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219 호

의  안  명 「먹는샘물(생수)안전성 강화방안」

대 상 기 관  환경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2. 12. 17.

주     문

｢먹는샘물(생수)안전성 강화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먹는 샘물(생수) 안전성 강화 방안

2012.  12.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생수 관련 제도 현황 2 Ⅲ. 먹는샘물(생수) 관련 문제점 4 1. 필수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과장기재 4 2. 유통기한 연장 시험수 보관환경 규정미비 6 3. 묶음상품 포장의 위해물질 검출 위험 6 4. 수질검사 결과 공개 미흡 7 5. 생수병 재사용 규제미비 9 Ⅳ. 제도개선 방안 10 1. 표시사항에 대한 소비자 고지기능 강화 10 2. 유통기한 연장시 시험수 보관조건 구체화 11 3.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묶음상품 포장방법 마련 11 4. 수질검사 결과 공개 12 5. 식품접객업소의 생수병 재사용 금지 12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3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7조

▪ 국민신문고 등 민원 현황 : (’10) 245건 → (’11) 264건 → (’12) 212건

▪ 최근 생수 소비량 급증에 따라 생수의 수질 등 품질에 대한 신뢰성 문제 대두

□ 최근 환경오염의 심화로 인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 무기물질 섭취를 권장하는 웰빙 문화 등으로 인해 생수 소비량이 급증

※ 먹는샘물 시장 규모 : ’07년 3900억원 → ’09년 4500억원 → ’11년 6000억원

□ 그러나, 급증하는 소비에 비해 생수 용기의 표시사항, 수질검사 관련 정보공개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태

○ 특히 소비자가 음용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음용‧보관‧취급 관련 표시기준이 없어 자칫 변질된 샘물의 음용 가능

○ 또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의 형식적 공개 및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위생불감증 등이 큰 문제로 대두

○ 이로 인해 급증하는 생수 소비량만큼 소비자의 불만과 불신 증가

※ 시판 생수 불신, 불만 관련 민원 최근 5년간 약 80여건, 생수 관련 세부 수질검사 요구 등 국민제안 약 200여건(’08~’12년,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 생수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 880건(’08~’12년, 한국소비자 보호원)

□ 따라서, 먹는샘물의 표시사항과 수질검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판 생수를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경과 : 계획수립(’12.10월), 실태조사(’12.11월), 관계기관협의(’12.12월)

Ⅱ		생수관련 제도현황

□ 먹는 샘물 시장 현황

○ 먹는 샘물 시장은 ’95년도 먹는물 관리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연간 판매량이 335만톤에 이름

○ 전국에 위치한 취수정은 193곳, 시판 중인 먹는샘물의 종류는 100여종에 달함(’12년 기준, 환경부)

○ 현재 제조업체 수는 67개로 ’95년도 14개에 비해 400% 증가

<각 시‧도별 제조업체 현황(’12년 환경부)>

(단위, 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제주	총 계
16	7	9	9	5	4	3	10	2	2	67

□ 먹는샘물의 표시사항 및 수질검사 관련 현황

○ (포장용기 표시사항) 포장용기 겉면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품명, 수원지, 유통기한 등의 주요 정보를 기재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도움(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 표기내용 : ① 품목명 ② 제품명 ③ 원수원 및 수원지 ④ 업소명 및 소재지 ⑤ 유통기한 ⑥ 영업허가번호 ⑦ 내용량 ⑧ 무기물질함량 ⑨ 기타 세부표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반품 및 교환, 처리방법 등)

○ (무기물질 표시 및 범위) 무기물질은 5가지(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불소)를 반드시 표기하되 그 이외는 3개 이내로 제한(먹는샘물등의 세부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 이 때, 무기물질 함량 표시는 범위를 정하여 표기

※ 칼슘(Ca) 표기 예시 : ○○ mg/L～○○ mg/L

○ (유통기한)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기본 6개월임

- 연장하려는 자가 스스로 수질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음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 필요(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수를 국내‧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 위탁검사

○ (수질검사) 취수원의 원수(原水) 및 제품수에 대하여 관할 시‧도의 정기‧수시검사 및 업체 자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먹는물 관리법)

- 정기검사 : (시‧도)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연 2회 실시하며 그중에서 한번은 반드시 하절기(6~8월)에 실시

※	먹는샘물은 ①미생물 ②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③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④심미적 영향물질의 기준에 따라 40여개 항목을 검사(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

- 수시검사 : (시‧도)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검사 실시

※ 실시 사유 : ①내용물이 변하기쉬운 계절이나 민원이 있는경우 ②유통중 사고 발생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경우 ③행정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④타 기관의 요청이나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가품질검사 : (제조업체)생수의 적정 품질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

※ 검사주기 : 매일, 매주 2회, 매월, 매반기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실시

