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62호

의   안   명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대 상 기 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34개 사업수행기관

의결연월일  2013. 4. 22.

주     문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각 사업수행기관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4월 22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별 지>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2013.  4.  22.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5

1. 사업수행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5

2. 해외취업 및 인턴 관련 중개업체 관리 부적정	9

3. 참가자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미흡	13

4. 성과평가 관리 미흡	18

Ⅳ. 제도개선 방안	19

1. 사업수행기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9

2. 중개업체(연수운영업체) 관리 감독 강화	21

3. 참가자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23

4. 성과평가 강화 및 평가결과 공개	25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7

순    서

Ⅰ		추진 배경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민원 : (’10년) 1,414건 → (’11년) 1,452건 → (’12년) 1,510건

□ 최근 국회, 감사원, 언론 등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문제를 지속 제기

□ 국가적 차원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

※ ’09～’13년 5년간 해외취업 5만, 해외인턴 3만, 해외봉사 2만명 등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

□ 그러나, 국회․감사원․전문기관․언론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 집행과정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 사업수행에 필요한 통합규정이 부재하고, 양적 성과에 치중한 결과 유사․중복사업 추진,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점 발생

※ ’09년부터 12개 부처 22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였으나, 교육부 소관 해외인턴 통합규정 외에 해외취업과 해외봉사를 규율하는 통합규정은 부재(’12.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중개업체 활용에 대한 기준 미비와 관리 감독 부실로 불성실 연수업체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연수비 불법 편취 사례 빈발

※ ’09～’12년간 23개 중개업체가 불성실하게 과정을 운영하여 약 14억원 환수(’12.12월 권익위)

○ 참가자 선발시 지인의 소개로 선발하거나, 모집공고와 다르게 선발하여 중복 참가를 허용하는 등 선발과정의 불공정 사례 빈발

※ ○○재단은 파견기간에 대한 규정도 없고, 모집공고상 파견기간(1년, 1회 연장가능)도 초과하여 6명에게 3～4년간 중복 참가 허용(’12.12월 권익위)

□ 따라서, 해외취업․해외인턴․해외봉사 사업 운영과정의 부패유발소지를 제거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12개 사업수행기관 실태조사(’12.12월), 관계기관 협의(’13.2월)

Ⅱ		제도 일반현황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개요

○ 청년 취업난 해소,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을 위해 ’09～’13년 5년간 해외취업․해외인턴․해외봉사 등 총 10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 사업의 종류 ≫

구분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정책목표		해외취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고용촉진	국제적 경험축적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개도국 자원봉사 등을 통한 국제적 감각이 있는 인재 육성
사업대상		학교 졸업(예정)자, 청년실업자, 취업취약계층	대학재학생, 졸업(예정)자	봉사, 희생정신을 갖춘 인재, 의료․컴퓨터 등 기술인력
연차 계획	‘08	통합 정보망 구축, 거점대학 육성 등 인프라 확충	인프라 구축 산․학․관 연계방안 강구	KOICA 중심 개선책 마련 단 ․ 중기과정 신설추진
	‘09～’13	최종 5만명 달성 추진	최종 3만명 달성 추진	최종 2만명 달성 추진

○ ’09～‘12년 사업추진실적

(단위 : 억원, 명/ ’12.8월말 기준)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계	964	11,004	1,198	11,600	1,344	13,811	1,315	12,153	4,821	48,568
해외취업( 4개)	201	3,627	254	5,026	301	5,959	223	4,700	979	19,312
해외인턴(15개)	150	2,915	185	2,752	315	3,548	326	3,500	976	12,715
해외봉사( 4개)	613	4,462	759	3,822	728	4,304	766	3,953	2,866	16,541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 관련 규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 해외취업업무처리규칙, 해외취업알선업무운영지침

○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교과부훈령 제255호)

○ 해외봉사단파견사업 시행세부지침,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 사업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해외취업

사업계획 수립

→

연수기관 공개모집

→

제안서 접수

→

연수기관 선정

→

연수생 모집 선발

→

연수과정 약정체결

→

연수생 최종확정

→

연수과정 운영

→

연 수 비 지 급

→

연수기관 지도점검

→

연수생 취업알선

→

연수과정 결과보고

→

연 수 비 정 산

→

연수기관 평가

→

사후관리 현황보고

해외인턴

사업계획 공고

→

신 청 서  접 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선         발

→

사전교육 시행

→

해외인턴 연수 및 파견

해외봉사

협정체결(정부간)

→

수요조사(파견국)

→

사업계획 수립

→

봉사단 모집선발

→

국내교육(30일)

→

현지적응교육(8주)

→

부임 및 복무

→

귀국/근무/사후관리

□ ’12년 사업별 세부현황(국무총리실, 관계부처 자료 종합)

○ 해외취업 : 2개 부처(2개 수행기관) 4개 사업

(백만원, 명)

