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호

의  안  명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방안」

관련기관  병무청

의결연월일  2012.  12. 17.

주       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17일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필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방안

2012.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제도운영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

1.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2.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3. 복무 부적합자 근무지 지정방식 개선

Ⅳ. 조치사항 ........................................................................................................... 18

<참고자료> 군인복무규율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근무태만 공익요원 이렇게 많나… 최근 5년간 670여명 적발(뉴시스,‘12.7)

• 공익요원이 강도에 성추행이라니(강원도민일보, ‘11.3)

• 성범죄자가 복지시설서 공익 근무(국제신문, 2012. 6)

○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은 물론 성범죄, 강·절도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자주 발생

※ ‘11년 기준 복무이탈(1,545명), 근무명령위반(1,523명), 범죄(102명)

○ 근무지 본인선택제 운영과정에서 성범죄 등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아동· 영유아 시설 등에 일부 배치된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한 시민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

○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지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운영제도의 미비점과 관리소홀로 인한 국민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공익근무요원의 부당한 근무행태( 음란물 시청, 폭언 등), 복무기관의 인격무시 행위, 등급판정 관련, 근무지 선택 및 불만, 생계·건강 등 개인사정 반영 요청 등 민원( 권익위 국민신문고 : (‘10) 1,548건 → (’11) 5,978건 →(‘12) 5,421건 )

추진경과

○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10월∼11월)

○ 관련 기관 의견수렴(11월중)

○ 제도개선(안)에 대한 분과위 및 전원위원회 상정·권고(12월)

Ⅱ

제도운영 현황

병역 분류 및 기준

○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판정이 이루어지며, 군복무 적격자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부적격자는 제2국민역, 병역면제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 됨

대 상 자	⇨	징병검사	⇨	병역처분
∘19세의 남자 ∘징병검사연기 해소자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현 역	→	현역복무
				보 충 역	→	공익근무
				제2국민역	→	전시근로소집
				병역면제	→	병역의무면제
				7 급	→	재신체검사

- ‘12년도 병역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음

신체등위 학 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중졸 이상	현 역				제 2 국민역	병 역 면 제	재검사 대 상
중퇴 이하	보 충			역

※ 병역처분 기준은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매년 병무청장이 결정

공익근무요원 제도 및 종류

○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병역의무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임

☞ 관련법령

□ 병역법 제26조부터 제33조의2

□ 병역법시행령 제47조부터 제68조

□ 병역법시행규칙 제35조부터 제45조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소집업무 규정 등

○ 공익근무요원은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으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음

구분	대상	복무분야	복무기간
행정관서요원	보충역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근무	24개월
국제협력 봉사요원	보충역 또는 현역입역대상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	개발도상국가에 파견, 교육 및 경제·사회·문화발전 등 지원분야 근무	30개월
예술·체육요원	현역입역대상 또는 보충역중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의 해당 특기분야 근무	34개월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

○ ‘12년도 6월 현재 기준 보충역 복무자는 약8만2천명 수준이며 이중  약 5만2천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임

<  보충역 복무자 근무현황  >

보충역 복무자	공익근무 요 원	산업기능 요원 등	전문연구 요 원	공중보건의 등
8.2만명	5.2만명	1.8만명	0.7만명	0.5만명

※ 병무청 309회 임시국회 업무보고자료 참조

- ‘12.6월 현재 기준으로 공익근무요원은 행정분야(43.7%), 사회복지분야(28.4%) 등에 많이 복무하고, 근무기관은 지방자치단체(47.7%)가 가장 많고, 다음은 사회복지시설(22.2%), 공공단체(16.5%)순임

구 분		계	국가 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 단체	복지 시설
계		51,239	6,956	24,420	8,463	11,400
%		100	13.6	47.7	16.5	22.2
사회 복지 (28.4%)	소 계	14,536	0	3,451	46	11,039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11,085			46	11,039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3,451		3,451
보건 의료 (5.7%)	소 계	2,938	117	2,127	694	0
	국민건강 보호, 증진 업무지원	837	25	808	4
	환자 구호 업무지원	2,101	92	1,319	690
교육 문화 (5.2%)	소 계	2,666	110	2,222	334	0
	교과지도 등 학습지원	157	2	140	15
	초․중․고 장애학생 활동지원	2,321	70	1,932	319
	궁, 능 등 문화재 관리지원	188	38	150
환경 안전 (14.2%)	소 계	7,282	126	3,028	4,128	0
	환경보호, 감시지원	2,824	115	2,529	180
	재난, 안전 관리지원	4,458	11	499	3,948
행정 (43.7%)	소 계	22,384	6,474	12,884	3,026	0
	일반행정 지원	19,914	4,396	12,504	3,014
	행정기관 경비 지원	2,470	2,078	380	12
기타 (2.8%)	복무분야 미지정	1,433	129	708	235	361

