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221호

의   안   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방안」

대 상 기 관  여성가족부

의결연월일  2012. 12. 17.

주     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강화방안

2012. 12.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현황 2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문제점 6 1. 취학중 자녀의 불합리한 나이 제한 6 2. 법령상 규정과 달리 제한된 용도로만 복지자금 대여 7 3. 유사 목적 자금에 비해 재원 부족 8 Ⅳ. 제도개선 방안 10 1. 취학중 자녀의 연령 제한 완화 10 2. (의견표명)복지자금 대여 강화 방안 검토 10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2

Ⅰ

추진배경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13조

◈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 최근 5년간(’08년~’12년) 472건

◈ 최근 한부모가족 급증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정책 강화 필요

□ 높은 이혼율, 미혼부모, 배우자 생사 불분명 등 다양한 사유로 부 또는 모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매년 증가 추세

※ (’05) 1,370,000가구 → (’06) 1,426,000가구 → (’07) 1,468,000가구 → (’08) 1,509,000가구 → (’09) 1,551,000가구 → (’10) 1,594,000가구 → (’11) 1,639,000가구(여성가족부)

□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지급 및 복지자금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자 연령 및 대여용도의 불합리한 제한으로 고충 야기

○ 취학자녀의 나이를 만 22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자녀가 군복무 등의 사유로 나이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지원 배제

○ 법령상 복지자금 용도는 학자금, 의료비, 주택자금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로만 대여

※ ’12년도 복지자금 전체 융자규모는 40억원이고, 모두 창업 및 사업운용 용도로만 대여(’12년 권익위)

○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증가추세임에도 복지자금 전체규모가 작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촉진에 한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호대상가구 선정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자금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여제도 확대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12.9월), 기관협의(’12.11월), 위원회 상정 및 권고(’12.12월)

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현황

1.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한부모가족의 정의

○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 미혼출산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혼자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보호대상 가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인 소득인정액 130%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보호대상 가구)이 해마다 증가

< ’05년～’11년 한부모가족 현황(여성가족부) >

(단위 : 천가구)

	’05	’06	’07	’08	’09	’10	’11
전체가구	15,887	16,289	16,543	16,791	17,052	17,339	17,687
한부모가구	1,370	1,426	1,468	1,509	1,551	1,594	1,639
저소득 한부모가족 *	124	140	148	150	171	185	189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대상	57	66	73	82	94	108	115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 국가보훈법상 한부모를 의미

<’12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여성가족부)>

(단위 : 원, 월)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2,663,575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 7인이상 가구 : 가구원수 1인 증가시마다 359,680원(청소년 한부모는 415,015원)씩 증가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복지급여 지급

○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를 대상으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급여 지급

※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2년도 지급내용>

구분	금액	대상
아동양육비	월 5만원(자녀 1명당)	12세 미만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조손 및 25세 미만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자녀학비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자녀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연 5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월 5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급 제한

□ 타기관 소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소관 기관별로 취업, 의료, 주거, 생활 등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운영

구분	지원내용	소관기관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 우선 공급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연이자 2%)	국토해양부
취업지원	∘취업 진단‧경로 설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제공	고용노동부
의료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건강보험료 10~30% 경감	보건복지부
생활지원	∘기타 지자체별 자체 지원사업	지자체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동통신사) ∘자녀양육비 이행소송 지원(법률구조공단) 등	기타

3. 복지자금 대여 제도 현황

□ 지원 대상 및 용도

○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해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용도에 대해 복지자금 대여(대출)

※ 복지자금 대여조건(여성가족부, ’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융자규모	융자한도액	연이율	융자기간
40억원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가구당 담보범위내(5,000만원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 기존 대출금(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 : 보증인의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단,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유사 목적 자금과의 중복융자 제한

○ 저소득층 생업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등 타기관 유사목적 자금과의 대여한도를 통합 관리하여 중복융자 제한

※ 저소득층 생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의 대상자만 차이가 있을 뿐, 재원(공공자금관리기금), 대여조건․대여한도가 모두 동일,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250%이하
자녀기준	18세미만 (취학중 22세 미만)	세대별 주민등록 등재 (미등재 미혼자녀 30세 미만)	특별한 제한 없음
재원규모(’12년)	40억	72억	168억

□ 복지자금 대여 절차

여성가족부			자금통보 →	실적보고 ←	농협중앙회
			손실보전/이자보전 ↔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	대여실적보고			대여취급 절차통보	↓↑	대여한도조회 및 등록(온라인)
시․도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	대여실적보고
시․군․구			대여대상자추천 → ← 대여내역통보		농협중앙회 영업점
지침통보․ 대여대상자 추천 결정통보	↓↑	대여대상자 추천			대여	↓↑	대여신청
읍․면․동			통보 → ← 신청		대여 신청자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문제점

