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3 - 175호
의안명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한국연구재단
의결연월일		2013. 6. 3.

주     문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6월 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2013. 6. 3.

Ⅰ. 추진 배경	1

Ⅱ. 지원사업 현황	2

Ⅲ. 문제점	5

1. 대외 인지도 부족이 특정분야 편중 요인으로 작용	5

2. 전문경력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미흡	7

3. 전문경력인사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	9

4.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에 대한 환수규정 미흡	11

Ⅳ. 제도개선 방안	13

1. 적극적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강화	13

2. 전문경력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13

3. 실적에 대한 평가 강화 및 활용내용 공개 의무화	14

4. 정부지원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 근거 보완	15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6

순    서

Ⅰ		추진 배경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회, 언론 등에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제기

□ 국가와 지역의 학술‧연구개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지방대학‧연구소‧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

□ 그러나 전문경력인사 선정과정과 활용내용의 투명성이 미흡하여 퇴직공직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됨

○ 대상자의 자격요건‧활용기관은 공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선정사유와 활동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 확인은 어려운 실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선정사유와 활용계획은 미공개(’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초빙인사로 선정되는 사람의 출신이 다양하지 않고 특정분야에 치우치는 경향

※ ’04년부터 ’13년 3월까지 최근 10년동안 선정된 사람들 중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출신이 과반수(52%)를 차지하고, 정부부처 중에서는 국방‧외교‧국정원 출신이 65%를 차지(’13년 3월 박홍근 의원)

○ 전문경력인사의 강의 중 대학의 일반적인 수강생 인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강의도 상당수 존재

※ ’12년에 선정되어 대학강의를 맡은 87명의 전문경력인사가 개설한 135개 강의 중 수강생이 10명도 안되는 강의가 19%(26개)에 이름

□ 따라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사업집행에 대한 실태조사(4월), 관계기관 협의(5월)

Ⅱ		지원사업 현황

□ (사업목적)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경력인사의 축적된 경륜을 교육‧연구 등의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사업현황) 사업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연 평균 300여명이 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 사업예산 : 10억(’94년) → 50.4억(’00년) → 97.9억(’06년) → 115.7억(’12년)

※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115명 정도가 선발되며, 활용중단된 인사 등을 제외하고 306명이 활용(’13.4월 기준)되고 있음

□ (자격요건 등 세부내용) 초빙대상자 자격요건 및 활동 기관은 대학‧연구소 부문과 지역개발부문별로 다르게 운영

< 활동 기관 및 지원 자격 등 세부 내용 >

구분	대학‧연구소 부문	지역개발부문
활용 기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4년제 대학,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연기관 등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으로 재직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재직한 자 ▪군인사법상 장관급 장교 경력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 ▪기타 위와 동등한 경력 소지자	▪정무직은 제외 ▪국가공무원법상 2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에 재직한 자 ▪군인사법상 장관급 장교 경력자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중견 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 ▪기타 위와 동등한 경력 소지자
지원 기간 및 금액	▪3년간 1억 8백만원(월 3백만원) (사관학교 등 특수고등교육기관은 2년)	▪3년간 1억 8백만원(월 3백만원)
수행 업무	▪대학에서 주 3시간 이상 강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업무 등 (주 16시간 이상 근무)	▪연구개발업무나 정책자문업무 등 (주 16시간 이상 근무)

□ (선발절차) 사업공고(연구재단) → 신청 접수(활용기관, 연구재단) → 심사(연구재단) → 대상자 선정 및 기관 통보

< 참고 > 최근 5년(’08년~’13년 상반기)간 출신기관별 전문경력인사 선정 현황

□ 선정인사 601명 중 고위공무원(국회의원,장·차관 포함) 출신이 330명(54.9%)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은 206명(34.4%), 민간출신은 65명(10.8%)임

