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93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분야 투명성 제고방안」

관련기관 행정안전부

의결연월일  2012.  11. 19.

주       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분야 투명성 제고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1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분야

투명성 제고방안

2012.  11.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일반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

1.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의 객관성 제고

2.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3. 수의계약 제한자 사전 배제 강화

4. 편법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강화(정책검토 과제)

Ⅳ. 조치사항    ............................................................................................   25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공사․계약분야와 관련된 그 동안의 지속적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의 부패 현상은 근절되지 않는 상황

-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방의원과 관련한 특혜성 수의계약, 공사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과 이와 결부된 금품수수 사례도 발생

▪ 가족회사에 몰빵, 지방의원 비리 백태(‘12. 2. 15. 헤럴드경제)

▪ 2천만원 이하 관급공사 ‘비리구멍 (‘12. 7. 27 경기일보)

▪ 지자체 건설공사 ‘비리 복마전’ 혈세 줄줄(‘12. 5. 14. 연합뉴스)

▪ ‘3대 비리’ 공직자 1,158명 적발 (‘11. 8. 8. 서울신문)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사계약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

☞ 그동안의 공사계약 관련 주요 권고사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03. 10.)

-「건설공사 설계변경 제도개선 권고」(‘04. 2.)

-「공사계약 분야 제도개선」(‘05. 3.)

-「계약․납품 관련 부패방지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06. 4.)

-「부패행위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제도개선」(‘10. 1.)

-「공사 및 용역 관련, 회계․사업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도개선」(‘10. 10.)

추진경과

❍ 제도개선 실태조사 실시(‘12. 7.~ 9/ 지자체, 공사 관련 협회 등)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2. 10.)

❍  분과위 및 전원위 안건 상정(11월)

Ⅱ

일반 현황

공사관련 일반 현황

❍ 건설업체 현황

- ‘11년 12월말 기준 건설업체수는 55,975개 업체임

(단위 : 개사)

구 분 년 도	건설업체				주택업체
		종 합	전 문	설 비
’07	54,742	12,842	36,422	5,478	7,173
’08	55,464	12,590	37,106	5,768	6,092
’09	56,229	12,321	37,914	5,994	5,281
’10	56,533	11,956	38,426	6,151	4,906
’11	55,975	11,545	38,100	6,330	5,00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게재자료

❍ 건설공사 규모

- (건설투자 규모) ‘10년 기준으로 건설투자규모는 약 196조원으로 GDP의 15.9%에 해당됨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11	1,237,128.2	196,336.7	15.9	122,108.1	9.9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공사규모) ‘10년말 기준 공사계약 수주액 규모는 약 276조원 수준이며, 그중 공공부문 93.1조원, 민간부문 132.3조원 규모임

(단위 : 조원, %)

년 도	합계		공공		민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0년	276.0	-1.4	93.1	-13.8	132.3	10.8

※ 자료 : 통계청 건설업조사 통계

< 종합건설업 통계 >

발주기관별 시설공사 발주현황

(단위 : 억원, 건)

발주 기관	구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앙 정부	금액	574,748	67,006	63,721	64,501	63,400	174,033	64,162	77,925
	건수	16,815	2,268	1,386	3,011	2,665	1,609	2,739	3,137
공공 기관	금액	1,419,926	38,552	163,294	218,273	260,284	329,329	202,902	207,280
	건수	9,353	159	771	1,083	2,139	1,812	1,737	1,649
지방 공기업	금액	413,277	163,417	18,508	56,119	67,142	40,667	24,380	43,044
	건수	2,928	1,372	395	265	244	254	225	173
지자체	금액	1,073,081	149,926	135,436	77,888	151,085	257,185	169,643	131,918
	건수	111,046	15,599	15,785	11,897	18,749	19,313	14,989	14,714
계	금액	3,481,032	418,901	380,959	416,781	541,911	801,214	461,087	460,167
	건수	140,142	19,398	18,337	16,256	23,797	22,988	19,690	19,673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G2B 및 주요발주처 자료를 통합 분석한 것임)

입․낙찰방법별 시설공사 발주현황

(단위 : 억원, 건)

