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방안

2012.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5 1. 관련제도 5 2. 일반현황 6 Ⅲ. 문제점 10 1. 불완전한 고용관계로 경제활동 저해 10 2. 근로기준, 모성보호 등 권익보호 체계 미흡 13 3. 권익구제 시스템 부재로 권익침해 반복 17 4. 사회보장 보험제도의 제한적 수혜로 피해가중 19 5. 관리ㆍ감독 체계미흡 22 Ⅳ. 개선방안 25 1. 근로기준 마련을 통한 권익보호 및 건전한 고용관계 형성 25 2. 교섭단체 및 권리구제 체계구축 32 3.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종사자 복지개선 35 Ⅴ. 조치사항 40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고충민원 : 최근 3년간('09. 1. 1. ～ '11. 12. 31.) 국민신문고 민원 : 총 2,306건

보험	보수	부당해고	계약서	퇴직금	근로시간	모성보호	휴일,연가	성희롱	기타
21%	20%	13%	12%	8%	8%	6.5%	2.6%	1.3%	8%

▪‘11. 11. 전원위에서 특고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 및 대처 필요성 논의

※ 예비조사를 통해 ‘12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연두업무보고 반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서비스산업의 발달, 생산체계의 변화, 정보기술의 보급,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변화(계약직, 파견, 도급 등)로 신생 및 증가추세

- 사회경제 불황에 따른 기업분사, 인력경량화 및 노무관리비경감 등을 위한 소사장제, 아웃소싱 확산, 직종별 전문화 등으로 지속적 증가추세

소사장제(小社長制) : 실제 사용자가 있으면서 사용자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및 재화를 하도급 받아서 공급하는 사업

아웃소싱(outsourcing) : 자체인력, 설비, 부품 등을 이용하던 일을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외부용역이나 부품으로 대체하는 것

- 사업주들은 노동비용ㆍ조직ㆍ재무 등의 유연성으로 현 체계를 선호하나, 종사자들은 고용불안, 최소근로기준 미보호 등에 따른 불만

※ 노동계에서는 현재 약 39개 업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6개 업종, 기타 약 33개 업종), 약 250만 명으로 추산(정부는 '10년 말 기준 7개 업종, 약 115만 명으로 추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근로기준, 노동 3권 및 사회보험 등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사각지대에 따른 민원발생

<직종별 민원발생 현황>

직 종	건수	직 종	건수	직 종	건수	직 종	건수
보험설계사	453	간병인	100	퀵서비스	34	A/S 기사	18
학습지교사	288	택배기사	71	작가	45	방문판매직	43
골프장캐디	38	텔레마케이터	66	수도검침원	4	정수기 코디	50
레미콘기사	71	화물운송	92	판매원	53	문화예술인	15
학원강사	689	덤프기사	100	헤어디자이너	16	-

- 고용불안정(구두․간접․단기계약), 근무시간, 휴일․휴가, 모성보호(출산 및 육아휴가), 성희롱 등 근로기준 미비

※ 민법상 도급계약을 통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계약 또는 위임계약 형태를 취하므로 현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이 아님

- 불합리한 계약내용, 사업주의 지위남용, 부당한 계약해지 등 종사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권리구제 체계 미흡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혜택 전무 및 임의보험형태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으로 실효성 저하

※ 골프장캐디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 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는 사용자와 종사사가 50:50으로 부담, 택배․퀵서비스 기사(‘12. 5. 1.부터 시행)은 종사자가 보험료 전액 부담

<민원유형 현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관련 위원회 권고과제 : 대리운전(‘10), 퀵서비스(’11)

<사례>

▶ 화물운송차주로 사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사측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구두계약과 서면계약의 내용이 다름 (국민신문고, 1AA-1106-107169, ‘11. 6. 29.)

▶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음. 해고사유도 제시하지 않음 (국민신문고, 1AA-1107-069140, ‘11. 7. 20.)

▶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다 그만 두었는데 체불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해 임금체불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함 (국민신문고, 1AA-1007-048517, ‘10. 7. 19.)

▶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골프장 캐디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L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2. 4. 8. 충청매일)

▶ 회사의 잘못으로 노조원이 해고되자 동료 직원들이 국가보훈처 인터넷 게시판에 항명의 뜻을 적었다. 글을 적은 노조원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출장 유보 조치됐다.’ 그렇게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노조원 60명이 사실상 해고당했다.(‘11. 11. 21. MT뉴스)

□ 추진 경과

❍ 추진방향 및 실태조사 계획수립 : 2012. 2.

❍ 관련기관(협회, 업체, 시민단체 등) 예비 및 실태조사 : 2012.  2. ~ 3.

❍ 관계기관 협의 : 2012. 5. ~ 11.

❍ 안건상정 및 권고 : 2012. 12.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관련제도

□ 정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제1항)를 말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1.24>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헌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헌법」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제2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 기타 법률별 근로자 정의 : 붙임 1 참조

□ 관련 법

구 분	관 련 법
근 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 사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 등
고용ㆍ훈련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경영조직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
사회보장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사내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2006.

2. 일반현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종유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종은 현재 약 39개 업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6개 업종, 기타 약 33개 업종)이 운영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공제모집인’, ‘우체국보험 모집인’,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지입차주’로 구분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업종은 다음과 같음

․ 화물(연대)운송차주	․ 덤프종사자	․ 컨테이너기사
․ 홍익회 판매원(철도매점)	․ 간병인	․ 퀵서비스 배달원
․ 대리운전자	․ 방송사 구성작가	․ 에니메이션 작가
․ 프로(야구)선수(단)	․ 신문판매 및 광고 외근원	․ 수도검침원
․ 영화산업종사자 스태프	․ 화장품 판매원	․ 자동차판매원
․ 음료․식품 판매원	․ 단순 컴퓨터프로그래머	․ 시청료징수원
․ 오케스트라 단원	․ 텔레마케이터	․ 택배기사
․ 모집인(카드, 대출)	․ 학원 강사	․ A/S 기사․탁송기사
․ 방문판매직	․ 정수기 코디	․ 문화예술인
․ 헤어디자이너	․ 콘크리트 펌프기사	․ 야쿠르트 판매원
․ 화장품 방문 판매원	․ 백화점-할인점 판촉판매원	․ IT