사업명	부처 (수행기관)	2012년		교육/인턴/ 파견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지원인원
해외취업연수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14,250	2,000 <연수인원 : 3,275명>	12개월 이내	대학졸업(예정)자 ․실업자	400만원내외 연수비용 일부
해외취업 알선	〃	3,578	600	-	해외취업희망자	-
해외건설 인력양성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해외건설협회)	4,500	600 <교육인원 : 2,000명>	5주～9주	대학졸업(예정)자 ․실업자․전직희망자	170만원 내외 교육비 전액
민간 해외취업 알선	고용부 (민간직업소개소)	-	1,500	-	해외취업희망자	-
계		22,328	4,700

○ 해외인턴 :  10개 부처(16개 수행기관) 15개 사업

(백만원, 명)

구분	사업명		부처 (수행기관)	2012년		교육/인턴/ 파견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지원인원
교과부통합	대학 및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대학생	교과부 (대교협)	1,206	250	4～6개월	4년제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	220～450만원
		전문 대생	교과부 (전문대교협)	4,621	600	4～6개월	전문대학 재학생	400～750만원
	WEST		교과부 (직 접)	4,819	400	18개월 이내	대학․전문대 재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	210～1,463만원 (저소득층 최대 2,567만원)
	교사대졸업자 해외진출		교과부 (국립국제교육원)	407	20	10개월	예비교사	2,000만원 내외
	글로벌무역 전문가인턴		지경부 (무역협회 등)	3,849	720	2∼6개월	대학․전문대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	400∼800만원 내외
	해외농업인턴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	200	30	5개월	농과계열 재학생, 졸업생, 농업인 등	630만원 내외
	외식기업 청년인턴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950	120	3～12개월	식품관련학과 4학기이수자 (전문대 2학기) 및 졸업후 1년이내	660만원 내외
	해외농업 연구인턴		농진청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2,090 (농진청 별도 사업 포함)	270 (농진청 별도 사업 포함)	6개월	농과계 대학생, 대학원생	900만원 내외
	해외관광인턴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700	100	6개월	대학․전문대 졸업(예정)자	600만원 내외
	국제전문 여성인력		여가부 (국제여성가족 교류재단)	400	30	3～5개월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600만원 ～800만원 내외
	중소기업 해외인턴		중기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2,084	200	6～8개월	4학기이수자 (전문대 2학기) 및 졸업후 3년이내	900만원 내외
	물류인력 해외인턴		국토부 (한국통합 물류협회)	432	60	6개월	물류관련학과 대학․대학원졸업 (예정)자 등	750만원 내외
개별부처	ODA청년인턴		외교부 (KOICA)	8,590	500	1개월	18세 이상 미취업자	1,700만원 내외
	자원개발문야 해외인턴십		지경부 (해외자원 개발협회)	1,500	150	2～3개월	자원개발특성화 대학 3·4학년 및 대학원생	1,000만원 이내
	항공인턴십		국토부 (한국항공 진흥협회)	495	30	국내외 3 또는 6개월	항공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심자	평균 700만원 내외
	국제산림협력 해외인턴		산림청 (직 접)	255	20	1년 (해외 3개월 이상)	산림관련 대학생․고졸자 관련업체 경력자	1,000만원 내외
계				32,598	3,500

○ 해외봉사 : 3개 부처(4개 수행기관) 4개 사업

(백만원, 명)

사업명	부처 (수행기관)	2012년		교육/인턴/ 파견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지원인원
KOICA 해외봉사단	외교부 (KOICA)	70,813	1,068	2년	20-62세 관심자	2,300만원 내외 (직접경비 기준)
대학생 해외 봉사단	교과부 (대학사회봉사 협의회 등)	1,338	2,300	2～3주	대학생 (B학점 이상)	75만원 내외
대한민국 IT 봉사단	행안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963	550	4주/ 3개월	IT분야 전공 관련 대힉생 위주	470만원 이내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1,462	35	1년	이공계분야 전공자 (석박사 우대)	4,200만원 내외
계		76,576	3,953

Ⅲ		문제점 분석

1		사업수행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가. 사업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통합규정 부재

○ 사업수행기관별로 개별적인 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 부실, 유사․중복사업 통제 등 통합관리 미흡

※ ’08년 사업시행이후 양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처별(사업수행기관별) 유사 중복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12.12월 권익위)

○ 통합규정이 없이 개별 사업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지원사업의 형평성․공정성 저해요인으로 작용

※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참가비율 및 재정지원 기준이 사업별로 차이가 크고, 저소득층 참여비율이 과소한 사업이 존재(’12.12월 권익위)

○ 다양한 해외사업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인식하여, 부문별로 통합을 실시하고 통합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해외인턴 이외에는 여전히 부재

※ 해외취업은 노동부, 해외인턴은 교과부, 해외봉사는 외교부로 통합하였으나, 교과부만 통합운영훈령을 마련하고 노동부․외교부는 미비(’12.12월 권익위)

나. 양적 성과 위주의 무리한 사업추진

○  해외사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바, Top-down 방식에 의해 정해진 양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

※ ○○○○공단 취업부서 관계자, “정부예산이 너무 많아 아무라도 데려다 취업시켜야 했다.”('13.1.7. MBC 뉴스)

