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91호

의  안  명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2. 11. 19.

주    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1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별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2. 1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장애인 고용 의무 특례 적용 범위 확대	7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운영 체계 개선	11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근로자 범위 확대	14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액 (정책검토과제)	17

Ⅳ. 조치사항	21

I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장애인 의무고용 등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 제도의 일부 미흡한 점으로 고충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고용의무제 등 고용관련 민원은 2009년 1,780건에서 2010년 1,906건, 2011년 2,150건, 2012년(9월말 현재) 1,497건으로 증가

- 정부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직업재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 장애인 고용 등 장애인 권익보호 분야가 2011년 4분기의 가장 빈발한 민원의 한 분야로 분류되었음(권익위 “2011년 4분기 빈발민원 분석보고”)

○ 이에 민원 제기 내용을 참조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함

추진 경과

○ 관련 민원 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 ‘12. 8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 ‘12. 8. ~ 9월

○ 관계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2. 9. ~ 10월

○ 위원회 상정 : ‘12. 11월

Ⅱ

일반현황

장애인 고용 개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 장애인 고용시책 협조의무, 장애인 차별금지의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의무 등

❍ 장애인 고용 관련 현황

- 2010.12월말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517,312명으로 총인구(통계청, 2010년 주민등록인구 50,515,666명) 대비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등록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등록장애인 비율은 2000년 2.0%에서 2010년 5.0%로 2.5배 증가

<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통계｣(2012년)

- 2010.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6.6%인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은 각각 61.9%, 60.0%, 3.2%로 나타나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

-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단순노무종사자 27.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7.5%, 판매종사자 11.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 장애인 취업자 구성비 >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통계｣(2012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등)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시상황 등을 제출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통계｣(2012년)

* 정부부문,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10년 1.94%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도 포함)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등)

※ 고용장려금 이외에 장애인 고용 시 사업주 지원 제도로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고용시설자금 융자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등이 있음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 고용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일정 인원수 이상 고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등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지원제도

❍ 직업지도 및 훈련지원

- 장애인은 자기의 능력, 적성 등에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장애인은 자기의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은 장애인은 훈련수당을 지급 받음

❍ 취업지원

-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자기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에 적합한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에도 작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적응지도를 지원받을 수 있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 의무 특례 적용 범위 확대

【 문 제 점 】

❍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의 2.5%(의무고용률, ‘14년 이후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강제

※ 외국의 의무고용률 : 프랑스 6%, 독일 5%, 일본 1.8～2.1%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 2011년 장애인 고용률 : 국가･지자체 2.52%, 공공기관 2.72, 민간기업 2.22%

- 그러나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의 특례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만 포함되어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8개 기관

- 준정부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독립기념관 등 80개 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체육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176개 기관

- 공공부문 중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공단 등의 의무고용률은 2.5%임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2011년도)

(단위: 개소, 명, %)

구분	대상기관	의무이행	의무 미이행	상시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공기업	27	20	7	103,391	2,897	3.05
준정부기관	82	65	17	84,947	2,619	3.55
기타공공기관	148	68	80	117,633	1,911	1.84
계	257	153	104	305,971	7,427	2.72

(출처: 고용노동부, 2012.7월)

▪ ○○지역 기타공공기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 장애인 고용 현황

(2011년말 기준, 단위: 명, %)

기관명	상시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고용률
○○대학교병원	2,995	68	37	1.2
(주)○○○보안공사	331	7	5	1.5
○○교통공사	3,744	86	87	2.3
○○지방공단 ○○원	190	4	7	3.7
○○환경공단	581	13	18	3.1
○○도시공사	357	8	8	2.2

(권익위 실태조사, 2012.9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 개 선 방 안 】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적용 기관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 공공기관 범위에 기타공공기관, 지방공단･공사 등을 포함

(예시)

현행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제77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운영 체계 개선

【 문 제 점 】

❍ 장애인의 채용 확대와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교육 관리 등이 체계화 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인식개선 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는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 대상별, 연령별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부재 등 교육교재가 다양하지 못하고

- 교육 관련 네트워크 등 교육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 공유, 현황 관리, 교육 홍보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2012.9월)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현황 >

(단위: %)

구분	계	규모별				장애인 고용여부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고용	미고용
실시	18.7	13.7	23.3	25.7	23.4	23.0	8.6
미실시	81.3	86.3	76.7	74.3	76.6	77.0	91.4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년)

▪ ○○지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황(최근 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대상사업체(2011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1,423개소

- 2010년 : 교육인원 129명(업체수 약 116개소)

- 2011년 : 교육인원 333명(업체수 약 135개소)

- 2012년 : 교육인원 143명(업체수 약 135개소)

(권익위 실태조사, 2012.9월)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장애인의 고용을 유인하고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데 크게 기여하므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주)예지패션(부산)의 경우 2011.6월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후 2011.12월말까지 30여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음

(권익위 실태조사, 2012.9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개 선 방 안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 체계 개선

-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예시) 대상별･연령별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교재의 다양화, 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이버 교육 활성화, 교육 전문가 양성 등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근로자 범위 확대

【 문 제 점 】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자 이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아 운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적격성,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등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장애인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은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이중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은 100분의 60이상이며,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은 100분의 50 이상 되어야 함

❍ 그러나 장애인근로자 비율 산정 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만 포함되고 사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은 제외되어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 장애인근로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여 물품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사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은 장애인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중중장애인 생산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장애인근로자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정하여 사무관리직의 장애인근로자가 제외되어 이들의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를 저해하고 있음. 다양한 직종에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한국장애인총연맹 등)

