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호

의  안  명 「상수원보호를 위한 보호구역내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방안」

대 상 기 관  환경부

의결연월일  2012. 12. 17.

주     문

｢상수원보호를 위한 보호구역내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17일

위 원 장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상수원보호를 위한

보호구역내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방안

2012.  12.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상수원보호를 위한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상수원보호구역내 건축 허가대상자 요건 통일	7

2. 상수원보호를 위한 건축행위 등 요건 강화	9

가. 주택 이전건축 대상자 제한	9

나. 농가주택 신축 대상토지 제한	10

다. 동일한 지번내 건축연면적 제한	12

라. 건축물 용도변경 제한	13

마. 토지형질변경 제한	15

Ⅳ.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17

(붙임) 관계법령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건축물 난립에 따른 수질오염】

ㆍ감사원 감사결과, 숙박업소 등 13곳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로 하루 74.8㎥오수를  무단방류, H지자체는 식품접객업소 등의 오수 무단방류를 방치  (‘11. 8 국민일보)

ㆍ강원도 원주와 횡성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횡성호 상수원보호구역에 각종 건축물들이 난립해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심각                (‘05. 4. 연합뉴스)

【편법적 주택 건축】

ㆍ외지인이 보호구역 지정 전에 건축된 폐가를 매수하여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그 위에 고급주택을 건축하는 사례 빈발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

ㆍ혼인으로 세대주가 된 주민이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무분별하게 임야ㆍ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허가해 주어 보호구역 훼손사례가 빈발

【규정미비에 따른 행정업무 혼란】

ㆍ음식점 허가신청자가 허가가능한 음식점 호수보다 많은 경우 음식점 허가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수년간 행정처리 방치              (이상 ‘12. 9. 권익위 실태조사)

보호구역내 건축물 난립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생활오수의 증가, 자연환경의 훼손,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 증가로 상수원의 오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300만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경우, 정화시설, 생태복원, 오염저감시설, 토지매수, 수질감시 등에 매년 약 5,000억원이 지불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매년 3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수반, ‘10~’12년 4대강 수질목표달성도를 보면, ‘10년 85% ’11년 82%, ’12년 79%로 매년 3%씩 하락하고 있는 실정

❍ 아울러, 보호구역 관리청마다 행위허가 기준이 상이하고, 관련규정 미비로 인한 업무상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문제 등 발생

이에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

2. 경과

❍ 관계법령 검토 및 기초자료 수집(‘12. 8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12. 9월) 및 관계기관 협의(‘12. 10월)

Ⅱ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제도 현황

□  제도 개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행위제한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등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상수원”이란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ㆍ지하수ㆍ해수를 말함

□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 의의

- 특별대책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현재 팔당호 주변과 대청호 주변의 두 개 권역에 지정되어 있음

- 수변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ㆍ특별대책지역 1km 이내)을 수변구역으로 지정(4대강 수계법 각 제4조)

* 광역상수원 댐 : 20킬로미터 이내   * 지방상수도 댐 : 10킬로미터 이내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은 제외

❍ 지정현황

☞ 특별대책지역 (환경부고시 제2010-18호, 2010. 2. 24)

․팔당호 주변 : 경기도 4개시 3개군 60읍ㆍ면ㆍ동

․대청호 주변 : 대전광역시 동구 및 충청북도 3개 군 11개 읍ㆍ면

☞ 수변구역 지정 현황

수계구분	시․도	시․군․구	수변구역면적(㎢)
한강수계	경기도	남양주시(8.094), 용인시(26.276), 광주시(9.611) 가평군(26.263), 양평군(32.970), 여주군(45.374)	148.588
	강원도	춘천시(15.712), 원주시(5.344)	21.056
	충청북도	충주시(20.558)	20.558
낙동강수계	울산광역시	울주군(4.960)	4.960
	경상북도	안동시(64.320), 영양군(27.830), 청송군(61.374), 포항시(10.340), 영천시(10.776), 경주시(17.170), 청도군(22.439)	214.249
	경상남도	양산시(5.137), 밀양시(2.850), 산청군(45.824) 진주시(38.390), 사천시(20.912), 하동군(6.040)	119.153
금강수계	대전광역시	동구(1.580)	1.580
	충청북도	보은군(26.530), 옥천군(128.314), 영동군(28.860)	183.704
	충청남도	금산군(26.560)	26.560
	전라북도	진안군(111.730), 장수군(27.893), 무주군(21.320)	160.943
영산강수계	전라남도	순천시(70.480), 광양시(17.240), 담양군(2.280), 보성군(67.847), 화순군(73.177), 장흥군(49.700), 강진군(3.620), 영암군(14.297)	298.641
총 계			1,199.992