연 도	구분	계
			턴키·대안	최저가	적격심사	수의계약
2005	금액	418,901	124,295	64,065	228,034	2,508
	(비중)	(100.0%)	(29.7%)	(15.3%)	(54.4%)	(0.6%)
	건수	19,398	126	50	15,780	3,442
2006	금액	380,959	114,862	96,249	165,669	4,178
	(비중)	(100.0%)	(30.2%)	(25.3%)	(43.5%)	(1.0%)
	건수	18,337	123	152	12,148	5,914
2007	금액	416,782	98,885	221,311	82,625	13,960
	(비중)	(100.0%)	(23.7%)	(53.1%)	(19.8%)	(3.3%)
	건수	16,256	127	287	6,388	9,454
2008	금액	541,911	120,012	243,845	149,082	28,972
	(비중)	(100.0%)	(22.1%)	(45.0%)	(27.5%)	(5.3%)
	건수	23,797	105	284	11,740	11,668
2009	금액	801,214	249,081	315,782	224,585	11,765
	(비중)	(100.0%)	(31.1%)	(39.4%)	(28.0%)	(1.5%)
	건수	22,988	182	349	12,539	9,918
2010	금액	461,087	87,912	173,464	191,616	8,095
	(비중)	(100.0%)	(19.1%)	(37.6%)	(41.6%)	(1.8%)
	건수	19,690	105	185	11,953	7,447
2011	금액	460,167	73,349	206,415	170,861	9,542
	(비중)	(100.0%)	(15.9%)	(44.9%)	(37.1%)	(2.1%)
	건수	19,673	88	241	10,350	8,994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G2B 및 주요발주처 자료를 통합 분석한 것임)

※ ’09년도는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하여 턴키, 최저가 등 대형공사 발주비중 증가

< 전문건설업 통계 >

계약방법별 계약실적(‘10년)

(단위 : 건, 억원)

구 분	전 체		1,000~5,000미만		5,000~1억원 미만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38,691	204,661	162,819	34,607	31,183	22,113
일반경쟁	106,939	91,523	38,302	9,351	12,397	8,807
제한경쟁	45,433	39,242	18,515	4,841	7,416	5,272
지명경쟁	28,756	20,567	9,891	2,323	2,834	2,027
수의계약	257,563	53,329	96,111	18,092	8,536	6,007

※ 자료출처 : 전문건설협회 전문공사통계 자료 재구성(원도급 기준임)

발주기관별 계약실적(‘10년)

❍ ‘10년에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계약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사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함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38,691	204,661	106,939	91,523	45,433	39,243	28,756	20,567	257,569	53,329
정부기관	18,707	8,835	4,928	4,515	2,935	2,860	573	191	10,271	1,269
지방자치단체	168,467	46,768	24,445	18,076	16,825	12,161	2,915	862	124,282	15,670
공공단체	14,259	7,771	3,295	2,843	2,623	2,005	986	636	8,310	2,288
국영기업	42,560	21,553	7,820	9,559	6,427	7,636	1,522	696	28,513	3,662
민 간	194,622	119,664	66,431	56,498	19,283	14,564	22,755	18,177	86,153	30,431

※ 자료출처 : 전문건설협회 통계연보 (전문공사통계 자료 재구성, 원도급 기준임)

건설공사 단계별  진행절차

❍ 건설공사는 발주처의 공사설계단계, 발주 및 입찰단계, 공사단계, 준공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구 분		관련기관 및 업체		세부 내용
계획단계		지자체 수요부서 (설계 용역업체)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발주방법 결정
⇓
설계단계		지자체 수요부서 (설계 용역업체)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예정가격 결정
⇓
입찰 및 계약단계		조달청․발주청 (시공업체)		▪ 입찰 공고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단계		발주청(감독자), 시공업체,감리업체		▪공사 시공 ▪공사 관리․감독
⇓
준공단계		발주청, 감독기관		▪준공 검사 ▪준공금 지급

공사의 종류

구 분		근거 법령	정 의	공사 종류
건설 공사	종합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 29개 공종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을 시공(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공사

