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218호

의  안  명 「공무원 호봉정정시 급여 정산범위 개선방안」

대 상 기 관  행정안전부

의결연월일  2012. 12. 17.

주     문

｢공무원 호봉정정시 급여 정산범위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 지>

공무원 호봉정정시

급여 정산범위 개선방안

2012. 1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4

1.  호봉정정시 급여정산 기간과 세금정산 기간 불일치	4

2.  급여정산에 관한 내부지침이 상위법령과 상충	5

3.  관련 규정간 상충으로 인한 민원 발생	6

Ⅳ. 제도개선 방안	7

Ⅴ. 조치사항	8

Ⅰ		추진 배경

▪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호봉정정 관련 민원 :  (’09년) 76건 → (’10년) 106건 → (’11년) 229건

▪다수 민원 제기에 따른 제도개선 검토 제안 (행정문화교육민원과, ’12.10)

□ 공무원의 급여는 호봉에 따라 결정되며,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 당초 호봉발령일까지 소급하여 정정하고 있음

○ 호봉을 소급하여 정정하는 경우, 급여도 당초 호봉발령일까지 소급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반면, 세금의 정산 기간은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와 공무원간 채권‧채무 관계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관련 민원 빈발

○ 호봉 정정으로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공무원은 과다 지급 받은 급여 전부를 기간의 제한없이 소급하여 국가에 반납해야함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 반면, 납부한 세금(소득세)의 경우 전체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호봉정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치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실정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또한,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 기간을 규정한 행안부 예규가 국가재정법 및 법원의 판단과 상충

□ 급여 정산기간과 세금납부 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과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제도개선 검토제안서 접수(’12.10월), 기관협의(’12.11월)

Ⅱ		제도 일반 현황

□ 공무원 보수 및 호봉 획정

○ 공무원 보수에 관하여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국가공무원법 제47조)

○ 공무원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호봉 획정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 호봉의 정정

○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함(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 (정정 대상 및 요건) 호봉획정이 잘못된 공무원

○ (정정시기) 호봉획정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 (정정절차) 해당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정정방법)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함

□ 금전 채권․채무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은 금전채권‧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5년으로 설정

<국가재정법 >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근로기준법과 민법은 임금(급료)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3조>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 규정

<국세기본법 >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2.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III		문제점 분석

1. 호봉정정시 급여정산 기간과 세금정산 기간 불일치

○ 공무원 호봉이 상향 또는 하향 정정되는 경우 과소․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호봉획정이 잘못된 시점까지 기간의 제한없이 소급하여 정산함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 그러나, 호봉정정에 따라 급여를 정산하면서 국가가 환수 또는 환급하는 세금(소득세)은 호봉정정 시점부터 과거 5년치로 제한됨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공무원 보수 및 세금 정산 비교>

구분		공무원 보수	세금(소득세)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호봉오류 정정시 효력제한		소급기간 제한없음	제척기간 5년
환수 ․ 환급	5년치 이하	가능	가능
	5년치 초과	〃	불가능

2. 급여정산에 관한 내부지침이 상위법령과 상충

○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를 소급 정산하는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이 상위법령인 국가재정법과 상충

- 국가재정법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및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2항)

○ 또한, 호봉 정정시 법제처 유권해석과 판례는 급여환수를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 호봉획정이 당연무효인 경우 과다지급된 급여 중 호봉정정일로부터 5년치 이상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다(’01년, 법제처 유권해석)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판례>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로 인해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그 보수를 지급할 때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그 때마다 진행됨. 따라서 환수처분일로부터 5년 전에 과다 지급된 보수의 경우 보수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08.11.4)

▪국가는 잘못 확정된 호봉에 따라 원고에게 본봉 및 제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때에는 호봉 및 근무연수를 정정함과 아울러 과다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반환고지일부터 5년이내 기간부터 호봉 정정일까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그 이전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0.6.23.)

3. 관련 규정간 상충으로 인한 민원 발생

○ 호봉 정정시 국가는 과다 지급한 급여를 기간 제한없이 모두 환수하고, 공무원에게는 호봉정정시점부터 5년치의 세금(소득세)만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제기

※ 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잘못된 호봉을 소급 정정하면서 11년간급여도 소급정산 되었는데, 이는 과도하며 11년치 급여를 소급하여 정산할 경우 세금환급도 11년으로 해 달라(국민신문고 ’12.5.)

○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 공무원이 과다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기간의 제한없이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제기

※ 민간통신회사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시 통신9급으로 채용되었는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에 대한 경력인정이 잘못되었다며 호봉을 정정하면서 발령시점부터 호봉정정시까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과다 지급된 급여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국민신문고 ’12.10)

※ 박사학위에 대한 호봉인정 기간이 잘못되어 호봉을 정정하면서 과거 10여년동안 과다 지급된 급여 약12,000,000원을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니 시정해 달라(국민신문고 ’12.2.)

IV		제도개선 방안

□ 호봉정정 등에 따른 급여정산 기간을 5년으로 제한

○ 호봉이 획정이 잘못되어 정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급여의 정산 기간은 호봉 정정일 기준으로 5년 이내로 설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3.(중략) (신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3.(중략) 제47조의1(보수의 소멸시효)①호봉정정등에 따른 급여정산 기간은 정정일 기준 5년 이내로 한다. ②보수에 관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Ⅴ		조치사항

1. 권고대상 기관 : 행정안전부

2.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급여 정산기간	ㅇ 호봉정정 등에 따른 급여정산 기간은 정정일 기준 5년 이내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3. 조치 기한 : ‘13.12월 말

참 고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관련 민원

□ 호봉 정정시 급여는 무제한으로 소급하여 환수하고, 세금 환급은 5년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 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잘못된 호봉을 소급 정정하면서 11년간 과다 지급된 급여도 소급정산 되었는데, 이는 과도하며 11년치 급여를 소급하여 정산할 경우 세금환급도 11년으로 해 달라(국민신문고 ’12.5.)

○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호봉승급이 잘못되어 급여를 조정 회수함에 있어, 회수된 급여에 대한 세금 환급은 5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국세기본법상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회수급여에 대해 세금 전부를 환급해 달라(국민신문고 ‘11.3)

○ 호봉정정으로 인해 8년에 결쳐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그간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5년치만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국민신문고 ‘11.2)

□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 급여를 무제한으로 소급하여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 민간통신회사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시 통신9급으로 채용되었는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에 대한 경력인정이 잘못되었다며 호봉을 정정하면서 발령시점부터 호봉정정시까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과다 지급된 급여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국민신문고 ’12.10)

○ 박사학위에 대한 호봉인정 기간이 잘못되어 호봉을 정정하면서 과거 10여년동안 과다 지급된 급여 약12,000,000원을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니 시정해 달라(국민신문고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