□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정비구역

❍ 의의

-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시행령 제67조)

- 환경정비구역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된 자연부락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 상수원보호구역과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에 인접된 지역으로 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의 일상생활 활동과 이에 수반된 다양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의 우려가 심각함

❍ 지정절차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둘 이상의 지자체에 공급되는 상수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협의 * 시도지사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국토해양부 장관)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국토해양부 장관)

지정(변경) 신청 (수자원공사)	⇒	지정(변경) 신청 * 유역(지방)환경청장 검토 (시장․군수·구청장)	⇒	타당성 검토 후 승인ㆍ공고 (시․도지사)

- 지방상수원 보호구역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자체에 공급하는 상수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시ㆍ도지사ㆍ시장․군수)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 * 일반용수도: 환경부장관 * 공업용수도: 국토해양부장관

지정(변경) 신청 * 유역(지방)환경청장 검토 (시장․군수·구청장)	⇒	타당성 검토 후 승인ㆍ공고 (시․도지사)

※ 제도운영 예시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현황 >

▹특별대책지역 : 팔당지역 7개 시ㆍ군(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에 총 2,096.51㎢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수 변 구 역 :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양쪽으로 0.5~1㎞씩 총 112.714㎢가 수변구역으로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 팔당호 주변으로 남양주 42.4㎢, 광주시 83.6㎢, 양평군 25.7㎢, 하남시 7.1㎢로 총 158.8㎢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환경정비구역 : 남양주시에서만 11부락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특별대책지역 (환경오염 우려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활밀집지역)
			수변구역(상수원 상류지역)
하 천

환경정비구역

환경정비구역

❍ 지정현황

☞ 상수원보호구역

(2010. 12. 현재)

시․도	보호구역(개소)	면적(㎢)	취수능력(천톤/일)	거주인구(명)
계	329	1,234.9	21,989.3	38,539
서울시	1	6.5	4,820.0	37
부산시	1	93.0	340.0	11,038
대구시	3	53.7	894.0	1,664
광주시	3	27.0	360.0	158
대전시	1	77.7	1,350.0	3,768
울산시	2	11.1	490.0	9
경기도	11	190.2	4,410.0	8,537
강원도	56	101.2	1,182.6	1,319
충청북도	14	115.6	1,831.2	3,828
충청남도	15	17.3	735.0	1,436
전라북도	14	71.1	555.0	1,121
전라남도	72	194.5	1,848.7	1,532
경상북도	84	150.3	1,785.0	1,362
경상남도	39	123.9	1,241.1	2,609
제주도	13	1.8	146.7	121

-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총 84개소로 가장 많은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으로는 전라남도가 194.5㎢로 가장 넓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보호구역 지정개소는 1개소이나 보호구역내 거주인구가 11,038명으로 가장 많음

☞ 환경정비구역 : 각 지자체별로 환경정비계획 수립․시행

※ 상수원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

구분	행위제한
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조(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환경부고시 제2010-18호, 2010. 2. 24)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2. 양식장 신규입지 및 면허연장 불허,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불허 3. 일반건축물,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 BOD․SS 20mg/L 이하 처리시 입지 허용
수 변 구 역	♧ 4대강 수계법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금지사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한강수계법’이라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낙동강수계법’이라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영산강수계법’이라 한다)｣ 1.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제한 2.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제한 3. 식품접객업, 숙박업·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설치 및 용도변경 제한 4.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변경 제한 ♧ 4대강 수계법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사항 1.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BOD･SS 10mg/L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허가사항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2.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1.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주택ㆍ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환경정비구역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행위제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1. 거주민 주택 신ㆍ증축이 연면적 200㎡ 이하 가능(상수원보호구역 100㎡이하) 2. 기존 공장ㆍ주택을 음식점으로 연면적 100㎡이하 가능(상수원보호구역 불가) 3. 소매점, 이용원 등 연면적 200㎡이하 신ㆍ증축 가능(상수원보호구역 불가) 4. 종교시설 신ㆍ증축 가능(상수원보호구역 기존면적 포함 300㎡이하 가능)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상수원보호구역내 건축 허가대상자 요건 통일

