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호

의  안  명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법무부

의결연월일  2013. 5.  6.

주    문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5월 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조 일 영

<별지>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2013. 5. 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및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ㆍ감독 강화	8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12

Ⅳ. 조치사항	15

붙임 : 관련법령 등

Ⅰ		추진배경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베이비시터’ 관련 민원ㆍ제안 : (’10년) 325건 → (’11년) 413건 → (’12년) 303건

□ 육아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및 여성의 경제활동 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육아정책의 부재로 육아 문제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11년 우리나라 출산율(1.24명)은 OECD 평균(’11년 1.71명)보다 낮은 수준

□ 특히, 0~2세 영아의 경우, 기관 보육뿐만 아니라 조부모나 친인척, 베이비시터 등 개인에 의한 양육에도 크게 의존

※ 0～2세 영아 개인 양육 비율 27.7%(2009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서)

❍ 가족의 양육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게 되는데,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국민신문고 민원ㆍ제안 건수 : ’10년 325건 → ’11년 413건 → ’12년 303건

- 근무태만, 아동학대 등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민간 베이비시터의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ㆍ불신이 커지는 상황

□ 따라서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 중심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가정보육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실태조사(2～3월), 기관 협의(4월)

Ⅱ		제도 및 일반현황

□ 용어정리

❍ 베이비시터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의 가정 등에서 그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방문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통칭

※「아이돌봄 지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베이비시터를 ‘민간 베이비시터’라 칭함

❍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지원법」상 정의되어 있는 용어로,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정된 공공기관을 통해서 제공되는 베이비시터를 의미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법」상 정의되어 있는 용어로,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의미

❍ 서비스제공기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관할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통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지정됨

□ 여성가족부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관련 내용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내용

구분	교육내용
기본소양교육 (30시간)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이해 - 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 돌봄 아동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아이돌보미의 자세 - 아동인권과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 다문화가족의 이해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해 - 장애부모 정서 및 장애가족의 이해 - 장애아동 일상생활 훈련 - 한부모가족의 이해(부자, 모자, 조손, 청소년 미혼모) - 역할극을 통한 아이돌보미 활동 실습 - 부모면담 방법, 활동사례 공유 - 가정에서의 안전 및 건강관리 -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실습 1, 2
아동 발달단계별 아이돌보미서비스 교육 (50시간)	- 영유아 발달의 이해1(영아), 2(유아) - 학동기 발달의 이해1, 2 - 돌보미의 양육스타일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지도 - 영아 기질과 상호작용 - 영아 일과계획 및 운영 - 영아기 하루일과의 구성 - 영아의 건강ㆍ영양ㆍ안전 관리 - 영아 발달척도의 이해 및 행동관찰 - 영아 일과운영 실습 - 돌봄아동 영양관리의 이론과 실제 - 수유 및 이유방법, 식품제공 안전 등 - 영아 신체발달을 돕는 베이비마사지, 신체활동 실습 - 현장 활용 가능한 영아 전통 육아 놀이 방법 실습 - 영ㆍ유아 발달지원 활동(영ㆍ유아 놀이지도 이론) - 영ㆍ유아 놀이지도(영ㆍ유아 놀이지도 이론의 실제) - 또래문화의 이해와 적응 - 문제행동의 발견 - 기본생활습관 지도방법 - 방과 후 생활지도 - 학동기 독서지도, 창작활동, 음악활동, 실내놀이 지도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대상 구분	교육시간	교육기관
양성 교육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서비스 제공기관 면접 통과자)	80시간	시ㆍ도 지정 양성교육기관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제공기관 면접 통과자)	30시간
	’12년 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과정 중 아이돌보미 필수과목 연계과정	아이돌보미 필수과목 + 기존 직업훈련과정 과목	새로일하기 센터
보수교육	학동기 아동 돌봄교육 이수희망자	20시간	시ㆍ도 위탁교육기관
	영아 돌봄 특화교육 이수희망자	20시간
	개별 보수교육 과정	10시간	서비스 제공기관

□ 민간 베이비시터 고용 현황

❍ ‘11.6월 지자체 조사 결과, 지자체에 등록된 민간 베이비시터 관련 직업소개업체는 64개소, 인력은 2,398명 수준으로 파악

- 직업소개업체 64개소 중 영리기관은 45개소, 비영리기관은 19개소이며, 주로 서울ㆍ경기 지역(42개소, 66%)에 소재

❍ ‘11.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전국 100여개 업체, 16,000여명으로 파악

