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190호

의  안  명  군인마트 등 군인 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대상기관 국방부

의결연월일  2012. 11. 19.

주    문

｢군인마트 등 군인 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1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유 재 풍

【별지】

군인마트 등 군인 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2012. 11. 19.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8

2. 군인마트 운용상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9

3.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	13

4. 군인복지 혜택의 형평성 제고	14

5. 영외 군인마트 운영방안 개선	16

<정책검토과제>

6.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18

Ⅳ. 조치사항	21

[참고자료]	22

Ⅰ

추진배경

□ 국방부는 군인복지를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군인마트, 쇼핑타운, 콘도미니엄 및 체육시설(군 골프장) 등 운용

※「군인복지기금법」제정(’95.12.29),「군인복지기본법」제정(’07.12.21),「제1차 군인복지기본계획(2009～2013년)」수립(’09.4)

□ 이 중 군인마트 및 쇼핑타운 운용과 관련하여 업체선정 관련 불만,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정, 지역상권과의 마찰 등 각종 민원 발생

○ 심사위원 구성의 불합리, 판매금액의 과도한 제한, 임대료  납부방법 부적정, 영외 군인마트 민간인 이용 등

※ 국군복지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 44건(’11년)

□ 또한, 군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콘도, 체력단련장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시설은 여전히 각 군에서 관리되고 있음

□ 군인마트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군인 복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 : ’12.8～9월

○ 기관협의 : ’12.10월

Ⅱ

일반현황

1. 관련 법령 규정

○ 군인복지기본법 :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 수행 관련 기본적인 사항 규정

- 복지사업의 재원,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시행, 군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 군 숙소 지원, 주택 및 교육지원, 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 군인복지기금법 : 기금의 재원․용도 및 관리 방법 등 규정

- 복지계정·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군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 주체 및 회계처리 방법 등

○ 국군복지단령(대통령령)

- 국군복지단 설치근거, 임무, 조직, 정원 등 규정

○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사무분장, 조직구성, 인력운영 등 규정

○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 군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계획, 대부사업

- 복지시설 이용대상, 이용요금 등 규정

2. 군인복지기금 및 복지시설 현황

□ 군인복지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계		137,651	214,570	289,436
인 건 비		38,415	39,800	41,168
유지비	소 계	99,236	174,770	181,352
	복지시설운영	50,603	47,118	51,388
	복지시설확보	466	6,365	9,755
	장병격려비	184	57	71
	장학사업	5,200	-	-
	기타민간융자금	34,618	75,220	66,081
	여유자금	8,165	46,010	54,057

□ 군인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장 현황

(단위 : 개소, ’12.9월 현재)

구 분	군인복지시설					체력단련장
	소계	마트	쇼핑타운	기숙사	휴양시설
계	2,016	1,983	7	12	14	33
국군복지단	2,008	1,983	7	12	6	7
각 군	8				8*	26**

* 육군 3, 해군 3, 공군 2 / ** 육군 7, 해군 5, 공군 14

□ 관리체계

○ 국방부

- 군인복지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업무와 군인복지시설 및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영 업무 총괄

○ 국군복지단(‘08년 9월 창설)

-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국군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등

○ 각 군

- 각 군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 집행, 각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력단련장 및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용

□ 이용대상

구 분	이 용 대 상
군인복지기본법	․군인과 군인가족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과 군인가족외의 자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및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10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복지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3. 군인마트 및 쇼핑타운 현황

□ 총괄

(단위 : 개소, ’12.9월 현재)

계	군 인 마 트						쇼핑타운
	소계	영내	영외	이동	위탁	예비군
1,990	1,983	1,084	125	39	654	81	7

□ 군인마트 및 쇼핑타운 설치 및 운영 근거

○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인 자녀 기숙사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

2.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3. 각 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 군인마트 운용

○ 선정주기 및 시기 : 연 1회, 매년 5월～8월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공고 → 사업설명회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견본품 심사 → 자료검증 심의 → 적격심의 → 선정 → 계약 → 발주/납품

- 평가기준 : 장병선호도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70%를 선정하고 하위 ±30%은 퇴출