※ 상급기관에서 ’10～’13년 ○○사업 예산편성시 목표인원 및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목표달성을 요구하면서, 목표 미달시 예산 삭감 등을 경고하였으나, 목표 미달시에도 오히려 예산 증액 편성(’12.12월 권익위)

○ ’08년「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수립시 해외 현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양성계획을 무리하게 수립

※ 목표인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으며, 2009～2013 양성계획인원 10만명 목표를 ’09년 첫 해부터 하향 조정(104,957명 → 64,841명)하여 사업 추진(’12.9월 국회 예산정책처)

○ 해외사업역량이 미비한 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예산을 교부하고 실적을 요구함에 따라 업무 부담 가중 및 부실 운영 초래

※ ’09～’12.6월까지 해외취업과 해외인턴사업은 양적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한 결과 목표인원 초과 달성(’12.9월 국회 예산정책처)

※ ○○○○공단은 해외취업 목표달성을 위해 회계규정을 위배하여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예산부족사태 발생(’12.12월 권익위)

※ 해외취업은 전적으로 외부 연수운영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외식기업인턴 등 해외인턴도 중개업체 활용 의존도 높음(’12.12월 권익위)

다. 유사․중복 사업추진 방지장치 미비

○ 신규 사업 추진시 개별 부처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시달함으로써 사업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증절차 미비

- 총괄부처와의 사전협의,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증,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유사․중복성 검증절차 미비로 효과성 없는 사업 난립

※  외식기업청년인턴과 해외관광인턴은 사업내용, 해외파견처, 수행업무가 유사하며, ○○○○기관은 정부지원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

(’12.12월 권익위)

≪ 외식기업청년인턴과 해외관광인턴 비교(’12년 권익위) ≫

구분	외식기업청년인턴	해외관광인턴
개시연도	2011	2010
수행기관	농림부(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광부(한국관광공사)
’12예산	950백만원	700백만원
자격요건	대학 3,4학년 및 졸업 3년 이내인 자 (전공제한 없음)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파견인원	120명	100명
파견기간	6～12개월	6개월
파견국가	싱가폴, 홍콩, UAE 등	미국, 싱가폴, 호주, 일본, UAE, 중국 등
활동내용	호텔, 식당에서 조리, 홀서비스 등 업무	호텔 식음료, 프론트, 여행사, 의료관광 등
지원금액	1인당 660만원 내외	1인당 600만원 내외

- 해외봉사사업은 외교부(KOICA)로 통합되면서 사업의 중복성을 줄이고 있으나, 아직 각 사업별로 수행기관이 분산되어 사업 추진

≪ 해외봉사사업 비교 ≫

구분	KOICA해외봉사단	IT봉사단	대학생해외봉사단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개시연도	1990～	2001～	1997～	2006～
수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연구재단
’12 예산	708억원	29억원	13억원	14억원
사업목적	개도국 현지주민의 삶 개선, 양국간 이해증진, 해외봉사활동 경험의 사회 환원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IT코리아 홍보	봉사의식 저변 확대, 국제 친선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향상	개도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활동분야	교육, 정보통신, 보건의료, 농촌개발 등	IT교육, 프로젝트	한국어 등 교육	과학기술 분야 교육, 기술지도

라. 사업수행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및 통제기능 미흡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중개업체(연수운영기관) 의존도 심각

※ 해외사업업무를 부가업무로 담당한 경우, 사업담당이 계약직(임시직)인 경우,  담당자가 자주 교체(연간 3회)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업집행 및 관리 미흡

(’12.12월 권익위)

※ 사업수행기관 담당은 기관별로 대부분 1명으로서 해외사업 집행업무의 과중함과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토로 (’12.12월 권익위)

※ ○○○○공단과 ○○○○공사는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중개업체(연수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집행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의 자의적 업무처리, 규정 미준수 등 부적정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 사례 빈발

※ ○○○○재단은 해외사업 규정도 없으며, 모집공고상 파견기준(2년)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인의 중복 참가(3～4년)를 허용(’12.12월 권익위)

※ ○○○○공단은 회계규정을 위반한 예산 집행, 부적정한 연수비 단가 상향 조정으로 연수비 부족사태 초래, 결재권자 결재 없이 연수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등 통제기능 미흡(’12.12월 권익위)

※ ○○○○재단은 추가모집시 모집공고 절차 없이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선발하고, 모집공고상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참가자를 선발 (’12.12월 권익위)

○ 사업수행기관 자체적인 내부통제장치 및 감독부처의 관리 감독  시스템 미비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노력이 미흡하고, 내부 감사기구 및 감독부처의 사업집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2		해외취업 및 인턴 관련 중개업체 관리 부적정

○ 중개업체(연수운영업체) 활용에 대한 구체적 통합규정이 미비하여, 불량 중개업체에 의한 부실 연수과정 운영 등 연수생 피해사례 빈발

- 교과부의 훈령은 교과부에 통합되지 않고 개별부처에서 수행하는 일부 해외인턴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기준 등 구체적 기준 미비

- 또한 우량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만 공유하도록 되어 있고, 불량 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은 부재

【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5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

