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194 호

의  안  명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외 7곳

의결연월일  2013.  6.  17.

주    문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6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2013.  6.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관련제도 및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

□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행위 제한 .................... 9

□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복지급여 및 보험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 15

□ 압류 및 예금지급정지 조치시 고지 강화로 구제기회 확대 .......... 20

□ 압류 및 추심결과 통지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 22

Ⅳ. 조치사항 ............................................................................ 24

Ⅰ

추진배경

	사 례
ㆍ A씨는 ○○구청에서 통장이 압류되었음을 통지 받고, 기초생활수급급여(35만원), 기초노령연금(7만원) 및 겨울철난방비(5만원)가 압류된 사실을 확인, 생계유지를 위해 압류해제 요청(국민신문고 1AA-1212-058686 ’12. 12. 18.) ㆍ B씨는 기초생활수급급여 17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시에서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수급급여를 압류했다며 압류해제 요청(국민신문고 1AA-1206-010048, ’12. 6. 20.) ※ 국민신문고 압류 민원 : ’10년 1,775건 → ’11년 2,281건 → ’12년 2,221건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민원 : ’10년～’12년 656건 ※ 고충국 연계과제(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압류제도 개선 건의, 2013년 1월)

채무자의 최저한도 생활 유지 보장을 목적으로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은 채권 압류가 금지되나,

❍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최저생계비를 압류하거나 수급급여 등이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압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또한, 압류범위가 체납액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압류시 체납자에게 불복절차 등을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체납자의 권리 침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수급권의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 일부의 급여에 대해서만 통장개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 미흡

따라서,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제한 및 수급급여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보호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통계 분석(1-3월)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4-5월)

전원위 상정(6월중)

Ⅱ

관련제도 및 현황

채권압류 제도

❍ 체납처분(독촉, 압류, 청산 등) 규정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지방세기본법」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국민연금법」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등

❍ 압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

- 압류통지에 대한 즉시항고 및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민사집행법」제15조 및 제246조)

- 압류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국세기본법」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 초과압류 금지 및 채권압류 범위

- 국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으며,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함(「국세징수법」제33조의2, 제43조)

❍ 압류금지 채권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으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등(「민사집행법」제246조)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등(「국세징수법」제31조)

- 개별법에서 수급자의 급여 등의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입법례

예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 기초생활수급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제13조), 긴급지원비(「긴급복지지원법」제18조), 아동복지급여(「아동복지법」제64조),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제91조), 국민연금(「국민연금법」제54조) 등

‣ 권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입법례

예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 실업급여(「고용보험법」제38조), 건강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법」제59조),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8조),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6조), 의료급여(「의료급여법」제18조), 생계급여(「한부모가족지원법」제27조), 재해보험급여(「풍수해보험법」제31조), 재해보험급여(「농어업재해보험법」제12조),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6조) 등

금융거래정보 조회규정

❍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거래정보 조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나,

*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 다음의 경우는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요구 가능

“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②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③금융회사 등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

‣ 다만, ① 또는 ②중 부동산법 위반거래와 관련한 소득(법인)세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세청장 등*이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

* 지방국세청장, 관세청장·서울세관장·인천공항세관장·인천세관장·부산세관장·대구세관장·광주세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금융실명거래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개별법상 금융거래정보 조회

- 직권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

‣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요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 납부기한 1년 경과, 체납처분비 총액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특정점포에 요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 체납처분 집행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 조회를 위해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검사 가능(질문․검사권)

(「국세징수법」제27조,「지방세기본법」제136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 가능

(「국세징수법」제7조의3)

-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정보 요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의2,「기초노령연금법」제7조의2 등)

❍ 금융재산 전자압류

- 전자압류 흐름도

- 전자압류현황(2012년)

(단위 : 건수)

구분	채권압류통지	채권압류해제통지	채권추심요청
국세청	83,008	38,565	36,306
지방자치단체	265,052	115,417	103,316
국민건강보험공단	9,366,868	8,677,326	6,594,185

※ 자료출처 : 금융결제원

❍ 국세 등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 부과 및 징수현황(2012년)

(단위 : 억원)