□ 직종별 종사자 현황

❍ 통계청에 의하면 ‘11. 8.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는 약 1,751만 명

구 분	총 계	정규직	비 정 규 직
			소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합 계	17,510	11,515	5,995	3,442	1,702	2,427
남 자	10,034	7,242	2,791	1,644	470	1,257
여 자	7,476	4,273	3,203	1,798	1,232	1,17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비정규직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합계는 유형별 중복으로 불일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관련 공식통계 자료는 없으나,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산

- 정부에서는 ‘10년 말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약 115만 명으로 추산하고, ’20년에는 약 12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노동계에서는 현재 39개 업종에 약 250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

<한국 고용직업 분류(KECO) 상 취업자 증감률 현황>

직 업 명	취업자(천명)			연평균 증감률(%)
	2010	2015	2020	'11~’15	'16~'20	'20~
보험설계사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인	213	236	246	2.1	0.8	1.4
학습지 및 방문교사	189	194	193	0.5	-0.1	0.2
간병인	137	149	174	1.6	3.1	2.4
작가 및 관련 전문가	11	14	16	4.7	2.5	3.6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458	490	516	1.4	1.0	1.2
택배원	77	81	84	1.1	0.7	0.9
텔레마케이터	62	64	64	0.5	0.1	0.3
계	1,147	1,228	1,293	평균증감률 1.70	평균증감률 1.16	평균증감률 1.43

□ 그간 정책적 대응현황

❍ 정규직이 아닌 모든 근로자를 비정형근로자로 묶어 보호대책 마련(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00. 10.)

❍ 기간제․파견․단시간근로자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논의 시작(비정규직근로자 특별위원회, ‘01. 7. ~ ’03. 7.)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지입차량기사의 산재보험․공정거래법 적용 등 보호대책 마련(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 ‘06. 10.)

❍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안) 마련(‘11. 1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관련 법안을 마련 의원입법안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및 계류 중

구 분	발 의 일	발 의 의 원	비 고
특별법 제정 형태	2006. 12. 21.	조성래 의원	폐기
	2007. 6. 14.	김진표 의원	폐기
	2008. 11. 11.	김상희 의원	폐기
		이상수 의원	폐기
기존 노동 관련법 적용		단병호 의원	폐기
		우원식 의원	폐기

□ 각계의 의견

※ <인권위 권고 및 경영계 의견>

ㅇ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보호와 노동 3권 보장, 4대 보험 적용 등을 국회의장 및 노동부장관에게 권고('07.10.)

ㅇ (경영계) 당사자인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의사와 그 업무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무리한 보호입법이 야기할 일자리 감소효과를 간과한 결정이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 최선

※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ㅇ (노동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이지만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로 이를 근로자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ㅇ (경영계) 이들은 ‘위임․위탁 ’또는 ‘도급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중요한 판별지표인 인적종속관계 또는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독립영업자로 보아야 함

Ⅲ.

문제점

1		불완전한 고용관계로 경제활동 저해

□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고용 사각지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호 제도미비

- 사회ㆍ경제여건, 노동시장구조, 직업유형 및 기술, 직업에 대한 의식 변화 등에 따라 비전형적 근로형태의 직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사례>

▶ 올해 기름 값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레미콘 차량운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차량 1회 운행에 1천원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했다.(연합뉴스, '11. 4. 13.)

▶ 택배기사 70여명은 17일 오전 0000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가 전날 오후 택배기사 80명 전원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했다.’며 반발했다.(연합뉴스, '09. 3. 17.)

▶ 위촉일과 마감일간 3일간의 기간을 두고 무 실적이라는 이유로 해고함(국민신문고, 1AA-1109-004151, '11. 9. 2.)

▶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개인사업체 A/S기사로 근무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음(국민신문고, 1AA-1007-067139, '10. 7. 24.)

▶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당일 날 해고통보를 받음. 해고 예고수당도 지불하지 않음(국민신문고, 1AA-1009-001835, '10. 9. 1.)

-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인적․경제적․조직적 등의 존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

❍ 경제법적 보호의 실효성 저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제도미비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구두․위탁계약서 작성의 보편화

- 구두계약의 만연으로「약관의 구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경제법적 보호는 한계

- 작성주체에 따른 내용상의 편차로 계약형성의 완결성 저하, 강제력 제한 등으로 실효성 저하

□ 부적절한 계약관계(구두계약 등)로 고용 불안정 증대

❍ 명시적 절차를 밟지 않는 구두 혹은 형식적인 계약체결

-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써 근로계약이 아닌 구두ㆍ위탁 등의 계약 체결에 따른 고용불안정으로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압박

※ 간병인,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구두계약,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 차량 등은 위탁계약 등으로 운영

❍ 간접계약 및 사업주 임의적 계약체결 등에 따른 계약해지에 무방비

- 협회 또는 단체를 통한 간접계약 체결에 따른 불합리한 계약 및 계약내용 불인지로 고용의 불안정 증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약 30% 이상이 자신의 계약이 어떤 성격인지 모름(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 사업주가 사업비용 절감, 인력의 운영ㆍ관리 부담해소 등을 위해 실질적인 독립경영체계가 아닌 소사장제, 아웃소싱 형태로 계약체결

※ 콘크리트믹서차량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탁ㆍ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레미콘 공장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소사장제형태의 근로수행

-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계약해지 또는 갱신절차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 임의의 계약해지

※ 협회는 해당 간병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병원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간병인은 협회와 구두계약에 의한 회원으로 가입․운영하는 일종 직업소개소 역할만 수행(간병인의 자격기준, 교육 등 관련 기준 전무)

<사례>

▶ 학습지교사로 근무 중 재계약 조건으로 계약서 외에 위탁사업자계약서 부칙이라는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받음(국민신문고, 1AA-0901-039872, '09. 1. 20.)

▶ 구두계약 후 화물차 지입기사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서면 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국민신문고, 1AA-1106-053198, ‘11. 6. 16.)

▶ 계약서를 구두로 작성한 뒤 추후에 계약서 작성 및 복사본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국민신문고, 1AA-1111-089170, ‘11. 11. 24.)