※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수치는 없음

※ 아이돌보미는 149개의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13,000여 명이 활동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가정 내 보육서비스 제공자 교육 관련 내용

구분	육아 돌보는 이	영유아 생활지도
시간	2주, 40시간	4주, 80시간
교육내용	○ 직업생활과 안전관리 ○ 육아 돌보는 이의 필요성과 전망 ○ 육아 돌보는 이의 역할과 자세 ○ 아동의 성장발달 이론 ○ 실무분야 ○ 아동의 건강관리 ○ 총체적 실습 ○ 자율편성(30% 이내)	○ 직업생활과 안전관리 ○ 영유아 생활지도의 개념 및 목표 ○ 영유아 발달의 특징 ○ 영유아 문제행동의 관련 요인 ○ 효율적인 영유아 생활지도의 전략 ○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 영유아의 자아존중감 ○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 영유아의 공격성 ○ 영유아의 성교육 ○ 자율편성(20% 이내)
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YWCA, 종합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육아카데미 등
인원 (2007년)	430명	227명

□ 홍콩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FDW, Foreign Domestic Work)

❍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하여 비자부터 임금까지 정부에서 관리

- 2010년 기준 284,901명(필리핀 48%, 인도네시아 49.4%, 태국 1.3%)의 외국인 도우미가 등록되어 있음

- 기본 2년 계약이며, 표준계약서*에 고용주와 근로자의 요건과 책임사항 등을 명시

-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을 막기 위해 고용주에게 일정한 세금(2년간 HK$9,600, 한화 130만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 정하는 가사도우미 최저임금(월 HK$3,740, 한화 51만원) 이상 지급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Employers' requirements and obligation

․a household income of at least HK$15,000 per month for each foreign domestic helper employed

․a levy of HK$9,600 for employing a foreign domestic helper, for the duration of a 2-year contract

․provide free medical treatment for the foreign domestic helper

․payment of a monthly salary of no less than the minimum allowable wage set by the government

Helpers' rights and obligations

․required to only perform the domestic duties outlin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not allowed or required to take up any other employment with any other employer during the effective period of the contract

․required to work and live in the employer's place of residence, and to be provided with suitable living accommodation with reasonable privacy

․entitled to on "rest day" every week, with the rest day being a continuous period of not less than 24 hours

□ 외국인 베이비시터 고용 절차

「가정 내 고용활동」은 특례고용 허용업종으로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이 가능

14일

경과

고용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 (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주

내국인 채용을 못한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 ‘특례고용가능신청서’ 작성․제출

고용센터

‘특례고용확인서’ 발급

고용주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외국인 근로자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

고용주

외국인 고용,

근로계약서 체결

□ 보육관련 가정고용 유형(국제내니협회, 2007)

구분	내용	우리나라 비교
베이비시터 (babysitter)	- 아동에 대한 감독, 후견 및 보호 업무 - 종일제 및 시간제로 비정기적으로 고용됨 - 교육 및 자격 기준 없음	우리나라 베이비시터와 유사
내니 (nanny)	- 가정에 고용되어서 동거하거나 또는 출퇴근함 - 아동보호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가사에 업무 국한 - 일정한 교육은 없으나, 경험이 풍부 - 주 40~60시간 정도 일하며, 지도 감독 없음	과거의 탁아모, 최근의 입주시터와 유사
오페어 (aU Pair)	- 외국인으로 가정에서 아이돌보기 및 가사 일을 도우면서 숙식 및 약간의 수당을 지급 받음 - 보육 경험여부 및 교육 기준은 일정치 않음
nursery nurse	- 영국 가정에 고용되며 입주 또는 출퇴근 가능 - 아동보호 관련 교육과 준비, 국가보육교사시험위원회(National Nursery Examination Board)의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 업무는 아동보호와 이에 관련된 가사 일에 국한 - 주 50~60시간 정도 근무
governess	- 일정한 교육수준 이상을 요구 - 가정에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됨 - 학령기 아동의 교육을 담당 - 근무시간 등 조건은 계약에 의해 조정	학습도우미와 유사
부모도우미 (parent/mother's helper)	- 최소 한 부모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가정에 종일제로 고용되며, 입주 또는 출퇴근 가능 - 아동보호 및 가사일 담당 - 보육경험 제한 없음	파출부, 가사도우미와 유사 주로 시간제로 활동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ㆍ감독 강화