구분	소속별	인원	전체중 비율(%)	비고
총계		601	100.0
고위 공무원	소계	330	54.9
	입법부	16	2.7	2명은 국회의원
	사법부(법원행정처)	1	0.2
	헌법재판소	3	0.5
	국방부	95	15.8	93명은 군장성, 2명은 공무원
	외교부	45	7.5
	농촌진흥청	29	4.8
	선관위	23	3.8
	농림수산식품부	12	2.0
	대통령실	9	1.5
	경찰청	6	1.0
	국민권익위	6	1.0
	기상청	5	0.8
	통일부	5	0.8
	국무총리실	4	0.7
	안행부	4	0.7	중앙인사위 출신 3명
	국토해양부	3	0.5
	방위사업청	3	0.5
	법제처	3	0.5
	병무청	3	0.5
	기획재정부	3	0.5
	행복청	3	0.5
	교과부	2	0.3
	보건복지부	2	0.3
	산림청	2	0.3
	여성가족부	2	0.3
	통계청	2	0.3
	환경부 등 기타기관	33	5.5	1명만 있는 기관 등
	지자체연구원 등	6	1.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206	34.3
	국방과학연구소	17	2.8
	한국원자력연구원	12	2.0
	한국기계연구원	7	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1.0

구분	소속별		인원	전체중 비율(%)	비고
공공기관	한국화학연구원		6	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	0.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0.7
	농수산물유통공사		3	0.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0.5
	한국과학재단		3	0.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	0.5
	한국언론재단		3	0.5
	경찰공제회		2	0.3
	교통안전공단		2	0.3
	국방기술품질원		2	0.3
	산업기술연구회		2	0.3
	통일연구원		2	0.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0.3
	한국국방연구원		2	0.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0.3
	한국소비자원		2	0.3
	한국원자력연구소		2	0.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0.3
	한국자치경영평가원		2	0.3
	한국해양연구원		2	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0.3
	전남테크노파크 등 기타		101	16.8	1명만 있는 기관
민간 부문	민간 소계		65	10.8
	언론	언론 소계	31	5.2
		MBC	11	1.8
		KBS	4	0.7
		YTN	3	0.5
		경향신문	2	0.3
		서울신문	2	0.3
		연합뉴스 등 기타	9	1.5	1명만 있는 기관
	연구소 · 산업체 등	산업체 등 소계	32	5.3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	0.3
		이수화학 등 소계	30	5.0	1명만 있는 기관
	대학교수	대구가톨릭대 등	2	0.3

Ⅲ		문제점

1		대외 인지도 부족이 특정분야 편중 요인으로 작용

가. 사업에 대한 공고 미흡

□ 사업을 기관 홈페이지와 기존 활용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문으로 안내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아 유능한 인사의 참여기회 제공 미흡

○ 지방소재 4년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수도권 제외 자치단체와 지자체 출연기관 등 수백 개의 기관이 전문경력인사 활용대상 기관인데 비해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은 실정

※ ’13. 4월 기준 전문경력인사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총 116개로, 분야별로 보면 대학 89개, 연구소 5개, 자치단체‧지자체 출연기관 22개임(’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도 모든 기관에 알리지 않고 일부 대학과 연구소, 광역자치단체에만 통보하고 있음

※ ’13년 상반기 대상자 선정시 사업안내를 공문으로 통보한 기관은 전체 수백개 기관(추산) 중 141개에 불과

나.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이 특정분야 쏠림현상 초래

□ 지원자가 사업을 알게 된 계기는 홈페이지 공고보다는 주변인사의 권유나 전 소속기관의 안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 ’09년～’11년 전문경력인사 대상 사업 인지 방법에 대한 연구재단 용역 조사결과, 주변인사 권유와 전 소속기관 안내로 인한 경우가 75%이고, 홈페이지공고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3%에 불과(’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전문경력인사의 사업 인지 방법>

인지 방법	주변인사 권유	연구재단 홈페이지	전 소속기관 안내	기타
건 수	86	36	29	3
비 율	56%	23%	19%	2%

○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은 기존 참여 인사들이 알려주는 그 분야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어 특정분야 쏠림현상으로 작용 가능