□ 단기계약 보편화로 고용에 대한 장래예측 곤란

❍ 단기계약 보편화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이직률 증가

-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미비로 사업주 임의의 단기계약(1년 단위)에 따른 장래예측 곤란으로 이직률 증가 및 업무능률 저하

※ 계약기간은 주로 1년 단위로 하고, 계약종료 후 약 50%는 재계약, 35%이상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동, 10%는 계약해지 됨(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차량기사 등은 정규직비율이 10%이내이고, 대부분 90%이상이 특수형태로 근로에 종사하여, 취업 후 1년 이내의 이직률이 80～90%에 이름(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2		근로기준, 모성보호 등 권익보호 체계 미비

□ 근로기준 미비로 인한 권익침해

❍ 직종별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의 임의의 근로조건 제시에 따른 불평등 계약체결로 권익침해

- 일부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표준계약서 없이 불평등지위에 의한 계약체결로 근로여건 악화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차량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사용하나, 그 외 직종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근로시간 제한규정 없어(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성과급제 운영) 자․타의적 장시간 및 불규칙 근무로 과로, 질병 등의 피해발생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근로기준법」제50조)

-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낮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일평균 약 12~13시간 근로제공

※ 골프장 캐디는 05:00～22:00까지 순환근무, 학습지교사는 09:00～22:00, 간병인은 1일 24시간 6일 계속근무 또는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 대리운전 오후 19시～오전 04시, 애니메이터 주당 평균 48시간～84시간, 운송/배송 업은 평균 주당 70～80시간 근로

-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여 수입금 균형유지를 위해 무리한 근로시간 연장으로 건강악화

❍ 지위관계 불균형 및 경제적 존속성에 따른 휴일․휴가 제한

- 실적저조 시 해고, 무단휴무 시 벌금, 순번제외, 법정휴일 영업행위 강요 등으로 특별한 경우(질병, 경조사 등)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는 주 5일제 근무이나 주말 영업행위 요구, 콘크리트믹서차량기사,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기사 등은 연중무휴

- 무노동 무임금체계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저하로 휴가ㆍ휴일 사용에 대한 심리적․경제적․정신적 부담가중

<사례>

▶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시간 외에 업무 외의 일(당번을 정해서 코스 관리 등)을 가중하게 부담시키고, 이를 어길 시 본업을 하지 못하는 벌칙을 둠(국민신문고, 1AA-0903-039499, '09. 3. 17.)

▶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는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강요함(국민신문고, 1AA-1007-017114, '10. 7. 7.)

▶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는데 평균 12시간 근무하면서 토요일(1년에 절반은 출근), 일요일, 하계휴가 4일 외에는 휴가를 쓸 수 없으며 연월차 수당도 받지 못함(국민신문고, 1AA-1107-070983, '11. 7. 20.)

□ 보수ㆍ노무 및 수수료 요율기준 미비

❍ 불규칙한 보수지급으로 안정적인 생계곤란

“보수”란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국어사전)

- 종사자의 보수는 서비스수혜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와 사업주가 일괄 수령한 한 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

- 후자인 경우 보수지급 일자가 일정하지 않고, 통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유지 곤란

❍ 사업주의 일방적 요금단가 및 각종 수수료 요율 결정

-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단가를 결정하여 물가 상승률에 비해 근로단가가 낮아 소득수준이 낮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소득격차가 심함

※ 소득수준은 직종별, 개인별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일반적으로 월평균 수입은 약 130만원～179만원으로 산업 상용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70%수준

※ 골프장 캐디 경기당 100,000원, 콘크리트 믹서차량 1대당 약 400,000원, 퀵서비스 10km당 약 10,000원, 대리운전기사 1회당 약 10,000원 등

- 종사자가 서비스 수혜자로부터 받는 보수에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한 수수료(알선료, 정보이용료, 프로그램 사용료, 기기사용료, 회비 등) 요율(정액제 또는 정율제)을 적용ㆍ차감하여 부담가중

※ 학습지교사는 수익금액의 64～45%, 간병인(입회비 10만원, 월 6만원) 및 골프장캐디(평생회비 25만원)는 협회에 회비납부,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의 경우 20,000원 내외의 선 입금 예치, 1콜 당 23% 차감, 프로그램사용료 월 16,500원, PDA 사용료 월 35,000～40,000원 차감 등

❍ 지입형태의 계약체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 노무제공에 필요한 장비(차량, 안전장비,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비용(유류비, 차량수리비, 통신비, 보험가입 등) 등을 종사자가 전액부담

※ 콘크리트믹서ㆍ퀵서비스 등은 차량,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기사가 전액부담, 퀵 서비스 기사 중 86.7%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영업

<사례>

▶ 지입차량으로 택배회사에서 일하던 중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다가 계약 만료일이 되어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음. 사측이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음(국민신문고, 1AA-1108-020057, '11. 8. 8.)

▶ 학습지 지국의 실적을 유지하려고 유령회원과 ‘퇴회홀딩(회원이 학습지를 끊었지만 교사가 회비를 대납하는 관행)을 교사들이 떠안고 있다.(한겨레신문, '11. 2. 8.)

▶ 학생의 과목당 회비가 올랐지만, 회사는 오히려 교사가 받는 수수료를 40%에서 35%로 인하시켰다.(뉴스천지, '11. 6. 1.)

▶ 퀵서비스 기사들은 회사에 23%의 수수료를 내는데다 기름 값, 오토바이 유지비, 보험료 등도 모두 개인 부담이다.(MBC 뉴스, '12. 3. 9.)

□ 모성보호 및 성희롱 대책 미비

❍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미비로 임신 및 출산예정자 계약기피

- 임신 및 출산예정자에 대한 계약유지 기피 또는 계약해지로 연계되어 경력단절 및 경제력 부담가중

- 생활환경이 곤란한 일부 종사자는 임신사실을 숨기며 무리한 경제활동으로 유산 등의 피해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여성비율은 평균 약 69.9%(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간병인, 골프장 캐디는 약 90～95%), 연령은 29세 이하 11.2%, 30～39세  34.2.%, 40～49세 33.5%임(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해남출판사, 2007. 5. 14.)

❍ 성희롱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나, 예방대책 무방비로 피해발생

<사례>

▶ 7년 넘게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육아 휴직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국민신문고, 1AA-1010-002577, '10. 10. 2.)

▶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함(국민신문고, 1AA1012-061908, '10. 12. 22.)

