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3-154호
의안명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대상기관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3. 5. 20.

주     문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5월 2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조 일 영

<별 지>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2013.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 제 점	4

1.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처분 불가 사례 발생	4

2. 징계부가금 제도 미비로 징계실효성 확보 곤란	5

3. 뇌물죄․횡령죄 등에 대한 당연퇴직 제도 미비	7

Ⅳ. 개선방안	9

1. 일반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9

2. 군인․군무원 징계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9

3. 뇌물죄 등 범죄자에 대한 당연퇴직 요건 강화	10

Ⅴ. 조치사항	12

Ⅰ		추진 배경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12년 부패방지국의 검토요청에 따른 협업 연계과제(’12.11.29, 공무원 뇌물죄 선고 유예시 당연퇴직 적용)

방산비리, 군납비리, 국방시설분야 뇌물사건 등 고질적인 비위사건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이며, 비위자는 대부분 군인․군무원임

※ ’09～’12년 징계현황 : 3,513명(’09) → 3,165명(’10) → 3,505명(’11) → 3,474명(’12)

∙금품관련 비위자 : 51명(’09) → 60명(’10) → 59명(’11) → 76명(’12) (’13.4.권익위 실태조사)

※ 방산 및 국방시설분야 뇌물사건 수사결과 5명의 현역 영관 장교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거나 징계 의뢰(’13.2.19, 국방부 검찰단)

이러한 실정임에도, 군인․군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은 타 공무원에 비해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특례를 두고 있으며, 금품비리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이 혼합 편제된 기관으로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데, 신분에 따라 동일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등이 상이하여 형평성 저해

① 국가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나,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2년으로 규정되어 징계 처벌 불가 사례 발생

② 금품수수 등 비위 공무원은 징계처분 이외에 금품수수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나, 군인․군무원은 제도 미도입

③ 공무원의 뇌물죄․횡령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형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 퇴직되나, 군인․군무원은 특례로 제외

- 경찰공무원법도 뇌물죄 등의 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를 당연 퇴직 시키는 제도를 아직까지 미 도입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기준을 국가공무원법과 동등하게 맞춰 금품비리 예방 및 징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실태조사(’13.4월), 관계기관 협의(5월)

Ⅱ		제도현황

1.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도 및 당연퇴직요건

❍ 징계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기간 경과하면 할 수 없음

- 일반 비위 징계시효 : 3년(’12.3월 법 개정하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12.6.22.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2년, ’12.6.22부터 발생한 징계사유는 3년 적용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 5년

※ ’09.4.1. 법 개정하여 3년에서 5년으로 징계시효 연장

❍ 징계부가금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 도입 (’10.3.22.국가공무원법 개정, 도입)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병과 (’10.3.22. 이후 발생한 횡령 등의 경우 가능)

❍ 당연퇴직 요건 강화 (’10.3.22.국가공무원법 개정, 도입)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됨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뇌물죄 또는 횡령죄로 형벌을 받은 자)

2. 징계 주요현황

❍ 국가․지방공무원 징계현황

- 국가공무원

구 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명)		10,981	1,584	1,643	1,741	3,155	2,858
금품비리	소계	1,044	124	101	77	235	507
	․ 공금유용	107	20	14	11	37	25
	․ 공금횡령	141	26	7	11	34	63
	․ 금품향응수수	796	78	80	55	164	419

- 지방공무원

구 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명)		11,343	1,286	1,655	2,827	2,605	2,960
금품비리	소계	813	78	78	118	189	350
	․ 공금유용	207	25	19	18	36	109
	․ 공금횡령	109	17	9	12	35	36
	․ 금품향응수수	497	36	50	88	118	205

-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

구분	계		2010년		2011. 7월
	건수(명)	금액(천원)	건수(명)	금액(천원)	건수(명)	금액(천원)
합계	94	5,091,330	8	13,900	86	5,077,430
국가	19	3,789,529	4	3,629	15	3,785,900
지방	75	1,301,801	4	10,271	71	1,291,530

❍ 국방기관(국방부․방위사업청) 징계현황

신분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3,657	3,513	3,165	3,505	3,474
군인	명	13,044	3,262	3,042	3,370	3,370
	%	(95.5)	(92.9)	(96.1)	(96.1)	(97.0)
군무원	명	582	245	113	127	97
	%	(4.3)	(7.0)	(3.6)	(3.6)	(2.8)
공무원	명	31	6	10	8	7
	%	(0.2)	(0.1)	(0.3)	(0.3)	(0.2)

Ⅲ		문제점

1.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처분 불가 사례 발생

❍ 국가․지방공무원과 소방․경찰․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나, 군인 및 군무원은 아직도 2년으로 규정되어 형평성 저해

- 특히, 공무원․군인(군무원)으로 혼합 편제되어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기관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법 규정이 달라 징계처분의 가부가 결정될 수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