※ 최근 5년간 선정된 인사 601명 중 330명이 공무원 출신(54.9%)이며, 공무원 중에는 군장성 출신이 93명(공무원의 28.2%)으로 가장 많고, 민간 출신 65명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31명이 언론인 출신(’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5년간 전문경력인사 초빙사업 대상자 출신별 세부 현황 >

구분	계	공무원 계	입법부	사법부	군 장성	외교부	농진청	선관위	기타	공공 기관	민간 : 65명
											언론	산업체 등
인원	601	330	16	4	93	45	29	23	140	206	31	34
비율 (%)	100	54.9	2.7	0.7	15.5	7.5	4.8	3.8	23.3	34.3	5.2	5.7

□ 전문경력인사의 신청 인원 대비 선정 인원 현황을 보면 최근 지원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 최근 3년 경쟁율 : 1.28:1(’10년 후반기) → 1.83:1(’12년 전반기) → 1.37:1(’13년 전반기)

< 최근 3년간 신청인원 및 선정인원 >

구 분	합계	’10년	’11년		’12년		’13년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신청인원	537	77	94	88	110	76	92
선정인원	346	60	54	50	60	55	67
지원율	1.55:1	1.28:1	1.74:1	1.76:1	1.83:1	1.38:1	1.37:1

○ 지원율 약화의 원인이 공고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될 소지도 있음

2		전문경력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미흡

가.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미흡

□ 전문경력인사 선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흡하여 선정과정에 관한 외부의 불신을 야기할 소지

○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없고, 선임직(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외부에서는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음

※ 선임직 구성에 대한 규정은 구체성 없이 이사장이 지명하도록 규정

<심사위원회 실제 구성 현황>

당연직 4명 : 규정 명시	선임직(위촉직) 7명 : 규정 미명시
재단 사무총장(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관련 실·국장	외부인 중 교육·연구분야 등 전문가로서 대학교수, 연구소 본부장 등

○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선정과정의 투명성 미흡

※ 평가기준은 초빙인사의 부합성 등 5개 항목 각 20점 배점으로 구성되나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내부기준으로 관리(’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전문경력인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등급(점수배정)
① 활용목적의 명확성	활용목적의 명확성, 대학발전 및 지역발전과의 연계성	A		B		C		D		E
		20	18	16	14	12	10	8	6	4	2
② 활용내용의 충실성	활용목적 달성을 위한 활용내용의 적정성 및 대학(지역)의 활용정도	A		B		C		D		E
		20	18	16	14	12	10	8	6	4	2
③ 초빙인사의 부합성	초빙대상 인사의 업적 및 경력사항과 활용계획과의 부합성	A		B		C		D		E
		20	18	16	14	12	10	8	6	4	2
④ 교육부문(지역개발)활용도	대학(지역)의 이론교육과 현장경력의 상호보완 효과	A		B		C		D		E
		20	18	16	14	12	10	8	6	4	2
⑤ 과학기술 또는 해당분야 진흥기여도	과학기술 또는 해당분야 진흥부분 파급효과	A		B		C		D		E
		20	18	16	14	12	10	8	6	4	2

○ 활용대상자 선정 확정시 활용기관별 대상인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선정사유는 밝히지 않아 외부의 불신 초래 소지

※ 반기별로 활용기관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선정 사유는 밝히지 않음(’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문경력인사 활용기관인 OO대에서 초빙교수요원을 정원에 맞게 연구재단에 추천하였지만 특별한 이유 설명 없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청렴성 검증장치 미비

□ 공직․민간부문의 고위직 출신 인사에 대한 국가지원 사업이므로 높은 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되나, 청렴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최근 5년간(’08～’13년 상반기) 전문경력인사 601명의 활용기관별 현황은 대학 513명(85%), 연구소․지역개발부문 88명(15%)으로서, 주로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나, 교수에 상응한 청렴성 검증절차 없음(’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활용기관은 활용대상인사를 초빙(객원)교수 대우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

