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92호

의  안  명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이용 개선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2.  11.  19.

주    문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이용 개선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1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이용 개선 방안

2012.  1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장애인 및 장애인 화장실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이용여건 개선	6

2. 장애인의 공원화장실 접근성 개선	11

Ⅳ. 조치사항	15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고충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 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불편,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불편 등 관련 민원 빈발 (국민신문고, 2011.1~2012. 10. 22,428건)

-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연대 등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의 화장실등 접근성 개선을 중심으로 관련 의견을 다수 제기

▪공원 등 공공시설 화장실의 안내·유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하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안내·유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2. 9. )

❍ 장애인의 공중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빈발하고 있는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 경과

❍ 관련 민원 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 ‘12. 8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 ‘12. 9월

❍ 관계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2. 10월

❍ 위원회 상정 : ‘12. 11월

II

장애인 및 장애인 화장실 현황

1.		장애인 현황

❍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수는 총 268만명으로 추정되며, 등록장애인 수는 252만명으로 93.8%의 장애등록율을 나타냄(’10.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 명)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전체
2011년	장애인수	2,611,126	72,351	2,683,477
	출현율	5.47	-	5.61
2005년	장애인수	2,101,057	47,629	2,148,686
	출현율	4.50	-	4.59
2000년	장애인수	1,398,177	51,319	1,449,496
	출현율	2.98	-	3.09

【장애등록율 변화추이】

(단위: %, 명)

2000년			2005년			2011년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율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율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율
907,571	1,449,496	62.6	1,669,329	2,148,686	77.7	2,517,312	2,683,477	93.8

주 : 2000년  등록장애인(2000. 9.기준), 2005년 등록장애인(2005. 6.기준), 2011년 등록장애인(2010.12.기준

❍ 장애 유형별 현황

- 지체장애인(1,337,722명), 뇌병변 장애인(261,746명), 시각장애인(249,259명), 청각장애인(260,403명) 등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이 다수

[장애 유형별 장애인 현황]

	장애등급
장애유형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2,517,312	214,996	359,301	435,403	387,556	526,645	593,411
지체	1,337,722	39,349	79,953	169,920	265,599	400,816	382,085
뇌병변	261,746	66,352	67,315	65,297	29,562	20,000	13,220
시각	249,259	33,852	8,425	13,737	13,615	20,854	158,776
청각	260,403	6,643	48,369	45,957	57,372	62,744	39,318
언어	17,207	81	1,583	7,297	8,240	4	2
지적	161,249	47,546	57,319	56,381	3	-	2
정신	95,821	6,559	40,315	48,934	8	4	2
자폐성	14,888	7,517	4,945	2,426	-	-	-
신장	57,142	3,105	42,887	44	360	10,743	1
심장	12,864	397	1,797	10,361	20	286	3
호흡기	15,551	2,700	4,010	8,830	2	9	-
간	7,920	599	971	1,229	111	5,010	1
안면	2,696	100	422	931	1,241	-	2
장루․요루	13,072	20	186	1,127	5,565	6,174	-
간질	9,772	176	804	2,933	5,858	-	1

(보건복지부, 2010. 12.말 기준)

2.		장애인 화장실 현황

공중화장실

❍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이 설치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장애인 화장실

❍ 공원 및 공공시설의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

-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 화장실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2-다, 3-가-(7)

❍ 공원의 장애인 화장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08. 12. 31. 보건복지부)

건물군	건물유형	대상 건물수	대상편의 시설수	설치수	적정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율	2003 설치율
근린생활 시설	공중화장실	1,712	61,632	41,221	26,879	66.9%	43.6%	73.7%

❍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편의 시설수	설치수	적정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율	2003 설치율
위생시설	대변기	564,878	311,730	191,040	55.2%	33.8%	50.9%
	소변기	16,504	9,342	7,068	56.6%	42.8%
안내시설	점자블록	35,652	18,035	9,885	50.6%	27.7%	81.1%
	유도․안내설비	5,612	1,389	896	24.8%	16.0%	74.2%
	경보․피난설비	5,612	3,824	1,339	68.1%	23.9%	67.8%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이용여건 개선