※ ’12.3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3년으로 개정된 이후, 소방․경찰․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따르고 있으나,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은 강화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음

< 징계시효 관련 공무원법 개정내용 >

• 개정일자 : 2012. 3. 2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 개정내용 : 일반비위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시행일자 : 2012. 6. 22.(시행일 이전 발생한 일반비위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징계시효 2년)이 적용됨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는 5년이며

’09.4.1. 법 개정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국방기관의 비위행위는 주로 군인과 군무원에 의해 발생하며, ’09～’12년간 국방부․방사청의 징계처분자(13,657명) 중 군인․군무원은 13,626명으로 99.8%에 달함(’13.4.권익위 실태조사)

❍ 군인․군무원 중 비위행위자를 적발해도 징계시효가 짧아 시효 도과로 징계 처분할 수 없는 사례 발생 가능

- 현행 감사주기는 2～3년이므로 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해도  이미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될 수 있음

< 징계시효 상이에 따른 징계처분 불가 (예시) >

국가공무원

군인․군무원

↦       징계 가능      ↤

‘12.6		‘13.6		‘14.6		‘15.6		‘16.6

□ 징계사유 발생일(비위행위가 종료된 때)

↦  징계 가능  ↤↦ 불가 ↤

‘12.6		‘13.6		‘14.6		‘15.6		‘16.6

□ 징계사유 발생일

< 징계시효 관련규정 비교 >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流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流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징계부가금 제도 미비로 징계 실효성 확보 곤란

❍ 국가공무원법 등은 금품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이외에 금품 등 수수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 국가․지방․소방․교육공무원법(’10.3.22), 경찰공무원법(’12.1.26) 同 제도 도입

❍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은 아직까지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소방․경찰․교육공무원 등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징계부담금 관련규정 비교 >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도 미 도입	제도 미 도입

❍ 국방부와 방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병과하고 있으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실적은 없음

- 군인․군무원의 금품수수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징계부가금 제도 미 도입으로 군인․군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 방지 곤란

※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례(’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방부 소속 국가공무원 한◦◦는 군복을 납품하는 군납업체로부터 1억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2년 말 중징계 의결과 동시에 징계부가금 179백만원 부과

∙ 방위사업청 소속 국가공무원 이◦◦에 대해 ’10.8～’11.4월 동안 계약업체로부터 1억 6,51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수액의 4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

※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미부과 사례(’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방정보본부 양◦◦중령은 ’12.4월 방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 수출 관련 대가로 1,300만원 상당의 비즈니스석 왕복항공권을 받고, 본인이 구입한 것으로 속여 부대로부터 413만원을 수령하여 근신 처분('13.4.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 국방대 군무원 김◦◦는 ’10.3～7월 통일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연구원으로서 인건비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중 연구원 인건비 349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감봉 처분('13.4.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 해군 이◦◦대령은 ’10.2～’11.8월까지 부대예산으로 MP3를 구입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약 507만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여 감봉 처분('13.4.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 방위사업청 공군 신◦◦중령은 방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B방산업체로부터 베트남 여행경비 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직 처분(’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자 현황(’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신분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46	51	60	59	76
군인	216	44	52	52	68
군무원	28	7	7	6	8
공무원	2	0	1	1	0

< 비위 군인․군무원의 공금횡령․향응수수 등 부패금액 현황 >

(단위 : 만원)

신분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27,835	18,745	68,872	16,026	124,192
국방부	116,267	18,745	68,834	15,496	13,192
방사청	111,568	-	38	530	111,000

(’13.4월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3. 뇌물죄․횡령죄 등에 대한 당연퇴직 제도 미비

❍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한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함으로써, 뇌물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은 특례로 제외

※ 국가공무원의 경우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으로 형벌을 받는 경우 형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되도록 요건 강화(국가공무원법 개정, ’10.3.22.)

- (군인) 군인사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적의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특례 규정

- (군무원) 군무원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특례 규정

- (경찰)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이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를 근절․예방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 규정의 상이로 타 공무원과 형평의 문제도 야기됨

< 당연퇴직 ․ 제적 관련규정 비교 >

법령	당연퇴직 ․ 제적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제355조 내지 제356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제131조(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군인사법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군무원인사법	제27조(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항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시효 등 관련법령 비교

구분	관계법령	징계시효 (일반비위)	징계부가금	뇌물죄 등 선고유예자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3년	있음	당연퇴직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3년	있음	당연퇴직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3년	있음	당연퇴직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법	3년	있음	당연퇴직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법	3년	있음	당연퇴직 제외
군인	군인사법	2년	없음	당연퇴직 제외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2년	없음	당연퇴직 제외

Ⅳ		개선방안

1. 일반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 일반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