검사결과 기록‧보관 : 매 검사시마다 결과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

- 민관인 참관 : 시‧도는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민간인을 참관하게 할 수 있음(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4조)

○ (행정처분 공개) 관할 시‧도에서는 먹는 샘물 업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함(먹는물 관리법 제 51조의 2)

Ⅲ		먹는샘물(생수) 관련 문제점

1. 필수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과장 기재

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누락되어 소비자의 혼란야기

○ (음용 및 보관) 개봉 이후에는 개봉전보다 미생물, 세균 등에 더욱 노출이 쉽기 때문에 음용시기, 보관방법 표기가 필요하나 시판 생수의 대부분이 표기가 미흡한 상태

- 개봉 후 음용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10L이상부터 표시하도록 규정(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A, B, C제품 등 대부분에서 개봉 후 보관 및 음용관련 주의사항 표기미흡(’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취급)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 취급, 처리에 대한 금지표시가 없어 변질된 샘물 음용의 위험이 상존

※ 전자레인지 사용, 겨울철 온장고 보관을 통해 미생물이 번식 가능하고 용기로부터 환경호르몬이 녹아들어 내용물이 변질될 수도 있음(’12년 11월, 권익위 전문가 의견청취)

나. 무기물질 표시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함유량 과장 표기

○ 생수에서 검출된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체별로 함유량을 무분별 기재

- 실제 취수원의 물이 함유하고 있는 무기물질의 변화량 범위보다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하여 표기

※ 실제 ○○군 생수업체(○○○)에서는 무기물질 함량을 계절별, 시간대별로 검사하여 판매업체(○○)에 보고하였으나, 판매업체에서 실제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표기할 것을 고지함(‘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판매업체의 무기물질 검출량 조정>

구 분	칼슘	나트륨	칼륨	범위
제조업체 보고	19~21	10~12	0.79~0.89	최대치~최소치
판매업체 조정	15~25	6~16	0.3~1.3

※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의 미네랄 함량이 제조사별로 다르고 일정한 수치로 함량을 표시하는 강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알권리 침해 (’12년 8월, 소비자시민모임)

○ 한 제품수(水)를 전국의 여러장소에서 취수하여 동일한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기물질 함량이 다른 생수를 동일 품질의 상품으로 판매

※ 표시범위를 10배가 넘게 지정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40배가 차이나는 곳도 있으며, 여러 수원지에서 생산되는 무기물질 함량을 포괄하여 표기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함(’12년 12월, 권익위 실태조사)

<업체별 무기물질 함량과 수원지>

(단위 : mg)

제조사	제품명	칼슘	나트륨	취수원
A사	○○	7~46	4~40	충북 청원 경기 양주 경남 김해 전남
	▲▲	5~20	0~3	충북 청원
	△△	7~46	4~40	경기 양주
B사	■■	15.0~49.6	2.1~9.2	충북 청원 경남 의령
C사	□□□	1.0~40.1	0.9~30.9	경기 포천 경기 연천 충북 괴산 울산광역시 경남 산청

2. 유통기한 연장 시험수(水) 보관환경 규정미비

○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시험시에 시험제품의 보관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관환경의 증명 서류를 업체에서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유통기한 시험 제품의 보관 환경을 증명할 서류를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8조 )

○ 업체는 유통기한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기 위해 수질 변화 시험시에 냉장고 등 품질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할 유인이 존재

※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연장요청 기간 동안 ‘품질 변화없음’을 입증해야 함(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 실제 생수는 실온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시험을 통해 산정된 유통기한이 실제와 다를 가능성 존재

※ 유통기한 연장 요청시 생수 시험수 보관상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조업체의 시험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의견(’12년 11월, 시‧도 담당자 의견청취)

3. 묶음상품 포장의 위해물질 검출 위험

○ 대부분의 업체에서 6개이상의 묶음상품을 합성수지(PVC	: poly vinyl chloride)로 포장하여 유통하나 이 과정에서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환경호르몬 검출 가능성 상존

※ 직사광선 하에 생수병을 방치하는 경우 환경호르몬 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 가능성 존재(’12년 11월, 전문가 의견청취)

※ 먹는 샘물 포장의 강화 요구 및 유통 과정에서의 직사광선 노출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10년 10월, 국민신문고 민원)

4. 수질검사 결과 공개 미흡

가. 형식적 자가수질검사 실시 유인 존재

○ 관할 시‧도의 자가수질검사 점검은 기록 작성여부 등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실질적 내용 점검은 미실시(’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점검은 날짜별, 검사별 상세 대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 1년에 2번으로는 실질적 점검이 어려움

○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므로 정기적 시행 여부, 결과 등 조작 가능성이 상존

※ ㈜○○○ 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 다수 (’12년, 권익위실태조사)

