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1호

의  안  명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대 상 기 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3. 1. 21.

주     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전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2013.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Ⅰ. 추진배경	1

Ⅱ. 공공기관 소송 및 법률고문 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5

1. 공공기관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불공정성 심각	5

2. 공공기관 소송사건 대리 편중 심각	10

3.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빈발	15

4. 소송업무 운영현황 공개 미흡	18

Ⅳ. 제도개선 방안	19

1.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19

2.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청렴성 검증 강화	23

3.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25

4.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7

5. 공공기관별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28

6.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 이원화[자율과제]	28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31

<붙임1> 소송대리 수임 제안서 양식	33

<붙임2> 변호사 소송수행 평가기준 양식	34

<붙임3>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양식	35

<붙임4>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	36

<붙임5> 주요 질의응답 사례	37

순    서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09) 262건 → (’10) 286건 → (’11) 839건

▪ 최근 변호사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 소송사건 위임 공정성과 관련하여 논란 증가

□ 각급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및 소송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

□ 그러나, 위촉기준․절차 미비로 법률고문을 자의적으로 위촉하거나 관련 소송대리인 선임과정의 불투명성으로 특혜논란 지속 제기

○ 법률고문을 기관장․임원 등 내부인사와의 친소관계, 감독기관 청탁 등으로 위촉하는 등 위촉과정의 공정성 훼손 우려

※ 기관장 전 직장동료, 기관 비상임이사, 퇴직 기관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감독기관 출신 변호사 등 연고주의에 의한 법률고문 위촉(’12.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해당 기관 퇴직변호사, 감독기관․업무담당자 지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특혜성으로 소송사건이 편중되는 사례 발생

※ ’09∼’12.6월까지 중앙부처 ㅇㅇ부는 법무담당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에게 소송사건의 47%(129건)를 위임하고, ㅇㅇ평가원은 법무업무 담당자의 사법시험 동기에게 소송사건의 83%(96건)를 위탁(’12.10월, 권익위)

○ 법률고문 위촉 과정 및 소송대리 위임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되고 있어 외부통제가 곤란하고 민원유발 요인으로 작용

※ 법률고문의 쌍방대리,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법률고문 위촉 희망 등과 관련하여 민원 지속 제기(국민신문고)

□ 따라서,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10월), 전문가 의견수렴(11월), 관계기관 협의(12월)

Ⅱ		공공기관 소송 및 법률고문 제도 현황

1		공공기관 소송 운용 현황

□ 국가소송 수행 현황

○ ’11년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은 2,366건, 지방자치단체는 962건의 국가소송(1심)을 수행 중(2011년, 법무부)

※ 국가소송 수행 상위기관

- 중앙행정기관 : 국세청(684건), 국방부(460건), 국토해양부(336건), 법무부(203건), 경찰청(137건)

-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484건), 강원도(66건), 충남도(65건), 서울시(63건), 경북도(52건)

□ 소송사건 외부 위임 현황(118개 공공기관 실태분석)

○ 소송대리인 지정 :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를 고려하여 내부에서 업무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할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할지 여부를 결정

○ 소송대리인 보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나누어 지급

- 착수금 : 소송물 가액에 따라 지급

- 승소사례금 :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지급

< 기관별 소송사건 외부 위임 현황(’09～’12.6월, 권익위) >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12개)	지방자치단체 (31개)	시․도교육청 (16개)	공공기관 (59개)
소송 위임건수	329,248	1,218	5,425	1,557	321,048
위임보수	153,912	8,121	12,830	5,123	127,838
건별 평균 위임보수	467	6,667	2,364	3,290	398

(단위 : 건, 백만원)

2		법률고문 제도 일반 현황

□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소송대리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

○ 법률고문 역할 : 법률자문,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공공기관 관련 소송수행 등

○ 공공기관별로 법률고문이 소송을 직접수행하거나 별도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정하여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등 형태가 다양

□ 법률고문 관리 체계

○ 법률고문과 관련된 각급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부재

※ 국가 당사자 소송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고문변호사 위촉규정(대통령령)」을 마련․운영하였으나, ’08.2월 정부법무공단 설립으로 고문변호사제도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12.1월)

○ 각급 기관은 개별적으로「법률고문(자문) 운영규정」을 마련․운영

※ 중앙부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등 행정규칙에서 규정

자치단체 :「법률고문 운영조례」등 조례․규칙에서 규정

공공기관 :「법률고문 운영규정」등 사규․지침에서 규정

□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방식

○ 위촉대상 : 통상 변호사 및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위촉

- 일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은 관할법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지방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자로 지역을 제한

○ 위촉절차 : 임원 또는 소송사건 수행부서 추천을 받아 기관장이 최종 결정

○ 위촉기간 : 통상 1년 내지 2년 위촉

- 위촉기간중 임무수행 과정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거나 법률고문이 재위촉을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한 없이 연임 가능

□ 법률고문 운용 현황

○ 기관규모, 소송발생 현황 등에 따라 법률고문을 운영하지 않거나 많게는 100여명이 넘는 법률고문(지정변호사 포함)을 위촉하는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큼

- 기관별 업무특성상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송(시효소송 등)이 많고 지역사무소가 많은 한국전력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은 본부 법률고문과 별도로 지역사무소별 지정변호사 위촉

< 각급 기관 법률고문 위촉 현황(’12.10월 권익위) >

(’12년 6월 기준)

구 분	중앙행정기관 (12개)	지방자치단체 (31개)	시․도교육청 (16개)	공공기관 (59개)
법률고문 위촉인원	69명 (평균 5.8명)	250명 (평균 8.1명)	86명 (평균 5.3명)	887명 (평균 15.0명)

Ⅲ		문제점 분석

1		공공기관 법률고문 위촉 과정의 불공정성 심각

가. 법률고문 위촉기준 및 절차 미비로 자의적 위촉 사례 빈발

○ 법률고문 위촉기준․절차가 부재하여 기관장․임원 등이 법률고문 위촉 대상자를 내정하는 등 법률고문이 자의적으로 위촉되는 사례 발생

- 법률고문 위촉기준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

※ 대부분 기관은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중 기관장이 위촉’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