제17조(중개업체) ① 시행기관이 인턴기업을 직접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개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개업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중개실적이 높거나 검증된 업체를 활용하여 참가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③ 중개업체에 관한 정보는 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이 공유하여 우량 중개업체를 서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 연수운영지침상 사업참여가 불가능한 연수운영업체가 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수행기관의 통제기능 미흡으로 부적정하게 선정

※ 연수생 중 29세 초과자는 연수과정당 30%이내 범위에서 허용되나, ’11년 연수과정 중 총 49개 과정은 29세 초과자를 30% 이상 포함하였고,

특히, 11개 과정은 부적격자(연령초과자) 제외 시 연수개설 인원이 5명 미만으로 과정개설이 불가하나,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12.3월까지 350백만원 연수비 지급(’12.12월 권익위)

【 ○○○○공단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 】

제12조(연수생 모집 및 선발) ③ 연수생의 자격은 29세 이하 미취업자로 한다.

⑤ 해외 구인업체의 구인조건 및 취업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설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제3항에서 정한 연령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다.

○ 제출 서류상 하자 있는 업체를 부적정하게 선정

※ 컨소시엄 기관 구성이 최대 3개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총 4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제○○교육원을 연수기관으로 부적정하게 선정(’12.12월 권익위)

※ 공동이행협정서가 없거나 비용배분내역 등이 누락된 (주)○○○에듀 등 15개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12.12월 권익위)

【 ○○○○공단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 】

제7조(운영기관의 자격요건)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각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할 수 없을 경우 각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관과 공동이행협정서를 제출하고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을 포함하여 최대 3개 기관까지만 참여 가능하다.

○ 정부부처의 해외취업 관련 특별 주의 요청도 무시하고,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연수생 중도 포기 등 피해사례 발생

※ 외교부로부터 ‘○○○○○무역공사에 대한 해외취업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MOU체결 및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결국 연수생 32명중 30명이 중도에 포기하여 약정을 해지하였고, 중도포기 30명에 대한 연수비도 일부만 환수 조치(’12.12월 권익위)

○ 연수업체의 부당한 연수비 수령 방지 등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에서 참가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조회를 직접 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령상 직접 조회는 불가능한 상태

※ 공단에서 직접 출입국 사실조회 요청시, 출입국사무소에서 조회해주지  않아 업무상 곤란하다고 의견 표명 (’12.12월 권익위)

【 관련 규정 】

•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공단)

제28조(출입국 사실조회) 이사장은 연수과정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수개시 후, 연수종료 후 운영기관으로부터 취업사실 증명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2. 시장

3. 읍․면 또는 동의 장

○ 허위취업보고, 출결사항 조작, 연수비 이중 수령 등 해외취업사업 연수운영기관의 부정수급 사례 빈발

※ 연수업체들이 국내체류자도 현지 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부당하게 연수비 수령(’13.1월 MBC 보도)

※ ’09～’12년까지 23건 약 14억원이 불성실 연수운영업체에 부당 지급되었으며, 동 금액은 업체로부터 환수 조치(’12.12월 권익위)

≪ ○○○○공단 불성실연수운영과정 환수내역 (‘12.12월 권익위) ≫

(단위 : 천원)

연도	연수기관	환수금액	환수사유
2009	(주)○○○○	5,760	약정해지로 환수(중도폐강)
	○○○○	20,550	약정해지로인한 환수 (연수생4명 허위출결)
	○○○○	2,139	허위취업보고
	○○○○	1,142,000	약정해지로 인한 환수 (취업내정자를 연수생으로 선발)
	○○○○	7,355	경고 및 허위참여연수생
	소계	1,177,804
2010	강남○○○○학원	10,624	약정해지로 인한 환수 (연수기관 취업비자 미 확보 관련 민원발생)
	○○○○	14,584	약정해지로 인한 환수 (연수과정 부실운영과 관련한 민원 발생)
	○○○○	30,596	약정해지로 환수 (연수비 부정수급, 취업자 허위보고)
	○○○○	3,229	경고 및 연수생 부적격자 연수비 환수
	소계	59,033
2011	○○○대학 산학협력단	15,162	약정해지로 환수(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인원 및 출결사항 조작)
	○○○○	25,574	무급인턴 취업자 환수
	국제○○○○	10,991	무급인턴 취업자 환수
	○○○○대학교	24,613	약정해지로 환수 (부실운영에 따른 민원발생)
	(사)한국○○○○	1,688	경고 및 연수생1명 출결 허위보고
	(주)한중○○○○	1,342	경고 및 연수생1명 출결 허위보고
	(주)○○○○	1,138	경고 및 연수생1명 출결 허위보고
	○○○○직업전문학교	2,007	경고 및 단축수업으로 인한 지원금 환수
	○○○○기술정보	9,414	경고 및 약정해지로 인한 환수 (출결 조작)
	소계	91,929
2012	○○○○인재개발원	1,652	이중수혜 연수생 연수비 환수
	(주)○○○○	2,331	이중수혜 연수생 연수비 환수
	○○○○	2,306	허위출석자 연수비 환수
	○○○○	7,663	약정해지 및 허위출석 연수비 환수
	○○○○	5,377	경고 및 허위 조기취업자 연수비 환수
	소계	19,329
총계		1,348,095

3		참가자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미흡

가. 참가자 선발기준 미비로 불공정 선발 빈발

○ 참가자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고 사업수행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일부 사업수행기관에서 불공정 선발사례 발생

【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교과부훈령 제255호) 】

제15조(참가자 선발기준) ① 시행기관은 참가자 모집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참가자를 선발한다.