국가-지방계약법간 비교

구 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제정연도	1996년(WTO체제 출범에 따라 예산회계법에서 별도 분리 제정)	2006년도에 지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에서 분리․제정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자본금 1,000억원, 예산 500억원 이상 기관) 약 2,382개 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지방공기업 약 11,675개 기관
지방의원 계약금지	제한 없음	수의계약 금지 규정 (본인 및 직계 존․비속)
계약심의 기구	계약심의회 (임의 설치)	계약심의위원회 (의무적 설치)
이의신청 제도	국제계약에 한해 적용	국내계약을 포함하여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 적용
분쟁조정 기구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방업체 보호제도	지역제한 76억원 이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50억 미만	지역제한 100억원 이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229억원 미만
공사개산계약 제도	없음	재해복구 공사 등에 허용

공공계약 종류

❍ 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 등

❍ 계약방식

구 분		정 의		세부 기준
일반경쟁입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입찰		▪ 일반적인 공사계약의 경우
제한경쟁입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하는 방식		▪ 실적제한 : 종합공사 30억원, 전문공사 3억원이상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보유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 기술보유 : 특수한 기술․공법 요구 ▪ 시공능력평가액 : 종합(30억원), 전문(3억원이상)인 경우 ▪ 지역제한 : 지방계약법(추정가격 100억 미만 종합공사, 7억미만 전문공사 등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는 방식		▪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수의계약		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 금액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 2인이상 견적 :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이하 공사 - 1인 견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 혼잡, 마감공사의 경우,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 적용공사 등

계약의 절차

추정가격 작성		추정가격 :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
↓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
↓
계약방법 결정 (계약심의위원회)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계약 등
↓
입찰공고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 (현장설명을 요하는 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
↓
입 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입찰관련서류 열람 교부, 현장설명(입찰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33일전) 입찰찰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입찰금액의 5% 이상)
↓
낙찰자 결정 및 분쟁조정 신청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 적격심사낙찰제(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심사)
↓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계약 보증금(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5% 이상)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계약 이행		공사 착공 및 감독 선금지급(의무지급률 : 계약금액의 30~50%) 검사 및 기성대가 지급, 지체상금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
이행완료 및 대가 지급		준공검사, 준공대가 지급,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2~10%)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현행 지방계약법 제3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 심의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주요기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각각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대상이 되는 공사규모를 달리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현황 >

구 분	시․도 계약심의위원회	시․군․구 계약심의위원회
대상기관	광역지자체(시․도)	기초지자체(시․군․구)
심의대상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 부정당업자 제재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의 객관성 제고

【 문제점 】

계약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미흡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일정 금액(광역 70억, 기초 50억)이상의 공사계약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는 위원의 자격요건은 정하고 있으나 구성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도 위원정수 및 시행령상의 자격요건만 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상황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도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한편, 상당수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는 전․현직 공무원이나 건설업계 종사자 등으로 편중되게 구성되어 있는 실정

☞ 기관유형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사례(‘12. 8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 분	전․현직 공무원	건설 업계	교 수	변호사	시민단체 민간단체	합 계
〇〇도	2	7	2	2	2	15
〇〇시	4	4	2	1	1	12
〇〇시	2	7	3	-	-	12
〇〇군	4	2	1	1	1	9

-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 건축사 등 건설업계 종사자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실정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부적정 위촉사례(‘12. 9월 권익위 실태조사)

․〇〇군 계약심의위원인 A씨는 건설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해당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10년이후 최근 3년간 〇〇군과 총 22회의 수의계약(1인견적 12회, 2인 견적 10회)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〇〇군과 사업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중립적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위원 위촉시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민단체 인사 등의 참여가 소수로 제한되거나 아예 배제되고 있는 상황

- 특히, 건설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인사를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촉하는 사례도 존재

☞ 시민단체 추천 위원 부적정 위촉사례(‘12. 9월 권익위 실태조사)

․〇〇군, 〇〇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에서 시민단체 추천자를 위촉하면서  〇〇협의회, 〇〇복지재단 등 공사계약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관련분야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단체의 임원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계약심의위원의 부적격자 배제 미비

❍ 지자체 단위의 공사계약은 지역제한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업체가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약심의위원과의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인 실정

- 따라서, 계약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의안건에 관련되는 심의위원의 배제가 필요한 상황

❍ 그러나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7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시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 실제 이해관계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정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이에 따라 특정 위원과 이해관계 가능성이 높은 심의안건도 별다른 사전 확인절차 없이 상정되어 의결되는 상황

- 특히, 건설업계 종사자 등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이해관계 해당사례(‘12. 9월 권익위 실태조사)