한국○○공단「소송사무처리규정」

제13조(법률고문의 위촉) ① 공단은 업무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할 약간명의 유급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 법률고문을 기관장이 공모절차 없이 선정․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고문 위촉권한이 남용될 우려

※ ○○관리공사의 본사 고문변호사는 상임임원이 추천하고, 지역본부 고문변호사는 지역본부장이 추천하여 위촉(’12.10월 권익위)

※ 지방공기업인 ○○공사는 시의장 청탁 등을 받아 기관장이 위촉 검토를 지시한 감독기관인 시청의 법무담당관 출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12.10월 권익위)

※ 지방공기업인 ○○공사는 법률이론 박식 등의 사유로 7년간 재위촉한 법률고문을 기관장 변경된 후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해촉(’12.10월 권익위)

○ 기관 업무특성에 따른 법률고문에 대한 전문성 고려 없이 자의적인 법률고문 위촉은 자문기능 약화 초래

- 일부 법률고문은 실제 업무수행 능력보다는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위촉되어 이름만 올려놓고 고문활동이 전무하거나 저조

기관명	법률고문	자문실적 전무	비 율
한국○○공사	39명	33명	84%
○○공사	50명	33명	66%
대한○○	78명	32명	41%

< 법률고문 자문실적이 전무한 현황(’09～’12.6월, 권익위) >

- 기관장․임원 추천으로 위촉된 법률고문은 실적이 없더라도 해촉이 어려운 실정

※ 전직 장관,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은 6년간 ○○공사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고, 전직 차관 출신인 변호사는 한국○○공사에서 4년간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으나 법률자문․소송대리 실적 전무(’12.10월 권익위)

나. 법률고문 위촉과정에서 알선․청탁 관행 심각

○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사건수임 경쟁 심화 등으로 소송을 쉽게 수임할 수 있고 경력관리에 유리한 공공기관의 법률자문 수요 증가

- 법률고문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면 해당기관의 다수 소송사건을 안정적으로 수임 가능

○ 따라서 법률고문 위촉과정에서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존재

- 기관장․임원․법무담당자 등의 지인, 국회․지방의회․감독기관 등을 통한 청탁 등에 의한 위촉 사례 발생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감독기관 등의 청탁에 의해 기관장․임원이 법률고문 위촉 검토지시를 하면 담당자는 해당 변호사를 위촉할 수밖에 없는 입장(’12.10월 권익위 업무담당자 의견청취)

※ ○○공사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을 공사 법률고문으로 위촉해줄 것을 청탁 받은 후 해당 법무법인을 ’11.2월부터 법률고문으로 위촉(’11.5월 국제신문)

※ 지방공기업인 ○○공사는 법률고문 30명 가운데 9명이 감독기관인 시청 또는 시의회 법률고문을 겸하고 있음(’12.10월 권익위)

< 연고 등에 의한 법률고문 위촉 유형(’12.10월 권익위) >

기관명	법률고문	연고 관계	소송수임 현황 (’09년 ～ ’12년 6월)
중앙부처 ○○부	○○○ 변호사	법무업무 담당자와 고등학교 동기동창	▪129건(전체 소송사건중 47%) ▪수임보수 101,500천원 지급
○○ 평가원	○○○ 변호사	법무업무 담당자 사법시험·연수원 동기	▪96건(전체 소송사건중 83%) ▪수임보수 338,000천원 지급
○○도시 공사	법무법인 ○○	법무담당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110건(전체 소송사건중 66%) ▪수임보수 259,160천원 지급
○○ 평가원	○○○ 변호사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보좌관	▪8건 소송사건 위임 ▪수임보수 2,970천원 지급
○○공사 (지방공기업)	○○○ 변호사	감독기관인 시청의 前 법무담당관	▪’12.6월 위촉 후 2건의 소송 사건 위임
○○도시 공사	○○○ 변호사	감독기관인 광역시청에서 파견 근무한 퇴직검사	▪’12.4월 위촉후 1건의 소송사건 위임
한국○○ 공사	○○○ 변호사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법무담당	▪38건 소송사건 위임 ▪수임보수 96,849천원 지급
○○보증	○○○ 변호사등 4명	퇴직한 사내변호사 위촉	▪소송 위임보수 12억3천여만원 지급
한국○○ 공사	○○○ 변호사	퇴사한 직원 위촉	▪243건 소송사건 위임 ▪수임보수 442,391천원 지급
한국○○ 공사	법무법인 ○○	퇴직한 사내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퇴직 사내변호사 재직이후 해당법무법인 사건수임 급증(4건→57건)
○○도시 공사	○○○ 변호사	기관장이 이전에 같이 근무했던 자치단체 공직자	▪87건(전체 소송사건중 81%) ▪수임보수 162,085천원 지급
○○개발 공사	○○○ 변호사	기관 임원(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의장)	▪11건(전체 소송사건중 46%) ▪수임보수 21,700천원 지급
한국○○ 공사	법무법인 ○○	전직 사장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124건 자문의뢰 ▪자문료 9천4백여만원 지급

다. 법률고문 청렴성 검증장치 미비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법률고문은 높은 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청렴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징계내역 열람․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어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자 위촉가능성 상존

- 위촉된 법률고문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 법률고문으로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부재

※ 권익위 실태조사 대상 118개 기관 중에서 28개 기관(23.7%)이 징계전력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12.10월 권익위)