○ 선정주체 : 국군복지단 업체선정심의위원회

○ 위반업체 제재

- 복지단의 계약이행책임 내규에 의해 계약위반 업체에 대하여 업체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준 결정

- 위반내역에 따라 경고,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하여 징계

□ 쇼핑타운 운용

○ 선정 시기 : 계약만료 후 또는 빈 매장이 생기는 경우 수시

○ 입점업체 선정 절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Online Bidding System)을 통해 매장 임대 공고

-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내부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결정

○ 임대료 및 관리비 등

- 임대료(예정가격)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결정

- 임대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1년 단위로 재계약

- 관리비는 임대규모(면적)에 따라 산정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가. 문제점

○ 군인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및 매장 임대 허가에 따른 임대료율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 내포

※ 구성 : 위원장(대령급 장교), 위원(부․실장, 지원본부장 등) 5～7명

○ 적격 여부 심사시 ‘외부인 참관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군 관계자로 구성되어 실효성 미흡

나. 개선방안

○ 매장 임대료율의 적정성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업체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 포함

※ 예시 : 감정평가사,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업 전문가 등

○ 업체선정심의위원이 참여 업체(사업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여를 제한하는 장치 마련

○ 외부 참관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참여업체 등 민간인 참여 확대

2		군인마트 운용상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가. 문제점

□ 공급금액 및 판매금액에 대한 과도한 제한

○ 군인마트에 공급하는 물품의 납품금액은 시장 최저가격에서 업체가 제시한 판매가 할인율 및 공급가 할인율 적용하여 결정

- 또한, 업체가 국군복지단에 공무원연금매점 등 타기관보다 고가로 물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국군복지단에 환불하도록 규정

○ 마트 스낵코너의 경우 판매금액을 시중가 대비 90% 이하로 판매 가능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규제에 해당

△ ’13년 마트 위탁물품 정기 선정 공고 제2012-34호(’12.5.25)

4. 선정방침

바) 계약금액 결정

(1) 낙찰된 품목의「복지단 판매가격」과「업체 공급가격」은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가)「시중 최저가격」결정

☞「시중 최저가격」은 업체가 서류제출 시 제시한 POS 영수증과국군복지단에서 물가조사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의미한다. 이때, 마트 유형 구분없이 가장 낮은 가격을「시중 최저가격」으로 간주한다.

(나)「복지단 판매가격」

☞「시중 최저가격」에서 업체에서 제시한「판매가 할인율」 및 마트유형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복지단 판매가격」이 된다.

(다) 계약서에 표기되는「업체 공급가격」산출

①「복지단 판매가격」에서 업체가 제시한「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업체 공급가격」이다.

△ ’13년 마트 위탁물품 정기 선정 공고 제2012-34호(’12.5.25)

붙임 4. 국군복지단 납품 시 적용사항

1. 세부내용

타. 손해배상

1) 업체는 특별한 사유없이 국군복지단에게 타기관보다 고가로 물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중 고가공급으로 인하여 얻은 공급가 차액을 국군복지단에게 환불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란 국군복지단(재정과)에게 통보후 승인을 득한 후 재고소진, 판매촉진을 위하여 한 장소에서 일시적(10일 이하)으로 고가공급함을 말하고, 이때 타기관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연쇄점, 대형할인매장 등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 계열의 대리점을 망라한다.

△ 국군복지단 마트 스낵코너 운영업체 선정(2차 사업) 입찰 공고 제2012-5호(’12.4월)

2. 입찰 참가 자격

가-1. 최종 선정시 가맹점이 아닌 가맹본부 직영으로 운영이 가능한 업체

* 운영품류 시중가 대비 90%이하 판매 가능한 업체

8. 기타사항

사. 공급/판매가격은 당 부대(재정과) 가격심사 후 최종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판매하는 모든 품류의 판매가격은 시중 대비 90%이하로 제한한다.

□ 거래 업체에 불공정한 규정

○ 부대가 이전하는 경우 자판기를 이전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전설치가 불가한 경우 사업자는 자판기를 폐쇄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운영 수수료만 환급받음

제8조(자판기 설치)

11. “을”이 자판기를 설치한 부대가 부대이전계획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부대에 설치된 “을”의 자판기도 이전된 부대로 설치장소를 변경한다. 단, 이전된 부대가 타 자판기 관리자의 전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의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발생된 잉여자판기는 “을”의 전담지역내에서 위치를 변경(설치)하거나 폐쇄한다.