② 참가자는 어학능력, 파견 희망지역, 인성, 사업에 대한 관심도, 업체의 수요 및 파견 국가별 비자요건 등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 해외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후, 계획인원이 미달되자 재공고절차 없이 교수 등 지인에게 부탁하여 선발하여 선발과정의 투명성 미흡

※ ○○○○재단, ’12년 해외○○인턴 선발시 최초 모집공고(선발인원 20명)를 통해 10명을 선발하고, 추가 선발시 별도 공고 없이 각 대학 교수들에게 부탁하여 7명 선발(’12.12월 권익위)

○ 선발조건과 맞지 않게 참가자를 선발하거나, 부족인원 추가 선발과정에서 상급기관 근무나 중복참가 여부 판단 없이 자의적 선발

※ ○○인턴사업 선발대상은 ‘만20세 이상 국내 농과계 대학원생 및 졸업생’이나, 추가 선발 인원 중에는 농업과는 관계없는 외국 석사출신 및 도시환경공학 전공자가 있어, 선발조건에 위배(’12.12월 권익위)

※ 해외인턴 기 수혜자(KOICA, '08.3～'10.9), 감독부처(○○○○○) 해외지사 근무자(’11.4～’12.선발시까지)를 부적정하게 추가 선발(’12.12월 권익위)

○ 인턴 선발시 명확한 심사기준 미비로 외부 전문가 참여 없이 담당자 및 대행업체 대표 등으로만 심사위원을 구성․운영하여 공정성 미흡

※ 사업수행기관 대부분이 서류심사를 사업담당 1명이 전담처리하고, ○○○○공사는 2차 면접심사 위원을 사업담당, 인턴파견 대행업체 등 4명으로만 구성

(’12.12월 권익위)

나. 중복 참가 제한규정 미비로 정부재정지원 취지에 불부합

○ 중복 참가 제한을 일부 사업에만 한정하여 인턴사업 및 봉사사업중복 참가자 발생으로 참가자간 형평성 저해 및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

※  교육부에서 총괄하는 15개 인턴사업 내에서만 중복 참가를 제한하므로 해외취업․해외봉사 참가자의 중복 참가 사례 발생 빈번(’12.12월 권익위)

※  ’12년 "A인턴사업" 참가자(박○○)는 과거 2년간 KOICA 해외인턴 참가자이며, “B인턴사업” 참가자(노○○)는 ’11년 해외인턴수료 후 ’12년 재선발되어 중복 참가

(’12.12월 권익위)

【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교과부훈령 】

제15조(참가자 선발기준) ⑥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는 다른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 파견기간과 해외파견기관에 이미 근무하는 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없어 모집공고상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재선발하거나, 해외파견예정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선발하는 등 부적정 사례 빈발

※ ○○○○재단의 ○○○사업은 해외사업 중 지원금액이 크고, 다수의 희망자가 있으나, 파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이 매년 참가자 선발시 파견기간을 ‘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이라고 공고(’12.12월 권익위)

※ 모집 공고시 기준(1년, 1회 연장 가능)을 초과하여 ’07～’12년 동안 6명에게 3～4년간 파견을 허용(’12.12월 권익위)

※ ’12년 파견자 중 9명은 파견 전․후 기관이 동일(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하여 해외○○사업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선발과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12.12월 권익위)

○○○○○사업 선발 부적정 사례(’12.12월 권익위)

❍ 사업개요

• 지원자격 : 이공계 및 기타 과학기술분야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

*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강의 유경험자 우대

* 영어 또는 현지어 등으로 강의․기술지도․공동연구 수행이 가능한 자

• 지원금액 : 약 3,470만원(1인당)

* 체재비, 기본급, 현지정착금, 준비금, 항공료, 4대 보험 등

• 경 쟁 률 : ’09 (1.7:1) → ’10 (1.6:1) → ’11 (1.9:1) → ’12상 (1.2:1) → ’12하 (3:1)

• 파견기준 : 1년 이내(1회 연장 가능)

❍ 모집공고와 같이 1회 연장하여 2년간 파견한 참가자 현황(’09～’12 기준)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파견인원	32명	8명	10명	9명	5명

❍ 중복참여 제한기준이 없어 3년 이상 파견한 참가자 현황(’07～’12 기준)