< 징계전력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12.10월 권익위) >

기관명	소속	변호사	소송 수임	변호사 징계 세부현황
				징계	징계처분	징계사유
한국○○공사	개인사무소	○○○ 변호사	-	‘94.3 ‘95.5 ‘02.7 ‘06.7	과태료200만원 과태료500만원 과태료300만원 과태료200만원	2중사무소개설 변호사품위손상 (판결금 지급 지연) 보수전환금지위반
강원도 ○○시	○○지방변호사회	○○○ 변호사	9	‘06.4 ‘06.10	과태료300만원 과태료500만원	품위유지위반 품위유지위반
○○관리공사	개인사무소	○○○ 변호사	163	‘02.5	과태료200만원	변호사품위 손상 (성공보수금 선수령)
○○공사 (지방공기업)	○○합동 법률사무소	○○○ 변호사	40	‘10.6	과태료 300만원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법무법인 ○○	○○○ 변호사	18	‘05.8	과태료1000만원	알선료(2,260만원) 지급
○○광역시 교육청	법무법인 ○○	○○○ 변호사	15	‘00.6	과태료300만원	변호사 품위손상 (사례금 8천만원 사전수령)
전라북도 ○○시	개인사무소	○○○ 변호사	11	‘09.4	과태료100만원	수임제한 위반
○○도	○○○ 법률사무소	○○○ 변호사	5	‘04.12	과태료200만원	명의대여 (79회, 800만원수수)
○○도	법무법인 ○○	○○○ 변호사	4	‘06.12	과태료100만원	수임제한위반 및 비밀준수의무 위반
○○광역시 교육청	법무법인 ○○	○○○ 변호사	4	‘09.6	견책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 도교육청	○○지방 변호사	○○○ 변호사	3	‘08.12	과태료200만원
한국○○공사	개인사무소	○○○ 변호사	3	‘06.12	과태료1500만원	명의대여
○○관리공사	법무법인 ○○	○○○ 변호사	3	‘09.9	과태료100만원	알선료 지급
○○도시공사	법무법인 ○○	○○○ 변호사	2	‘06.12	과태료100만원	수임제한위반 및 비밀준수의무 위반
○○광역시 교육청	개인사무소	○○○ 변호사	0	‘10.1	과태료300만원	알선료 교부
한국○○공사	법무법인 ○○	○○○ 변호사		‘05.8	과태료1000만원	알선료(2,260만원) 지급
중앙부처 ○○청	개인사무소	○○○ 변호사	-	‘04.5	과태료200만원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 위반자 사무직원 채용)
한국○○공사	개인사무소	○○○ 변호사	-	‘02.5	과태료200만원	변호사품위 손상 (성공보수금 선수령)

○ 법률고문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검증 미흡

- 공공기관 법률고문이 위촉기관과 이해관계 있는 업체의 법률고문으로 중복 위촉되어 불법로비 연결고리로 작용할 우려

※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인 건설회사의 고문변호사이자 ○○시 법률고문인 변호사(시장 인수위원, 시 인사위원)가 고위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인허가 관련 로비에 가담하고 법률자문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12.4.)

< 법률고문의 불법로비(사례) >

법률고문

이해관계 업체

공공기관

인적네트워크 활용

불법로비

각종사업 수주           계약․용역․인허가 등

인허가 신청              특혜 부여

이권사업 알선청탁 및

거액 자문료 지급

- 법률고문이 위촉기관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재로 쌍방대리 등 위촉기관과 이해충돌 발생 우려

※ ○○보증의 법률고문은 고문으로 위촉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법률고문이 소속한 기관은 해당소송에서 일부패소(’12.10월 권익위)

○ 정책수행 과정에서 조언을 하여 법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고문이 소송수행을 겸함에 따라 이해충돌 발생 가능

※ 법률고문이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소송으로 갈 경우 더 많은 보수수령이 예상되어 기관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분쟁 조기종결보다 소송방안을 지지 가능(’12.12월 전문가 의견청취)

2		공공기관 소송사건 대리 편중 심각

가. 소송사건 대리 기준 부재로 공정성․투명성 저해

○ 공공기관 소송사건 대리 선정방식,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 주관적 기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자의적으로 선임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문성․승소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 또는 연고관계 등에 의해 소송사건 대리인을 선임

-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이 객관적 기준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대리인 선임과정에서 불법로비 개연성 상존

※ 선임기준․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상 기관 법무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12.10월 권익위)

나.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사건 쏠림 현상 심각

○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소송사건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고문 중에서 선임

※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에서 교육감 등의 교육․학예 관련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고 명시

< 기관별 고문변호사 소송사건 대리 현황(’09～’12.6월, 권익위) >

기관명	위촉 고문변호사	전체소송 건수	법률고문 소송대리 건수	법률고문 소송대리 비율
대한○○	56명	1,207건	1,207건	100%
한국○○공사	57명	897건	897건	100%
○○도교육청	11명	61건	59건	96%
○○도	6명	52건	49건	94%
중앙부처 ○○부	3명	36건	32건	89%

○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소수의 특정변호사가 공공기관의 소송사건 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

기관명	전체 소송	고문 변호사	특정변호사 소송위임 세부현황			편중현황
			1순위	2순위	3순위
중앙부처 ○○부	272건	26명	129건(47%)	86건(32%)	27건(10%)	3명 242건(89%)
○○도시공사	165건	7명	110건(67%)	25건(15%)	24건(14%)	3명 159건(96%)
경기도 ○○시	144건	8명	53건(37%)	43건(30%)	16건(11%)	3명 112건(78%)
한국○○공사	388건	39명	133건(34%)	57건(15%)	50건(13%)	4명 273건(70%)
○○평가원	115건	9명	96건(83%)	-	-	1명 96건(83%)
○○도	83건	8명	63건(76%)	-	-	1명 63건(76%)
○○개발공사	42건	2명	42건(100%)			1명 42건(100%)
○○도	79건	5명	28건(35%)	25건(32%)	24건(30%)	3명 77건(97%)
○○광역시교육청	39건	2명	37건(95%)	-	-	1명 37건(95%)
○○도교육청	29건	1명	26건(90%)	-	-	1명 26건(90%)
○○보증재단	18건	4명	14건(78%)	4건(22%)	-	2명 18건(100%)
전남도 ○○시	89건	5명	30건(34%)	26건(29%)	13건(15%)	3명 69건(78%)
경기도 ○○시	54건	5명	29건(54%)	13건(24%)	-	2명 42건(78%)
○○도	56건	3명	30건(54%)	12건(21%)	-	2명 42건(75%)
○○광역시교육청	87건	7명	45건(52%)	19건(22%)	-	2명 64건(74%)
○○도교육청	22건	6명	11건(50%)	5건(23%)	-	2명 16건(73%)
강원도 ○○시	82건	4명	42건(51%)	16건(20%)	-	2명 58건(71%)
○○도교육청	50건	10명	35건(70%)	-	-	1명 35건(70%)