1. 취학중 자녀의 불합리한 나이 제한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아동의 나이를 22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자녀의 나이가 22세 이상인 경우에는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

※ 서울소재 학교에 다니다가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한 대학생으로서 한부모가족의 자녀이나, 나이제한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12.2월. 국민신문고)

-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실질적인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단순히 연령초과를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 초래

○ 특히, 군 제대 후 복학하는 경우 국방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에도 연령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군 복학생을 둔 한부모가족의 고충 가중

※ ’12.10월 전역을 앞둔 아들의 한부모가족 자녀 학자금 대출지원을 문의하였으나, 군 제대 후 복학을 하게 되면 22세가 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12.6월. 국민신문고)

※ 군 제대 후 복학한 24세의 대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큰아들 나이가 22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배제(’10.5월. 국민신문고)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제대한 자녀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자녀 연령을 만 22세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필요(’12.6월. 국민신문고)

2. 법령상 규정과 달리 제한된 용도로만 복지자금 대여

○ 법령에서 복지자금 대여 용도를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관련 지침에서 복지자금 대여 용도를 사실상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로 제한

- 주택자금(매매․전세․임대차) 용도의 복지자금 대여는 법령상 규정과 달리 관련 지침에서 대여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따른 맞춤형 대여 곤란

※ 4대보험 가입도 안되는 직장을 다니는 A(여)씨는 밀린 월세납부와 이사준비를 위해 복지자금 대여를 문의했지만 주택자금 용도로 대여 불가(’11.11월 국민신문고)

※ 여성가족부 ’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p.202)

: 주택자금 용도의 대여는 불가, 주택자금 융자가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용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

<국토해양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제도>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추천조건>

-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새대주로 인정되는 자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1억원이하(서울, 3자녀 1억1천만원이하)

- 소득인정액 가구 최저생계비 200%이하

* 제외자 :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세대원 포함)등

▪호당 융자한도 : 5,600만원(3자녀이상 6,300만원)내에서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연이율 : 2.0%

▪융자기간 : 15년 분할상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기준 소득 100~150%)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큼

※ 싱글맘 B씨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10살 아들의 치료비 부담에 가슴이 아프다.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긴 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소모품이 많아 대출을 알아본다(’12.6월 국민신문고)

※ C(여)씨는 둘째가 중이염이 심해 항생제로 버티고 있으나 큰병원을 가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병원비 걱정에 엄두를 못내고 있음(’11.6월 국민신문고)

※ 15세 아들을 혼자 키우는 D(여)씨는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일을 쉬고 있지만 수술비가 없어 의료비 지원을 문의(’09.4월 국민신문고)

○ 창업자금, 사업운영비 용도의 대여신청서만 있고,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은 관련 서식이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는 관계로 직장 근로자의 경우 복지자금 대여신청 자체가 곤란

※ 시행령에 아동교육비(재학증명서), 의료비(의사 진단서), 주택자금(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명목의 대여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세부기준이나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창업자금 용도로 복지자금 대여신청시에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첨부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등 대여 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 야기

※ 복지자금 융자를 받아 창업을 하려고 OO동 주민센터에 복지자금신청을 하였으나, 창업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라고 요구(’12.2월 국민신문고)

3. 유사 목적 자금에 비해 재원 부족

○ ’05년에 비해 ’11년 전체 한부모가족은 19.6%(269,000가구)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01.8%(58,000가구) 증가

< ’05～’11년 한부모가구 현황, 여성가족부 >

	’05	’06	’07	’08	’09	’10	’11
전체 한부모가구	1,370,000	1,426,000	1,468,000	1,509,000	1,551,000	1,594,000	1,639,000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가구	57,000	66,000	73,000	82,000	94,000	108,000	115,000

○ 한부모가족은 특성상 한부모가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주거불안정, 자녀양육 부담까지 가중

※ 한부모가족의 가계소득은 한국 평균(3,631,700원)의 25%에 불과하며, 주거불안정, 불안정한 근로조건, 한국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자녀양육비를 지출(’12.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상 가구 증가추세에 비해 복지자금 재원 규모가 매우 작아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의 대여만으로도 조기 집행완료 되거나 거의 소진

※ ’12년도 배정된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은 40억원으로, ’12.9월 현재 약 33억원이 이미 집행되어 조기 소진 예정(’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융자 실적(여성가족부) >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08	’09	’10	’11	’12.6월
예산	2,000	3,000	4,000	4,000	4,000
융자금액	1,975	2,808	3,286	3,619	2,386
대여건수	129	190	237	247	152
집행률	98.8	93.7	82.2	90.5	59.7

- 재원규모가 작아 의료비, 아동교육비, 주택자금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여하기 곤란

