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195 호

의  안  명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의결연월일  2013.  6.  17.

주       문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제도개선안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6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2013.  6.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

□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강화

□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

□ 신기술 현장적용 관리체계 보완

□ 신기술 사용 이후 사후관리 강화

Ⅳ. 조치사항 ............................................................................ 24

Ⅰ

추진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국민신문고 민원 : 최근 약3년(‘10 ~ ’12년)간 접수된 민원 3,065건

- ‘10년 898건 ⇨ ’11년 1,208건 ⇨ ‘12년 959건 ⇨ ’13년 1/4분기 223건

※ 신기술 인증을 받고 공사발주가 되었으나 기술 및 공법상 하자가 발생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신기술 인증절차를 철저히 하고, 신기술 사용에 따른 발주처의 책임강화 필요(국민신문고, 1CA-1212-068772)

※ 신기술 활용실적을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여 상시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 실적신고가 되지 않도록 개선 바람(국민신문고, 1AA-1112-090950)

신기술 인증제도는 기술개발 고취 및 새로운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절차 및 활용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인증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 신기술 운영 및 활용과정상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기준이 미흡하고, 발주청의 사후평가 및 관리 소홀

인증절차 및 활용에 대한 신뢰 저하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 및 기술사용의 활성화를 저하시킴

❍ 신기술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인증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불신하고, 인증받은 기술을 신뢰하지 못함

❍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았으나 현장활용 미흡 및 사후관리 부실로 예산낭비 초래

신기술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인증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용과정상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2~3월), 개선방안 마련(4월), 관계기관 협의(5월), 위원회 상정(6월)

Ⅱ

현황

1		일반현황

신기술 분류체계

❍ 신기술은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음

- 신기술제도는 건설신기술(‘89년), 전력신기술(’95년), 환경신기술(‘97년), 자연재해저감신기술(’06년), 교통신기술(‘10년), 보건신기술(’11년), 일반신기술(‘06년)제도로 구분

※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은 7개의 신기술 인증제도간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NET)과 신제품(NEP)으로 표시를 통합하여 2006년부터 시행

종류	운영기관	법적근거	도입시기	특성
건설신기술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1989년	공법․기술
환경신기술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1997년	공법․기술
전력신기술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1997년	공법․기술
방재신기술	소방방재청 한국방재협회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2006년	공법․기술
교통신기술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2010년	공법․기술

- 신기술 특성상 건설․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전력신기술은 공법․기술로 분류되고, 그 밖의 신기술은 제품의 제조 및 공정 기술로 구분됨

※교통신기술은 최근 도입되어 지정건수가 적고, 보호기간 도과로 인한 연장심사가 진행된 사례가 없어 제외

신기술 지정현황

❍ ‘12년 기준으로 건설신기술은 1,536건의 기술을 평가하여 678건이 지정되었고, 환경신기술은 총 1,065건 중 425건, 전력신기술은 214건 중 95건, 방재신기술은 62건 중 35건이 지정되어 평균적으로 약 45%의 지정률이 나타남

구분 연도			‘10년	‘11년	‘12년	합계*
신청건수	건설신기술		51	73	81	1,536
	환경 신기술	신기술인증	71	66	94	761
		기술검증	22	22	12	304
	전력신기술		20	17	18	214
	방재신기술		5	16	20	62
지정건수	건설신기술		21	23	38	678
	환경 신기술	신기술인증	25	21	30	270
		기술검증	6	11	12	155
	전력신기술		7	8	4	95
	방재신기술		2	7	17	35

[신기술 신청 및 지정 건수]

* 제도시행 이후부터 ‘12년까지 신청 및 지정 건수

건설	토목		환경 (상하수도 등)			건축				도로		토질 및 기초				조경			지정취소
678	195		114			148				97		105				17			2
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생태복원				기타
425	241				25				135				11				13
전력		송전		변전				배전			발전				내선			기타
95		33		2				37			3				14			6
방재	자연현장규명예측기술						재난안전․소재․부품설비							재난저감․제어기술
35	3						11							21

[전문분야별 신기술 지정건수]

신기술 활용실적

❍ ‘11년 기준 건설신기술은 현장에 약 65% 활용되고 있고, 환경신기술은 약 73%, 전력신기술은 약 45%가 활용되고 있음

[신기술 활용실적 현황]