․〇〇군에서는 동일지역에 소재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안건상정시 해당지역 건설관련 협회 추천의 건설업체 경영자 또는 변호사 등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없이 심의에 참여함

․〇〇도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인 A대학 교수가 본인이 재직중인 대학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안건에 대해 심의에 참여함

【 개선 방안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기준 마련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 특정분야의 위원이 전체위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심의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이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분야별 비율 제한 등)

- 특히,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일정 수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위원구성 기준 마련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도 전문성 및 해당분야에 대한 활동경험이 있는 자로 함

<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선안(예시) >

현 행	개 선 안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신 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4.「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위원정수의 100분의 〇〇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위원이 〇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심의위원의 부적격자 배제

❍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원의 배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에 마련토록 규정

- 배제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위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

<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선안(예시) >

현 행	개 선 안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⑥ (신 설) 제 107조의2 (신 설)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7조의 2(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7조 제5항에 따라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에도 해당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 문제점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미흡

❍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계약방법(수의, 제한경쟁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러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계약 금액(광역 70억원, 기초 50억원)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심의대상이 극소수 사업으로 한정됨에 따라 대다수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심의안건 현황(‘12. 9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 분	공사계약 건수	계약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비 고
		금액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합 계
〇〇도	623	4	1	1	12	18
〇〇시	1,170	-	1	-	5	6
〇〇군	911	-	1	1	15	17

※ ‘11. 9. 15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금액기준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조달 의뢰하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현행 기초지자체 심의대상 공사금액 기준 50억원 이상을 적용했을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전체 지자체 공사계약중 종합공사는 2.3%, 전문공사는 0.1%에 불과한 실정

<  지방자치단체 공사규모별 구성 현황(종합건설업) >

(단위 : 건, 십억원)

구 분	건수		금액		비 고 (구성비 누적)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4,652	100	17,607	100
1억 미만	9,055	36.7	301	1.7	30억 미만 공사 - 건수: 95.6% - 금액: 50.3%
10억 미만	11,902	48.3	4,163.9	23.6
10억~30억미만	2,622	10.6	4,403	25.0
30억~50억미만	527	2.1	2017.4	11.5	30억 이상 공사 - 건수: 4.4% - 금액: 49.7%
50억~100억미만	344	1.4	2,379.1	13.5
100억~500억미만	190	0.8	3,378.9	19.2
500억이상	12	0.05	962.7	5.5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2010년 종합건설업조사 계약실적 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규모별 구성 현황(전문건설업)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수		금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00,756	100	11,690,554	100
1억미만	182,061	90.7	3,286,831	28.1	30억 미만 공사 - 건수: 99.8% - 금액: 81.3%
10억미만	17,459	8.7	4,660,349	39.9
20억미만	753	0.4	1,019,488	8.7
30억미만	223	0.1	541,496	4.6
50억미만	140	0.1	526,769	4.5	30억 이상 공사 - 건수: 0.2% - 금액: 18.7%
50억원 이상	120	0.1	1,655,620	14.2

※ 자료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2010년 통계연보, 하도급 포함기준)

【 개선 방안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 지자체에 따라서는 심의대상 공사계약(50억 이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대상 공사금액 기준을 적정수준(예: 기초지자체 20~30억 이상)으로 조정

- 지방자치단체 유형(시․군․구) 및 규모별로 심의대상 금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검토

※ (예) 해당 지자체 발주공사의 일정비율(5~10% 내외 정도)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심의대상 금액기준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선안(예시) >

현 행	개 선 안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규모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공사계약도 심의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3		수의계약 제한자 사전 배제 강화

【 문제점 】

수의계약 제한위반 사례 빈발

❍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 부당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

☞ 지방의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금지 관련 법률조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의회 의원 중 상당수가 건설업체 등과 관련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에 본인과 관련된 업체에 유리하도록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내재

☞ 지방의원 의원 관련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사례

가족회사에 몰빵, 지방의원 비리 백태(‘12. 2. 15. 헤럴드경제)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불법적으로 수주받아오던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 직원들은 설계변경 편의를 봐주고 공사 현장소장들로부터 금품을 거둬들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토착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8개 지자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대표이사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 관련회사와 수의계약 체결사례(‘12. 5월, 감사원 감사결과)