< 기관별 특정변호사 소송위임 편중 현황(’09～’12.6월, 권익위) >

*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소송위임 제외

○ 해당 소송사건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지 않음에도 특정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이 집중 배당되고 있음

- 특정변호사에 편중이 되는 사건은 구상금 청구, 채권시효 등과 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며, 고난이도 사건은 법률고문 이외의 법무법인에 소송사건을 위임(’12.10월 권익위 의견청취)

※ ○○기관은 ’09～’12년6월까지 구상금청구소송의 60%가 특정변호사 4명에게 집중되었으며, 한국○○공사 ’10～’11년까지 채권시효 연장소송의 65%가 특정변호사 3명에게 편중

기관명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건수	수임보수
○○관리공사 (4,900건 이상)	법무법인 ○○	9,392건	1,317,684천원
	법무법인 ○○	8,308건	1,096,197천원
	법무법인 ○○	6,983건	928,963천원
	법무법인 ○○	6,563건	841,059천원
	법무법인 ○○	5,339건	754,560천원
	법무법인 ○○	5,291건	685,111천원
	법무법인 ○○	5,169건	688,495천원
	○○○변호사	5,056건	660,768천원
	○○○변호사	4,973건	630,195천원
○○보증 (450건 이상)	법무법인 ○○	807건	858,457천원
	○○○변호사	568건	526,150천원
	법무법인 ○○	530건	630,217천원
	법무법인 ○○	525건	572,926천원
	○○○변호사	493건	413,654천원
	법무법인 ○○	474건	495,034천원
신용○○ (300건 이상)	○○○변호사	523건	784,776천원
	법무법인 ○○	509건	675,002천원
	법무법인 ○○	494건	616,772천원
	법무법인 ○○	473건	525,987천원
	○○○변호사	433건	601,031천원
	○○종합법률사무소	332건	738,366천원
대한○○ (100건 이상)	법무법인 ○○ (○○○변호사)	240건	1,390,925천원
	법무법인 ○○ (○○○ 변호사)	192건	754,021천원
	법무법인 ○○ (○○○ 변호사)	104건	460,697천원
	법무법인 ○○ (○○○ 변호사)	102건	472,026천원
한국○○공사	○○○변호사	214건	641,537천원
○○시설공단	○○○변호사	154건	583,700천원
	○○○변호사	135건	427,683천원
한국○○공사	법무법인 ○○ (○○○ 변호사)	133건	580,972천원
중앙부처 ○○부	○○○변호사	129건	101,500천원
○○공사	○○○변호사	116건	316,180천원
	○○○변호사	112건	348,690천원
○○도시공사	법무법인 ○○	110건	259,160천원
○○도	○○○변호사	100건	343,999천원

< 특정 고문변호사 다수 소송사건 수임 사례(’09～’12.6월, 권익위) >

다. 장기 연임 또는 중복 위촉된 법률고문에 대한 소송위임 관행화

○ 법률고문의 경우 연임규정만 있고 자문활동에 대한 평가절차 등이 없어 자문수행결과․실적에 관계없이 장기간 연임이 가능

- 장기간 연임으로 형성된 해당기관과의 업무경험, 인적네트워크등은 특정 법률고문에게 소송대리 집중을 초래

- 소송담당자들은 업무수행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소송사건 집중 배정

< 법률고문 장기간 연임․소송사건 대리 현황(’09 ～ ’12.6월, 권익위) >

기 관 명	법률고문	연임기간	최초 위촉일	소송대리 건수	위임 비율
한국○○공사	○○○ 변호사 ○○○ 변호사 ○○○ 변호사	21년 17년 13년	1991년 1995년 1999년	14건 55건 214건	24% 74% 27%
○○도교육청	○○○ 변호사	20년	1991년	79건	24%
○○도교육청	○○○ 변호사	20년	1992년	35건	65%
○○광역시교육청	○○○ 변호사	20년	1992년	37건	84%
○○공사	○○○ 변호사 ○○○ 변호사	16년 9년	1996년 2003년	37건 112건	4% 12%
○○도시공사	○○○ 변호사	16년	1996년	87건	81%
경남 ○○시	○○○ 변호사	15년	1997년	34건	18%
한국○○공사	○○○ 변호사 ○○○ 변호사	14년 14년	1998년 1998년	57건 133건	15% 34%
○○도교육청	○○○ 변호사	12년	2000년	11건	50%

○ 일부 변호사는 공공기관에 고문변호사로 과도하게 중복 위촉

※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는 ○○도시공사, ○○시, 한국○○공사, 한국○○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에 고문변호사로 위촉(’12.10월, 권익위)

3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사례 빈발

가. 업무담당자 지인 등에게 소송사건 대리 편중

○ 로펌출신 법무담당자가 자신이 근무하였던 로펌에게 소송사건을 집중 배당하거나, 변호사출신 법무담당자의 사법시험․연수원 동기, 송무담당자의 학교 동기동창에 위임하는 사례도 발생

<연고에 의한 소송대리인 선임사례(’12.10월, 권익위)>

기 관 명	소송대리인 선임 세부내용
○○도시공사	법무업무를 위해 법무법인에서 특별채용한 직원이 자신이 근무한 법무법인에 ’09∼’12.6월까지 167건의 소송사건 중 110건(66%)을 위임
○○평가원	법무담당자의 사법시험․연수원 동기 변호사에게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115건의 소송사건중 96건(83%)을 위임
중앙부처 ○○부	송무담당 공무원(계약직 5호, 변호사)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변호사에게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272건의 소송사건중 129건(47%)을 위임

○ 해당 기관에서 비상임이사, 소청심사위원 등으로 근무하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 후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사례