구 분	부과액(A)	징수액(B)	징수율(B/A)
국 세	2,110,953	1,920,926	91.0%
지방세(’11년)	531,269	515,719	97.1%
국민건강보험공단*	777,153	757,085	97.4%

* ’11년부터 4대 보험료(건강․산재․국민연금․고용보험료) 통합징수

※ 자료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

- 체납현황(2012년)

(단위 : 억원)

구 분	건 수	금 액
국 세	1,499,838	59,089
지방세(’11년)	41,584,878	34,008
국민건강보험공단	48,538,200	38,053

※ 자료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

사회복지급여 제도

❍ 목적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

❍ 사회복지급여 종류 및 수급자 현황(2012년)

(단위 : 천명)

구 분 (근거법령)	선정기준	수급자수
기초생활수급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1,394
장애연금 (「장애인연금법」)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배우자 없는 장애인 580천원, 배우자 있는 장애인 928천원) 이하	306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18세 미만 장애아동	340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	‣ 만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0만원일 경우 94,600원) 이하	3,909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54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부양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126

※ 2012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 1,495,550원, 자료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

❍ 사회보장수급권 보호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음(「사회보장기본법」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함(「사회복지사업법」제48조)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양특례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료급여법」,「기초노령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사회보험(4대보험) 및 기타 정책보험*의 경우 소관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권리는 압류하지 못함을 명시

* 정책보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보험으로 풍수해보험(‘주택 및 온실’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험), 농어업재해보험(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피해 보험) 등이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수급자 본인도 통장에 별도금액을 입금할 수 없어, 통장을 카드결제 및 대출금납입용으로 사용시, 카드사용 취소에 따른 카드사의 환급금이나 연체발생시 연체납부금의 입금이 제한되는 불편 초래

- 수급자로 결정된 후, 시중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통장 개설 가능

- 통장 개설 후 지자체의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요청

※ 보건복지부의 경우, ’11년 4월부터 금융기관과의 연계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신규 개발하여 일부 지자체에 시범 시행, ’11년 6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 당초 기초생활수급급여를 대상으로만 시행하다가 ’12. 3. 22.부터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도 압류방지 확대 시행

※ 고용노동부의 경우, ’12년 1월부터 금융기관(농협, 우리)과의 연계로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급여 등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시행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행위 제한

【문제점】

금융재산 초과압류 및 포괄압류 만연

❍ 최저생계 유지에 필요한 1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은 압류하지 못하고, 압류시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할 채권을 표시하여야 함

* 전 금융기관 개인별 잔액을 의미    **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국세징수법」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채권압류의 통지)

❍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체납자의 예금 압류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후 압류해야 하나,

-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됨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기관 계좌의 존재 여부 및 예금잔액에 관계 없이 제3채무자*로 추정되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압류 및 추심 요청

*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제3채무자인 ○○사업본부의 압류 등 처리현황(2012년)>

(단위 : 건수)

구분	법원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계
압류요청	196,756	41,639	1,468,103	1,706,498
압류등록	89,580	10,208	265,439	365,227
압류해제	22,083	6,311	297,929	326,323
추심요청	252,970	5,731	536,609	795,310
추심	8,402	5,731	4,044	18,177

※ 압류요청 건수에 비해 압류등록 건수가 적은 이유는 체납자의 계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

- 이러한 압류는 그 범위가 체납액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특정계좌가 아닌 전체계좌에 대해 포괄적으로 압류

* “금융재산 압류시 과다압류 및 초과압류”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무효결정

[조세심판원 20120764(2013. 1. 31.)]

