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법률고문․소송수행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담 당 자
조치시한	2013. 9. 30.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ㅇ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ㅇ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 마련 ㅇ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 방안 검토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청렴성 검증 강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13. 9. 30.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ㅇ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소송수행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 ㅇ 법률고문․소송수행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구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담 당 자
조치시한	2013. 9. 30.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ㅇ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ㅇ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사후관리 강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13. 9. 30.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ㅇ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 해촉 근거규정 마련 ㅇ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13. 9. 30.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ㅇ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ㅇ 기관별 자체 홈페이지에 법무 관련 메뉴 마련 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