【 문 제 점 】

❍ 공공기관, 공원, 고속도로휴게소, 지하철 등 일부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됨

-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 했음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 특히 장애여성의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 발생

- 한국철도공사 관할 전국 439개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공용이 114개(26%), 서울메트로 관할 138개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공용이 57개(45%)로 나타남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 현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할 전국 439개 역사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가 114개(26%), 서울메트로 관할 117개 역사 138개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가 57개(45%), 서울도시철소공사 관할 148개 역사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가 35개(24%)

(장애인차별금지연대,‘12.6.언론보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61개 중 14개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

(‘11. 6. 한국도로공사)

- 여성지체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려다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진행 중

<남녀공용화장실 이용 장애인 피해 사례>

▪지체장애인 여성 A씨는 서울메트로 관할 000역사 내에서 남녀로 구분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 하려고 하는데, 술 취한 비장애인 남성이 장애인 여성 A씨를 제지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해 신변에 위협을 느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수치스럽게도 휠체어에서 볼일을 볼 수   밖에 없었음. 이와 관련하여 남·녀 구분 없이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 대하여 분리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진행 중          (언론보도 ‘12. 10.)

- 서울·경기지역 금융, 문화예술, 체육시설의 모니터링 결과, 남·녀로 구분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이 35.2%(303곳 중 106곳), 공공근린공원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61.9%(21곳 중 13곳)가 남·녀로 구분되지 않은 화장실로 나타남

▪서울 경기지역 금융, 문화예술, 체육시설 모니터링 결과(2012년 모니터링 실태 보고서)

○ 서울·경기지역 금융, 문화예술, 체육시설 303곳 조사 결과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남·녀 화장실로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35.2%(106곳)로 나타남                                    (지체장애인 당사자 조사 결과 보고 중)

○ 서울·경기지역 공공근린공원 21곳의 모티터링 결과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남·녀 화장실로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61.9%(13곳)로 나타남

※ 수도권 600개 금융, 문화예술, 체육시설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약 4개월간 조사를 실시 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2. 11. 9)

- 공공기관 장애인 화장실 모니터링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공공기관 111개 중 14개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조사됨

(공공기관 장애인 화장실 실태조사 결과, 언론보도, 2011. 11.)

- 장애 유무를 떠나 통상 남자와 여자는 공용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통념상, 남녀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본권적 문제 발생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장애인 화장실 일체조사 결과(2011년 8월),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272개의 장애인 화장실 640개 중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이 62개(약 9.7%)이며, 시 산하 10개 군·구 산하 170개 기관 285개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이 36개(12.6%)로 조사됨

(권익위 실태조사,‘12. 9)

-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면서 문제 발생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2-다, 3-가-(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일반사항

▪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바닥시설 미끄럼방지타일의 안전기준 미비

- 화장실 바닥이 물기에 젖거나, 미끄러운 바닥 재질로 보행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긴장한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 발생

< 공원화장실 바닥시설 안전기준 조사 결과 >

▪공원 장애인화장실 바닥시설의 미끄럼방지타일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 건조상태는 적합하였으나 습윤상태에서 측정한 결과 10곳(33.3%)이 기준에 부적합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2012. 4)

-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의 경우 물청소가 있을 시 넘어짐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배수로 설치로 인해 기울기가 존재하는 바닥면의 경우 더욱 사고 위험성이 증대

- 넘어짐 사고는 부상의 정도가 매우 크며 특히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지난 1년간 접수된 바닥타일 미끄럼 사고 민원이 800건을 상회하고, 주로 노약자 및 어린이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2012. 4.)