구분		합계	‘08년	‘09년	‘10년	‘11년
건설 신기술	공사건수	37,614	3,078	2,693	2,488	1,839
	공사금액	72,479	5,112	6,450	6,543	5,083
환경 신기술	공사건수	14,857	1,543	1,874	3,474	2,939
	공사금액	40,472	4,480	5,462	4,639	4,239
전력 신기술	공사건수	-	-	33,012	83,417	102,477
	공사금액	-	994	859	1,060	1,059
방재 신기술	공사건수	199	-	-	65	55
	공사금액	6989만	-	-	284만	249만

(단위 : 건, 억 원)

2		신기술 지정 절차

신기술 심사절차

❍ 신기술 심사절차는 분야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2차 종합심사로 진행

신청서 접수	⇨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및 요건심사	⇨	현장 조사	⇨	2차심사 및 종합심사	⇨	신기술 지정

[일반적인 신기술 심사절차]

신기술종류	평가기관	주요평가절차
건설신기술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1차심사⇒현장실사(품질검사)⇒2차심사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현장조사⇒평가기준심의(신기술인증)⇒현장평가협약 및 현장평가(기술검증)⇒종합평가
방재신기술	한국방재협회	현장조사⇒평가기준심의⇒현장평가협약 및 현장평가(기술검증)⇒종합평가
전력신기술	대한전기협회	요건심사⇒전담기관심사

[신기술 종류별 심사절차 과정]

※ 환경 신기술 및 방재 신기술은 신기술 인증과 인증받은 기술에 대한 현장평가(기술검증) 및 종합평가를 더한 기술검증 절차로 구분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 및 위원 선정절차

❍ 개인 신청 및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 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심사위원 결정

심사위원 후보단에서 해당분야 선정	⇨	위원자격 검토	⇨	난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순서 배열

[심사위원 선정절차]

심사위원 구성 및 통보(심사위원 비공개)	⇦	재배열된 순번에 의한 심사위원 결정	⇦	추첨순서 재배열

신기술 심사기준

❍ 신기술지정 심사는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보호기간* 연장은 품질검증, 기술수준, 활용실적을 판단하여 결정

종류	신기술 지정 심사		보호기간 연장심사
	심사기준	지정결정	심사기준	연장결정
건설	•1차 : 신규성(40), 진보성(40), 경제성(20) •2차 : 현장적용성(70), 보급성(30) ※ 건설신기술은 1차, 2차 심사기준이 다름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신기술 인정여부(70점이상) 결정	•기술의 우수성(70) : 기술수준, 품질검증,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권고사항이행여부 •활용실적(30) : 활용건수 및 공사비 •가점 :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및 보호기간 결정(3~7년)
환경	•신규성*(100) •우수성(100) : 기술성능(50), 현장적용성(50) * 신규 진보성(30), 차별성(30), 기존기술과의 유사성(20), 자립도(10), 파급성(10)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	•시장성(50) : 활용실적, 경제성, 수입대체효과 •기술성(30) : 기술수준, 기술개선노력 •활용성(20) : 안정성, 유지관리 편의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보호기간 결정(신기술인증:5년, 기술검증: 7년이내)
전력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 등을 판단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	•품질검증, 기술수준, 활용실적	심사위원의 연장기간을 산술평균하여 결정(3~7년)
방재	•신규성*(100) •우수성 : 기술성능(50), 현장적용성(40),관련법령․규정준수(10) *신규성(50), 시장성(30), 후속연구의 필요성(20)	신규성(60점)을 통과한 기술중 우수성(80점)에 대해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활용실적(50) •기술의 우수성(50) •가점 : 해외활용실적 및 기술보급 노력 등에 따라 부여	위원의 의결(7년이내)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심사 요건]

* 신기술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보호기간으로 지정하여 혜택부여

3		신기술 활용체계

신기술공법을 활용한 공사 발주

❍ 지정된 신기술은 공공기관과 기술개발자간의 계약*을 통해 공사가 발주됨에 따라 현장에 활용

- 공사에 신기술이 포함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 체결

※ 기술사용협약은 공사의 발주자와 신기술보유자가 신기술의 사용범위, 기술사용료, 하도급대금, 설계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양자간 사용협약으로 체결

-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개발자가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자와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 계약방식은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이 있으며 주로 일반경쟁(80%이상)을 통해 계약이 이뤄짐

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 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해 활용실적 관리 및 사후평가 시행

- 신기술이 공사발주를 통해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활용실적 제출

- 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후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적용 현장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 수행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강화

【문제점】

심사위원 풀(POOL) 구성의 협소성

❍ 심사위원 풀이 소수로 운영되어 심사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로비 등의 부패 유발

