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법률고문․소송수행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ㅇ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 마련 ㅇ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 방안 검토	고문변호사운용규정 또는 소송업무규정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	청렴성 검증강화	ㅇ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소송수행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 ㅇ 법률고문․소송수행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구
3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ㅇ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ㅇ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4	사후관리 강화	ㅇ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 해촉 근거규정 마련 ㅇ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5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ㅇ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ㅇ 기관별 자체 홈페이지에 법무 관련 메뉴 마련 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