성명	파견국	파견시작일	파견종료일	총파견기간
박◦◦	캄보디아	2007.10.01	2009.09.30	4년
		2011.09.20	2012.08.31
		2012.08.31	2013.08.31
강◦◦	베트남	2008.12.22	2009.12.21	3년
		2011.10.05	2012.08.31
		2012.09.01	2013.08.31
강◦◦	튀니지	2008.11.12	2009.11.11	3년
	과테말라	2011.09.28	2012.08.31
	아제르바이잔	2012.09.01	2013.08.31
김◦◦	우즈베키스탄	2010.08.10	2011.08.09	3년
		2011.08.10	2012.01.31
	키르기즈스탄	2012.08.21	2013.08.20
조◦◦	몽골	2009.12.15	2010.12.14	3년
		2010.12.15	2011.09.30
		2012.07.17	2013.07.16
홍◦◦	인도네시아	2010.04.22	2010.12.31	3년
		2011.01.01	2011.09.30
		2012.08.30	2013.08.29

○ 해외봉사단원들의 적극적 참여지원을 위해 중복참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특정인의 장기간 참가는 재정지원사업 취지에 불부합

※ KOICA 해외봉사단 파견기준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복 참가 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인이 장기간 재파견되어 중복 참가(’12.12월 권익위)

․참가자 중 신○○는 ’01～’11년간 필리핀, 네팔에 각 2회씩 4회 파견되어 8년간 참가하였고, 이○○는 ’97～’10년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4회 파견되어 8년간 참가

≪ 해외봉사단 재파견 현황(’90～’12, KOICA) ≫

구분	계	2회 파견	3회 파견	4회 파견
중복참가인원	214명	193명	14명	3명
참가기간		4년	6년	8년

다. 참가자 재정지원 형평성 미흡

○ 참가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액이 상이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형평성 미흡

- 항공료, 보험료 등 해외파견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거나, 사업별로 상이하게 지원

※  해외인턴과 해외봉사 참가자에게는 항공료,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지원하나, 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참가자에게는 미지원(’12.12월 권익위)

○  정부 재정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약자인 취업취약계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나, 참여비율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비

- 취업취약계층 참여 확대를 위한 선발 우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참여비율의 편차가 매우 큼

【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교과부훈령) 】

제15조(참가자 선발기준) ④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은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 일부사업은 정부 지원의 필요가 적고 시간적․재정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재정지원사업의 취지에 불부합

※ ’12년 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은 평균 36%이나,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사업이 다수 존재(’12.12월 권익위)

≪ 해외인턴사업 취업취약계층 참여 비율(교과부) ≫

(’12년 기준)

사업명			목표인원 (명)	선발인원 (명)	취업취약계층(명)			취약계층참여율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 등	계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대학	250	234	77		77	32
		전문대	600	612	213		213	34
WEST			400	373	148	4	152	40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20	20	11		11	55
글로벌무역전문가	글로벌무역전문가 해외인턴		120	123	24	1	25	20
	플랜트해외인턴		250	280	19	91	110	44
	전시회 해외인턴		150	156	48	13	61	40
	해외한인기업 해외인턴		100	102	33	2	35	35
	유럽글로벌기업 해외인턴		100	89	6		6	6
외식기업인턴			120	120	21	32	53	44
중소기업해외인턴			200	237	81	16	97	48
해외농업인턴			30	30	13	1	14	46
해외관광인턴			100	105	22	50	72	68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30	32	1		1	3
해외농업연구인턴			20	17				0
물류인력해외인턴			60	46	7		7	15
합계			2,550	2,576	724	210	934	36

4		성과평가 관리 미흡

○ 해외사업을 부문별로 통합하였으나, 부문별 해외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 체계는 미흡

※ 해외취업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중개업체에 대한 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나, 감독부처에 의한 해외취업사업 평가 시스템은 부재(’12.12월 권익위)

※ 해외인턴은 교과부 총괄운영에 포함된 모든 인턴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으나, 역량강화․취업연계 2개 유형으로 구분 평가(’12.12월 권익위)

※ 해외봉사는 KOICA로 통합된 이후 ’12년 전체 봉사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해외봉사단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외교부 차원의 사업수행기관 통합평가는 부재(’12.12월 권익위)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평가결과도 미공개

※ 해외인턴은 평가결과 현저히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축소 또는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취업 및 해외봉사는 미비(’12.12월 권익위)

※ 해외봉사는 ’12년 성과평가 결과 전체내용을 KOICA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나, 해외취업은 미공개하고, 해외인턴은 주요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으나 전체내용 홈페이지 공개는 미시행(’12.12월 권익위)

≪ 해외사업 부문별 성과평가 체계(’12.12월 권익위) ≫

구분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중개업체 평가	○	×	해당없음
수행기관 자율평가	○	○	○
총괄부처 통합평가	×	일부 시행	×
성과평가 체계구축	×	○	일부 시행
평가결과 공개	×	일부 시행	일부 시행

Ⅳ		제도개선 방안

1. 사업수행기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가. 사업수행의 공통기준을 총괄부처별 통합규정에 반영

○ 해외취업․해외인턴․해외봉사 등 해외사업 부문별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통합규정 마련

- 해외취업은 고용노동부, 해외인턴은 교과부, 해외봉사는 외교부에서 통합규정을 마련

※ 교과부는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규정을 기 마련하여 통합운영 대상 인턴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12.6.20, 교과부훈령)