【 개 선 방 안 】

❍ 공원,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로 명확히 분리하여 설치 하도록 규정 개선

(예시) “장애인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2-다, 3-가-(7)

현행	개정안
2. 공원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원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의 바닥시설 재질 미끄럼방지타일 안전기준 강화

(예시) 설치기준에 단서로 바닥의 재질 등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		장애인의 공원화장실 접근성 개선

❍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2. 공원-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공중화장실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적정설치율이 54.5%이며, 안내시설 점자 블록의 적정설치율이 24.2%

- 도시공원의 주출입구 접근로 적정설치율은 57.9%, 점자블록 적정설치율 26.9%, 자연공원의 점자블록 적정설치율 16.7%로 점자블록 설치율이 매우 미흡하게 나타남(아래 [표] 참조)

※ 적정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의 내용이 법적 설치기준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비율

[표 1] 공중화장실 화장실 설치 현황

구분	설치율	적정설치율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율	77.0%	54.5%
대변기 설치율	59.1%	35.7%
소변기 설치율	47.5%	35.3%
세면대 설치율	73.3%	31.9%
안내시설의 점자블록	34.8%	24.2%

구분 (도시공원)	설치율	적정설치율	구분 (자연공원)	설치율	적정설치율
대변기 설치율	60.1%	51.5%	대변기 설치율	52.4%	34.5%
점자블록 설치율	32.7%	26.9%	점자블록 설치율	24.0%	16.7%

[표 2]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현황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건복지부)

❍ 화장실 등 편의시설 입구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유도표시나 편의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이 실질적인 이용에 불편 야기

- 수도권 공원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유도 안내시설 조사결과, 조사대상 30곳 중 17곳(56.7%)은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4곳(46.7%)은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9곳은 점형블록 및 점자표시 모두 부적합으로 나타남

점자표시 등 안내시설, 30곳 중 22곳(73.3%) 표시 미흡

※ 유도표시가 없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충돌이나 넘어짐 등 안전사고의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

안내시설 부적합 실태

평가항목         조사대상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점 형 블 록           30           23           17             56.7

점 자 표 시           30           25           14             46.7

* 안내시설 기준 1개 이상 위반 : 22곳 (73.3%)

(수도권 공원 내 장애인화장실 30곳 실태조사, ‘12. 4. 한국소비자원)

- 모니터링 결과 촉지도식 안내판은 현 위치 표시 등을 알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96%이며, 시설물 주 출입구의 경우 점자블록은 시작부분과 끝부분 점형블록의 64%가 미설치, 시설물 내 직진유도 선형블록 미설치가 92%로 나타남

▪서울 경기지역 금융, 문화예술, 체육시설 모니터링 결과(2012년 모니터링 실태 보고서)

○ 서울지역 80개 금융, 문화예술, 체육시설 조사 결과, 촉지도식 안내판은 “음성지원이나 현 위치 표시 등을 알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96%(80개중 77개가 미설치)이며, 시설물 주 출입구의 경우 점자블록은 시작부분과 끝부분 점형블록의 64%(80개 중 51개 미설치)가 미설치, 시설물 내 직진을 유도하는 경우 선형블록 미설치가 92%(80개중 73개 미설치)로 나타남

(시각장애인 당사자 조사 결과 보고 중)

※ 수도권 600개 금융, 문화예술, 체육시설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약 4개월간 조사를 실시 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2. 11. 9)

▪공원 등 공공시설의 안내·유도가 시각장애인등에 대하여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하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안내·유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정 해 달라                                  (한국장애인총연합회, 권익위 실태조사, ‘12. 9. )

【 개 선 방 안 】

❍ 장애인이 공원화장실을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이용안내 표시 의무화

(예시) “시각장애인의 공원화장실등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

V

조치사항

분 야	개선과제	소관 부처	조치 기한
1. 공중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개선	❍ 공원,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 2-다, 3-가-(7) ❍ 장애인화장실등 바닥시설 재질을「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 2.공원 나.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보건 복지부	‘13. 06월
2. 장애인의 공원 화장실 접근성 개선	○ 공원화장실 등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이용안내 표시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	보건 복지부	‘13. 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