※ ○○개발공사는 비상임이사(이사회 의장)로 근무하는 ○○○변호사에게 ’09∼’12.6월까지 24건의 소송사건중 11건(46%)을 위임(’12.10월, 권익위)

※ ○○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인 변호사 2명에게 ’09∼’12.6월까지 86건의 소송사건중 46건(53%)을 위임(’12.10월, 권익위)

※ ○○도교육청은 교육청 소청심사위원인 변호사 1명에게 ’09∼’12.6월까지 22건의 소송사건중 11건(50%)을 위임(’12.10월, 권익위)

나. 감독부처․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기관간 로비성 소송 위임

○ (산하기관) 감독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를 감독기관 청탁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 후 예우차원에서 소송사건 배당

※ ○○공사는 시의회 의장 등의 청탁으로 기관장이 위촉검토를 지시한 감독기관인 시청 법무담당관(’08년～’12년) 출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후 전관예우 차원에서 소송사건 위임(’12.10월 권익위 업무담당자 의견청취)

※ ○○평가원은 소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후 소송사건 위임(’12.10월, 권익위)

※ 한국○○공사는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청 법무담당 출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후 ’09년부터 ’12년까지 38건의 소송사건을 위임(’12.12월, 권익위)

※ ○○시설공단은 ○○원 감사관으로 재직하였고, ○○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변호사를 법률고문 위촉후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총 627건 소송사건 중 159건(25%)을 위임(’12.10월, 권익위)

※ ○○도시공사는 ○○광역시 교통국장 등을 역임한 기관장 추천으로 ○○광역시 파견검사 출신 2명을 법률고문 위촉후 소송사건 위임(’12.10월, 권익위)

○ (감독기관) 일부 감독기관은 소송, 법률자문 비용을 산하기관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발생

※ 중앙부처인 ○○위원회는 제도개선 관련 법률자문 비용(6,600천원)을 산하기관에 전가(’12.10월 권익위)

※ ○○평가원은 ’11년도 전체 소송 154건 중 자체 소송 6건을 제외하고 감독기관인 중앙부처의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12.10월 국회 국정감사)

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퇴직자에게 일감 몰아주기 현상 빈발

○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후  소송사건을 몰아주거나 위임보수가 높은 사건을 집중 배당

<퇴직공직자 소송대리인 선임사례(’12.10월, 권익위)>

기 관 명	소송대리인 선임 세부내용
한국○○공사	▪퇴사직원 출신 변호사에게 ’09년부터 ’12년까지 총 243건을 위임하고 4억4천여만원을 위임보수로 지급 ▪퇴직 사내변호사 재직이후 해당 법무법인에게 사건위임 급증(4건→57건)
○○보증	퇴직변호사 4명 전원을 지정변호사로 위촉 후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총 12억3천여만원을 위임보수로 지급
○○관리공사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던 변호사에게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총 2,039건을 위임하고 3억2천여만원을 위임보수로 지급
대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던 변호사에게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총 1,207건 소송사건 중 102건(8.5%)을 위임
○○시설공단	법무팀장으로 재직하였던 변호사에게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총 627건 소송사건 중 135건(22%)을 위임

○ 퇴직 기관장․임원이 고문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법률자문이 편중되는 경향

※ 한국○○공사는 前사장이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에게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124건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로 9천4백여만원을 지급(’12.10월 권익위)

※ ○○관리공사는 前이사, 본부장이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에게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10,843건 소송을 위임하고 위임보수로 14억 9천여만원을 위임보수로 지급(’12.10월 권익위)

※ 중앙행정기관인 ○○청은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10건의 소송사건 가운데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한 4건을 제외한 6건중 4건을 해당기관의 前차장, 前단장, 前송무담당 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 위탁(’12.10월 권익위)

4		소송업무 운영현황 공개 미흡

○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법률고문 운영현황, 위촉기간을 비공개

- 신규로 법률고문 진입 희망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학연․지연 등에 의존한 청탁관행을 유발할 우려

○ 매년 많은 예산이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에도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비용 등 비공개

- 이에 따라 불공정한 소송대리인 선임, 불투명하고 방만한 예산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통제가 미흡

Ⅳ		제도개선 방안

1.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가. 일정기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 (공개모집)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예 : 1∼2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 도입

- 공개모집시 기관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기회 제공

-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

※ (예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사례

▪ 공무원 개방형 직위 선발을 위한 선발위원회 구성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를 의무화(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변리사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시 특허청 공무원 외에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참여(변리사법 시행령 제7조)

▪ 지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를 의무화(지방공무원법 제7조)

-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렴성, 전문성, 성실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기관별로 마련

- 공모를 통해 구성하는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수는 연간소송 규모, 소송유형별 전문가, 지역별 변호사 규모 등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예시) 공개모집 방식 도입 사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

▪ 경기도 용인시는 ’12년도부터 공개모집 방식을 통하여 법률고문 위촉

○ (외부추천에 의한 모집) 공모 응시자 부족 등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 병행

- 추천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기관장, 임원 등 내부직원에 의한 추천을 배제하여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과정의 공정성 제고

☞ 공모방식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공기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선정시 적용하므로 법무법인 등과 일회성 소송위임 계약 체결시 공모방식 미적용

나.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 소송대리 변호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사전에 내부규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인 선정 방지

- 소송수임료가 소액인 경우,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공개경쟁 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

※ (예시) 집행정지 결정은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하므로 긴급한 사유로 간주하여 통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

○ 소송대리 변호사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 세부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수임료, 소송 난이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내부규정이 정하는 일정 소송은 경쟁방식(제한경쟁, 지명경쟁 포함)으로 선임

- 공모절차를 거쳐 제출한 소송수행계획서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사·평가를 거쳐 적격한 소송대리인을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계약방식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

▪ 평가항목 : 수행실적,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사후관리, 인력·조직·관리기술, 입찰가격(소송성격, 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 : 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10점 범위내 조정가능)