【 문제점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등의 건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거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등록만 하고 고급주택을 신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생활하수 증가에 따른 상수원의 오염원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보호구역내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건축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등 지자체마다 일관성 없는 업무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있음

- 따라서 건축허가는 보호구역내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음

	【 사 례 】
▪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거주민이 아닌 사람은 절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고 지난해 4월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건축허가 (‘99. 1. 연합뉴스) ▪ D, H 지자체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F 지자체는 보호구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건축물 행위허가가 가능하고, V 지자체, Z 지자체는 보호구역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도 가능 (‘12. 9.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보호구역내에서 건축 허가대상자를 ‘보호구역내에서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함

➡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생략) 4.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나.~다.(생략) <신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생략) 4.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나.~다.(현행과 같음) 5.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란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상수원보호를 위한 건축행위 등 요건 강화

가. 주택의 이전건축 대상자 제한

【 문제점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의하면,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주택을 철거하고 인근부락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외부인이 보호구역 지정 전에 건축된 주택을 매수한 뒤 이를 근거로 새로이 주택을 건축하는 사례 빈발, 이로 인한 생활하수 증가 및 수질오염 가능성 상존

	【 사 례 】
▪ 실제 거주자가 아닌 자가 주택이전 허가를 득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주택을 신축, 거주민 인정여부를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재여부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담당공무원 의견 (‘99. 1. 연합뉴스) ▪ A 지자체는 보호구역 지정 전에 건축된 폐가를 매수하여 이전을 신청한 민원에 대해 다수 허가 사례 발생 (‘12. 9.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주택의 이전건축 대상자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편법적 건축행위 방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가.~마.(생략)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가.~마.(현행과 같음)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한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나. 농가주택 신축 대상토지 제한

【 문제점 】

❍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3호는 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는 농지개량 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1)은 생활기반시설인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지목상 대지’에만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건축을 위한 지목변경과 이에 수반된 토지형질변경이 우려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그런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2)는 혼인으로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32㎡ 이하로 신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핑계로 임야나 농지의 지목변경과 형질변경을 통한 편법적 건축허가가 횡행하고 있음

	【 사 례 】
▪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Y 지자체, G 지자체는 농지나 임야 등의 지목변경과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고 있으며, M 지자체, J 지자체는 기존 대지에만 허가하고 있음 (12. 9.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수질ㆍ토질 오염방지를 위해 혼인 세대주의 농가주택 신축가능 대상토지를 ‘지목상 대지’로 제한

현 행	개 정(안)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농가주택 신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地目上)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농가주택 신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地目上)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개정

다. 동일한 지번내 건축연면적 제한

【 문제점 】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주택, 음식점, 사무소 등 각각의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연면적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 사 례 】
<건축물 난립에 따른 수질오염> ▪ 강원도 원주와 횡성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횡성호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각종 건축물들이 난립해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심각 (‘05. 4. 연합뉴스) <지자체마다 임의적 연면적기준 적용> ▪ F 지자체는 동일 대지에 주택ㆍ소매점ㆍ사무소 등 각각 200㎡ 이하로 모두 허가 하고 있으며, 용도가 복합되는 건물의 경우는 주택은 연면적 200㎡ 이하로, 소매점ㆍ사무소 등은 연면적의 합계를 200㎡ 이하로 제한 ▪ G, H, B 지자체는 개별건축물, 용도복합건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內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200㎡ 이하로 제한 ▪ P, K 지자체는 현재까지 동일 지번내 여러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한 사례는 없으나 향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의견 (‘12. 9. 권익위 실태조사)