【문제점】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ㆍ감독 근거 미비

- 베이비시터 DB 미구축 → 범죄경력 등 관리 한계

￭ 베이비시터 교육 미표준화로 민간 베이비시터 간 큰 교육수준 편차 발생

- 형식적 교육 및 질적 수준이 낮은 교육으로 베이비시터 전문성 부족

￭ 외국인(주로 조선족)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대책 미비

- 급여 담합행위, 불법체류 등 신원불확실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 증대

□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 미비

❍ 베이비시터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ㆍ유아를 개별적으로 보육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도 자격을 법제화하여 보육의 質을 국가가 담보하고 있으나,

- 민간 베이비시터의 자격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한계 노출

※ 「아이돌봄 지원법」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베이비시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연결시켜주는 베이비시터를 의미

	사 례
￭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볼모로 고가의 책을 사라고 노골적으로 권하고, 부모가 일터로 간 사이 집안을 뒤지거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외부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등 문제가 많으니 이에 대해 대책 마련 요구(1AA-1106-080006 등) ￭ 주변에서 베이비시터들의 아동학대, 근무 태만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베이비시터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1AA-1106-074120 등 민원 다수)

□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미구축으로 관리 한계 노출

❍ 민간 베이비시터는 DB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범죄 전력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한계 노출

※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퇴거 조치되었던 피의자가 국내에서 민간 베이비시터로 활동(’12. 6. 19. SBS 출발 모닝와이드)

❍ 반면, 아이돌보미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DB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DB를 제출받아 정부 정책추진 시 활용

※ 「아이돌봄 지원법」제12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의 정보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아이돌보미 DB관리 및 제출 의무 부여

□ 베이비시터 교육 미표준화로 민간 베이비시터 간 큰 교육수준 편차 발생

❍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 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이 상이

- ‘11.6월 지자체 조사결과,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시간은 매우 부족했으며, 이용가정 파견 전 실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에서 베이비시터를 파견하기 전 교육시간은 14시간이 전부 - ’11년 6월 MBC 소비자고발 중

❍ 반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표준화 되어 있어, 양성된 아이돌보미들 간 수준편차가 거의 없음

- 시ㆍ도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아이돌보미에 대해 보수교육도 실시

※ 양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지침)’ 내에 존재

	참 고
<정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 및 운영> ○교육시간 : 80시간(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본교육 30시간) ○교육기관 : 시ㆍ도 지정 전문 교육훈련기관 ○교육내용 : 기본소양교육 30시간 + 아동 발달단계별 아이돌보미서비스 교육 50시간 ○교육비용 : 10만원의 교육비 개별 납부 후, 의무활동시간(50시간) 이수 후 납부급액 환급 조치

□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불신

❍ 민간 베이비시터 중 입주 베이비시터는 외국인이 상당수 차지

※ ’13.2월 기준 베이비시터로 활동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25만여 명 중 5～6만 명이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

실제로 가정 내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신고한 외국인은 2,042명

-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가사사용인으로 채용되어 아이를 돌보는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다수

※ 가사사용인으로 채용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지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그런데, 외국인 베이비시터는 아이돌보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교육 없이 채용되어 그 質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다른 문화ㆍ환경에서 생활한 외국인은 내국인이 받는 일반적인 베이비시터 교육 이외에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교육이 필요함에도, 단지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외국인 취업교육*’만 받고 있는 실정

* 교육내용(외국인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등 교육)

❍ 質 낮은 외국인 베이비시터 고용으로 베이비시터들의 급여 담합, 신원이 불확실한 불법체류자 채용, 베이비시터의 갑작스러운 잠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뢰 저하

※ 베이비시터 매칭 사이트 내 구직자 대부분이 월 150만 원 수준(숙식제공 포함)의 동일한 급여를 제시

	사 례
￭ 외국인 베이비시터들의 경우, 아이들을 볼모로 하여 급여를 담합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지만 아이를 맡겨 놓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급여를 올려주고 있는 실정(1AB-1106-005063 등 다수) ￭ MBC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조선족 베이비시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사례 다수 발생