▪ 제안서 평가 : 소송과 관련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안서를 평가

※ (예시) 국토해양부 소송대리인 선임 사례

국토부는 3명이상의 법률고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당해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관할 법원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붙임1. 소송대리인 수임제안서 참조)

다.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 검토

○ 기관별 소송수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 변호사가 과도하게 장기간 위촉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특정변호사의 공공기관 소송수행 독점에 따른 특혜발생 소지 등을 차단

※ 장기 위촉 변호사 : 한국○○공사(21년), ○○교육청(20년), ○○공사(16년) 등

※ 경기도교육청은 소송수행을 위한 법률고문 임기를 2년으로 규정(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

<참고> 사내변호사 채용을 통한 직접소송 확대 사례

☐ 일부 공공기관은 사내변호사 채용을 통해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내부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

※ 기술보증기금은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상금청구소송을 내부직원을 통해 수행하여 소송비용 절감(’10년 83억→’12.9월 51억)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규모가 크고, 소송발생 빈도가 높고, 정형화된 소송사건이 많은 기관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내부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법률상 근거에 따라 대리인 등기 후 내부직원이 소송 수행

▪「한국전력공사법」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청렴성 검증 강화

가. 비위 행위자 선임 및 활동 제한

○ 범죄사실, 비위행위로 인한 변호사 징계 전력 여부 등에 따른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의 선임․해촉 판단기준 마련

- 변호사가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 관련시 공공기관의 선임․위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명시

-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선임․위촉대상에서 제외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의무화

- 조회결과 채용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징계전력이 드러나는 경우 법률고문 위촉을 제한

※ (예시) 공직선거 피선거권 제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공직선거법」은 뇌물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집행유예는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

- 개인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체결시 법무법인 소속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

○ 위촉 후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로 재임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촉을 해지

※ 징계 등 해촉 사유(예시)

▪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 약속

▪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수령

▪ 공공기관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의무 위반

▪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변호사 품위손상

나.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구

○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의무 위반시 해촉 하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금지행위 사항(예시)

▪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위촉기관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시 사전신고와 직무회피를 의무화

※ 위촉 공공기관과 관련된 이해관계 신고사항(예시)

▪ 위촉기관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 여부

▪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활동현황

▪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 재직시 활동사항

▪ 민간에서 관리․운영한 사업체, 기타 영리행위 현황 등

※ 공공기관 소송수행 관련 직무회피 및 신고 사항(예시)

▪ 위촉기관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 위촉기관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 위촉기관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 위촉기관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 (공공기관) 위촉 전 활동․경력사항,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 받아 엄밀히 검토 필요

-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법률고문 또는 소송 대리 변호사를 해촉

3.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가.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수의계약 형식의 소송사건 위임을 일정기간(예 : 1∼2년) 동안 제한

- 해당기관의 퇴직변호사,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도 동일하게 수의계약 형식의 소송사건 위임을 일정기간 제한

○ 다만, 경쟁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퇴직변호사에게 경쟁계약 참여권한 부여

	<퇴직공직자 특혜차단 제고개선 권고 현황>
▪ 퇴직공직자 재직 법인, 퇴직자단체 등과 수의계약 금지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퇴직자단체 등과 거래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경쟁계약을 체결토록 권고(’10.4월,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부패 개선 권고) ▪ 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자 선정시 퇴직자,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자 선정시 퇴직자 또는 퇴직자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퇴직자 등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권고(’12.6월, 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

<참고> 변호사법은 국가기관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 금지

「변호사법」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과도한 편중현상 방지

○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시 특정 변호사(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몰리는 것을 방지

※ (예시) 대한주택보증은 특정변호사에게 소송위임 건수 및 보수가 10%를  초과하는 것을 제한

▪ 대한주택보증「소송대리인 운영기준」

제6조 ① 소송수행부점장은 일부 법률고문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소재 영업점은 각호의 한도를 20%로 한다.

1. 위임율(법률고문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10%

2. 보수율(법률고문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10%

※ (예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경우 균등배분을 기본으로 소송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고문변호사 운용요강」

제7조(소송위임 업무량 배정)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경우에는 별표1 “변호사 업무량 배정기준”에 따라 업무량을 배정한다.

3. 운용부점은 소송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정기배정시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구간(상위)	100% ~ 80%이상	80%미만 ~ 20%이상	20%미만
업무량 배정	20% 추가 배분	-	20% 감축 배분

4.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법률고문) 자문결과에 대한 평가절차를 도입하여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은 해촉

※ (예시) 한국도로공사는 자문 난이도 및 만족도 평가에 따라 자문료 차등지급(붙임3.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참조)

○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기간 종료시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제한

- 평가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의 성실성, 전문성, 패소율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예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소기한 준수여부 등 소송수행의 성실도, 승소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 능력을 평가(붙임2. 변호사 소송수행 평가기준참조)

※ (예시) 기술보증기금「변호사 운용요강」

제18조(재계약) ① 고문변호사 또는 지정변호사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중의 실적․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5. 공공기관별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공개내용)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현황을 공개하여 소송 몰아주기에 대한 외부통제 유도

- 관련 규정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기준․절차․위촉계획 등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현황 : 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기간 등

- 소송대리 현황 :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 일정기간 동안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계약체결시 사전에 위촉 및 수임현황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촉대상에서 제외

○ (공개장소) 공공기관별 자체 홈페이지에 소송현황 정보를 열람·검색이 용이하도록 공개

- 소송현황 관련 메뉴를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 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일원적으로 공개

6.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 이원화 [기관별 자율과제]

○ 소송대리인 위촉·평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를 별도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 도입 검토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이원화 필요성>
▪ 법률고문 제도가 법령 해석·적용,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이라는 취지와 달리 소송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 법률고문이 사실상 공공기관 소송을 독점하고 있어 신규 변호사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공정사회를 저해 ▪ 고문변호사가 법적 자문과 소송수행을 병행시 사전적 법적분쟁 방지라는 법률고문 역할과 사후적 소송수행 업무 사이 이해충돌 발생 가능 ▪ 공공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률고문이 기관별 소송대리 변호사 위촉시 자문제공,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패소 요인 분석 등 사후관리를 담당(peer review)