▶ 임신한 상태로 텔레마케터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진찰을 이유로 조퇴하는 것도 꺼려하고, 오히려 퇴사를 권유함(국민신문고, 1AA-1103-032081, '11. 3. 10.)

▶ 폐쇄된 공간에 환자와 요양보호사 둘이서 있으니까 성희롱문제가 진짜 많은데, 손님 떨어진다고 그냥 참으래요.(오마이뉴스, '12. 2. 26.)

▶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6명(62.9%) 정도가 일을 하면서 폭언이나 폭행 및 성희롱 등 불쾌한 언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환자 및 보호자가 43.1%로 가장 많았고, 의사(20.9%), 상급관리자(15.35%), 동료(7.9%) 등이 뒤를 이었다. 폭언 55.8%, 성희롱 2.6%, 신체적 폭력 2.5% 순이다.('10. 5. 3. Doctor's News)

▶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재직 중 팀장이 지방 연주가 있을 때 마다 술자리에 동석하기를 요구함(국민신문고, 1AA-0909-005075, '09. 9. 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적 지위관계에 있고, 서비스 수혜자와는 1:1 접촉으로 업무를 수행하나 성희롱 예방대책 미비

3		권익구제 시스템 부재로 권익침해 반복

□ 협상력 불균형에 대한 종사자 권익침해 구제제도 미비

❍ 고충해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ㆍ조정 등 권익구제체계 미비로 종사자의 근로환경 열악

- 종사자 지위가 절대적 열세 임에도 권익보호 행위근거(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부재로 권익침해 반복

- 부당해고, 불합리한 지위남용 및 근로여건(근무시간, 휴일, 보수, 각종 수수료 등) 등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조정 및 권익구제 체계 미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가입 불허 및 가입 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권익구제기회 박탈

- 일부직종에서는 자체적인 단체(노동조합)를 결성하여 운영하나, 법적근거 미비로 활동제한 및 노동조합 가입 시 일방적 계약해지

※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차량기사, 보험모집,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나,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인정

❍ 근무여건에 대한 사업주의 부당한 지위 남용 등으로 권익침해

- 수입금은 성과금제로 운영되나, 근무여건은 사용자에 의해 관리(실적ㆍ민원ㆍ인적관리 등)되는 운영체계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가중

※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은 실적저조 및 노조가입 시 해고, 담당지역교체, 근로순번 기회박탈, 수입수당 환수 등의 제재조치

□ 권익보호 체계의 실효성 미흡으로 피해가중

❍ 경제법적 보호력 제한으로 종사자 권익보호의 한계

-「약관의 구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은 적용의 한계, 계약형성의 완결성 저하, 강제력 제한 등으로 실효성 저하

-「민법」,「상법」에 의한 권익보호는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에 따른 종사자의 권익포기로 인한 고통가중

❍ 개별적 교섭력의 취약으로 불공정 계약조건에 대한 대응력 확보곤란

- 사업주가 법을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내용으로 계약체결을 강요하더라도 대응곤란

- 협상력 불균형으로 인한 종사자 의견반영에 한계 봉착

<사례>

▶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뒤,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람만 근무에 복직시킴(국민신문고, 1AA-0906-007872, '09. 6. 3.)

▶ 회사가 노조 가입자에 대한 암묵적이고 공공연한 압력을 행사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해고를 당하게 만들었다.(뉴스천지, '11. 6. 1.)

▶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 수 없고 사업주와 임금 협상도 할 수 없다.(이데일리, '12. 3. 16.)

▶ 회사 측은 세 차례 면담에서 ‘노조활동을 계속한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밟혔다.(한겨레뉴스, '10. 12. 29.)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최악의 노동계층이다.(여성신문, '12.  2. 3.)

▶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보조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MT뉴스, '11. 11. 21.)

▶ 일부 영업점에서는 판매원들에게 개인 신용카드로 제품 값을 먼저 결제토록 하고 팔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00야쿠르트 판매원들은 이 같은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경향신문, '11. 11. 24.)

4		사회보장보험 제한적 수혜로 피해 가중

□ 사회보장보험 가입제한으로 피해발생

❍ 직종에 따라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제한하여 피해확산

- 열악한 근무여건에 기인한 질병, 사고, 산업재해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고용에 대한 장래예측이 불투명하나,

- 산업재해보험은 일부직종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종사자가 지역보험으로 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차량기사, 보험모집은 ‘08. 7. 1.부터, 퀵서비스와 택배기사는 '12. 5. 1.부터 산재보험 가입가능

□ 임의보험 체계의 산업재해보험 운영으로 가입률 저조

❍ 종사자 의지에 따라 가입취소가 가능한 형태의 산업재해보험 운영으로 보험료 부담에 따른 가입기피

-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수면부족, 과로, 각종질병 감염, 사고 등 피해가 심각하나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회피

※ 산업재해보험 가입률(학습지교사, 콘크리트 레미콘차량기사, 보험모집) : 약 9.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질환유형

- 간병인 : 근골계질환(척추질환, 손목질환 등), 수면부족으로 인한 안구질환(안구건조증 등), 각종 질병감염(피부병, 결핵 등) 등

- 애니메이터 : 안과 질환, 허리통증, 디스크 등

- 택배기사 : 근골격질환, 위장장애, 차량적재함에서 추락 골절상 등

- 텔레마케이터 : 목, 귀, 후, 어깨 걸림 등의 질환, 대인기피증 등

❍ 제3자에 의한 의도적 산재보험 가입 방해로 실효성 저하

- 산재보험료 부담에 따른 제3자에 의한 가입방해 또는 탈퇴 강요로 가입률 저조 및 실효성 저하

※ 산재보험료는 사용자와 종사자가 50:50으로 부담, 다만 퀵서비스와 택배기사는 종사자가 전액부담, 골프장캐디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 일반 상해보험 상품개발․가입요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가중

- 보험모집인 경우 산재보험 가입은 방해하고, 자체에서 개발한 상해보험 가입을 요구하여 보험료 부담

※ 보험모집인의 산재보험료는 월 약 14,000원(본인부담금)

※ 간병인 일반 상해보험료은 본인 및 환자피해 보상 약 24만원, 환자만 보상 약 6만 8천원

□ 피해발생시 보상체계 미흡

❍ 사업자와 종사자 간 고용관계 및 사고발생 시 책임주체 불명확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부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의 약관 및 지침에 따라 중재하나,

- 무보험에 따른 보상능력 제한, 보상범위의 불명확, 업체폐업, 종사자 퇴직 등으로 보상책임 한계로 이용자 피해발생

❍ 사고발생시 보험 미 가입 및 경제적 능력의 한계로 피해가중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보험가입률이 저조하여 사고 시 피해심각

-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경제적 능력의 한계에 따른 후유증 심각

<사례>

▶ 토탈화물에서 본인소유 차량으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 중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이에 산재보험 처리를 소속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 직원이 아니라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음(국민신문고, 1AA-1106-073903, '11. 6. 21.)

