거주자이면서 관내 농경지가 있는 농업인의 경우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상 애로가 있다고 함(실태조사, ’13년 3월)

◇ ◉◉군에서는 타지역 거주자로서 관내 농경지가 있는 경우 이장 등의 명의로 임대해준 경험이 있다고 함(실태조사, ’13년 4월)

□ 임대료 납부 방법 불편

○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임대사업소로부터 세외수입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농기계 출고 전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농기계 임차를 위해 2차례 임대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외에는 납부가 불가능

- 농기계 출고전 임대 취소,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입고 등 임대료 환급 사유 발생시 환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래

※ ▣▣군 : 2010년 55명, 2011년 53명, 2012년 93명 환급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차인 편의를 위해서 현금수납, 대납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공금유용 등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가능성 상존

□ 부당한 임대료 감면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임대료를 50% 면제해 주고, 재해복구 등 공익목적일 경우 전액 면제

○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감면 대상이 아닌자에게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음

<비감면 대상에게 감면해 주는 지자체>

지자체명	조례상 감면대상	실제 감면 대상(추가)
☆☆시 ▲▲군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장애인(3등급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군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	기초생활수급권자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장애인(3등급이상) 국가유공자
☆☆군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장애인(3등급이상)

※ 해당 지자체 조례 및 홈페이지 안내사항 비교하여 정리

○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동의하면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임대료를 감면 신청자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면 조항이 있으면서도 감면 신청서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규정 위반시 제재 기간 자의적 결정

○ 조례에는 임대 제한 최장 기간만 정해져 있고, 위반 정도 및 횟수 등에 따른 세부 제재 방안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대부분 규정 위반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농기계 임대 제한

○ 담당자가 제재기간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제재조치에 대해 민원 발생 소지

【개선방안】

□ 농기계 임대 대상 명확화

○ 농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는 대상(자격, 요건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

- 관내에 거주하지 않지만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 또는 관내에 거주하지만 농경지가 관외에 있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하는 방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는 이용대상을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다수의 농업인에게 임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 기종 농기계 보유 농가에 대해 임대 제한

- 농기계 고장 등 특수상황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시, ★★군 : 동일 기종 보유 농업인에게 임대제한

○ 농기계의 고장 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신기종, 조작이 어려운 동력농기계 등을 최초 임대시 면허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농업인에게 한해 임대

※ ♡♡시, ♥♥군 : 농업용 굴삭기, 농용 스키드로더는 면허소지자, 교육이수자에 한해 임대

□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

○ 임대료 납부 방법을 카드, 계좌이체, 홈뱅킹 등 다양화

○ 임대료 납부시기를 농기계 출고전 사전납부뿐 아니라 입고후 일정기간내 납부도 가능하도록 조정

※ ☆☆군 : 농기계 입고 후 30일까지 납부 하도록 개선

○ 농업인 편의를 위하여 현금 수납시 조례에 근거규정 마련

※ ★★군 : 조례에 현금 수납 근거 마련하고 소인기 이용 현금 수납

□ 임대료 감면 대상 명확화 및 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 조례에 근거없이 임대료를 감면하는 지자체는 조례에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자에 한해 감면 실시

※ 장애인에 대하여 근거없이 감면하는 경우 조례에 근거규정 마련

○ 임대료 감면대상자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규정을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 규정 위반시 제재 방안 구체화

○ 제재기간을 위반의 경중, 회수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

※ ◆◆군 : 세부 제재방안 마련 및 임대차계약서에 첨부

○ 임대 제한자 관리대장 마련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임대사업 실시(예정 포함)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에 한함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 과제
농기계 구입 절차 마련	․농기계 구입 절차, 방식 규정
농기계 관리 강화	․농기계 이력 관리제 도입 ․임대실적 저조 농기계 활용 방안 마련
농기계 임대의 효용성 제고	․농기계 임대 대상 명확화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 ․임대료 감면 대상 명확화 및 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규정 위반시 제재 방안 구체화

□ 관련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지방자치단체 :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 조치기한 : 2014. 6. 30.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 총괄

(’13.2.4현재)