- 신기술심사는 사전 로비 기회를 차단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심사위원의 풀이 협소하여 심사위원 정보가 쉽게 노출

※ 전력신기술은 200여명의 심사위원이 5개 전문분야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정보가 신기술 신청업체에 노출(‘13. 2, 권익위 실태조사)

❍ 심사위원 선정시 자의성이 개입되거나 일부위원에게 심사가 편중되어 심사위원 구성 과정 및 결과의 랜덤성을 확보하지 못함

- 무작위 추출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지정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자의성 개입의 여지가 높음

※ 전력신기술의 위원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를 담당자가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저해시킴(‘13. 2. 권익위 실태조사)

-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하더라도 위원 풀이 협소하면, 선정결과의 편중 가능성 상존

❍ 이해관계인의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위반시 제재규정 불비로 신청기술을 개발한 기관에 소속된 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 저해

※ 전력신기술은 신기술 개발 소속기관 및 개발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심사위원 배제 규정이 없어 전력신기술 제00호는 한전과 개발자가 공동개발한 신기술임에도 공동개발자의 소속기관인 한전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석(‘13. 2, 권익위 실태조사)

심사위원 사후 검증시스템 부재

❍ 심사위원의 성실도 및 전문성 대한 정기적인 점검 체계 불비

- 심사위원의 심사 준비가 미흡하고 참여도가 낮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친 경우에도 심사위원 자격 유지

※ 전력, 환경, 방재신기술은 심사위원 임기제한규정이 없으며, 사후 관리 규정도 없어 한번 심사위원으로 지정되면 스스로 해촉 의지를 밝히지 않은 이상 심사위원으로 활동(‘13. 2. 권익위 실태조사)

※ 방재 신기술은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3항에 평가전문기관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12. 12. 권익위 실태조사)

❍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단에서 제외하거나 향후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제한을 두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미비

※ 전력 및 방재신기술은 심사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심사위원 배제 및 향후 심사위원 신청 배제 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심사위원의 공정성 강화

❍ 심사위원 풀(Pool)을 확대하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에 대한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

❍ 심사위원 구성시 담당자의 주관을 배제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하되, 일부위원에게 심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규정 마련

- 심사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 배제 규정 마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부과 및 위반시 제재조치 규정

개선안 예시

• 심사위원 제척 규정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 자문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4. 신청인으로부터 각 호에 해당하는 명단을 접수 받아 심사위원 선정시 검토하여 배제할 수 있음

•심사위원 회피의무

이해관계인의 심사위원 회피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감수에 대한 서약서를 받음

청렴서약서

본인은 상기 신기술 지정신청건(보호기간연장신청 포함)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신청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기술 심사에 임하고, 심사 중 인지한 사실과 신청 기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부정한 청탁 등도 철저히 거부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사실과 다르거나 서약내용을 어길 경우 어떠한 민․형사 상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서약일자 :

심사위원 :                (서명)

*(예시) 청렴서약서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규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심사위원 평가․관리 강화

❍ 심사위원 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의 경력․ 참여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관리

※ (개선안 예시) 심사위원의 성실도(심사불참, 심사준비 미흡 등) 등을 고려해 A~C 등급으로 분류하여 C등급을 3번 이상 받은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

❍ 심사위원 부정행위시 제재조치 마련

- 심사위원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기술 심사위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개선안 예시
▸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기술 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하고,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5년간 해당 심사위원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

【문제점】

현장적용성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제도 미비

❍ 신기술 지정 심사시 현장 중심의 개술개발을 위해 현장적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임

- 일반적으로 신기술 심사는 1차(서류심사), 현장실사, 2차(종합심사) 등을 거쳐 지정되며,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적용성을 입증

※ 신기술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정심사 시 현장실사 도입여부에 대해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남(‘12년. 대한전기협회)

❍ 하지만, 전력신기술은 현장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평가가 이뤄져 현장에 부합하지 않은 공법이 적용될 우려

- 기술개발자가 발주처로부터 현장활용실적을 확인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심사위원회 확인절차가 없어 객관성이 결여됨

- 심사위원의 요청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실사 비율은 미미함

※ ‘02~’05년 필요시 심사 전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11년 연장심사시 2건, ’12년 신규 심사시 2건 시행 (‘13. 4. 권익위 실태조사)

※ 전력신기술 제00호 애자 로봇청소공법, 제00호 스페이서지그공법 등 다수 신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된 이후 신기술 장비의 고장, 현장 적용 부적합 등으로 현장에서 불채택(‘13. 2. 권익위 실태조사)