※ 병무청 2012년 6월 기준 통계자료 참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복무관리담당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음

￭ 병역법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 병역법 제32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생략)

○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복무관리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복무관리포털은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이동통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 통지 및 결과정리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인인증서를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4조(복무관리포털의 활용)

①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관리포털이나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관리포털이나 병무행정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과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담당자(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권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근무지 지정 방식

○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근무지를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아래 경우는 본인선택을 제한하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007호)

제26조(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은 영 제126호 및 규칙 제85조에 따라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소집 대기 중인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52조제5호·제7호, 이 규정 제16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 근무지 본인선택 제한대상(소집규정 제26조제2항의 단서)

￭ 병역법 시행령 제52조(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 공익근무요원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 현역병에서 간질ㆍ야맹증ㆍ정신이상ㆍ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이 심사를 거쳐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6조(별도 소집 대상자)

○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직권말소 된 사람 중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 교육 소집되어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 소집통지 후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경우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우선의무부과 의뢰를 요청받은 사람

○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소집대기기간 1년차 이상자로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28세 이상인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제2항

○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2년 이내에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또는 승선근무예비역ㆍ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게 되는 사람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보수지급 현황

○「공무원보수규정」의 군인봉급표에 의한 보수가 매월 지급되고,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가 실비로 지급됨

- 보수는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며, 복무이탈일수와 통상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30일 초과 병가일은 지급되지 않음

※ 보수지급액(단원 :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소집월부터 22개월 이상	97,500	103,800	108,000
소집월부터 14개월에서 21개월까지	88,000	93,700	97,500
소집월부터 7개월에서 13개월	79,500	84,700	88,200
소집월부터 6개월까지	73,500	78,300	81,500

-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통비와 중식비는 실비로 지급

※ ‘12년 기준 : 1일교통비 대중교통 왕복이용 요금/ 중식비 6,000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  문 제 점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문란행위 빈발

○ 일부 공익근무요원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복무기강 문란행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근무태만 공익요원 이렇게 많나…최근 5년간 670여명 적발(뉴시스, 2012.7)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각, 무단조퇴,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등의 근무태만 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된 공익근무요원은 678명이다.

￭ ‘공포’의 공익요원들, 퇴근후 한다는 짓이(국민일보, 2012.6)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법기관에 구속된 공익요원은 300명에 육박 한다.…(중략)…

범죄에 연루돼 구속된 공익요원은 2009년 60명에서 2010년 94명으로 56%급증했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는 유형별로 절도 20명, 폭력 19명, 강간 11명, 강도 9명, 교통사범 8명, 마약 2명, 공무방해 2명, 기타 31명이다. 이 가운데 강·절도와 강간, 폭력 등 소위 5대 강력범죄가 59명이다.

￭ 김장수 “공익근무요원 범죄·복무부실 심각”(연합뉴스, 2011. 9)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의원이 22일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복학한 공익요원은 2009년 3명, 2010년 2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엔 54명으로 대폭 늘었다…(중략)…

근무지 무단이탈도 2007년 84건, 2008년 92건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306건과 322건으로 폭증 했다. 올해도 195건의 근무지 무단이탈이 적발됐다.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문란 및 범죄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

- 복무지 무단이탈 공익근무요원은 2010년 1,470명에서 2011년 1,545명으로 전년대비 75명(5.1% 증가)하였고, 근무명령위반은 2010년 1,127명에서 2011년 1,523명으로 396명(35.1%) 증가

< 공익근무요원 복무위반 현황 >

(단위: 명)

구분	계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소계	7일 미만	8일 이상	소계	3회 미만	4회 이상
2012.9현재	2,763	1,476	1,185	291	1,287	1,235	52
2011년	3,068	1,545	1,220	325	1,523	1,326	19
2010년	2,597	1,470	1,119	351	1,127	1,014	8

※권익위 실태조사시 병무청 제출자료, 2012.10

☞ 복무이탈에 대한 고발조치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2.10)

• ○○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박○○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2012년3월20,28,29일, 4월30일 등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지를 무단이탈 해 병역법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고발조치

•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2011.9.19부터 12.18일까지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허가되어 12.19일자로 근무지로 복무귀가 하여야 하나 2011.12.29일까지 무단결근하여 병역법에 따라 고발조치

- 일반범죄로 구속된 사례도 2010년 94건에서 2011년에는 102건으로 8건 증가하였음

< 공익근무요원 범죄 현황 >

(단위: 명)

구분	계	폭력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 사범	마약등	공무방해	기타
2012.9현재	89	19	19	2	7	8	1	1	32
2011년	102	19	20	9	11	8	2	2	31
2010년	94	13	32	7	8	5			29