【개선방안】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ㆍ감독 근거 마련

❍ 「아이돌봄 지원법」 적용대상 베이비시터 범위 확대

- 민간 베이비시터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리ㆍ감독 사각지대 해소

(현행)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개선) 민간 베이비시터를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 적용

□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민간 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 마련

- 아이돌보미 표준교육과정과 동등한 수준의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민간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 제고

현행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민간 베이비시터에게도 적용하거나, 아이돌보미와 동등한 수준의 별도의 표준교육과정을 마련

□ 외국인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 제고

❍ 가정 내 고용 외국인의 베이비시터 교육 이수의무 부여

- 외국인 베이비시터는 일반적인 베이비시터 교육 외에 추가적인 특별교육이 필요하므로 외국인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와 가정보육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외국인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마련ㆍ활용

※ 「아이돌봄 지원법」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별도의 외국인 베이비시터 교육과정 마련ㆍ활용

○ 가정 내 고용의 경우 취업개시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베이비시터 교육 이수 관련 서류 포함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문제점】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기준 부재

-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 미비 → 단순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낮은 교육 수준 등 소개업체 質 저하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 부재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는 「아이돌봄 지원법」상 서비스제공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자와 베이비시터를 연계해주고, 베이비시터를 관리하는 역할 수행

❍ 유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해 지정, 역할, 운영, 평가 등이 철저히 관리ㆍ감독되는 서비스제공기관과는 달리,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는 단순 유료소개업체로 분류되어 법적용 및 관리ㆍ감독에 한계 노출

- 현행법상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들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업체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후 소개업을 영위해야 하나,

- 소개업체 중 유료직업소개업체로 등록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차지

※ ’07년 육아정책개발센터 조사 결과, 소개업체 중 유료직업소개소등록업체는 37.6%, 사업자등록만 한 업체는 57%인 것으로 파악

❍ 관리ㆍ감독 근거가 없어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연회비 및 소개비 문제,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 업체 연락두절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

※ 공정위는 ○○사업체에 대해 ‘민간 베이비시터 1회 이용 후 중도 해지할 경우 연회비 환불 불가’하다고 규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11.3월)

※서비스이용 약관 내 가입비(연회비)환불규정 예시

- A업체 : 가입비는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1회라도 이용하지 않고 탈퇴를 하는 경우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 B업체 : 가입비라 함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환불은 불가

	사 례
￭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급하게 베이비시터를 구하여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베이비시터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시점에서 소개업체에서 아무 설명도 없었던 소개비 15만원을 갑자기 요구(1AA-1206-080901) ￭ 베이비시터 채용 후 업체의 요구로 소개비(이용요금의 20%)를 입금하였는데, 소개비 입금 후 베이비시터의 태도가 돌변(업무소홀, 억지주장 등)하여 업체에 베이비시터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체해 주지 않아 다른 업체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구한 후 소개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 거절(1AA-1202-008470)

❍ 한편, 대부분의 소개업체에서는 베이비시터들에게 육아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베이비시터의 80% 정도가 육아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효과가 낮음에도, 소개업체들은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없이 방치

※ ’07년 육아정책개발센터의 베이비시터 육아일지 작성ㆍ관리 실태조사 결과 약 20%만이 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

❍ 또한,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미구축으로 정부의 육아정책 결정ㆍ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아이돌보미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DB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DB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 민간 베이비시터는 소개업체의 DB 관리 및 안내의무가 없어 통계 추정치만 존재할 뿐 공식적인 DB자료가 없는 실정

※ 민간 베이비시터는 100여 개 업체에서 16,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개선방안】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리ㆍ감독 강화방안 마련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제 시행 및 기준 마련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제 시행으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개업체를 베이비시터 제도권 내로 흡수

※ 「아이돌봄 지원법」등 베이비시터 관련 법령

베이비시터 관련 법령 등에 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 기준 신설

❍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소개업체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 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서비스제공기관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존 서비스제공기관에게만 주어졌던 의무를 소개업체에게도 유사하게 부여