○ 법률고문과 소송대리 변호사 역할 이원화 방안

- (법률고문) 법률고문은 위촉기관의 법령 해석·적용,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

※ 소송수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의 소송사건 수임을 제한

- (소송대리 변호사) 공공기관의 개별 소송사건은 법률고문이 아닌 별도로 선정된 변호사가 수행

※ 정형화된 소송 사건이 많은 기관은 공모절차를 통해 소송대리 변호사 Pool을 구성하여 운영

<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비교 >

구 분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역 할	▪ 공공기관 법령해석 ▪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 개별소송 사건 대리
소송대리	▪ 원칙적으로 제한	▪ 소송사건 대리 전문화
위촉(선임)	▪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 추천을 통해 위촉	▪ 공개모집 ▪ 필요시 pool을 구성
임 기	▪ 연임 가능 ▪ 자문실적이 저조한 법률고문 재위촉 제한	▪ 1～2년 단위 계약 ▪ 소송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재계약 여부 검토 ▪ 과도한 장기간 위촉 제한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이원화 적용 검토대상 공공기관

- 정형화된 소송사건의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 연간 소송발생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등

☞ 공공기관별 특성, 소송발생 빈도, 소송가액 등을 고려하여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별도운영이 부적절한 경우 법률고문이 소송사건 대리를 병행 가능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806개)

2. 관련 규정

☐ 중앙행정기관 : ㅇㅇ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훈령)

☐ 지방자치단체 : ㅇㅇ도 고문변호사조례

☐ 시․도 교육청 : ㅇㅇ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공직유관단체 : 고문변호사운용규정 또는 소송업무규정(사규)

3.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치 사항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성 제고	ㅇ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ㅇ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 기준 마련 ㅇ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방안 검토
청렴성 검증 강화	ㅇ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 ㅇ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구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ㅇ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ㅇ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사후관리 강화	ㅇ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 해촉 근거규정 마련 ㅇ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구 분	조치 사항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ㅇ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ㅇ 기관별 자체 홈페이지 법무 관련메뉴 마련 후 공개
법률고문과 소송대리 변호사 운영 이원화 (자율과제)	ㅇ 법률고문은 위촉기관의 법령 해석․적용,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등의 역할 수행 ㅇ 개별 소송사건은 법률고문이 아닌 별도로 선정된 변호사가 수행

4. 조치 기한 :  2013년 9월

※ 2013년 9월 까지 제도개선방안을 공공기관별로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이후 신규로 위촉하는 법률고문(자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부터 적용

붙 임 1		국토해양부「소송대리 수임 제안서」 양식

소송대리 수임 제안서

본 법무법인은 00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을 제안 합니다.

1. 법무법인의 소개

2. 소송수행 계획

가. 사건의 개요

나. 이 사건의 쟁점

다. 대응방안

3. 승소가능성

4. 업무범위 및 소송비용

가. 업무범위

나. 소송비용

(1) 착수금 : 1심착수금은 금 o백만원(o,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2) 성공보수금 : 1심 전부 승소시 금 0백만원(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시 금 0백만원을 기준으로 승소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5. 담당변호사 소개

전문분야

학력 및 경력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

6. 기타 참고사항(소송수행사례 등)

붙 임 2		한국자산관리공사「변호사 소송수행 평가기준」 양식

변호사 소송수행 평가기준

평가 부문	구분	평가기준	건당 배점	해당 건수	총건수	평가 점수	비고
① 기본 점수	기본 배점	-
② 감점 요인	수행 성실도 및 수행능력	청구금액 오류
		보정사항 미이행
		항소이유서 등 주요기한 미준수
		제소기간(1개월) 미준수
		패소판결문 송부지체 (도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판결정본 등 송부지체 (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소계
③ 가점 요인	승소 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판례의 변경 등 공사업무 기여도	공사가 원고인 배당이의 사건 등의 승소(단, 무변론, 자백간주,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제외)
		판례변경
	소 계
평가합계(①-②+③)

[ 평가기준 적용 방법 ]

가. 기본배점은 10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점수는 (해당건수/총건수) * 100 * 건당 배점을 적용한다.

붙 임 3		한국도로공사「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양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

2. 평가표(법무법인 000)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평 가 항 목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2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회신기일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13일이내	15일초과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 난이도 평가(법무팀)

평 가 항 목

점 수

o 자문의 난이도(50점)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 자문료 지급기준

합계점수	상근 변호사	비상근 변호사
90점 초과	40만원	50만원
80점～90점	30만원	40만원
80점 미만	20만원	30만원

3. 평가방법 및 평가표 송부

4.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붙 임 4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민사본안 행정소송	착수금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착수금 상향한도	450만원	750만원	1050만원	1500만원	2250만원	3000만원
	사례금	착수금×승소비율 (단, 50% 범위내 증액 가능)
민사신청 행정신청	착수금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착수금 상향한도	225만원	375만원	525만원	750만원	1125만원	1500만원
	사례금	착수금×승소비율 (단, 50% 범위내 증액 가능)
		일반사건			중요사건
행정심판	착수금	300만원			700만원
	착수금 상향한도	450만원			1050만원
	사례금	×
헌법소송	착수금	700만원			1500만원
	착수금 상향한도	1050만원			2250만원
	사례금	착수금 (단, 50% 범위내 증액 가능)

※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적용

붙 임 5		제도개선 방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

【제도개선 총괄】

Q 1. 금번 제도개선 추진배경은 무엇입니까?

○ 최근들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하여 특혜 논란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법률고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 (’09) 262건 → (’10) 286건 → (’11) 839건

○ 따라서, 권익위는 법률고문(자문) 위촉, 소송대리인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특혜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공모방식 도입 관련】

Q 2. 공공기관의 모든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공모방식으로 위촉해야 합니까?

○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예 : 1~2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면 됩니다.