▶ 대리기사는 야간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나 손님과의 마찰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재적용이 되지 않음. 작년에는 손님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음(국민신문고, 1AA-1107-052332, '11. 7. 15.)

▶ 택배기사로 일하던 중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치료비용을 전혀 보상해주지 않음(국민신문고, 1AA-1107-068139, '11. 7. 20.)

▶ 보험설계사는 특수직으로 분류되어 자비부담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여 실업급여와 같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국민신문고, 1AA-1112-052278, '11. 12. 16.)

▶ 14년째 보험모집인으로 일한 주모(53)씨는 현재 ‘위암’ 투병 중이다. 높은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가 주 씨에게 남긴 것은 암 선고였다.(메디컬투데이, ‘09. 12. 15.)

▶ 지난 2007년부터 정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등 4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가입을 적용하였으나, 산재보험가입율은 9.7%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데일리, '12. 3. 16.)

※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간병인이 손해배상 부담하고, 화물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으로 인한 변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사가 전적으로 부담

□ 직업능력개발 교육기회 미비

❍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역량강화 스킬교육 기회전무

- 근로자는 국비 및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교육기회가 주어지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교육기회 미비로 능력개발 저해

5		관리ㆍ감독 체계 미흡

□ 자유방임체계로 시장 및 사회 기초질서 혼탁

❍ 직종에 따라 대형화, 전문화, 조직화, 서비스의 고급화 추세이나, 법적근거 및 관리부처 미비로 시장질서 혼탁

- 담당부처 부재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 있는 현황통계 파악 곤란 및 직종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전무

❍ 동일업종 내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 문란

- 자유방임상태로 인한 동일직종 내 업체 간에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혼탁해져 종사자 및 이용자 혼란초래

- 종사자 교육(정신교육, 서비스교육 등) 체계부재 서비스 질 저하

□ 업체 설립기준 및 신분확인 시스템 미비로 신뢰사회 형성 저해

❍ 업체설립기준 및 운영․관리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업체설립․운영으로 종사자 피해발생

- 관련규정 미비로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가능(불법영업 단속 및 처벌기준 부재로 시장질서 혼탁)

- 업체 설립․폐쇄가 자유로우나, 폐쇄에 따른 종사자 보수 등에 대한 보호제도 미흡으로 피해발생

❍ 종사자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사회안전망 체계 사각화 및 경쟁력 저하로 피해발생

- 종사자는 이용자와 1:1 접촉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신분확인 체계가 없어 도난, 신변위협, 폭행 등 범죄위험에 노출

※ 현재 간병인의 대부분은 중국교포이고, 베이비시터, 퀵서비스 업종 등에도 외국인 상당수가 근무할 것으로 업계에서 예측('12. 4. 실태조사결과)

❍ 불법체류 외국인(중국교포 등) 취업인구의 점증적 증가로 내국인 경쟁력 저하에 따른 직업선택 상대적 감소예상

- 육체적 노무직종 기피에 따른 인력부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선호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취업기회 감소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체류외국인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 장기체류	800,262	895,464	920,887	1,002,742
- 단기체류	266,011	263,402	247,590	258,673
불법체류자	223,464	200,489	177,955	168,515

자료 : 법무부(나라지표)

<사례>

▶ '평범한 학습지교사에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A씨는 13세 미만 여아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성범죄 전과자’다.(Nocut News, '11. 9. 30.)

▶ ‘경찰, 여아상습 성추행 퀵서비스맨 구속’

서울과 경기도 일대 주택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등을 유인해 성추행하는 수법으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여성 23명을 강제 추행(매일경제신문, '11. 5. 6.)

▶ ‘여경 매달고 200m 질주’

영등포 경찰서는 '11. 2. 25. 오전 11:20분경 단속중인 여자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200m 이상 달아나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퀵서비스기사 정모(44)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YBS 영등포 방송, '11. 3. 8.)

▶ 택배기사로 위장한 괴한이 빌라에 침입해 집주인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는 등 최근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경행신문, '11. 1. 9.)

▶ 제주지역 골프장의 캐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캐디 도입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국민일보, '11. 9. 13.)

▶ 일본인(사토 유코, 33)이 한국에서 보험설계사로 데뷔해 화제다.(한국경제, '09. 12. 21.)

▶ 국내체류 외국인은 136만 명 가운데 절반인 67만 명의 국적이 중국이고, 중국 국적자의 70%인 46만 명이 중국동포이다. 중국동포들은 건설현장 일용직, 영세공장 노동자, 양계장 일꾼, 식당보조, 파출부, 간병인 같은 최하층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데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 정서적 상처를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데 된다. 언젠가는 중국 동포들이 유럽의 외국인 노동자 집단처럼 대책 없는 부위로 곪아버릴 수도 있다.(chosun.com, '12. 4. 10.)

▶ '앞으로 2, 3년 후 외국인 근로자 들이 퀵시장을 점령한다.'(다문화정책 반대 홈페이지, '10. 12. 8.)

Ⅳ.