- 동일 지번내에 여러 용도의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건립함으로써 건축연면적 규제효과가 미미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인한 수질의 오염 우려가 심각

✍ 환경부 H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수도정책과-7708, 2006. 12. 18)

▪ 주택, 소매점, 사무실 등 개별 건물로 설치여부는 법에서 미규정

【 개선방안 】

❍ 건축물 난립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의 총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별 연면적 규제를 동일 지번내 총연면적 규제로 변경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나.(생략) 다. 이용원·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장의사·당구장·마을회관·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신축ㆍ증축의 경우 동일 지번내의 건축연면적 합계가 200㎡를 초과할 수 없다) 가.~나.(현행과 같음) 다. 이용원·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장의사·당구장·마을회관·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라. 건축물 용도변경 제한

【 문제점 】

❍ ｢수도법｣ 제7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는 동일한 용도변경 대상(공장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수도법｣ 제7조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가 상충되어 용도변경 업무 수행에 혼선이 초래됨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허가사항)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신고사항)
‘공장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공장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주택ㆍ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제1호는 공장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선방안 】

❍ ｢수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장ㆍ숙박시설ㆍ음식점의 용도변경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법규정 상호간의 상충 제거 및 행정상의 혼란 방지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1. 상하수도시설 ·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1. 상하수도시설 ·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삭제)

마. 토지형질변경 제한

【 문제점 】

❍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3호는 토지의 굴착ㆍ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는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는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을 신고사항으로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토지형질변경을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행위허가 대상자의 불법적인 로비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사 례 】
ㆍ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재량규정을 근거로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다는 일부 지자체의 의견이 있음 (‘12. 9.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을 초래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행위규제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토지형질변경의 재량규정 삭제

현 행	개 정(안)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1.~3.(생략)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1.~3.(생략)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Ⅳ		개선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환경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보호구역 건축허가 대상자 요건 통일	❍ 건축 허가대상자를 ‘보호구역내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	｢상수원관리규칙｣	‘13. 6.
2.상수원보호를 위한 건축행위 등 요건 강화	가. 주택의 이전건축 대상자를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한 자로 한정	｢수도법 시행령｣	‘13. 6.
	나. 혼인 세대주가 신축가능한 농가주택의 토지를 ‘지목상 대지’로 제한	｢상수원관리규칙｣	‘13. 6.
	다. 환경정비구역내 건축연면적 규제를 강화 ※ 용도별 연면적 규제에서 동일지번내 총연면적 규제로 변경	｢상수원관리규칙｣	‘13. 6.
	라. 공장ㆍ숙박시설ㆍ음식점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신고사항인 동시에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허가사항으로 일원화	｢수도법 시행령｣	‘13. 6.
	마. 재량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고, 법령상의 요건(수도법 시행령 제13조 행위허가기준)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허가	｢수도법 시행령｣	‘13. 6.

※ 조치기한 설정 : 법률․조례 개정 개정은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붙임> 관계법령

수도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085호, 2011.11.14, 일부개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1.7.28, 2011.11.14>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立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2.8.5]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타법개정]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4.3, 2010.11.26>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2.5.14>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5.14>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立木)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6, 2012.1.26, 2012.5.14>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12.2.17] [환경부령 제398호, 2011.2.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하거리(流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2. "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

다.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5>

1. 축사·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 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汚水)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심도(地下深度),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6>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地目上)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1)에 따른 주민과 2)에 따른 원거주민이 소유하는 농지는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잠실(蠶室)：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나. 버섯재배사(버섯재배사)：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

다. 생산물저장창고：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담배건조실：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200제곱미터 이하

바. 기자재보관창고：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사. 관리용 건축물：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온실：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

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차.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나. 유치원, 경로당

다. 마을회관

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사. 효열비(孝烈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아.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 다만,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증축규모의 범위에서 개축·재축할 수 있다.

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移轉)：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가. 마을공동시설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2) 마을회관, 경로당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나. 공익시설·공동시설과 공공시설

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면·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7.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등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과,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④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끝내면 그 계획의 시행이 끝난 지역의 지적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을 관보, 시·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이나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목욕장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 이용원·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장의사·당구장·마을회관·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

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다) 가) 및 나)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