(권익위 실태조사, 2012.9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중략>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3호)」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인이 생산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무･관리직은 제외하되, 장애인 중 생산물품의 특성상 디자인, 설계, 생산관리 등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원은 장애인근로자로 간주한다.(항목별 심사기준)

【 개 선 방 안 】

❍ 사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도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

- 심사기준을 생산시설 업종별 차등화(예: 제조업, 서비스업 등)하여 사무･관리직 장애인도 업종에 따라 장애인근로자 범위에 포함

- 중장기적으로 사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 전체로 확대

※ 장애인근로자의 범위에 사무･관리직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을 생산직근로자에 영속시키는 상황이 발생

※ 사무･관리직 제외 사유 : 지정요건을 맞추고자 생산과정에 참여하지도 않는 장애인을 사무･관리직 명목으로 고용할 가능성이 있음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액 (정책검토과제)

❍ 장애인 의무고용의 이행을 위해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부담금 >
▪ 현재 근로자를 고용(상시 100명 이상)하고 있는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근로자 총수의 2.5%)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임 ※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함 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1명당 월 59만원(최저임금 60% 수준), ②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1명당 월 88만5천만원, ③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95만7천원(최저임금 수준)

	< 장애인고용장려금 >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도 포함)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2.7%)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단가는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지급단가 :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중증남성 40만원, 중증여성 50만원

-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사업주가 많은 실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의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정도가 사업주에게 무겁게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에 대한 30~50만원 수준(1인기준)의 장려금 지급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유인수단으로 한계가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이행 부담금을 현행보다 최소 1.5배 내지 2배 인상이 필요함.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추가 및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 필요

(국민신문고, 2011.7월)

▪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운다는 지적이 제기. 전체 145개 공공기관이 신고한 59억6천만원(2012년) 중 국립대병원(11개)이 19억1천8백만원(서울대병원 8억1천만원, 전남대병원 2억5천만원, 부산대병원 2억3천만원 등)을 차지해 32%나 됨.                  (언론보도, 2012.10월)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1년도)

(단위: 개소, 명, %)

구분		대상 사업체	상시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계		24,083	6,909,276	133,451	2.28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81	824,067	18,141	2.52
	근로자	293	247,550	4,857	2.35
공공기관	소계	257	305,971	7,427	2.72
	공기업	27	103,391	2,897	3.05
	준정부기관	82	84,947	2,619	3.55
	기타공공기관	148	117,633	1,911	1.84
민간기업	소계	23,452	5,531,688	103,026	2.22
	100인미만	11,579	819,739	15,796	2.42
	100~299인	8,924	1,458,720	31,985	2.63
	300~499인	1,370	523,001	10,457	2.38
	500~999인	951	648,410	12,499	2.29
	1,000인 이상	628	2,081,818	32,289	1.78
	30대 기업집단	609	1,106,586	17,716	1.80

(출처: 고용노동부, 2012.7월)

▪ ○○지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현황

(단위: 개소, 천원)

신고년도 (기준년도)	사업체수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기업체당 평균부담금액 (B/A)
2012년 (2011년)	563	4,967,232	4,694,339	8,823
2011년 (2010년)	428	3,991,219	3,921,302	9,325

(권익위 실태조사, 2012.9월)

▪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1,000명 이상) 현황(고용노동부 명단 공표, 2012.7월)

(단위: 명, %)

연번	사업체명	장애인 고용현황 (‘11.12월 말)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
1	서울반도체	1,435	33	0	0.00
2	(주)다음커뮤니케이션	1,322	30	0	0.00
3	(주)지앤지라인	2,847	65	2	0.07
4	(주)풀무원식품	2,285	52	2	0.09
5	아이비커리어(주)	1,176	27	1	0.09
6	(주)신영와코루	1,063	24	1	0.09
7	(주)이랜드파크	5,851	134	6	0.10
8	(주)키스템프	3,084	70	3	0.10
9	(유)삼일회계법인	2,949	67	3	0.10
10	인터비즈시스템	1,849	42	2	0.11
11	(학)을지학원	1,800	41	2	0.11
12	엘오케이(유)	1,517	34	2	0.13
13	이엘씨에이한국	2,140	49	3	0.14
14	(주)씨앤알	1,145	26	2	0.17
15	(주)아데코코리아	3,911	89	7	0.18
16	(주)제니엘휴먼	1,115	25	2	0.18
17	(주)잡이스	1,028	23	2	0.19
18	씨제이이앤엠(주)	1,857	42	4	0.22
19	(주)교원구몬	3,011	69	7	0.23
20	씨제이엠디원(주)	3,371	77	8	0.24

* 전체 185개 명단공표기업 중 고용률 저조 순으로 20개 기업만 발췌

(출처: 고용노동부, 2012.7월)

【 정 책 방 안 】

❍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 고용률이 상당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을 보다 무겁게 하고 장려금 지급 수준을 상향하여 장애인에게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증액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인상

(예시) 부담기초액 :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되,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2배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수준 상향 조정

(예시)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상승 정도를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단가를 인상

Ⅳ

조치사항

분 야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1. 장애인 고용 의무 특례 적용 범위 확대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대상 기관 확대 - 공공기관 범위에 기타공공기관, 지방공단․공사 등을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고용 노동부	‘13.11월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운영 체계 개선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 체계 개선 -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고용 노동부	‘13.5월
3.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근로자 범위 확대	○ 사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도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복지부 고시)｣	보건 복지부	‘13.5월
4. 장애인 고용 부담금 증액 (정책검토과제)	○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증액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인상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수준 상향 조정	고용 노동부	자체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