○ 따라서, 소송수행 없이 순수 자문활동만을 하는 법률고문이나 특정사건에 대한 일회성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 방식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Q 3. 우리 기관은 소송 등 법률분쟁이 많지 않아 법률고문(또는 소송수행 변호사)을 1~2명만 위촉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도 공모방식으로 위촉해야 합니까?

○ 소수의 법률고문(또는 소송수행 변호사)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률고문이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단위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을 거쳐 법률고문을 위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4. 법률고문을 공모한 결과 응시한 변호사가 위촉하고자 하는 법률고문 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공모방식만으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학회, 대한변협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관장, 임원 등 내부직원에 의한 편법적인 추천은 배제가 필요함

○ 또한, 공모를 통해 구성하는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의 수는 연간소송 규모, 지역별 변호사 규모 등 해당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Q 5. 우리 기관은 별도의 법률고문을 위촉하지 않고 소송사건이 있을 때마다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까?

○ 공공기관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아닌 개별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하는 경우에까지 공모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대리 변호사를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사전에 규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특정 변호사(법무법인)에게 소송위임이 몰리는 것은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관련】

Q 6. 소송수행 대리인 선임을 반드시 공개경쟁 방식으로만 선임해야 합니까?

○ 아닙니다. 본 제도개선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이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각급기관에서는 해당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소송대리 변호사를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여 그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수의계약 대상은 수임료가 낮고 정형적인 사건 외에도 소송대응이 긴급한 경우, 소송자료 제출에 시간이 없는 경우 등 공공기관별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됩니다.

Q 7. 법률고문(또는 소송수행 변호사)을 공모방식으로 위촉하는 방안과 소송대리인을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기준을 마련하는 개선방안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일정 기간 공공기관에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위해 법률고문(또는 소송수행 변호사)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거치도록 한 것과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수의계약에 의해 선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는 변호사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위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반면, 개별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의적인 소송대리인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사전에 내부규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Q 8. 공개경쟁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최저가 낙찰에 따른 소송수행 부실화가 우려 되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어떻게 방지합니까?

○ 제도개선 방안은 공개경쟁시 단순히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공모절차를 거쳐 소송수행계획서를 외부전문가 등이 심사․평가하는 절차를 거쳐 가장 적격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제한경쟁, 지명경쟁)이지 단순히 최저가 응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점수(최대90점), 가격점수(최소10점)를 소송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각 공공기관의 필요에 따라 점수배점을 조정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9. 소송수행계획서 평가를 위해 소송자료를 제공하면 개인정보 노출, 소송대응 방안 노출로 승소율 저하가 우려 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사건개요 등 소송대리 적격자 선정을 위해 필요 최소한 자료만 제공하고, 평가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비밀준수 서약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 평가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Q 10.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송수행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내부 임직원은 배제하고 외부전문가만 참여해야 합니까?

○ 추천 방식으로 법률고문(또는 소송수행 변호사)을 위촉하는 경우 연고주의 등에 의해 공정성․객관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직원 추천을 배제하는 것과 달리, 소송사건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을 위해 소송수행계획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직원이 포함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도한 장기위촉 제한 검토 관련】

Q 11. 실무상 소송제기 후 판결이 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성실하고 전문성 등이 높은 변호사일수록 장기로 위촉할 수밖에 없는데 일률적으로 위촉기간을 제한해야 합니까?

○ 권익위의 제도개선 취지는 과도하게 장기간 동안 특정인이 법률고문으로 위촉됨에 따른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별로 특성이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임기 등은 기관별로 판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때문에 기존에 소송을 대리해 온 변호사(또는 법무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대리인을 해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Q 12. 우리 기관은 법률고문이 과도하게 장기간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데 위촉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합니까?

○ 공공기관별로 소송발생 건수,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 변호사 규모 등이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임기, 연임횟수 등은 기관 상황을 반영하여 설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청렴성 검증 강화 관련】

Q 13. 개인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렴성 검증 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가운데 징계전력 등이 있는 변호사와는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법률자문 계약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혜성 소송 몰아주기 방지 관련】

Q 14. 특정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 훼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 동 제도개선 방안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소송사건을 과도하게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경쟁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동 개선방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소송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소송위임 사건을 차등배정하는 경우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변호사간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15.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내변호사의 전문성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들의 소송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방지차원에서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변호사의 경우 퇴직한 기관의 소송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내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퇴직변호사에게 일정기간 소송사건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한기간은 공공기관의 특성과 변호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소한 1∼2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경쟁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퇴직변호사의 경우에도 경쟁계약 참여권한 부여가 가능함

Q 16. 기관 내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관계가 있거나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근무하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까?

○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변호사회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고 공개경쟁 등 적법절차를 거친다면 단순히 기관 내부 임․직원과의 연고관계가 있다는 사유로 법률고문 위촉, 소송사건 위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소송사건이 소송대리 변호사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위원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운영현황 공개 관련】

Q 17.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이를 공개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없습니까?

○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소송수행 위임 현황 등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현황,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을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면 되고, 개별 사건 내용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Q 18. 사건수임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법무법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습니까?

○ 공공기관의 소송사건이 특정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소송건수는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별 소송건수를 공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계약 체결시 사전에 위촉 및 수임현황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아 위촉하면 될 것입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대상에서 제외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 이원화 관련】

Q 19. 우리 기관은 당장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 이원화는 자율과제로 소송발생 빈도 등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여부․추진시기 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 자율과제 이행여부는 향후 제도개선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반부패경쟁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Q 20. 제도개선 권고방안은 언제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까?

○ 2013년 9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공기관별로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은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면 되고, 기존에 위촉된 법률고문이나 소송변호사를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Q 21. 제도개선 권고방안은 어느 규정에 반영하여야 합니까?

○ 각급 기관의 법률고문 또는 소송업무 관련 규정에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시) 중앙부처 :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훈령)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공직유관단체 : 기관별 내부규정(사규)

Q 22.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각급 공공기관은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2013년 2월말까지, ‘제도개설 이행실적’을 2013년 10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권익위원회에서는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별 이행실적을 ‘반부패경쟁력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우수한 제도이행 사례는 권익위 홈페이지 제도개선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