※ 제조업체의 자가검사 결과에서는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나 지자체의 현장 지도‧점검 결과에서는 10개 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5개 업체가 표시기준 위반(’10년, 환경부)

○ 자가수질검사 결과는 전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실정임

나. 먹는물 관리법 위반업체 공개의 실효성 미흡

○ 먹는 샘물 관련 법령 위반 업체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여야 하나 일부 시‧도에서는 여전히 미공개

※ ○○도, ○○○도 홈페이지에는 위반업체 및 행정처분 현황 미게시(’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각 시‧도별로 공개시스템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없는 메뉴, 사각지대 등에 형식적으로 게재하여 내용 확인이 곤란

※ ○○○도의 경우 게시물 번호를 알아야 검색이 가능하고, ○○○도 등은 사각지대에 배치되어 있어 미리 어디에 게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면 정보 확인이 어려움(’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각 홈페이지에 동일 행정 처분 내용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공개 정보의 범위가 달라 어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지에 따라 얻는 정보가 상이함

※ (주)△△라는 동일 회사의 행정처분 내역이지만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는 제품명, 제조업체의 위치, 처분 기간 등 상세정보를 알 수 있는데 반해 ○○○도 홈페이지에서는 알 수 없음

※ ○○○도의 홈페이지에서는 행정처분 명령서를 따로 첨부하여 자세한 처분사항을 알려면 첨부파일을 따로 확인해야함

환경부 홈페이지	먹는물위반업체
	품목	먹는샘물
	업체명	A사
	업체소재지	B군
	제품명	해당없음	업종명	먹는샘물제조업
	공표마감일
	처분명	경고	처분기간
	처분사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도 홈페이지	▪ 업체명 : A사 ▪ 위반사항 : 자가품질검사 일부미실시 ▪ 처분내용 : 경고
○○○도 홈페이지

5. 생수병 재사용 규제 미비

○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하여 손님에게 먹는 물을 제공하는 비위생적인 행태가 만연(’12년 11월, 권익위실태조사)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식당 - 서울 성북구	○○○식당- 서울 서대문구

○ 개봉한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경우 미생물과 대장균 등이 번식하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음

※ 생수병 재사용시 처음 사용시보다 음용에 적합하지 않은 세균 및 대장균 증식이 활발할 가능성이 있음(’12년 11월, 전문가 의견청취)

※ 숙박업소의 재사용 생수병에서 기준치 97배에 달하는 대장균 검출(’12년 3월, 서울시 실태조사결과)

○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규정이 없어 위생 사각지대로 방치

※ 음식점에서 생수병에 생수를 제공하는 것의 위생 상태에 대한 문제 지적 등생수병 재사용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12년 11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Ⅳ		제도개선 방안

1. 표시사항에 대한 소비자 고지기능 강화(환경부)

가. 음용 및 보관 방법 관련 주의사항 표기 강화

○ 먹는 샘물 용기 표시사항에 음용‧보관‧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 강화

표시사항	예시	기시행 제품
음용시 주의사항	▪서늘한 곳에 얼지 않도록 보관하시고 개봉후에는 냉장보관하여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에비앙
	▪개봉후에는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냉장보관하시거나 빨리 드십시오	동원, 미네마인
보관상 주의사항	▪용기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으니 얼리지 마십시오	동원, 미네마인
	▪용기째 가열 또는 동결하지 마십시오	회천, 산수려
취급시 주의사항	▪전자레인지나 직접 불에 데우지 마십시오	가야, 속리산내추럴미네랄
	▪타용도(뜨거운 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야, 속리산내추럴미네랄

나. 무기물질 함량 표시의 가이드라인 마련

○ 실제 무기물질 함유량에 최대한 가깝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오차범위를 지정하여 소비자의 오인 방지

※ (예시) 칼슘 함유량의 오차범위를 10%로 지정하는 경우 실제량에 더 근접함

<오차범위 지정시 ‘○○○’의 무기물질 함유량 표기>

실제 함유량(mg)	현재 표기량	오차범위 지정후 표기량
19~21	15~25	17~23

○ 동일 제품이라 하더라도 수원지가 다른 경우 각 수원지별 무기질 함유량을 표기

※ (예시) 전체 범위를 지정하는 종전과 달리 수원지별로 무기질 함량을 표기

<○○○○ 제품의 수원지별 칼슘 함량 표기>

취수원	종전 표기	변경후 표기
A시	7~46	7~20
B군		25~46

2. 유통기한 연장시 시험수(水) 보관조건 구체화(환경부)

○ 생수는 실제 상온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연장을 위한 시험시에 상온 보관 등 구체적 시험조건 규정

※ 식품의 유통기한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실험을 실시하여야 함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약청 고시)