개선방안

1		근로기준 마련을 통한 권익보호 및 건전한 고용관계 형성

□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계약서 작성 의무화

❍ 공정한 노무계약 체결 유도를 위한 표준노무계약서 마련

- 근로조건 및 노무제공 내용 명확화, 불공정한 거래방지, 업주의 계약조건 임의변경 등 부당한 지위남용 방지 등을 위한 표준노무계약서 마련

❍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통한 계약관계 형성의 명확화

- 계약서 작성 의무화로 계약의 형성-전개-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계약관계 및 노무제공 내용의 명확화

(예시) 노무제공의 내용, 장소, 계약기간, 보수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불방법, 소개수수료율, 장비 등의 구입․사용비용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등

<해외사례>

‣(독일) 사업주가 가내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을 위탁하면 노동법 보호 의무발생. 최초 고용 시 가내근로자에게 노무 종류와 방법 및 업무와 관련된 재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내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노동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 관할기관에서 감독시행(「가내근로법」제6조, 제7조)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장관령에 의한 계약서 작성 의무화(목적, 보수, 계약기간, 종료, 연장, 프로젝트 명칭, 행하여야 할 활동, 완성목적, 사용수단 등의 내용 포함)(노동사회정책장관령 CIRCOLARE N. 1/2004)

‣(프랑스)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과 그 사용자 사이에 대리를 목적으로 체결된 약정은 예약상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노동법전 L.751-1조)

□ 부당 노무계약 해지방지 및 노무계약 해지사유 서면통지 제도 도입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명시화하여 고용안정성 증진

- 계약기간은 무기 또는 유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계약해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 노무계약해지 사전 서면통지제도 도입으로 계약해지 사유 명확화 및 고용예측을 통한 고용안정

- 노무계약 해지사유 명확화로 사업주와 갈등 최소화 및 계약해지 남발예방

- 사전 고용예측을 통한 생계안정, 재취업 준비시간 부여로 직업 안정화 등 선량한 직장풍속 및 사회질서 확립(최소 30일 이전에 통보)

❍ 부당 노무계약 해지 등에 대한 구제신청제도 마련으로 권익보호

- 사업주의 부당 계약해지 및 불이익한 처우 등에 대한 권리구제체계 도입으로 종사자의 권익보호

(예시) 종사자의 계약존속보호를 위하여 부당 노무계약 해지금지 근거제정, 노무계약해지 사전예고제 도입, 노무계약해지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화, 부당한 처우금지 등

<해외사례>

‣(독일) 독일 민법 제622조를 준용하여 4주의 해고 예고기간 설정과 함께 역상의 월의 15일과 말일을 기한으로 하여 해고할 수 있고, 해고 예고기간은 계약기간에 상응하여 연장 가능(「가내근로법」제29조)

‣(이탈리아) 프리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사전통지가 있는 경우’ 등은 사전계약해지 가능하나 계약에서 규정한 보수는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CIRCOLARE N. 1/2004, 노동사회정책장관령)

‣(프랑스) 계약은 그 기간을 정하여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체결할 수 있고, 외무원․대리인․외판원의 계약은 유기 또는 무기계약이 가능. 무기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예고기간을 계약 첫해는 1개월 이상, 둘째 해는 2개월 이상, 세 번째 이후에는 3개월 이상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고기간을 어겼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는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규정(노동법전 751-5.조)

□ 보수지급 기준마련 등

❍ 보수지급 일자 및 방법을 명확히 하여 생계 안정화제고

- 종사자의 보수는 서비스수혜자(고객)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와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일괄 수령한 한 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이원화체계

- 후자인 경우 매월 일정한 기간(매월 1회 이상)을 정하여 통화(通貨)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종사자의 생계 안정화제고

❍ 미지급 보수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하여 보수지급 지연방지

- 일정기간(보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상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요율의 보수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보수지급 지연 사전예방

❍ 사업주가 종사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요율 등의 최고한도를 규정하여 갈등예방 및 종사자의 수익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사업주가 종사자로부터 받는 소개(알선)수수료는 종사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수의 100분의 20이내로 제한

- 사업주가 소개수수료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소개수수료를 포함한 총 요율은 100분의 50이내로 제한

<해외사례>

‣(독일) 임금항목의 구체적 명시, 임금지급명세서의 발급․보관․교부, 임금 산정과 구성에 관한 설명 등 의무화(「가내근로법」 제8조, 제9조, 제28조)

국가가 임금지급 의무자에게 일정한 최저액의 사후 지급을 명할 수 있고(「가내근로법」제24조), 사업주의 파산으로 임금이 미지급시 파산배당금청구권을 가짐. 단, 지급불능이 발생하기 전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사회법전 제3편 제183조가 가내근로자의 경우 준용됨)

‣(이탈리아) 보수는 월 1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수지금지체에 대한 제재는 통상적으로 하지 않고, 야간근로, 휴일근로, 주말근로 등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은 없음. 운수 및 숙박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음(단체협약에 의해 규율)

‣(프랑스)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아 돌보는 보모의 보수는 적어도 1개월에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함(노동법전 L.773-3)

(예시) 보수지급방법, 보수지급일, 미지급 보수의 지연이자율,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 각종 수수료율 등

□ 휴일 및 연차휴가 보장

❍ 종사자의 과로ㆍ질병 등을 방지하기 위한 휴일제 및 연차휴가 제도 도입

- 종사자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해 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연차휴가는 연간 12일 이상 갖도록 명시화

❍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휴일 및 연차휴가 요일은 탄력적으로 사용

- 업무성과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업무특성상 무급을 원칙으로 도입

<해외사례>

‣(독일) 유사근로자는「연방휴가법」을 적용받아 법정 연차휴가 및 휴일의 혜택을 받음

- 유사근로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청구권을 갖으며 휴가 기간은 24일 임

- 휴가청구권은 6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한 자에게 완전한 휴가 청구권이 부여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일부 휴가 청구권만 주어짐

- 휴가수당은 휴가개시 전 13주 동안 평균적으로 획득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

- 질병으로 인한 휴가 시에도 일정기간 임금이 지급되며, 공휴일수당이 지급됨(「임금계속지급법」제10조, 제11조에 의해 가내근로자에게 적용)

- 공휴일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0.72%가 추가로 지급됨

‣(이탈리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간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토요근무 또는 일요근무를 휴무하도록 함(단체협약에 의해 규율)

- 휴일 및 연차휴가 날짜는 업무시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사업주(노무제공자)와 종사자가 협의 하에 결정

□ 모성보호 대책마련

❍ 산모와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ㆍ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보호 규정마련

- 출산휴가는 총 90일간으로 하되, 산후휴가를 45일 이상 보장하고 임신 16주 이상 후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 제도 도입