나. 개선방안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개선

○ 군인마트에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납품금액에 따라 진입을 원천 제한하는 규제 철폐

-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평가방법 개선

□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 보상

○ 국군복지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매장, 자판기 사업 등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시설 이전비 등 손실 보상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3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

가. 문제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도 국군복지단은 연간 임대료를 일괄 선납하도록 요구

△ 국군복지단 임대매장 운영업체 모집 공고 제2012-22호(’12.3.26)

10. 사용료 예정가격 및 사용료 결정방법

나. 사용료는 분할납부가 불가하며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함

나. 개선방안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업체가 희망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운용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③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4		군인복지 혜택의 형평성 제고

가. 문제점

○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의 기여도가 사병과 간부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사병에 대한 복지혜택 배려 미흡

※ ’12년 처음으로 사병용 풋살경기장 20개소 설치 계획(30억원, 육군)

○ 군인복지기금 중 체육시설 설치는 간부가 주로 이용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 신․증설에 사용

※ 국회 국정감사․결산심사․예산심의, 감사원 감사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

△ 김동성 위원은 2010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복지단이 너무 간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병사들, 일반 사병들도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1.2월)

△ 2010.1～8월까지 매점 총 매출액 4,069억원의 9.6%인 391억원이 사병들이 주로 구입하는 디스플러스 담배 1개 품목에서 발생, 간부들이 주로 구입하는 면세주류 전체 매출액은 7.5%인 304억원, 그 외 품목은 사병의 매출기여도가 67.8%(감사원 감사결과, ’11.3월)

△ 군인복지기금 중 간부만 대상으로 하는 자산확보사업과 장학사업에는 64.9%, 장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병격려사업과 시설운영사업에는 35.1% 집행(감사원 감사결과, ’11.3월)

△ 군 복지시설 예산 ‘장교들의 잔치’, 대부분 군 간부 위주 편성, 골프장 ․콘도 확충에 90%, 사병시설엔 고작 8.7%

- 올해 체육시설 예산 260억 5700만원 가운데 230억원은 군에서 체력단련장이라 부르는 골프장 신․증설에 사용(세계일보, ’12.1.5)

나. 개선방안

○ 군인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반사병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확대되도록 방안 강구

- 각 군에서 운용하는 군인복지기금 예산편성시 사병의 복지와 관련되는 체육시설(풋살경기장 설치 확대,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 등), 복지시설(병영생활관 노후 TV 교체 등)에 투자 규모 증액

5		영외 군인마트 운영방안 개선

가. 문제점

○ 영외 군인마트는 당초 생활여건이 열악한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군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설치․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가까운 곳에 마트가 있는 도시지역에도 운영

※ 영외 군인마트 125개소, 쇼핑타운 7개소

- 다른 마트보다 가격이 싼 점을 이용하여 일반인은 물론도․소매업자들이 대량으로 군인마트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 부작용 발생

- 또한 지역 상인들과의 마찰 등 각종 민원 야기로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외 군인마트는 지역 상권에서 일반마트와 불공정 경쟁체제로 문제 야기

△ 동네 사람 들락거려도 제재 없고 마트보다 20%싸 지역 상권 초토화(조선비즈, ’12.2.15)

△ 상당수의 군부대 마트가 일반인은 물론 도․소매업자들에게 대량으로 팔아넘기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남. 군 복지단이 매장마다 판매 목표액을 정한 탓에 민간인 출입을 묵인(SBS, ’12.9.6)

△ 각종 면세품이 있는데다가 일반 품목도 시중 가격보다 싸다. 일반 시민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다.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영외군마트를 운영하는 여러 곳에서 이런 우려가 커 지금은 계산할 때 군인은 군인신분증, 군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원본․사본 제출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어 민간인 출입은 기우다”고 말함(경남도민일보, ’12.5.14)

나. 개선방안

○ 민간인은 영외 군인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나 민간인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차별화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 예 : 군인가족에 대한 이용 증표 발급, 민간인 이용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등