- 다만, 해외사업 부문 내 실제 해외사업이 단일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감독부처의 승인 하에 통합지침을 마련

○ 통합규정에 사업 부문간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준을 명시

	<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준(예시) >
∙ 해외취업․인턴․봉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해외취업․인턴․봉사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의 책임성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 ∙ 중개업체(연수운영기관) 활용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사항 ∙ 출입국 사실조회 절차에 관한 사항 ∙ 부실 중개업체(연수운영기관) 공개 및 사업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계획시 총괄부처와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증 의무화에 관한 사항 ∙ 참가자 선발기준 및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 ∙ 참가자의 사업 중복 참여 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 ∙ 사업별 재정지원금액(수혜기준)에 관한 사항 ∙ 취업취약계층 공통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나. 공신력 있는 해외사업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정부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신력 있는 해외 수요처 정보 제공

- 외교채널(정부기관간 MOU, 각국 해외공관)을 통한 발굴활동 강화

- KOTRA․KOICA․공공기관 해외지사․해외 민간네트워크․세계한인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양질의 해외사업정보 발굴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이 적극적으로 해외사업 수요처를 발굴하여 참가자에게 양질의 연수기관 정보를 제공

○ 해외사업 부문별 사업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해외취업사업은 노동부(산업인력공단), 해외인턴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해외봉사는 외교부(KOICA) 주관으로 사업정보 및 참가자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 교과부는 정부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http://www.ggi.go.kr)를 구축하여 교과부 통합운영 대상인 해외인턴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해외취업 정보포털(월드잡)은 해외채용정보(60건), 인재현황(19,892건), 청년해외 연수정보(’12년 96개 연수과정)가 게재(’13.1월 기준)

※ 해외봉사는 KOICA 외 사업수행기관별로 각각 개별시스템 운영 관리

- 민간 리크루팅 업체 등을 통해 획득한 취업정보도 종합시스템에 포함하여 해외사업 참가자의 편의성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다. 유사 중복사업 추진 방지장치 마련

○ (신규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신규 해외사업 추진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사․중복 추진 방지

- 부처(수행기관)별 신규사업 추진시 총괄부처와 사전협의 의무화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 타당성 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부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규정상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사전 검토절차는 미비

※ 총괄 부처별 통합규정에 사업추진 사전 검토절차를 명시(사업의 타당성,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등)

○ (기존사업) 총괄부처별로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성을 검토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조치

2. 중개업체(연수운영업체) 관리 감독 강화

○ 해외취업․해외인턴사업 추진시 중개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부처별 통합규정에 명시

- 중개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까지 중개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한정

- 중개업체 선정시 심사위원회에 해외사업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 중개업체 활용 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사업수행기관간 공유하여 차기 사업에서 불량 중개업체 참여를 배제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연수운영업체의 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A～E)하고, E등급을 받은 연수운영업체는 차후 사업 참여를 배제

○ 연수비 지급 근거 확보를 위한 출입국 사실조회서 제출 의무화

- 해외 출입국 사실조회를 참가자가 직접 조회하여 연수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참가자가 중개업체(연수운영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출입국 사실조회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정부민원포털「민원 24시(http://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자는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받아 제출 가능

≪ 출입국 사실증명 민원 24시 안내 ≫

구분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 수 료	방문 : 1,000원 / 인터넷 : 무료

* 관련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제83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내지 제38조

○ 부실 중개업체 제재를 위한 회계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 (지원금 환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의무화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반환 조치하고, 보조금 수령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일시정지,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부당 편취,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수과정 취소 등 해외사업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정부 해외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 부여

※ 산업인력공단은 내부 지침인「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에 부실한 연수운영업체 제재기준(영구배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준용 필요

- (명단 공개) 부실 중개업체에 대한 제재사실을 신속히 전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총괄부처 및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에 대하여 중앙 관서의 장은 즉시 다른 중앙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국가계약법 제27조)

3. 참가자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가. 구체적인 참가자 선발기준 마련

○ 사업수행기관의 자의적 선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발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적인 참가자 선발기준을 총괄부처별 통합규정에 마련

※ 해외인턴은 참가자 선발기준을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서 정하도록 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 승인을 통하여 선발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한 후 통합공고 절차를 통해 선발 진행(교과부 통합규정 제15조)

※ 해외봉사단원 선발기준은 모집방법, 지원서류, 서류심사, 면접,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외봉사단파견사업기준 제2조 내지 제9조)

	< 참가자 선발기준(예시) >
• 모집 공고 방법(공개모집, 1차 모집결과 미달시 재공고 절차 등) • 서류 전형 방법(취업취약계층 우대, 중복 참가자 배제 등) • 면접 심사 방법(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포함, 채점 기준 등) • 선발 제한 대상(참가 신청일 직전 파견 예정국가의 대학․기관 재직자 등) • 어학능력 • 학력(학점), 전공, 연령, 신체조건 등

○ 모든 사업수행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선발기준과 해외사업의 특성상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할 선발기준을 구분