-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액을 안분하지 않고, 다수의 은행에 동일한 금액으로 압류하는 행위, 예금주의 계좌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예금계좌를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과다압류 및 초과압류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 집행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로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는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대법원 2010. 6. 21.선고 2007다63997 판결, 2004. 5. 25.선고 2002다8346 판결 참고)

- 이로 인한 체납자의 재산권 침해 및 압류․압류해제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래

	사 례
• 공단은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권한이 없음. 지침상 제1금융권(18개)에 대해 압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10개(국민, 농협, 하나, 우체국 등)에 대한 압류요청이 주를 이룸 - 채권액이 100만원일 경우, 제3채무자인 10개의 금융기관에 각 100만원씩 압류하도록 통지하고 있으나, 압류통지서에 제3채무자별 압류금액을 따로 표기하지 않음 - 10개의 금융기관에 각 100만원씩 압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게는 사실과 다르게 아래와 같이 압류통지를 하고 있음 -아 래 - 채권액 1,000,000원 제3채무자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등 10개 은행 (2013. 2. 22. 권익위 실태조사, ○○공단) • ○○구에서는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약을 통한 ○○시스템을 통해 제1금융권 중 채무자의 주거래은행(거래회수가 가장 많은 곳 1-3개 정도 조회, 계좌번호 및 잔액조회는 불가능) 조회 - 주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자압류를 실시(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를 전자적으로 전송)한 후, 지방세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체납자에게 채권압류 통지 <예시> 압류통지서 체납액 10,000,000원 제3채무자 ○○은행 압류채권의 표시 : 체납자가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아 래 - 계좌번호 : 전체계좌 (2013. 2. 21. 권익위 실태조사, ○○구청) • 법원에 의한 압류결정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알 수 없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 ※ 2012년 채권압류․추심 23,184건, 재산명시신청 5,207건 -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권한 부재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자료에 의존하여 압류를 결정하거나, - 채권자가 작성한 압류신청서상 채무자의 예금이 있으리라 추정하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하되, 보통 채권청구금액에 대한 각 은행별 균등배분형식으로 이루어짐 <예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채권청구액 30,000,000원 **은행 10,000,000원, **은행 10,000,000원, **은행 10,000,000원 (2013. 3. 6. 권익위 실태조사, ○○지방법원)

체납자의 최저생계비 및 채권자의 채권 보호 취약

❍ 법상 최저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행정기관 등의 압류요청에 따라

- 체납자의 계좌가 존재하는 한, 최저생계비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청구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함으로써 체납자의 생계 위협

❍ 채권자의 추심요청시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전 금융기관 개인별 잔액 150만원만 제외하고 예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 타 은행에 대한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없어 제3채무자별로 각 150만원을 제외하고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 확보에 장애 초래

❍ 추심이 배제된 150만원은 체납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 및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서만 지급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보호의 실효성 미흡

- 한편, 체납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등의 신청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예금잔액이 150만원 미만임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법원 결정까지 최소 1-2월이 소요되어 구제 포기

	사 례
•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서 별지목록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예금 등에 대하여는「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150만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 제3채무자는 타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150만원은 제외하지 않고 결정문에 표시된 금액대로 일단 압류(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단 압류) - 채권자의 추심요청시 150만원을 제외하고 채무자에게 지급, 추심이 배제된 150만원은 법원의 압류금지 범위변경 결정문에 의해서만 채무자에게 지급 (2013. 2. 14. 권익위 실태조사, ○○사업본부) • 전 금융기관의 예금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50만원을 제외시키지 않고 일단 압류 - 이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이 오면 예금잔액이 1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의 압류금지 범위변경 결정문을 제출하면 결정문에 따라 지급 처리함 (2013. 2. 19. 권익위 실태조사, ○○은행) •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채무자의 재산조회는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본점에 자료조회 및 회신이 이루어짐 - 이때 자료조회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150만원 이상인 예금에 대한 정보(계좌번호, 잔액 등)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요청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지 않고 압류 (2013. 2. 28. 권익위 실태조사, ○○시) • 체납자의 예금조회 결과 예금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압류하지 않고, 그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예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 유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일단 모든 금액을 압류함 (2013년 3월 권익위 실태조사, ○○세무서)

압류해제를 위한 판단 자의적

❍ 압류된 최저생계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함

- 체납자는 모든 금융기관의 통장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나, 현실상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조회가 어려워 주거래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

❍ 행정기관 등은 압류해제시 체납자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알 수 없으므로

- 별다른 객관적인 조사 없이 체납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에 대한 입출금내역, 잔액 등을 근거로 판단한 후 압류해제