※ 유사목적 자금인 장애인 자립자금의 경우 생업자금,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기술훈련비,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등 다양한 용도로 대여

<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실적(보건복지부, 통계청) >

(단위 : 백만원)

연도	’07	’08	’09	’10	’11
등록장애인 수(명)	2,105,000	2,247,000	2,430,000	2,512,000	2,519,000
예산	16,000	16,000	16,000	16,800	16,800
융자금액	12,084	11,946	12,836	12,206	12,577
융자가구	829	824	894	946	949
집행률	75.5	74.7	80.2	72.7	74.9

Ⅳ

개선방안

1. 병역복무를 위해 휴학한 경우 취학중 자녀의 연령 제한 완화

○ 취학중인 자녀가 병역복무를 위해 군입대하는 경우 취학중 자녀의 제한연령(만 22세 미만)을 의무복무기간 만큼 가산하여 인정

※ (예시) 21개월 병역복무 후 대학에 복학한 경우, 만 23세 9개월까지 인정

※ (참고) 한부모가족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보건복지부 ’11.12.1. 시행)

: 원칙은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어야 하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군복무중이거나 학생인 세대는 경감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 규칙 제36조의2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3. 한부모가족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2. 복지자금 대여 강화 방안 검토(의견표명)

가. 복지자금 대여 재원 확충방안 마련

○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안정과 자립촉진 지원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재원 확충 방안 검토

※ 복지자금 대여용도(의료비, 주택자금, 아동교육비 등) 확대에 따른 대여수요 증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속적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11년 기준,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구(189천 가구)의 0.13%에 해당하는 247가구만이 복지자금 대여 혜택

나. 복지자금 대여용도 확대

○ 법령상 복지자금 대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는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복지자금 대여용도 확대(지침에 반영)

※ 유사목적 자금인 장애인 자립자금은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 용도로 대여

※ 한부모가족은 특성상 일반 저소득층 가정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주거불안정, 자녀양육 부담까지 가중되어 복지자금 대여용도 확대 필요

○ 복지자금 대여 용도별 제출서류(신청서식 포함), 신청시기 등 세부사항 마련

<복지자금 대여 세부사항(예시)>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추가 (시행규칙)	▪대여 신청 시기 ▪등록금납입고지서 등 교육비 용도 입증서류	▪대여 신청 시기 ▪병원비명세서 등 의료비 용도 입증서류	▪대여 신청 시기 ▪계약금영수증 등 주택자금 용도 입증서류

※ 현행 규정상 복지자금 첨부서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용도 대여시 제출서류로 재학증명서, 의사의 진단서,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만을 규정(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기관 : 여성가족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취학중 자녀의 연령제한 완화	ㅇ 취학중인 자녀의 제한 연령(만22세 미만)에 병역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인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
복지자금 대여 강화방안 검토 (의견표명)	ㅇ 복지자금 대여재원 확충 ㅇ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복지자금 대여용도 확대(지침 개정) - 대여용도별 제출서류(신청서식 포함), 신청시기 등 복지자금 대여 세부사항 마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 조치기한 : 2013. 12월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3.12월), 시행규칙·내부지침 정비(’13.6월)

참고		관련 민원사례

□ 보호대상가구 선정 기준(취학아동 연령 제한) 관련

○ 서울소재 학교에 다니다가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한 대학생으로서 한부모가족의 자녀이나, 나이제한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12.2월. 국민신문고)

○ 인천에 살고 있는 박〇〇씨는 전역을 앞둔 아들의 한부모가족 자녀 학자금 보조혜택 및 저금리 대출을 문의하던 중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제대한 자녀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자녀 연령을 만 22세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12.6월. 국민신문고)

○ 군 제대 후 복학한 24세의 대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큰아들 나이가 22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배제(’10.5월. 국민신문고)

□ 복지자금 대여용도 확대 관련

○ 4대보험 가입도 안되는 직장을 다니는 싱글맘 A(여, 경기도)씨는 밀려있는 월세 납부와 이사준비를 위해 복지자금 대여를 문의했지만 주택자금 용도로는 대여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11.11월. 국민신문고)

○ 빚만 잔뜩 끌어안은 채 이혼한 B(여)씨는 둘째가 중이염이 심해 하루하루 항생제로 버티고 있지만 큰 병원을 가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병원비 걱정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게다가 월세가 밀려있어 살고 있는 방을 빼줘야 할 위기에 처해있어 생활안정자금을 문의한다. (’11.6월. 국민신문고)

○ 싱글맘 C씨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10살 아들의 치료비 부담에 가슴이 아프다.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긴 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소모품이 많아 대출을 알아본다(’12.6월. 국민신문고)

○ 15세 아들을 혼자 키우는 D(여)씨는 최근 고질적으로 시달려온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일을 쉬고 있다. 수술비가 없어 의료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09.4월.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