※ 기타는 사기, 과태료 미납, 도로교통법 위반 등임

○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에는 금지 된 수학행위를 하거나 허가 없는 겸직행위, 임무수행 태만,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의 복무기강 문란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문란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2.11)

• ○○구청에 근무 중인 김○○는 2012.5.13일 소집해제 예정자로서 복무기관은 물론 병무청 모르게 2011.12월에 입학시험(실기)을 거쳐 2012.3.2 ○○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고 학적을 보유하고 있어 복무 중 수학행위로 지적

• ○○이동센터에 근무하는 민○○의 경우 상시적으로 지각(20∼40분)하고 있어 근무지 담당자가 수차례 구두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시 복무관리담당자에게 경고조치 요청

• ○○구(복무기관)는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기별 직무 및 소양교육에 무단불참 한 14명과 불시 근태점검에서 적발된 지참자 8명에 대해 주의조치

○ 복무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근태관리(출·퇴근)는 출근시 일일복무상황부(병역법시행규칙 제41호 서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일일복무상황부에는 출근만 수기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곤란

- 또한, 복무기관 담당자나 근무지 담당자는 공익근무요원의 근태상황(출퇴근)을 매일매일 복무관리포탈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당수 복무기관이 2∼3일에 한번, 일부는 15일 이상 근태관리를 방치하는 상황

※ 병무청 복무관리규정(별표2)에 따르면 복무기관이 공익근무요원의 근태관리를 15일 미만 소홀히 한 경우는 시정조치, 15일 이상은 해당 복무기관을 경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

○○시청의 경우 105개 근무지(사회복지시설 등)에 약360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복무관리포털을 통한 출퇴근 확인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번정도 하고 있는 실정(○○시청 복무담당자 면담결과, 2012.11 권익위 실태조사시)

【  개선방안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율 제정

○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할 복무태도,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성실한 복무를 도모

<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율 안(예시) >

구분	주요 내용(예시)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태도 및 행동강령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무태도	제2조(성실의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를 회피함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민에 대한 친절의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대민업무 수행시 친절·공정·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근무 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정직의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정직하여야 하며,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근지) 공익근무요원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	제6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 중 뿐 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집단행위의 금지) 공익근무요원은 업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군인복무규율에 준하여 마련

※ 정치행위 금지(법 제33조, 복무규정 제27조), 영리행위 추구나 허가 없는 겸직금지(법 제33조, 복무규정 제28조)는 정하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강화

○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 확인, 지각이나 무단이석, 결근 등 복무에 대한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근태관리를 강화

-  출퇴근 카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출·퇴근 확인, 지각이나 결근 등 일일복무 관리

※ 3∼4백 명을 관리할 수 있는 출퇴근 카드를 도입하는 데 약 오십만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복무기관에서 효율적 복무관리를 위해 자체도입이 가능(○○복무기관 담당자면담결과, 권익위 실태조사 2012.11)

<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태관리 근거 마련(예시) >

현 행	개선(안)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31호) 제39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서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결근ㆍ지참 및 조퇴는 해당하는 일자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2. 연가ㆍ병가ㆍ청원휴가ㆍ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3.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ㆍ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참ㆍ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정리하고 확인 서명 ③ < 신설 >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31호) 제39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서요원의 출퇴근 근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문 제 점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의 관리 소홀

○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시간 미 준수, 복무태도 불량 등 복무기강 문란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 복무기관이 포털을 통한 근태관리나 직무·소양교육을 장기간 미실시하거나 면담, 고충해소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음

※ 복무기관의 주요 부실관리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태상황을 복무관리포털에 미입력, 월1회 이상 교육 미실시, 신상이동통보 지연, 누락 및 미고발, 병무청과 사전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복무관리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이 있음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실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2.10)

• ○○사업장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태(출퇴근) 등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등을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일일복무상황 등을 정리하여야 하나 장기간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정조치

• ○○교육지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13조(교육)에 따라 월 1회 소속 공익근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장기간 교육을 미실시하여 주의 조치

• ○○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4조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의 관찰, 면담 등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장기간 관찰·면담 기록을 미작성하고 있어 시정조치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실이 확인되어도 병무청의 이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고, 고발이나 징계요구는 거의 없는 상황

< 부실복무 및 관리에 대한 조치현황(단위: 명) >

구분	계	복무기관						공익근무요원
		소계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소계	고발	경고	주의
2012.9현재	628	524	1		125	278	120	104		98	6
2011년	913	789			186	334	269	124		124

※권익위 실태조사시 병무청 제출자료, 2012.10

【  개선방안  】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복무기관의 관리 소홀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복무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검토

- 특히, 실태조사 결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가혹행위, 6개월 이상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 및 직무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될 경우 복무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복무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인 경우는 관련자 징계요구가 실효성이 없는 바, 공익근무요원 배정취소 및 재배치 제한 등을 명시