	사 례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시 채무자는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을 증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잔액증명서가 채무자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제출한 자료에 따라 결정 (2013. 3. 6. 권익위 실태조사, ○○지방법원) • 예금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시, 체납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기관 잔액이 150만원 이하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을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입출금내역, 잔액 등을 판단한 후 압류해제 조치함 (2013. 2. 22. 및 2013. 2. 28. 권익위 실태조사, ○○시․○○공단)

❍ 한편, 일부 법원에서는 압류결정문 별지 단서에서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기각

	사 례
• 압류된 최저생계비에 대해 채무자는 법원에 150만원 이하의 예금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압류금지 범위변경을 신청 - 법원에 따라 또는 같은 법원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주는 곳도 있고, 이미 압류결정문 별지 단서에서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기각하고 있음 -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이 기각될 경우, 채무자는 금융기관(제3채무자)을 상대로 예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잔고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압류결정문상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예금잔고 증명을 발급받고, 예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금융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아야 함 (2013. 2. 7. 권익위 실태조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이후, 채무자는 금융기관(제3채무자)을 상대로 예금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낭비 및 생계 곤란 가중

【개선방안】

최저생계비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조회서비스 구축 [의견표명]

❍ 조세 등의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및 추심을 위해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재산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및 서비스체계 구축

- 전 금융기관 조회 합계 잔액이 150만원이 되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등 제3의 공적 기관에서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등

<참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

❍ 금융거래자(실지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공적기관에서 전 금융회사의 금융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체계 구축

금융재산 압류시 체납액 범위내에서 압류채권 구체적 명시 [의견표명]

❍ 금융재산 압류시 체납액 범위내에서 제3채무자별 채권금액 및 특정한 계좌를 압류하도록 압류통지서에 명시

※「국세징수법」제41조,「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25조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예시> 압류통지서(제3채무자용, 채권자용, 채무자용)

현행	개선(예시)
채권청구액 1,000,000원 **은행 전체계좌 1,000,000원 **은행 전체계좌 1,000,000원 **은행 전체계좌 1,000,000원	채권청구액 1,000,000원 **은행 123-456-78910 1,000,000원

2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복지급여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문제점】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압류금지채권 압류해제 지연

❍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 따라

기초생활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다른 금원과 섞이면 통장 전체에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결정)

- 행정기관 등은 체납발생시 채권확보의 수단으로서 「국세징수법」등에 따라 수급급여를 압류

❍ 한편, 압류 후에야 압류금지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기관 등은 압류를 즉각적으로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 국세징수에 관한 압류해제 요건이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압류해제 지연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위협 가능성이 상존

※「지방세기본법」은 압류금지채권임이 확인되면 의무적 압류해제요건으로 명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의 실효성 미흡

❍ 사회복지급여 수급자의 급여 압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마련

- 그러나, 사회복지급여 중 일부만이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됨에 따라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미흡

- 급여 수령을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외의 복수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불편 초래

※ 법정급여

-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되는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 일반통장으로 입금되는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급여․교육급여 중 교육경비, 긴급생계지원비, 한부모가족지원비, 건강유지비, 장수수당 등의 법정급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일반통장 입금 또는 현금지급)

- 월동대책비․명절위문금 등

	사 례
•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경비․자활급여, 한부모가족지원비, 긴급생계지원비 등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없어 일반통장으로 입금 (2013. 1. 11. 권익위 실태조사, ○○구청) • 월동대책비(연1회, 5만원), 명절위문금(연2회, 5만원) 지급시,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일반통장도 압류되어 담당자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락을 해도 찾아가지 않은 사례도 있어 반납처리 등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큼 (2013. 3. 29. 권익위 실태조사, ○○구청)

❍ 법상 사회복지급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어 수급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 수급급여로 지급된 금전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 및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 미흡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로 결정된 후에야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수급자로 결정할 때 통지서*상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별지 제6호 서식)

- 일부의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만 동 제도를 고지하고 있고, 기존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계속 압류 되는 실정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현황(2012년)>

