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8.(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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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군인·군무원 징계시효 3년(현행 2년)․징계부가금 부과 추진

권익위,「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일반 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3년으로 연장 ◈ 금품비리 군인․군무원에 대해 징계 이외에 징계부가금 부과 ◈ 뇌물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군무원․경찰, 당연 퇴직 적용

□ 앞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방산비리, 군납비리, 국방시설분야 뇌물사건 등 고질적인 국방분야 금품비리를 저지르거나,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하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비위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2년(일반 공무원은 3년)에 불과해 시효문제로 징계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국가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도 군인․군무원은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한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군무원․경찰은 특례를 두어 당연 퇴직하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같이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징계제도와 인사처분제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비해 경미하거나, 금품비리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징계제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징계 회피 가능

○ 국가(지방)공무원과 소방․경찰․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인데 반하여,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는 국가공무원과 군인․군무원이 혼합 편제되어 근무하는데, 감사 등에 의해 비위행위 적발시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고, 군인․군무원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현행 감사주기(2～3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시효를 3년으로 연장(’12.3.21.)

②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제도 미비

○ 징계처분만으로는 공직사회의 금품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10년 3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국가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는 없는 상태이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권익위에서는 ’11.9월 국방부에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을 권고하였으나, 군인․군무원의 금품비리 사건이 계속 증가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아직까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타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

<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자 현황(’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신분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명)	295	49	51	60	59	76
군 인	263	47	44	52	52	68
군무원	30	2	7	7	6	8
공무원	2	0	0	1	1	0

③ 뇌물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군무원․경찰 퇴출제도 미비

○ 현행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한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군무원․경찰은 특례를 두어 당연 퇴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뇌물죄․횡령죄 등에 대해 엄벌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10.3.22.)

○ 이는 군인․군무원․경찰의 금품수수 등 비리를 근절․예방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타 공무원과 형평의 문제도 야기된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반 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하고, 관계법령인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둘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 받는 군인․군무원에 대해 해당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 셋째,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군무원․경찰은 제적하거나 당연 퇴직 하도록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는 경우 비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 징계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산․군납․경찰분야에서의 뇌물수수 행위 등 고질적인 금품비리를 근절․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붙임1 > 징계 등 관계법령 주요내용

< 붙임2 > ’09～’12 부패공직자 현황

< 붙임3 > 국방부․방위사업청․경찰청 징계현황

붙임 1		징계 등 관계법령 주요내용

① 징계시효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流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流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징계부가금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도 미 도입	제도 미 도입

③ 뇌물죄 등 형의 선고유예자 당연퇴직 관계법령

법령	당연퇴직 ․ 제적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사법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군무원인사법	제27조(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09～’12 부패공직자 현황 (’13.4.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단위 : 명)

연도	비행별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계	군인	군무원	공무원	계	군인	공무원	계	경찰	해양
총계	계	339	298	39	2	4	1	3	685	547	138
	공금횡령유용	81	71	8	2	0	0	0	61	23	38
	증수뢰	25	23	2	0	2	1	1	296	255	41
	향응수수	56	43	13	0	1	0	1	183	150	33
	기타	177	161	16	0	1	0	1	145	119	26
2009	계	58	50	6	2	0	0	0	244	208	36
	공금횡령유용	10	6	2	2	0	0	0	11	7	4
	증수뢰	2	2	0	0	0	0	0	109	94	15
	향응수수	8	8	0	0	0	0	0	77	70	7
	기타	38	34	4	0	0	0	0	47	37	10
2010	계	95	76	19	0	1	0	1	143	128	15
	공금횡령유용	24	21	3	0	0	0	0	3	3	0
	증수뢰	11	10	1	0	0	0	0	68	68	0
	향응수수	25	15	10	0	1	0	1	45	30	15
	기타	35	30	5	0	0	0	0	27	27	0
2011	계	58	49	9	0	2	0	2	156	112	44
	공금횡령유용	11	10	1	0	0	0	0	9	3	6
	증수뢰	4	3	1	0	1	0	1	68	50	18
	향응수수	17	14	3	0	0	0	0	34	27	7
	기타	26	22	4	0	1	0	1	45	32	13
2012	계	128	123	5	0	1	1	0	142	99	43
	공금횡령유용	36	34	2	0	0	0	0	38	10	28
	증수뢰	8	8	0	0	1	1	0	51	43	8
	향응수수	6	6	0	0	0	0	0	27	23	4
	기타	78	75	3	0	0	0	0	26	23	3

붙임 3		국방부․방위사업청․경찰청 징계현황

① 국방부

(단위 : 명)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6,527	2,894	3,510	3,157	3,498	3,468
군 인	15,769	2,735	3,260	3,039	3,367	3,368
군무원	741	159	245	113	127	97
공무원	17	0	5	5	4	3

② 방위사업청

(단위 : 명)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7	3	3	8	7	6
군 인	13	3	2	3	3	2
공무원	14	0	1	5	4	4

③ 경찰청

(단위 : 명)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경 찰	5,540	801	1,169	1,154	1,256	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