※ 전력신기술 제69호 시공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주시 93%가 기존공법을 선호하였으며, 그 이유로 현장적용 곤란(30%)을 들며 신기술 적정성 재평가(54%)를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11년, 한국전기공사협회)

※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법은 신기술 지정 이후 8년간 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어려워 105곳의 공사현장에서 이 공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44곳에 불과 (‘12. 12. 언론보도)

❍ 또한, 신기술 지정 이후 보호기간 연장심사시에도 현장실사 부재

-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현장활용에 대한 판단 및 품질검증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함에도 현장실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보호기간 연장심사 시행절차에 현장실사가 포함되지 않아 심사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며, 타 신기술 적용기준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떨어짐 (‘13. 2. 권익위 실태조사)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평가기준 불합리

❍ 신기술 지정이 심사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이나 가중치 없이 단순히 심사위원의 찬반으로 결정되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함

※ 전력신기술 지정심사는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에 대해 심사위원이 주관적 서술을 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지정여부 결정

❍ 보호기간 연장기준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기준 미비로 객관적 보호기간 연장기간 산정이 어려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2조의2(보호기간 및 연장기준)

②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신제조기술․공법”의 보호기간 연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연장기간 2~3년 : 활용실적․보급성이 양호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에는 미달하나 국내 공급수준의 기술

2. 연장기간 4~5년 : 활용실적․보급성이 매우 양호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과 동등하여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3. 연장기간 6~7년 : 활용실적 ․보급성이 아주 우수하며, 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고 기술수준이 외국을 능가하여 기술수출이 가능한 기술

※ 보호기간 연장기준이 ‘매우 양호, 아주 우수’ 등으로 모호하므로 점수화를 통해 합리적 기준마련 필요 (‘13. 2.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심사 과정에 현장실사 도입

❍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적용성 심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장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기준의 합리성 강화

❍ 신기술 지정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

- 심사기준의 세분화 및 가중치 부여를 통해 심사기준을 객관화

※ (개선안 예시)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신기술로 지정

개선안 예시

※ 종합평가 점수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기간 설정

종합 평가점수	90이상~ 100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40이상~ 60미만
등급	가	나	다	라	마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종합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항목	활용실적(30)	기술의 우수성(70)							가점 (10)
	활용건수 및 공사비	기술수준	품질검증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권고사항이행여부
배점	30	15	15	15	5	10	5	5	10

❍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구체적 기준마련

3		신기술 현장적용 관리체계 보완

【문제점】

신기술 공법․기술 적용 과정의 관리․감독 부실

❍ 신기술에 대한 담당자의 정보부족 및 관리․감독 부실로 신기술 지정범위를 벗어나 공사에 적용

-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지정범위 중 일부 공종만 적용되거나 시공순서를 바꿔 공사에 적용

※ 발주기관의 신기술 범위에 대한 확인 및 별도의 품질확보 미비로 신기술 적용시 신기술 지정범위를 벗어나 적용되는 사례 발생(‘13. 3. 권익위 실태조사)

※ 건설 신기술 제000호의 지정범위는 경량보수모르타르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이나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코팅재로 표면처리만 시행하는 등 보수보강공사 및 정비 공사 시행시 신기술 지정범위 중 일부 공종만 적용(‘12. 9. 서울시 사후점검

※ 파주 장남교는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시공 순서를 어겨 붕괴되는 사고 발생(‘12. 12. 언론보도)

현장활용기준 미흡

❍ 지정된 신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적용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 미흡

- 신기술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신기술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 및 신기술 보유업체와의 협조 곤란 등의 사유로 신기술 적용이 어려워도 설계변경 및 신기술 사용의 배제가 원활하지 않음

-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제재 수단 부재

※ 시공사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업체의 일방적 일정 조율로 신기술 제공을 거부 (‘13. 2. 권익위 실태조사)

※ 전력신기술 활용상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장적용 곤란(30%), 신기술 보유업체와 협조 곤란(23%)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12.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 설문조사)

※ 전력신기술 현장운영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12년 이후 현장에서 전력신기술 적용이 곤란했다는 의견이 90%를 차지했으며, 신기술 적용이 곤란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보다는 시공업체 판단에 의해 기타공법을 사용하였음(‘12. 7,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사용료 지급기준 미흡

❍ 신기술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 간 상충

-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에 관한 계약예규에서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타 신기술에서 기술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5항