〇〇군에서는 ‘06.3월부터 ’10. 4월까지 지방의회 의원 A씨의 배우자 및 자녀가 주식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한 〇〇건설과 총 2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또 다른 지방의원 B씨의 자녀가 운영하는 △△건설과 총 1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 직업분포

▪현재 재임중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 이전에종사한 분야별 직업분포를 보면 상당수가 영리목적의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계약상대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을 가진 경우가 전체 3,893명중 696명(18%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직업별 분포 >

구 분	정치인	사업가	건설업자	교육자	전문직	기 타	합 계
4기(직전)	1,440	826	179	83	28	1,311	3,867
5기(현재)	1,751	584	112	68	24	1,354	3,893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지방선거 총람

❍ 한편, 계약담당자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과 공사업체와의 관련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 등의 부재로 업체와의 관련성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자료 제출 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 결격사유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지방의원 등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부당한 계약체결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에 한해 사후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도 해당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로 한정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재산등록 자료를 해당법률에서 정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상범위가 서로 달라 재산등록자료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

【 개선 방안 】

수의계약 제한자 사전 배제 방안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과 관련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고,

-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 미제출시 수의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함

※ 수의계약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관련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선안(예시) >

현 행	개 선 안
법 시행령 제93조(자료 제출 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신 설 > ③ < 신 설 > ④ < 신 설 >	법 시행령 제93조(자료 제출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사전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편법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강화 (정책검토 과제)

【 문제점 】

공사분할(공사쪼개기) 발주 등 편법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 인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2 인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공사쪼개기 등 편법적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거나 계약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이 사실상 특정업체를 미리 결정해 놓고 사후 계약부서에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혜를 준 사례

지자체 수의계약 비리(‘12. 3. 9. 뉴시스)

〇〇시 도로과 소속공무원들은 도로정비 발주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과 관급자재 선정 사례금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납품대금의 5~25%를 받아 챙겼으며 부서인 도로정비계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는 구조였다. 〇모씨는 업자들로부터 85차례에 걸쳐 3억 3,500만원과 840만원 상당의 상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를 일명 ‘공사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계약한 사례

▪〇〇군은 ‘10. 3월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와 물놀이사고 인명구조함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 예규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 2천만원 이하에 맞춰 2개 사업으로 나누어 발주한 후 동일자에 1인 견적 수의계약방식으로 〇〇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12. 9월 권익위 실태조사)

- 동일공사에 대한 공사시기와 물량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소규모로 나누어 각각 발주함으로써 특정업체와 독점 계약한 사례

▪2천만원 이하 관급공사 ‘비리구멍 (‘12. 7. 27 경기일보)

최근 〇〇시 공무원이 수의계약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2천만원 이하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생한 뇌물 수수사건의 경우 지난해 3월 사업자등록을 낸 A업체가 불과 9개월만에 13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업체는 상수도 설비면허를 보유한 J업체 등 68개업체에 비해 같은 기간 5~13배에 달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했다.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의계약을 단 한건도 받아본적이 없다”며 지역 토착세력들이 판을 치는 곳에서 어떻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를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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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리’ 공직자 1158명 적발 (‘11. 8. 8. 서울신문)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전직 교육장 이모씨와 전직교장 등 9명이 지난 4월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각급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 계약때마다 공사금의 10%를 정액으로 정해 놓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0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른바 ‘공사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책검토 과제 】

편법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강화

❍ 1인 견적 수의계약 등 소액수의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금액의 하향 등 관리체계 강화 및 공사분할계약 등 편법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 강화

Ⅳ

조치사항

❍ 권고(예정)일자 : 2012. 11.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부처 조치사항

개 선 과 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1.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의 객관성 제고
1-1.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기준 마련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특정분야 편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야별 위원 구성의 상한 마련 -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일정 수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위원구성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2013. 6
1-2. 계약심의위원의 부적격자 배제 -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원의 배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배제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위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2013. 6
2.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지자체 유형별로 심의대상 금액기준의 차별화 방안 강구	행정안전부장관	2013. 6
3. 수의계약 제한자 사전 배제 강화 - 수의계약체결시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 -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련 서류제출 의무 부여 및 미제출시 수의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2013. 6
4. 편법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강화 (정책검토 과제)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