- 생후 6년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제도 도입

❍ 모성에 대해 노무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 금지규정 마련

- 출산휴가 및 유아휴직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 엄격히 제한

<해외사례>

‣(독일) 모성보호기간(임신기간 및 출산 후 4개월) 동안 해고당하지 않도록 규정(「가내근로법」제9조)하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휴가 청구권을 가짐(「가내근로법」제18조)

임신 및 출산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임신 직전 13주 또는 3개월간의 평균소득이 보장되고, 기타의 급여(의료검진, 출산입원 등)가 지급되며, 의료검진 시 임금손실 없이 근로 면제됨(「모성보건법」및「가내근로법」)

‣(이탈리아) 산전ㆍ후 휴가 이전 12월 동안 3개월 이상 전국사회보험기구(Institut Naazionale per la Previdenza Social, Inps)에 보험료를 납입한 여성은 5개월간(산전 2개월, 산후 3개월) 수당이 지급됨. 액수는 출산휴가 개시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았던 당해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최장 18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CIRCOLARE N. 1/2004, 노동사회정책장관령)

(예시) 임산부 산전ㆍ산후휴가, 임산부보호휴가,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절차, 모성에 대한 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금지 등

□ 성희롱 예방 대책마련

❍ 업무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 마련

- 사업주,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 상급자, 동료, 고객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도 도입

- 불균형적인 지위체계, 경제적 종속관계(도급, 위임 등)를 이용한 직장 내 성적언동, 신체접촉 등에 따른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언행 등을 못하도록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 마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교육을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 규정마련

- 직장 내 성희롱발생시 조치 및 처벌 등에 관한 규정마련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예시) 직장 내 성희롱금지 조항마련,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의무화, 교육회수, 교육위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등

<해외사례>

‣(독일)「취업자보호법」에 의해 유사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가내근로법」제18조)

□ 산업안전보건 대책마련

❍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소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 산업안전 제고

- 사업장 내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종사자의 건강보호

- 세대주, 연령에 관계없이 사무직 직종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건설이나 생산직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 의무화

-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ㆍ개선,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등으로 종사자의 건강보호

(예시) 사업장내 안전조치, 소음ㆍ진동ㆍ환기ㆍ채광 등에 대한 보건조치, 작업환경표준, 유해작업 도급금지, 안전인증표시, 안전검사, 석면조사, 유해인자 허용기준, 작업환경측정 등 관련규정 마련

<해외사례>

‣(독일)「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용자는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부여

- 응급조치 및 기타의 긴급조치

- 취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료검진을 받도록 해야 함

-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 취업자는 사용자의 조치가 미흡하다 판단되는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이탈리아) 사용자에 의해 조율되는 프리랜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부여(단체협약에 의해 규율)

‣(프랑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가내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의 종류 및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 부령으로 정하였고(노동법전 L.721.-22), 가내근로자에게 의료검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함(노동법전 L.771-23)

□ 고충처리 대책마련

❍ 고충처리 전담위원 선정 의무화로 사용자 지위남용 예방 및 종사자 권익보호

- 일정규모 이상(상시 30인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종사자의 고충청취 및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 선정 의무부여

❍ 신속ㆍ정확한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처리절차, 방법 등 명확화

- 신고제 도입(구두 또는 서면 등), 고충처리 대장비치 및 기록의무화

- 일정기간(10일) 이내에 고충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당해 종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규정 마련

(예시) 고충처리위원선정 의무화, 고충처리위원 선정방법 및 임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기간, 조합에 고충처리의뢰, 고충처리 접수, 처리대장 비치ㆍ기록보관 등

2		교섭단체 구성 및 권리구제 체계구축

□ 대의기구 설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대의기구(조합) 설립근거 마련

- 근로여건 개선, 복지향상, 권익보호 등에 대해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표단체와 협의ㆍ교섭을 위한 대의기구(조합) 설치근거 마련

- 또한 조합에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관련현황 통계 작성,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등의 업무분장

❍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표단체와 교섭 및 협의체계 구축

- 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특성상  사업자와 협상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섭ㆍ협의 체계구축

- 교섭의 원칙 및 단체협약 체결근거 마련 및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ㆍ중재 등의 의뢰근거 마련

❍ 조합 가입ㆍ탈퇴의 자율화 및 사용자 관여금지 규정 마련

- 종사자가 단체(조합) 가입 또는 탈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종사자의 조합가입 또는 탈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

<해외사례>

‣(독일) 노동조합 설립 인정 및 노동 3권 보장(「단체협약법」)

- (단결권) 노동조합이나 협약 능력을 갖는 독자적인 직업단체 결성

- (단체교섭권) 개별적인 근로조건(보수, 휴가, 최저취업기간 등)을 협약 상에 규율

- (단체행동권) 파업 등 단체행동을 통하여 단체협약 체결관철

‣(이탈리아) 단체조직(이태리노동자총연합, 이태리노동조합총연맹, 이태리노동자연맹, 비전형 및 파견근로자조합, 고용협회) 및 가입이 가능하여 고용조건, 사회보호 등에 대한 협약가능(단체협약에 의해 규율)

- 고용조건 : 계약서 작성, 기간, 근무시간,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안전보건규정적용, 연차휴가, 휴식, 직업훈련, 해지사전예고, 출산휴가, 병가, 고충처리 등

- 사회보호 : 공공고용안정, 고용기회균등부여,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창업지원, 사회보장기금창설 지원,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 및 연금 등

(예시) 조합설립근거, 회원자격, 조합의 업무내용, 조합원의 근로조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 단체교섭 방법 및 절차 등

□ 권리구제 및 감독기구 설치

❍ 교섭ㆍ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정ㆍ중재기구 설치

- 조합과 사업주(또는 사업주 대표단체)와의 근로ㆍ복지ㆍ환경조건 등에 대해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제3자에 의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한 권익구제 시스템구축

❍ 부당 계약해지 및 처분 등에 대한 권익구제 제도도입

-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우 및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 노무계약 해지남용 예방, 종사자의 소명기회 부여 및 권익보호

❍ 조정ㆍ중재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 근거마련

- 조정ㆍ중재사건에 대한 조사, 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 근거 마련으로 신속ㆍ정확한 사실관계 자료 확보로 업무 효율성 제고

