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30.(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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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사업 투명하게 집행된다.

권익위, 청년 해외취업․인턴․봉사사업 집행 투명성 제고안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다수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중개업체(연수운영기관)의 연수비 부정수급 방지 방안 강구 ◈ 사회적 약자인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방안 마련 ◈ 해외사업 부문별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사업이 앞으로는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사업(해외취업․해외인턴․해외봉사)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09～’13년까지 5년간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

≪’09～’12.8. 청년 해외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명)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계	964	11,004	1,198	11,600	1,344	13,811	1,315	12,153	4,821	48,568
해외취업 (노동부, 국토부 소관 4개 사업)	201	3,627	254	5,026	301	5,959	223	4,700	979	19,312
해외인턴 (교과부, 중기청 등 15개 사업)	150	2,915	185	2,752	315	3,548	326	3,500	976	12,715
해외봉사 (외교부, 교과부 등 4개 사업)	613	4,462	759	3,822	728	4,304	766	3,953	2,866	16,541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22개 사업수행기관이 시행하는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① 다수의 해외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부처별로 통합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② 새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며, ③ 중개업체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④ 참가자 선발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중복 참가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⑤ 사회적 약자인 취업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사업을 수행하는 12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수행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 다수 공공기관별로 자체 내부 규정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새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총괄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 유사한 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등의 예산낭비 소지가 있었다.

※ 해외관광 인턴사업과 외식기업 청년 인턴사업은 각각 2010년과 2011년에 신설된 사업으로서, 해외파견 장소(호텔, 식당 등)와 수행업무 등이 매우 유사함(’12.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배정하고 정해진 양적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과정에서 회계규정을 위배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하거나, 중개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해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하거나 통제기능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 한국◦◦공단은 ’12.4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업체와의 약정체결 부적정, 선급금 업무 및 정산업무 부적정, 지출원인행위 부적정, 연수비 부족사태 초래 등을 이유로 징계(9명), 경고(11명), 시정(4명), 주의(42명) 조치함

② 중개업체의 연수비 부정수급 빈발

○ 연수를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통합규정이 미흡하고, 관리 감독도 부실해 불량업체가 난립하고 연수비를 부당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로 약정이 해지된 연수운영기관을 이용한 참가자들의 민원도 잦았다.

※ 한국◦◦공단은 연수생의 출결사항 조작, 허위취업보고, 연수비 이중 수령 등 불성실한 23개 중개업체와 약정을 해지하고 ’09～’12년까지 부당 지급된 약 14억원의 연수비를 환수(’12.12월 권익위)

③ 참가자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미흡

○ 참가자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고, 사업수행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참가자가 불공정하게 선발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10～’12년간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현황은 해외취업 2,305건, 해외인턴 330건, 해외봉사 1,741건 등 총 4,376건에 달함(’12.12월 권익위)

또한, 중복참가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 특정인이 수차례 중복 참가하는 사례가 잦았다.

※ 교육부의 해외인턴 통합규정에는 인턴사업 부문 내 중복 참가 제한규정이 있으나, 해외취업과 해외봉사부문은 중복참가 제한규정이 없음(’12.12월 권익위)

※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중복참가 사례(’12.12월 권익위)

・ 한국◦◦기관의 해외봉사사업 참가자에 대한 파견기준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복참가 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인이 장기간 재파견됨. 필리핀과 네팔에 각 2회씩 4회 파견되어 8년간 참가하였거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지에 4회 파견되어 8년간 참가한 사례도 발생

・ 한국◦◦재단의 해외봉사사업은 중복참가 제한규정이 없이 매년 참가자 선발시 파견기간을 ‘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이라고 공고하였으며, ’07～’12년 동안 6명에게 3～4년간 중복참가를 허용함

・ 한국◦◦재단의 ’12년 해외봉사사업 참가자 중 5명은 해외 현지 대학에서 자비로 근무하다가 해당 대학에 파견자로 동시에 선정되어 재정 지원을 받음

≪ ’90～’12 해외봉사사업 참가자 재파견 현황(’12.12월 권익위) ≫

구분	계	2회 파견	3회 파견	4회 파견
중복참가인원	214명	193명	14명	3명
참가기간		4년	6년	8년

○ 참가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 및 금액의 편차가 사업별로 너무 커서 수혜자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 활동지가 해외라는 특성 때문에 항공료, 보험료, 비자수수료 등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도 일부 사업은 목표인원과 예산 등을 이유로 필수비용을 아예 지원하지 않았다.

※ 해외인턴과 해외봉사 참가자에게는 항공료, 보험료, 비자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외취업 참가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음(’12.12월 권익위)

○ 이와 별도로, 해외취업․인턴․봉사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므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총괄하는 해외인턴사업만 “취업취약계층은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취업과 해외 봉사 사업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들의 참여가 매우 적었다.

※ 취업취약 계층 참여비율(’12.12월 권익위)

・ 해외인턴 : ’12년도 취업취약계층 참여율은 평균 36%이지만, 글로벌기업 해외인턴 사업은 6%,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 사업은 3%, 해외 농업연구 인턴사업은 0%임

・ 해외봉사 : ’10년 4%, ’11년 4%, ’12년 7%

・ 해외취업 : ’10년 0.6%, ’11년 3.5%, ’12년 8.8%

④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관리 미흡

○ 해외취업․인턴․봉사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므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축소를 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사업 일부만을 평가하거나, 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결과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다.