3.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묶음상품 포장방법 마련(환경부)

○ 묶음상품을 기존의 인체 유해물질이 발생가능한 합성수지가 아니라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종이박스 등으로 대체할 것을 각 업체에 권고

※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규정

4. 수질검사 결과 공개(환경부)

○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각 제품사 홈페이지 및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공개

- 제조사의 자정(自淨)을 도모하여 자가품질검사의 신뢰성을 높임

○ (시‧도의 수질검사) 결과 공개 및 행정처분 공개 배너 일원화

- 49개 항목 정기검사 결과를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자가품질검사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선택 보장

※ ○○시에서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석유품질검사 결과를 시홈페이지 뿐 아니라 관내 주유소 앞에 게시하여 공개(’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수시검사를 강화하고 지도‧점검시 민간인 참관 확대

※ 전라북도의 경우 점검시 소비자대표 동반, 충청남도의 경우 ’13년부터 점검단에 민간인 참여확대 예정(’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먹는물 관련 법령 위반 업체 공개를 국민이 직접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통 배너(환경부 배너) 사용 장려

※ 경기도는 이미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의 먹는물 위반업체 배너를 사용, 환경부 배너와 동일 위치에 배치하여 통일성 확보(’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5. 식품접객업소의 생수병 재사용 금지(보건복지부)

○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생수병 재사용을 전면 금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추가(예시):

접객업소에서 마시는 물 등을 제공시 먹는샘물(생수) 판매를 위해 제작된 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 마련

Ⅴ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 권고 대상기관 : 환경부,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의무표시 사항확대	▪음용‧보관‧취급시 주의사항 표시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
	▪무기물질 함량 표시 오차 범위 지정 ▪취수원별 용기의 함량 표기 차별화
시험수 보관조건	▪유통기한 연장시 시험수 보관조건 구체화
묶음상품 포장방법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묶음포장방법 마련
수질검사 결과공개	▪자가품질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정기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
	▪수시검사 강화 및 민간인 참관 확대 ▪먹는물 위반업체 공개시 환경부 배너로 일원화	시‧도에 협조요청 (환경부)
생수병 재사용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생수병 재사용을 전면 금지 ▪위반업소에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마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보건복지부)

□ 조치기한 : 2013. 8월

붙 임 1		시판 생수별 표시사항 현황

제품명	표시사항	내 용
A	보관방법	직사광선이 없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개봉 후 보관 및 음용시 주의사항	없음
	취급시 주의사항	통째로 가열하거나 동결하지 마십시오
B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보관 및 음용시 주의사항	없음
	취급시 주의사항	없음
C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보관 및 음용시 주의사항	없음
	취급시 주의사항	없음
D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얼지않도록 보관
	개봉 후 보관 및 음용시 주의사항	개봉후에는 반드시 냉장보관하시고 빨리 드시기바랍니다
	취급시 주의사항	없음
E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얼지않도록 보관
	개봉 후 보관 및 음용시 주의사항	개봉후에는 반드시 냉장보관하시고 빨리 드시기바랍니다
	취급시 주의사항	없음
F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얼지않도록 보관
	개봉 후 보관 및 음용시 주의사항	개봉후에는 반드시 냉장보관하시고 빨리 드시기바랍니다
	취급시 주의사항	없음

붙 임 2		각 시‧도별 홈페이지의 먹는물 위반업체 공표 현황

('12년 10월기준)

관할	게시여부	홈페이지 게시 위치	비고 (제조업체수)
환경부	게시	홈페이지 하단 먹는물 위반업체 배너	총 67개
경기도	게시	〃	16
충청북도	게시	홈페이지 상단 분야별정보 → 환경 →지하수 → 먹는물 위반업체	9
충청남도	게시	홈페이지 상단 행정 → 도정공고 → 공고‧고시 → 해당 게시물 번호 검색 ※ 번호를 모르는 경우 일일이 검색해야 함	9
전라북도	게시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먹는 샘물’ 주제어 검색	5
전라남도	게시	홈페이지 상단 전자민원 → 위반업체 공개 → 먹는물 위반업체	4
경상남도	게시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배너모음 → 환경녹지 클릭 → 녹색경남 → 새창에서 수질환경 → 먹는물위반업체	10
울산 광역시	게시	홈페이지 상단 전자민원→ 사전정보공개 → 환경 → 먹는물 관리법위반업체	2
경상북도	미게시		3
강원도	미게시		7
제주도	미게시	해당없음 (위반사건없음)	2

붙 임 3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7)

□ 식품접객업자가 접객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위생, 공중질서 등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

가.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삭제 <2011.8.19>

마. 삭제 <2011.8.19>

바. 제과점영업자가 별표 14 제8호가목2)라)(5)에 따라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자.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6)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파.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러.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머.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버.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터.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