(예시) 노동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조정ㆍ중재 기구설치, 조정ㆍ중재 신청방법 및 절차, 조정ㆍ중재사건에 대한 조사방법 및 절차, 조정ㆍ중재 개시 및 결정방법, 효력, 단체가입 방해 행위금지 등

<해외사례>

‣(독일) - 유사근로자를 노동법원의 소송관할에 포함(「노동법원법」)하고 법원에 비해 소송비용이 현저히 유리하고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

- 노동조합 또는 단체를 결성하지 못한 경우,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의 협약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등은 국가가 개입하여 계약조건 확정 등 보충적 기능을 수행(가내노동법 제17조)

‣(이탈리아) 노사대표로 구성된 단체, 주의 노동국 및 주당국, 공립․사립 대학에 고용계약 ‘인증’절차를 도입하여 고용계약의 분류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법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를 확인(CIRCOLARE N. 1/2004, 노동사회정책장관령)

‣(프랑스)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통지가 있었고 이해관계인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었던 경우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의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내근로법규와 관련하여 조직구성원 개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음.(노동법전 L.721-19조)

또한, 모든 주문자는 가내근로를 시작케 하거나 또는 종료시키는 시점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함(노동법전 L.721-7조)

□ 시정명령 체계구축

❍ 시정명령 및 벌칙ㆍ과태료 부과체계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조정ㆍ중재가 결렬되었으나 사업주 행위가 위법ㆍ부당한 경우, 합의된 사항에 대해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명령제도 도입

- 시정명령의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신청,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 통한 구제절차 근거마련

❍ 근로감독관 지정 및 신고근거 마련을 통해 법 이행준수율 제고

- 법률이행 준수율 제고를 위한 근로감독관제 도입 및 위반 사업주에 대한 신고제, 신고자에 대한 계약해지 및 불합리한 처우금지 등의 규정마련

(예시) 조합 및 사업주에게 자료제출 요구, 종사자 출석요구, 조사방법 및 절차, 시정명령 근거, 시정명령 방법, 이의신청, 재심신청, 행정소송, 시정명령의 확정, 벌칙 등

3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종사자 복지개선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업무상 재해피해 최소화

❍ 현재 임의보험 형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종사자의 의지 및 타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제적 피해 최소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제2항 제4호 단서조항 삭제

❍ 보험료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50:50 부담원칙으로 하되, 종사자에게 50% 이상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시행령 제125조, 시행규칙 77조를 따르도록 규정

□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생활안정 및 교육기회 부여

❍ 고용이 불안정한 종사자의 실직을 대비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한 생활안정 제고

-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육아휴직, 산전ㆍ후 휴가급여,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한 생활안정 기여

❍ 보험료는 종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고용보험기금으로 종사자의 능력개발, 지위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

※ 보험 가입방법, 절차,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해외사례>

‣(독일) 가내수공업자의 경우 사회법전 제7권 제2조에 의해 법정재해보험의 피보험자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재해’와 ‘직업병 보험’에 가입됨

‣(이탈리아) 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산재보험료는 업무위탁자가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3을 부담. 연금적용대상, 출산수당, 가족수당, 입원 상병수당 등의 사회보험혜택

(CIRCOLARE N. 1/2004, 노동사회정책장관령)

‣(스위덴) 산재․질병․실업․양육 보험 및 노령․장애연금 등에 대해 직업을 개인 및 자영업자에게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의무화

[종합]

□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 25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안정된 사회활동 환경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바,

❍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근간으로 작성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관련법률 제정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사유>

1.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의 중간영역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존재하나, 현재 이들을 보호할 관련 법률 미약 및 자유방임으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과거 정규직 근로자들이 행하던 업무이나 인건비, 인ㆍ물적 관리 곤란 등의 사유로 계약형식을 변형한 노무제공자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해 권익침해

- 물가ㆍ인건비 상승률, 종사자의식 및 요구조건 향상 등 사회여건의 부조화, 사업주의 경영악화 또는 이윤의 극대화 등을 위해 계약형식 변형

- 독자적인 사업 참여욕구 및 위험성 부담에 따른 종사자 선호로 증가추세

3. 국가는 근로자이든 자영업자이든 관계없이 근로주체들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기본적 보호를 수행할 책무

- 고용 상 지위, 남녀노소,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유지ㆍ보호되어야 함

4. 국민이 어떠한 근로ㆍ취업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는 국가의 의무

- 취업형태의 다변화, 개개인의 근로 또는 고용형식의 선택 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특정계층에 대해서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

외   국   사   례

구 분	보 호 방 법	보 호 범 위
이탈리아	◦‘입법에 의한 규율*’과 ‘단체협약’을 통한 자치적 해결을 병행 *노동법 No.30/2003, Decree No. 276/2003	◦입법을 통해 계약의 체결․종료․갱신, 보수, 모성보건, 사회보장 보호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조건 규율
독 일	◦유사근로자를 개별노동법에서 보호 -단체협약법, 연방휴가법, 산업안전보건보호법, 노동법원법	◦노동 3권 보장 ◦법정 연차휴가 및 휴일 ◦업무상 재해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
프 랑 스	◦유형별 개별접근방식으로 보호 -노동법전 제7편에서 직종별로 규율	◦서면계약체결의무 및 계약해지에 대한 보호 ◦보수 및 근로조건 ◦연차휴가
영 국	◦노무제공자로 개념을 정의하여 노동관계법 일부 적용	◦최저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차별 금지 ◦산업안전조항 ◦산재보험
오스트리아	◦유사근로자 개념을 통해 개별 법률에서 보호	◦사회보험법상 자유노무제공자*에게 보험가입의무 부여 * 개념상 유사근로자로 봄
캐 나 다	◦종속적 자영인에 대해 주마다 다르게 보호 -노조법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보호 -노동보호법 영역에서는 개별법을 해석상 탄력적으로 적용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 보장 ( British Columbia주, Ontario주) ◦그 외 노동보호법*은 해석을 통해 적용 *근로기준관계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 인권관계법, 고용평등법 등
일 본	◦개인청부노동자로 정의하여 근로자성 판단 통해 개별적 보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가능성이 큼 -노동조합 설립의 주체가 노동자 이외에 일반시민이 되어도 노동조합성이 부정되지 않음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2.  12.  .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4.  12.

구 분	조치사항	관련 부처	조치 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가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고용노동부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