⑤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술사용료는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원가 절감 등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이하생략)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계약예규와 각 신기술의 기술사용료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혼란 유발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별도의 요율을 정하지 않고, 시공사와 기술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5항에는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제공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술사용료 결정시 혼란 유발(‘13. 4. 권익위 실태조사)

※ 전력 및 환경신기술은 계약예규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신기술사용료 산출기준(훈령에서 규정)을 적용 (‘13. 4. 권익위 실태조사)

❍ 신기술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재

- 기술사용료 지급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이 없어 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자간의 혼란유발

※ 방재신기술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1조제3항에 ‘기술사용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용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음

【개선방안】

신기술 적용현장의 관리․감독 강화

❍ 신기술 적용시 지정 범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공정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될 때 책임자의 관리․ 감독 의무화

현장적용기준 마련

❍ 발주기관에서 설계시 일률적인 현장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현장적용기준 마련

- 현장 적용시 적용타당성 검토를 위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 정당한 이유없이 신기술 제공 거부시 신기술 개발자 제재 기준 마련

	개선안 예시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 발주청은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현장여건에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여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 변경한 경우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신기술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기술사용료 기준 마련 및 상충되는 기준 조정

❍ 신기술 특성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방재신기술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근거한 기술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 신기술이 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신기술 기술사용료 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5항

4		신기술 활용 이후 사후관리 강화

【문제점】

활용실적 관리미흡

❍ 활용실적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제출시 제재수단 부재

- 보호기간 연장심사 평가항목에 활용실적이 포함되어 연장심사 전에는 실적 제출률이 높으나, 이후에는 제출률이 떨어짐

※ 건설신기술 및 전력신기술은 활용실적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기간 연장심사를 거친 신기술의 경우 활용실적 제출률이 급격히 떨어짐 (‘13. 2. 권익위 실태조사)

- 활용실적 신고를 고의로 누락 또는 축소,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활용실적의 성실 신고 유도가 미흡

※ 방재신기술은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활용실적 제출 규정은 있으나, 허위작성 등에 대한 제재규정 없음

※ 전력신기술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활용실적 제출 의무가 있으나, 활용실적 관리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신기술 활용실적 관리체계 구축 미비로 성과에 대한 분석 및 검증에 어려움이 있고 활용실적 관리 미흡

- 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업무 소관범위가 불분명하여 실적발급  및 접수․관리가 비효율적임

[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체계]

활용실적 신고

(신기술개발자)

활용실적 입력

(홈페이지 구축․운영)

활용실적 분석

(통계 유지관리)

민원사무 처리

(실적증명서 발급)

※ 전력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통계 유지관리 업무는 대한전력신기술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은 심사전문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 없이 공문으로 활용실적 관리업무를 전력신기술협회가 수행하고 있음 (‘13. 4. 권익위 실태조사)

※ 실적관리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로 전력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요청에 대해 지정업체들의 비협조와 권한소재에 대한 시비 발생 등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활용실적 분석․통계자료의 대외 공표 및 홍보 등이 어려움 (‘12. 1. 대한전기협회)

형식적인 사후평가 문제

❍ 신기술 지정 이후 적용신기술의 우수성 혹은 활용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검증 절차 미흡

-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 된 시설에 대해 신기술공법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관련규정이 없거나, 준공 후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단 1회에 걸쳐 사후평가가 이뤄져 신기술의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 수방 시설물이 신기술 공법을 이용해 설치되었지만, 하자 발생으로 보수 및 철거하는 사례발생(‘12.12, 고충민원)

	관련규정
ㆍ건설신기술(신기술현장적용기준 제6조)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품질향상, 안전성, 하자발생여부 등을 평가 ㆍ환경신기술(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발주청은 환경신기술을 적용하여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준공후 1년 이내에 시설성능, 경제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ㆍ전력신기술, 방재신기술은 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평가에 대한 규정없음

※ 일부 신기술의 경우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되므로 지속적인 추적관리 및 향후 유사 신기술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필요(‘12. 9. 서울시 사후점검결과)

【개선방안】

활용실적 관리 강화

❍ 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시 제재조치 규정

- 연장심사 이후 활용실적을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제재조치 마련

	개선안 예시
①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활용실적의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누락이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출한 활용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적발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자료, 2건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 연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 신기술 개발자가 활용실적 허위 신고시 제재조치 마련

❍ 신기술 활용실적 관리체계 법적 근거 마련

-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현행	개정안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1.~5. “생략”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1.~5. “생략” 6.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 (예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 강화