구 분	수급급여 가구수	개설가구(개설율)
관악구	6,600	350(5.3%)
노원구	11,046	686(6.2%)
중랑구	5,835	310(5.3%)
강북구	5,875	357(6.1%)
은평구	5,603	353(6.3%)
금천구	4,286	278(6.5%)
도봉구	3,235	192(5.9%)
동대문구	5,420	395(7.3%)
강서구	9,430	394(4.2%)
성북구	5,473	303(5.5%)

※ 자료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서울시 재정자립도 하위 자치구)

	사 례
• 기초생활수급자 3,000여 가구 중 93가구(3.1%)만이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한 상태, 수급급여 신청 상담시 동사무소에서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나, 기존 수급자에 대한 홍보․가입유도는 하지 않고 있음 - 기존 수급자는 일단 통장이 압류된 후에야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압류방지 통장제도가 있음을 안내받고 통장을 개설함(2013.1.11. 권익위 실태조사, ○○구청) • 기초생활수급자 11,046여 가구 중 686가구(6.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8,000명 중 153명(0.4%)만이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한 상태로,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모든 사회복지급여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되도록 개선 필요 (2013. 1. 18. 권익위 실태조사, ○○구청)

【개선방안】

압류금지채권의 압류해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의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 이를 입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도록 명문화

※「국세징수법」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개정

<예시>「국세징수법」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확대

❍ 법정 수급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확대

※ 개별법상의 압류금지 수급급여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국민연금법」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

❍ 수급급여로 지급된 금전에 대한 압류금지 및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기초노령연금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풍수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예시> : 기존 입법례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및 고지 의무화

❍ 압류금지 대상 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노령연금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통지를 할 때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

※「긴급복지지원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예시>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 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주민센터 등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3		압류 및 예금지급정지 조치시 고지강화로 구제기회 확대

【문제점】

압류통지시 구제절차 등 고지 미흡

❍ 행정기관 등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 여부, 그 밖에 불복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함

-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구제 보호에 소홀

❍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 급여 등의 압류금지채권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되어야 하나,

- 사회취약계층의 낮은 법률 지식 및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고지로 인해 압류가 되어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

	사 례
•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 표시에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압류금지 여부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2013. 2. 22. 및 2013. 2. 28. 권익위 실태조사, ○○공단․○○시) •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시 압류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구제방법(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규정 안내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음 (2013. 2. 21. 권익위 실태조사, ○○구청) •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시 제3채무자에게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토록 하고, 법상 금지되는 압류금지채권의 종류를 채무자에게 안내하고 있음 -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시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하도록 고지하고 있으나, - 항고 이후 압류해제를 위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여부는 고지하지 않음 (2013. 3. 6. 권익위 실태조사, ○○지방법원)

채무자의 연체발생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계처리시 사전고지 미흡

❍ 금융기관에서는 연체발생시 예금의 출금을 금지하는 지급정지를 한 후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채권에 대한 상계처리

❍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상 지급정지 사실을 보증인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 채무자에게는 지급정지 사실에 대한 별도의 통지 규정이 없어 생계를 위협하는 등 권리보호 취약

	사 례
• 신용카드 및 담보대출 등의 연체발생시, 채무자의 통장을 조회하여 예․적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자의 연락처 확보, 상계처리 등을 위한 조치로서 예금통장의 출금을 금지하는 지급정지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지급정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에 따라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채무자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채무자에게 SMS통지를 함 (2013. 1. 21. 권익위 실태조사, ○○은행)

【개선방안】

압류통지시 불복절차 등 고지 강화

❍ 압류결정에 따른 불복방법 및 절차 고지 의무화

- 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개정

❍ 압류통지시 최저생계비 및 압류금지채권 보호범위 명시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개정

상계처리를 위한 예금지급정지 조치시 고지의무 신설

❍ 예금지급정지 조치시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약관 개정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4		압류 및 추심결과 통지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문제점】

압류․추심 불능사유 미통보로 행정낭비요인 발생

❍ 행정기관 등은 압류통지와 더불어 기한을 정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요청을 하고 있으나,

- 체납자의 거래계좌가 없어 압류자체를 못하거나, 예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으로 압류 및 추심이 무의미한 경우 발생

❍ 행정기관 등은 제3채무자의 압류 및 추심결과를 근거로 체납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는 경우 압류중지 후 결손처리를 하고자 하나,