< 법 개정안 (예시) >

법령	현행안	개정안
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流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流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군무원 인사법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流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流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군인 ․ 군무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 받는 군인․군무원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부가금 제도 도입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

※ ’11.9월 권익위는 국방부에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이행 상태

< 법 개정안 (예시) >

법령	현행안	개정안
군인사법	없음	제00조(징계부가금) ① 제00조에 따라 군인(군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법	없음

3. 뇌물죄 등 범죄자에 대한 당연퇴직 요건 강화

❍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적․당연퇴직 제도 도입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경찰공무원법 개정)

< 법 개정안 (예시) >

법령	현행안	개정안
군인사법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 ․․․․․․․․․․․․․․․․․․․․․․․․․․․․․․․․․․․․․․․․․․․․․․․․․․․․․․․․․․․․․․․․․․․․․․․․․․․․․․․․․․․․․․․․․․․․․․․․ ․․․․․․․․․․․․․․․․․․․․․․․․․․․․․․․․․․․․․․․․․․․․․․․․․․․․․․․․․․․․․․․․․․․․․․․․․․․․․․․․․․․․․․․․․․․․․․․․ ․․․․․․․․․․․․․․․․․․․․․․․․․․․․․․․․․․․․․․․․․․․․․․․․․․․․․․․․․․․․․․․․․․․․․․․․․․․․․․․․․․․․․․.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	현행안	개정안
군무원 인사법	제27조(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경찰 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다만, 같은 항 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Ⅴ		조치사항

권고일자  :  2013. 5.

대상기관  :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세부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	세부 개선과제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징계 시효 기간 연장	❍ 일반 비위 군인에 대한 징계 시효 기간 연장	군인사법	국방부 방위사업청	’14. 6. 30
	❍ 일반 비위 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 기간 연장	군무원 인사법	국방부 방위사업청	’14. 6. 30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 금품 수수 비위 군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군인사법	국방부 방위사업청	’14. 6. 30
	❍ 금품 수수 비위 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군무원 인사법	국방부 방위사업청	’14. 6. 30
당연 퇴직 요건 강화	❍ 군인 중 뇌물죄 등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당연퇴직 제도 도입	군인사법	국방부 방위사업청	’14. 6. 30
	❍ 군무원 중 뇌물죄 등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당연퇴직 제도 도입	군무원 인사법	국방부 방위사업청	’14. 6. 30
	❍ 경찰 중 뇌물죄 등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당연퇴직 제도 도입	경찰공무원법	경찰청	’14. 6. 30

붙임 1		’09～’12 부패공직자 현황 (’13.4.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단위 : 명)

연도	비행별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계	군인	군무원	공무원	계	군인	공무원	계	경찰	해양
총계	계	339	298	39	2	4	1	3	685	547	138
	공금횡령유용	81	71	8	2	0	0	0	61	23	38
	증수뢰	25	23	2	0	2	1	1	296	255	41
	향응수수	56	43	13	0	1	0	1	183	150	33
	기타	177	161	16	0	1	0	1	145	119	26
2009	계	58	50	6	2	0	0	0	244	208	36
	공금횡령유용	10	6	2	2	0	0	0	11	7	4
	증수뢰	2	2	0	0	0	0	0	109	94	15
	향응수수	8	8	0	0	0	0	0	77	70	7
	기타	38	34	4	0	0	0	0	47	37	10
2010	계	95	76	19	0	1	0	1	143	128	15
	공금횡령유용	24	21	3	0	0	0	0	3	3	0
	증수뢰	11	10	1	0	0	0	0	68	68	0
	향응수수	25	15	10	0	1	0	1	45	30	15
	기타	35	30	5	0	0	0	0	27	27	0
2011	계	58	49	9	0	2	0	2	156	112	44
	공금횡령유용	11	10	1	0	0	0	0	9	3	6
	증수뢰	4	3	1	0	1	0	1	68	50	18
	향응수수	17	14	3	0	0	0	0	34	27	7
	기타	26	22	4	0	1	0	1	45	32	13
2012	계	128	123	5	0	1	1	0	142	99	43
	공금횡령유용	36	34	2	0	0	0	0	38	10	28
	증수뢰	8	8	0	0	1	1	0	51	43	8
	향응수수	6	6	0	0	0	0	0	27	23	4
	기타	78	75	3	0	0	0	0	26	23	3

붙임 2		국방부․방위사업청․경찰청 징계현황

① 국방부

(단위 : 명)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계	13,633	3,510	3,157	3,498	3,468
군인	13,034	3,260	3,039	3,367	3,368
군무원	582	245	113	127	97
공무원	17	5	5	4	3

② 방위사업청

(단위 : 명)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계	24	3	8	7	6
군인	10	2	3	3	2
공무원	14	1	5	4	4

③ 경찰청

(단위 : 명)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경찰	4,380	801	1,169	1,154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