❍ 신기술 시행부서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를 통해 신기술 적용현장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 발주청의 사후평가 근거규정 마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경과년도별 추적관리 실시

개선안 예시

※ 서울시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

▸초기 사후평가 이후 준공시점으로부터 5년간 반기별로 주기적 평가 실시

평가 항목	기존기술대비 수준(50～150)	평가내역(복수 체크 가능)
공사비절감	( )
공기단축	( )
시공성	( )	□ 시공 난이도	□ 시공현장 관리 용이성
		□ 시공관련 계획 및 설계 편의성	□ 인적, 물적 자원 조달의 용이성
		□ 기타 : ( ※ 상기 이외의 내용이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
품질향상	( )	□ 사용성	□ 내구성
		□ 기능 및 외관 개선	□ 구조적 안정성
		□ 유지관리ㆍ보수 용이성	□ 자재(재료)의 규격화ㆍ표준화
		□ 기타 :
안전성	( )	□ 작업자 안전성 개선	□ 시공현장 안전관리 개선
		□ 기계화 또는 자동화
		□ 기타 :
환경친화성	( )	□ 인체ㆍ자연 친화성	□ 건설공해(소음/진동/먼지) 저감
		□ 에너지ㆍ자원 절감	□ 환경부하 저감(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수질개선 등)
		□ 기타 :
만족도	( )	매우우수(30%이상), 우수(20%이상), 양호(10%이상), 보통(0%), 미흡(0%미만)
평 균

신기술 채택 사유	□ 자체채택 □ 추천채택 □ 기타
○ 세부 내용 :
시공조건(여건)
※ 해당 공사 관련 현장여건, 시공과정 등 시공조건을 기술
하자발생여부 및 조치결과	□ 발생 □ 미발생
○ 조치결과 : (※ 하자 ‘미발생’ 체크시에는 생략 가능)
신기술 적용 전ㆍ후의 기대 및 실제효과와의 비교
○ 적용 전 기대효과 : ○ 적용 후 실제효과 :
다른 공사현장에의 추천 여부 및 그 사유		□ 추천 □ 미추천
※ 추천 또는 미추천 사유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기타 참고사항

신기술사후평가서(최초) : 활용평가, 발주청 의견

하자발생여부 및 조치결과	□ 발생 □ 미발생
❶ 2회차 : ❷ 3회차 : ... ❾ 10회차 :

신기술사후평가서(2~10회차) : 자체점검 및 평가결과

▸자체평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및 활용

▸활용빈도가 많은 신기술공법에 대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합동점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발주처의 사후점검 결과 성능저하 및 기술적 하자 발견시 사후조치 마련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강화
1-1. 심사위원의 공정성 강화 • 심사위원 풀(Pool)을 확대하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인력풀 확충 •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되, 일부위원에게 심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전력신기술 내부지침	산업통상자원부	2013. 12.31.
• 위원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부과 및 위반시 제재조치 규정 마련 심사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 배제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부과 및 위반시 제재조치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2013. 12.31.
1-2. 심사위원 평가․관리 강화 • 심사위원 관리 근거규정 마련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의 경력, 참여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관리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2013. 12.31.
• 심사위원 부정행위시 제재조치 규정 마련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2013. 12.31.
2.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
2-1.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심사 과정에 현장실사 도입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2013. 12.31.
2-2.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기준 합리성 강화 • 신기술 지정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 •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구체적 기준마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2013. 12.31.
3. 신기술 현장적용 관리체계 보완
3-1. 신기술 적용현장의 관리․감독 강화 • 신기술 지정범위에 대한 검토강화 및 신기술 적용시 책임자의 관리․감독 의무화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2013. 12.31.
3-2. 현장적용기준 마련 • 발주처 설계시 일률적인 현장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현장적용기준 마련	신기술인증 절차 규정에 포함 or 규정신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2014. 6.30.
3-3. 기술사용료 기준마련 및 상충되는 기준 조정 • 신기술 특성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자연재해저감대책시행령	소방방재청	2014. 12.31.
• 신기술이 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신기술 기술사용료 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	2013. 12.31.
4. 신기술 사용 이후 사후관리 강화
4-1.활용실적 관리 강화 • 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시 제재조치 규정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2013. 12.31.
• 신기술 활용실적 관리체계 법적 근거 마련	전력기술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2014. 6.30.
4-2.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 강화 • 발주청의 사후평가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침 마련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2013. 12.31.
• 사후점검 결과 하자발생한 경우 사후조치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2013.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