○ 전문경력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 소속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부패전력 조회를 거치지 않고 있어 부패전력자 선정가능성 상존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신청시 제출서류는 ①활용계획서 ②신청인사 최종 경력기관 퇴직(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뿐임(’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퇴직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퇴직시 서류를 확인한다 하여도 “퇴직일～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부패행위” 등은 확인 불가함

○ 선정된 전문경력인사가 부패로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활용 중단할 수 있는 근거 미비

3		전문경력인사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

가. 일반적인 수강생 인원기준에 미달하는 과정 운영 빈발

□ 전문경력인사의 강의 중 대학의 일반적인 수강생 인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강의도 상당수 존재

※ 일반적인 학부와 대학원 폐강기준

▪ 학부기준 전공과목 : 10명 미만(순천대, 안동대 등)‧15명 미만(충남대)

교양과목 : 20명(안동대)‧30명(순천대, 충남대 등)미만

▪ 대학원 강의 : 3명 미만

※ ’12년에 선정되어 대학강의를 맡은 87명의 전문경력인사가 개설한 135개 강의 중 수강생이 10명도 안되는 강의가 26건이고, 공공기관 본부장 출신의 인사가 ’12년 2학기 충남대에서 한 강의는 수강생이 1명인 경우도 있음(’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12년도 선정된 초빙교수 수강생 현황 등 >

수강생 수	과목수	비고
계	135개
1～2명	3개	일반대학원 폐강 기준 : 3명 미만 ▪충남대 자연환경교육과정 및 교재연구 강의 ▪순천대 생물생산시스템설계 강의 ▪순천대 농업경제학특론 강의
3～5명	10개	▪제주대 동위원소 이용 강의 등
6～9명	13개	▪공주대 한국행정특강 강의 등
10～14명	13개	학부 전공과목 폐강기준 : 10명～15명 미만
15～19명	14개
20～29명	20개	학부 교양과목 폐강기준 : 20명～30명 미만
30명 이상	62개

나. 전문경력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미흡

□ 전문경력인사는 연간 제출하는 연차 보고서를 통해 활용기관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지만, 실질적인 평가기준이 미흡

○ 전문경력인사의 업무분야는 대학, 연구소, 지역개발 3부문이지만 평가항목은 모두 동일하여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전문경력인사 자체평가서 평가항목은 3개 부문 공통으로 초빙활용 계획과 목적달성 부합도, 활용효과 및 활동실적 등 6가지 항목으로 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평가 항목	평가 등급
① 당초계획과 목적달성 부합도	A	B	C	D	E
② 활용내용과 인사 경력과의 부합도	A	B	C	D	E
③ 교육 및 연구참여 또는 지역혁신관련 사업참여에 대한 질적수준과 참여도	A	B	C	D	E
④ 교육부문 활용도 또는 지역혁신부문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활용효과 및 활동실적	A	B	C	D	E
⑤ 중앙의 학계, 연구계, 산업계와의 연계교류, 발전을 위한 인사의 역할 및 활용효과	A	B	C	D	E
⑥ 실적 검토결과 해당 인사의 차년도 초빙활용 필요성	A	B	C	D	E

○ 대학 강의는 학생들의 평가가 주요한 요소임에도 평가 필수요소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

※ 활용기관에서 강의에 대한 학생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평가서 필수 요소에는 미반영(’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형식화‧관대화되어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최근 5년간 활용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이 중단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OO대는 전문경력인사의 실적보고서를 다른 사람이 써 주는 경우도 있으며, 보고서 평가를 통해 탈락한 사례는 없음(’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다. 실적보고서 평가결과 미공개

□ 실적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사업수행의 성과를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

○ 전문경력인사 활용내용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해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 게재 사례는 없음

※ 연구재단에서 전문경력인사 성과사례집을 매년 발간하지만 책자형태로 관련기관에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4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에 대한 환수규정 미흡

□ 상근직 근무나 월정 보수액(‘13년 기준 3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후 발생 지원금은 환수해야하나 명확한 환수규정이 없음

○ 중단사유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착오로 사유 발생후에도 계속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지침상에는 지원중단에 대한 사유와 중단시 연구장려금 지원에 대한 사항만 규정(’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지침】

제12조(지원경비) ③ 활용기간 중에 있는 전문경력인사가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월 보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비상근직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개시일 전일을 전문경력인사 지원중단일로 보며, 재단은 지원중단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지원중단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연구장려금을 지원한다.