현 행	개 선(예시)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31호) 제54조(실태조사 실시)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ㆍ영ㆍ규칙과 이 규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함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또는 별표 2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발 : 명백한 범죄행위 또는 금품수수행위 2. 징계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가. ∼다. < 신설 >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31호) 제54조(실태조사 실시) ⑤ (현행과 동일) 1. 고발 : 명백한 범죄행위 또는 금품수수행위 2. 징계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 다. 6개월 이상 공익근무요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근무자세 및 직무에 대한 교육이나 고충해결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3. 경고 가.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나.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93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주의 : 경미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그 처리상태가 소홀한 경우 5. 시정 :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로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6. 현지 시정 : 지적된 행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한 처벌강화(예시) >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복무 부적합자 근무지 지정방식 개선

【  문 제 점  】

부적합자의 사회복지시설 복무 가능성 상존

○ 병무청에서는「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제24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 성범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정신과 질환 사유 등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근무지로 지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제한)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교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지정을 제한한다.

1.「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영 제 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별표3」은 폭행, 강간 등 형법범죄 중 강력범죄, 국가보안, 마약 등 특별법 위반 범죄를 의미

2.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 영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정신과 질환 또는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이외의 군복무곤란 질환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근무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가 부적합한 사람은 근무지 본인선택 제한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본인선택 제도를 통해 정실질환 등이 있는 사람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6조(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은 영 제126호 및 규칙 제85조에 따라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소집 대기 중인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52조제5호·제7호, 이 규정 제16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 실제로 최근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신질환 등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이 본인선택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례가 지적 된 바 있음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제한제도 등 운영 부정적(감사원, 2012.6)

2010.3.15일 이후에만 정신과적 이상증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36명과 수형사실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12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3.16. 현재 모두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에 복무중인 것으로 나타남(○○지방병무청 등)

【  개선방안  】

사회복지시설 본인선택 제한대상자 명시

○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가 부적합한 사람도 본인선택제한 대상자에 포함시켜 이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지 않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 본인선택 제한규정 개정(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007호) 제26조(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중략)… 다만, 영 제52조제5호·제7호, 이 규정 제16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007호) 제26조(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중략)… 다만, 영 제52조제5호·제7호, 이 규정 제16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본인선택과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회복지시설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 규정 제24조제1항은 강력범죄, 정신질환 등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자임

Ⅳ

조치사항

○ 권고(예정)일자 : 2012. 12.   .

○ 대상기관 : 병무청장

○ 조치사항

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간
1.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율	병무청장	2013.6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강화	〃	2013.6
2.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병무청장	2013.6
3. 복무 부적합자 근무지 지정방식 개선
○ 사회복지시설 본인선택 제한대상자 명시	병무청장	2013.6

<참고자료>

군인복무규율의 주요내용

[시행 2012.9.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타법개정]

구 분	조문의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적용범위)
제2장 강령	제4조(강령)
제3장 복무
제1절 복무태도	제5조(입영 및 임관선서),제6조(충성의 의무), 제7조(성실의 의무),제7조의2(국민에 대한 친절의 의무),제8조(정직의 의무)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제10조의2(전쟁법 준수의 의무),제11조(청렴 및 검소의 의무),제11조의2(환경보전의 의무),제12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제13조(집단행위의 금지),제14조(직권남용의 금지)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제16조의2(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제17조(대외발표 및 활동),제18조(정치적 행위의 제한)
제2절 명령 및 복종	제19조(명령) ,제20조(명령계통),제21조(명령의 하달),제22조(발령자의 책임),제23조(복종 및 실행),제23조의2(상호간의 존경과 존중),제24조(의견의 건의)
제3절 고충처리	제25조(고충처리)
제4절 비상소집	제26조(비상소집) ,제27조(비상소집의 발령)
제4장 병영생활
제1절 내무생활	제28조(내무생활의 목적), 제29조(내무생활의 의무)
제2절 종교생활	제30조(종교생활), 제31조(종교행사의 참여), 제32조(종교생활과 복무)
제3절 특별근무	제33조(특별근무), 제34조(초병의 무기사용)
제4절 건강관리 및 안전	제35조(건강관리), 제36조(안전)
제5절 통신 및 우편	제37조(통신보안), 제38조(서신비밀의 보장)
제5장 휴가	제39조(휴가의 종류 및 시행), 제39조의2(연가), 제39조의3(공가),제39조의4(청원휴가), 제39조의5(특별휴가),제40조(허가범위ㆍ허가권자 및 절차),제41조(국외여행) ,제42조(외출ㆍ외박ㆍ휴가의 제한 및 보류)
제6장 보칙	제43조(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