- 압류․추심 결과 및 불능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압류건에 대해 여러 번 추심을 요청

-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으로 압류상태가 무한정 지속됨에 따라, 체납관리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됨

※ 아래 사례에 의하면 압류요청 대비 실제 추심이 이루어진 비율은 1,706,498건중 18,177건으로 1%에 해당되며,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0.3%에 불과

<우정사업본부(제3채무자) 압류현황, 2012년>

구분	법원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계
압류요청	196,756	41,639	1,468,103	1,706,498
압류등록	89,580	10,208	265,439	365,227
압류해제	22,083	6,311	297,929	326,323
추심요청	252,970	5,731	536,609	795,310
추심	8,402	5,731	4,044	18,177

	사 례
• 압류는 추심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바, 압류통지서상에도 기한을 정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 제3채무자는 예금잔액이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추심을 하지 않거나, 전 금융기관 잔액조회가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압류 및 추심결과, 불응사유를 통지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른 압류가 무한정 지속되어 체납자는 은행거래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제3채무자 및 채권자의 행정력 낭비 초래(2013. 2. 28. 권익위 실태조사, ○○시) • 세무서 등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압류․추심 결과 및 실익조회 요청을 하고 있으나, 압류통지서상 채무자 명의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대상계좌에 대한 특정 정보가 없는 경우, 특정계좌에 대한 압류사실의 회신이 명의인과 해당 금융회사간의 금융정보를 나타내므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없이 특정계좌의 압류사실 여부 회신은 불가 - 또한, 압류․추심의뢰시 단순 압류사실 외에 해당 계좌의 압류내역 및 추심불능 사유를 회신받기 위해서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가 필요 - 다만, 세무서 등이 특정계좌에 대해 압류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 압류사실 여부를 회신 (2013. 3. 21. 권익위 실태조사, 은행주관 회의참석시) • 체납자의 예금잔액이 1,588,165원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3개의 기관에서 체납자의 예금통장에 323,967,000원 압류 (권익위 고충민원)

【개선방안】

압류․추심 결과 및 불능사유의 통지 의무화 [의견표명]

❍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통보를 받은 경우 압류․추심 결과 및 불능사유를 명시하여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국세징수법」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3.  6.  19.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관계부처)	조치기한
1.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행위 제한
1-1. 최저생계비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회 서비스 구축 ❍ 조세 등의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및 추심을 위해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공적기관에서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규정 신설 및 서비스체계 구축 ❍ 금융거래자의 실지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공적기관에서 전 금융회사의 금융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체계 구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의견표명
1-2. 금융재산 압류시 체납액 범위내에서 압류채권 구체적 명시 ❍ 금융재산 압류시 체납액 범위내에서 제3채무자별 채권금액 및 특정한 계좌를 압류하도록 압류통지서에 명시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29호 (기획재정부)	의견표명
2.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복지급여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2-1. 압류금지채권의 압류해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의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 이를 입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도록 명문화	국세징수법 제53조 (기획재정부)	14.6
2-2.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확대 ❍ 법정 수급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확대 ❍ 수급급여로 지급된 금전에 대한 압류금지 및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풍수해보험법 (소방방재청)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14.6 14.6
2-3.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및 고지 의무화 ❍ 압류금지 대상 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통지를 할 때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14.6 14.6
3. 압류 및 예금지급정지 조치시 고지 강화로 구제기회 확대
3-1. 압류통지시 불복절차 등 고지 강화 ❍ 압류결정에 따른 불복방법 및 절차 고지 의무화 ❍ 압류통지시 최저생계비 및 압류금지채권 보호범위 명시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29호 서식 (기획재정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29호 서식 (기획재정부)	13.12
3-2. 상계처리를 위한 예금지급정지 조치시 고지 의무 신설 ❍ 예금지급정지 조치시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약관 개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공정거래위원회)	13.12
4. 압류 및 추심결과 통지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4-1. 압류․추심 결과 및 불능사유의 통지 의무화 ❍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통보를 받은 경우 압류․추심 결과 및 불능사유를 명시하여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국세징수법 제41조 (기획재정부)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