※ 해외취업은 연수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만,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감독부처가 주관한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 체계는 미비

해외인턴은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만, 전체 평가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해외봉사는 감독부처 차원의 성과평가 체계가 미비함(’12.12월 권익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해외취업․인턴․봉사사업이 34개의 다수기관에서 각각 추진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사업 영역별 총괄부처인 고용노동부․교육부․외교부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통합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괄부처별로 해외사업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해외사업정보를 제공토록 권고했다.

○ 둘째, 중개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를 의무화하고, 부실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해외사업에 일정기간동안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에서 부실 중개업체를 제재한 경우에는 제재사실을 신속히 모든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 셋째, 사업수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참가자를 선발하지 못하도록 세부적인 참가자 선발기준을 총괄부처 통합규정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파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항공료․보험료․비자 수수료 등 부대경비는 모든 해외사업 참가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취업취약계층의 사업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중복참가에 대한 제한기준을 마련하되,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은 부처별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수행기관의 해외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처 주관 하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 미흡한 사업은 조정 및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모든 평가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 및 해외사업 부문별 사업관리 통합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34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는 경우 예산낭비와 부패요인이 줄어 해외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인턴․봉사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사업 세부현황(’12년)

붙 임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사업 세부현황(’12년)

① 해외취업 : 2개 부처(2개 수행기관) 4개 사업

(백만원, 명)

사업명	부처 (수행기관)	2012년		교육/인턴/ 파견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지원인원
해외취업연수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14,250	2,000	12개월 이내	대학졸업(예정)자 ․실업자	400만원내외 연수비용 일부
해외취업 알선	〃	3,578	600	-	해외취업희망자	-
해외건설 인력양성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해외건설협회)	4,500	600	5주～9주	대학졸업(예정)자 ․실업자․전직희망자	170만원 내외 교육비 전액
민간 해외취업 알선	고용부 (민간직업소개소)	-	1,500	-	해외취업희망자	-
계		22,328	4,700

② 해외인턴 :  10개 부처(16개 수행기관) 15개 사업

(백만원, 명)

구분	사업명		부처 (수행기관)	2012년		교육/인턴/ 파견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지원인원
교과부통합	대학 및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대학생	교과부 (대교협)	1,206	250	4～6개월	4년제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	220～450만원
		전문 대생	교과부 (전문대교협)	4,621	600	4～6개월	전문대학 재학생	400～750만원
	WEST		교과부 (직 접)	4,819	400	18개월 이내	대학․전문대 재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	210～1,463만원 (저소득층 최대 2,567만원)
	교사대졸업자 해외진출		교과부 (국립국제교육원)	407	20	10개월	예비교사	2,000만원 내외
	글로벌무역 전문가인턴		지경부 (무역협회 등)	3,849	720	2∼6개월	대학․전문대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	400∼800만원 내외
	해외농업인턴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	200	30	5개월	농과계열 재학생, 졸업생, 농업인 등	630만원 내외
	외식기업 청년인턴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950	120	3～12개월	식품관련학과 4학기이수자 (전문대 2학기) 및 졸업후 1년이내	660만원 내외
	해외농업 연구인턴		농진청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2,090	270	6개월	농과계 대학생, 대학원생	900만원 내외
	해외관광인턴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700	100	6개월	대학․전문대 졸업(예정)자	600만원 내외
	국제전문 여성인력		여가부 (국제여성가족 교류재단)	400	30	3～5개월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600만원 ～800만원 내외
	중소기업 해외인턴		중기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2,084	200	6～8개월	4학기이수자 (전문대 2학기) 및 졸업후 3년이내	900만원 내외
	물류인력 해외인턴		국토부 (한국통합 물류협회)	432	60	6개월	물류관련학과 대학․대학원졸업 (예정)자 등	750만원 내외
개별부처	ODA청년인턴		외교부 (KOICA)	8,590	500	1개월	18세 이상 미취업자	1,700만원 내외
	자원개발문야 해외인턴십		지경부 (해외자원 개발협회)	1,500	150	2～3개월	자원개발특성화 대학 3·4학년 및 대학원생	1,000만원 이내
	항공인턴십		국토부 (한국항공 진흥협회)	495	30	국내외 3 또는 6개월	항공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심자	평균 700만원 내외
	국제산림협력 해외인턴		산림청 (직 접)	255	20	1년 (해외 3개월 이상)	산림관련 대학생․고졸자 관련업체 경력자	1,000만원 내외
계				32,598	3,500

③ 해외봉사 : 3개 부처(4개 수행기관) 4개 사업

(백만원, 명)

사업명	부처 (수행기관)	2012년		교육/인턴/ 파견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지원인원
KOICA 해외봉사단	외교부 (KOICA)	70,813	1,068	2년	20-62세 관심자	2,300만원 내외 (직접경비 기준)
대학생 해외 봉사단	교과부 (대학사회봉사 협의회 등)	1,338	2,300	2～3주	대학생 (B학점 이상)	75만원 내외
대한민국 IT 봉사단	안행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963	550	4주/ 3개월	IT분야 전공 관련 대힉생 위주	470만원 이내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1,462	35	1년	이공계분야 전공자 (석박사 우대)	4,200만원 내외
계		76,576	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