구 분		지자체 수	임대사업 실시 지자체 수	비율(%)	농기계 보유대수
광 역		17	3	17.6	613
기 초		229	129	56.3	29,031
	시	74	52	70.3	10,902
	군	84	77	91.6	18,129
	구	69	0	0.0	0
계		244	132	54.1	29,644

□ 운영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수(천호)	35	55	75	166
일일 농기계 이용율(일/대)	6.5	7.0	7.5	9.2

□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계획)
합계(백만원)		142,900	25,000	30,000	40,000
	국 비	70,300	12,500	15,000	20,000
	지방비	72,600	12,500	15,000	20,000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시도별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현황

(’13.2.4현재)

구 분	지자체 현황					임대사업 실시 지자체 수
	계	광역	시	군	구	계	광역	시	군	구
계	244	17	74	84	69	132	3	52	77	0
서 울	26	1	-	-	25	0	-	-	-	0
부 산	17	1	-	1	15	1	0	-	1	0
대 구	9	1	-	1	7	1	0	-	1	0
인 천	11	1	-	2	8	2	0	-	2	0
광 주	6	1	-	-	5	1	1	-	-	0
대 전	6	1	-	-	5	0	0	-	-	0
울 산	6	1	-	1	4	0	0	-	0	0
경 기	32	1	27	4	-	18	0	13	4	-
강 원	19	1	7	11	-	16	0	5	11	-
충 북	13	1	3	9	-	12	0	3	9	-
충 남	16	1	8	7	-	13	0	7	6	-
전 북	15	1	6	8	-	13	0	5	8	-
전 남	23	1	5	17	-	20	0	4	16	-
경 북	24	1	10	13	-	20	0	10	10	-
경 남	19	1	8	10	-	14	0	5	9	-
제 주	1	1	-	-	-	1	1	-	-	-
세 종	1	1	-	-	-	1	1	-	-	-

□ 시도별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

(’13.2.4현재)

구 분	계	광역	시	군
계	29,644	613	10,902	18,129
서 울	0
부 산	192			192
대 구	248			248
인 천	1,063			1,063
광 주	114	114
대 전	0
울 산	0
경 기	2,609		2,196	413
강 원	3,742		1,201	2,541
충 북	2,847		673	2,174
충 남	3,558		1,944	1,614
전 북	3,448		1,021	2,427
전 남	3,406		792	2,614
경 북	4,790		2,323	2,467
경 남	3,138		752	2,386
제 주	94	94
세 종	405	405

※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에 등재된 농기계 수 및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또는 전화로 파악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 농기계 임대사업 미실시 지자체

(’13.2.4현재)

구 분	광역	시	군	구
서울(26)	1			25
부산(16)	1			15
대구(8)	1			7
인천(9)	1			8
광주(5)	0			5
대전(6)	1			5
울산(6)	1		1(울주군)	4
경기(15)	1	14(과천, 광명, 구리, 동두천, 부천, 성남, 시흥, 안산, 인양, 오산, 의왕, 의정부, 하남, 군포)
강원(3)	1	2(속초, 태백)
충북(1)	1	-	-
충남(3)	1	1(계룡시)	1(태안군)
전북(2)	1	1(전주)
전남(3)	1	1(목포)	1(완도)
경북(4)	1		3(영덕, 울릉, 청도)
경남(5)	1	3(진주, 통영, 김해)	1(고성)
제주		-
세종		-
계	14	22	7	69
총계	112

2. 해외의 농기계 임대사업 사례

□ 일본

○ 1964년부터 농기계은행 제도화, 1977년 해산

○ 1993년 청부경작 제도 도입 :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청부 경작자가 직접 작업을 수탁받아 수행

○ 2000년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 농기계 임대회사에 일정부분 임대료 지원

□ 독일

○ 농기계은행의 발상지

○ MR(농기계은행 또는 농기계 이용조합)

-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연결하는 제도

- 1958년 바이에른주(州의) 지원 아래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

- 시․군 단위를 기초단위로 전국적인 중앙조직이 보유

- 전국 농작업의 50% 수행

○ WBL(물, 농지, 경관관리연합회)

-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사용

- 소속 동료 농민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비용 지불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과 관리비용 지원

- 상호 경쟁적으로 사업 전개

3. 관련 법령(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