서비스제공기관에게만 주어졌던 의무가 소개업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Ⅳ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관련 부처	조치 기한
1.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ㆍ감독 강화	1-1.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ㆍ감독 근거 마련	법 적용 대상 베이비시터 범위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등	여성 가족부	2014. 5.
	1-2.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 質 제고	민간 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 마련	아이돌봄 지원법 등	여성 가족부	2014. 5.
	1-3. 외국인 베이비시터 質 제고	외국인 베이비시터의 교육이수의무 부여	출입국관리법 등	법무부,여성 가족부	2014. 5.
2.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 마련	소개업체 신고ㆍ등록 의무 부여	아이돌봄 지원법 등	여성 가족부	2014. 5.
		서비스제공기관 관련 조항이 소개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 정비	아이돌봄 지원법 등	여성 가족부	2014. 5.

<붙임 1>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①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아이돌보미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수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서비스기관 정보의 제출 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등을 서비스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①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한다.

② 서비스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 등을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서비스기관 관리·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평가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다.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붙임2>

아이돌보미 관련 해외 사례

□ 프랑스

○ 가정보육모(Assistantes Maternelles) 제도를 통해 국가가 관리

- 가정보육모 자격 취득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간(5년)이 지나면 재인증 필요

※ 비항시적 가정보육모 : 60시간, 항시적 가정보육모 : 120시간

○ 가정보육모를 이용하는 가정에 보육수당 등 재정 지원

- 등록된 가정보육모 고용지원제도(AFEAMA), 가정 내 보육수당(AGED)

* 가정보육모는 자신의 집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

□ 호주

○ 특정한 가정*만 가정보육모를 이용

* 농촌ㆍ산간지역 거주 가정, 부모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가정, 부모나 아동이 불치병을 앓는 가정

○ 개별 州마다 인정기준이 상이하나, 대부분 가정보육모 자격기준으로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를 요구

- 돌보는 아동 수, 보육모 자격요건, 건강과 안전사항 등을 규정

○ 가족지원법에 따라 보육수당 지원

□ 일본

○ 가정내 개별보육서비스*는 국가가 관리, 1:1 베이비시터는 민간협회에서 자체 관리

* 보육서비스제공자의 집에서 소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형태

○ 가정내 개별보육서비스는 지자체가 지도감독

○ 후생노동성 실시요강에 가정보육교사 인정 절차를 규정

- 자격증, 보육영유아수(3인 이하), 보육장소 및 시간 등 규정

○ 민간 회사들이 전국베이비시터협회를 설립하여 자발적 관리

- 13시간 교육 후 90시간의 실무경험을 수료할 경우 베이비시터 자격을 5년간 부여

□ 미국

○ 일부 州에서 지도ㆍ감독을 시행하며, 州별로 상이한 기준 적용

○ 캘리포니아州의 경우 보육정보센터(Child Care Resource＆Referral)에서 보육제공자의 신원을 확인

○ 일부 州는 보육이용권(Voucher) 등을 통해 친인척 등 비공식보육서비스도 재정 지원

□ 영국

○ 교육기준청에서 보육교사(Childminder)를 관리하며, 사적돌보미(Nanny)는 정부의 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

○ 보육교사는 교육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매년 1회씩 교육 기준청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서 수여

○ 사적돌보미는 교육기준청 등록 없이 부모와 협의를 통해 채용

- 정부는 사적돌보미와 부모 간 문제에 대해 책임 없음

<붙임3>

베이비시터 민간 자격 예시

□ 한국여성교육개발원(www.kwei.or.kr) 베이비시터 자격증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월 평균 50~70명이 취득.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여성교육개발원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베이비시터 교육과정	베이비시터가 갖춰야 하는 소양, 말씨, 동화책 읽기, 놀이, 손 유희 등 2주간 10일차 교육
시험출제	총 40문항, 시험시간 50분
응시료	5만 원

□ 한국자격개발원(www.kqda.or.kr) 베이비시터 자격증

2003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누적 취득 인원 4천여 명.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시 제한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출제	총 100문항, 시험시간 100분
가산점	1. 보육교사 1급, 유아교육과 학사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경력 5년 이상자 → 가산점 3% 2. 보육교사 2급, 유아교육과 전문대졸 이상(졸업예정자 포함),영유아 보육시설 근무경력 2년 이상자 → 가산점 2%
응시료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