- 이는 평가결과가 불량한 경우 등 다른 사유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경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처럼 보완이 필요

※ 지침에 명시된 지원중단 및 지원경비 회수가능 사유

▪ 수강생이 없거나 연구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 사망, 또는 심신의 장애로 계속적 교육 연구활동이 곤란한 경우

▪ 활용기관장 또는 대상인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

▪ 중간(연차)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가 지원중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Ⅳ		제도개선 방안

1. 적극적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강화

○ ‘아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는 기회의 불균등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 공지, 기관 공문 안내와 병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방법 확대 방안 마련

- 사업 안내 공문 발송시 많은 사람들이 사업공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수신기관(기초지자체, 과학기술단체, 산학협력단체 등)을 확대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 등 홍보방식 다변화를 통해 활용기관 참여 유도

※ (유사 사례) : 공공기관에서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관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주무기관·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2. 전문경력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확보 강구

- 청탁방지를 위해 심사위원과 심사대상자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하도록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유사 사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 선임직(위촉)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

※ (유사 사례) :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등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제7조 제10항)

○ 대상자 선정의 사유와 활용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

- 전문경력인사 선정 결과 발표 시 대상자에 대한 선정사유와 활용계획․활동(예정)내역 등을 명시

○ 부패전력자에 대한 선정 및 활용 제한

- 전문경력인사 대상자에 대해 전 소속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징계내역과 형사처벌 전력 조회를 의무화

※ 공무원은 퇴직시 소속기관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므로 소속기관에 관련 자료가 있으며, 민간경력자 등도 경찰서에 본인이 요청을 하면 바로 발급되므로 선정 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

- 전문경력인사가 공공기관(근무기관)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중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유사 사례)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기업체, 협회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활용기간 중에도 부패행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중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실적에 대한 평가 강화 및 활용내용 공개 의무화

○ 대학·연구소, 지역개발 부문별로 맞춤형 평가방안 마련

- 초빙교수 분야의 경우 수강생들의 강의평가를 평가의 필수요소에 반영하는 등 분야별로 차별화된 평가 요소 도입

○ 활용내용 공개 의무화

- (공개 항목) 초빙인사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 실적 보고서(연차 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

- (공개 위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와 각 활용기관 홈페이지

- (공개 시기) 실적보고서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1년 단위로 공개)

4. 정부지원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 근거 보완

○ 상근직 근무자나 월정 보수액 초과자에 대한 환수 근거 명시

- 상근직 근무나 월정 보수액(‘13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비상근직 근무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환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

Ⅴ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1.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한국연구재단

2. 조치 사항

구분	조치 사항
사업홍보 강화	○ 홈페이지 공지, 기관 공문 안내와 병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방법 확대 방안 마련
전문경력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확보 강구 - 청탁방지를 위해 심사위원과 심사대상자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하도록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선임직(위촉)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 ○ 대상자 선정 공고시 활용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전문경력인사 선정 결과 발표시 대상자에 대한 활용계획 및 활동내역을 명시 ○ 부패전력자에 대한 선정 및 활용 제한 - 전문경력인사 선정시 전 소속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징계내역과 형사처벌 전력 조회를 의무화
활용실적 평가 및 공개 의무화	○ 대학·연구소, 지역개발 부문별로 맞춤형 평가방안 마련 ○ 활용내용 공개 의무화 - (공개 항목) 초빙인사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 실적 보고서 - (공개 위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와 각 활용기관 홈페이지 - (공개 시기) 실적보고서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1년 단위로 공개)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근거 보완	○ 상근직 근무자나 월정 보수액 초과자에 대한 환수 근거 명시 -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월정 보수액을 초과하는 비상근직에 근무하는 것을 추후 인지시 환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

3. 조치 기한 : ’13.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