- (공통기준) 공개모집, 서류․면접심사, 취약계층 우대, 중복참가 배제, 선발제한대상 등은 총괄부처 통합규정에 명시

- (개별기준) 해외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기준(어학능력, 학력, 전공, 연령, 신체조건 등)은 사업수행기관별 내부 규정에 명시

나. 참가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사업수행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는 재정지원 항목과 금액에 대하여 참가자간 형평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왕복항공료, 보험료, 비자수수료 등 해외파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모든 해외사업 참가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

※ 해외취업은 예산 및 목표인원 조정 등을 통해 연수 참가자에게 왕복항공료, 보험료 등 해외부대비용 지급방안 강구 필요

	< 해외부대비 지급방안 강구시 참고사항(예시) >
•왕복항공료, 보험료 등의 지원금액을 균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 부문별 총괄부처가 주체가 되어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여 모든 해외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복수의 항공사 또는 여행사,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 •이를 통해 참가자 재정지원 균등화 및 단체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도모

- 파견 국가별 물가 수준, 해외파견자의 유․무급 여부 등에 따라 적정 체재비 지급에 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 KOICA는 파견국가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왕복항공료, 준비금, 생활비, 주거비 등 지급기준 마련(해외봉사단파견사업기준 제38조 내지 제43조)

○ 취업취약계층의 사업 참여 확대

- 취업취약계층 참여율이 일정비율 미만인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일정비율 이상 참여를 의무화

-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의 취지가 훼손(물량달성 등 부작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부문별로 총괄부처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  현재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은 선발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교과부 통합규정 제15조)

※  ’12년 해외인턴사업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은 평균 36%이나,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사업이 있으며, 해외취업과 해외봉사는 제도적 장치 미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1년에 취업취약계층 참여율이 9.9%로 저조하였으나, ’12년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협조 하에 38%의 취업취약계층 참가율을 달성하였으며, 해외인턴사업 등은 장학사업적 특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13.2월 권익위 실태조사)

다. 중복참가 제한기준 마련

○ 개별사업의 특성보다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중복참가(참가기간)에 대한 제한기준 마련

- 해외취업․해외인턴․해외봉사에 참가한 기간을 합산하여 정부 재정지원의 상한기간을 총괄부처별로 마련

※ 교육부 소관 정부해외인턴사업은 중복참여 제한을 통합규정에서 명문화

- 해외사업 부문별 사업목표 달성, 참가자 지원율, 기회 균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별로 참가횟수 조정

4. 성과평가 강화 및 평가결과 공개

○ (평가) 모든 사업수행기관의 해외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처 주관 하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 의무화

- 사업계획의 합리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사업성과 달성 등의 성과평가 지표 외에 참가자 전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의 공정성, 중개업체의 성실성 등을 평가

○ (환류) 평가결과 미흡한 사업은 조정 및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 결과 ⅰ)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거나, ⅱ)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음(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 (공개) 외부 전문기관의 해외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및 해외사업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

※ 현재 공공기관은 사업성과 및 대내외 평가결과를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 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고 있음

Ⅴ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1.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34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12개 기관) :

❍ 총괄부처 :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 기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 사업수행기관(22개 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관광공사,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통합물류협회, 농업실용화기술재단, 한국자원개발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연구재단

2. 조치 사항

구분	조치 사항	조치기관
사업수행기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총괄부처별 해외사업 통합규정 마련	노동부(산업인력공단) 외교부
	◦ 해외취업․해외인턴․해외봉사 사업관리 종합시스템 구축․고도화	노동부(산업인력공단) 교육부 외교부

구분	조치 사항	조치기관
사업수행기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유사․중복사업 추진 방지장치 마련	노동부(산업인력공단) 교육부 외교부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 중개업체 활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참가자 출입국 사실조회 절차 마련 ◦ 부실 중개업체 명단 공개제도 도입 ◦ 부실 중개업체 사업 참여 제한제도 강화	노동부(산업인력공단) 교육부 사업수행기관
참가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참가자 선발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사업별 참가자에 대한 재정지원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취업취약계층의 일정비율이상 참가 의무화 ◦ 중복참가 제한기준 마련	노동부(산업인력공단) 교육부 외교부 사업수행기관
성과평가 강화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한 조정 근거 마련 ◦ 평가결과 공개제도 도입	노동부(산업인력공단) 교육부 외교부 사업수행기관

3. 조치 기한 : ’13. 12월

붙 임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령 관련조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가. 기업등

나. 대학등

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② 기업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02호, 2012.7.31, 타법개정]

제8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모집공고 등 관련 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희망자에게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 알선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5]

붙 임 2		정부 해외인턴사업 추진현황(’12.6.20, 교육부훈령)

※ 교육부는 정부 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16개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12개 인턴사업을 총괄하고 있음

구분	사업명	담당부처	시행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교육과학기술부	직접수행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국제전문여성인력 양성	여성가족부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해외농업연구인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외농업인턴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취업연계 강화	글로벌 무역전문가 해외인턴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세계해외한인 무역협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외식기업 해외청년인턴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관광인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해외인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물류인력 해외인턴	국토해양부	한국통합물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