6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정책검토과제)

가. 문제점

□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 분산 관리 및 운영

○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08년 9월 ‘국군복지단’을 설치

○ 그러나, 각 군의 이해관계 때문에 호텔․콘도 등 복지시설 8개소, 체력단련장 26개소는 여전히 각 군별로 분산 관리

- 일부 부대에서는 부대장이 매장 사용허가(통닭, 피자 등)를 하고 있는 등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복지시설 : 육군 3, 해군 3, 공군 2

체력단련장 : 육군 7, 해군 5, 공군 14

○ 이것은 복지시설 등을 통합 관장하기 위해 국군복지단을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 회원 관리 부적정

○ 군인 복지시설은 현역군인 위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이유로 현역 군인 이외의 자에게 현역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등 방만하게 관리

- 회원요금 적용으로 수익 악화, 군인 등의 이용 기회 축소

<체력단련장 회원 자격 분류>

구 분	자 격
정회원	․장교, 부사관, 군무원(20년 이상 근속자) ․군인연금수급권자인 예비역
정회원 대우회원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전상군경 ․전(현)직 국방 장․차관/배우자, 국회 국방상임위원 ․국방부 일반직공무원(20년이상), 방사청/병무청 국장급, 국방부 20년이상 근무 후 퇴직한 서기관 이상 ․국대원 안보과정 재학생/교수, 국방대 20년 근속 퇴직 부교수,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외국군 장병 및 군무원 ․정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카톨릭 군종교구장 ․30년이상 근속 : KIDA(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ADD(국방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방사청․병무청 과장급, 군인공제회 부장급, 국방기술품질원 책임급, 전쟁기념사업회 부장급 이상, KIDA원장, ADD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군인공제회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장, 국방부 6개월 이상 파견근무 후 복귀한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재직중)
준회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준회원 대우회원	․순직 군인 배우자, 무공수훈자/전몰․전상 군경 배우자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부장판사이상 ․국회 사무총장, 사무처 입법차장, 사무차장, 도서관장 ․국방부 20년이상 근속 일반직 공무원 배우자(전.현직) ․20년 이상 근속 KIDA연구위원, ADD 책임연구원, 방사청․병무청 과장, 군인공제회 부장급, 국방기술품질원 책임급, 전쟁기념사업회 부장급 이상, 공상군인(10년 미만), 10년이상 복무한 예비역의 배우자, 국대원 안보과정 졸업 민간인(5년간)

나. 정책방안

□ 시설 관리 및 운영 주체 일원화

○ 각 군에서 별도로 관리․운영하는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주체를 국군복지단으로 일원화

※ 부대장이 사용허가하여 운영하는 매장 포함

△ 국군복지단령

제1조(설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 회원 자격 관리 강화

○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현역 군인 및 그 가족 위주로 회원 체계 개편

- 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한 경우,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등 현역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회원 자격을 하향 또는 민간인 신분으로 개편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방부(국군복지단)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 과제
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업체선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포함 ○ 심의 시 이해관계자 관여 제한 ○ 외부 참관인 제도 활성화
군인마트 운용상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개선 ○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 보상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	○ 임대료 분할 납부 허용
군인복지 혜택의 형평성 제고	○ 사병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영외 군인마트 운영 방안 개선	○ 민간인 이용 제한 또는 판매금액 차별화
체력단련장 및 복지 시설의 효율적 관리 (정책검토과제)	○ 시설 관리 및 운영 주체 일원화 ○ 회원 자격 관리 강화

□ 조치 기한 : 2013.12.31.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군인복지기본법	국방부
2	군인복지기금법	국방부
3	국군복지단령	국방부
4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부
5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국방부
6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인 자녀 기숙사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제5조(복지사업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①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과 군인가족 외의 자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복지시설등의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군별로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

2.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3. 각 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국군복지단령

제1조(설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단장의 임명) ① 복지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복지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부대의 설치·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복지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 등”이란 「군인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 국군복지단장이 관할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지원본부”란 국군복지단의 예하부대에서 관할 지역 내의 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부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복지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과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국방부, 국군복지단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국방부(인사복지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군인,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

2. 복지기금 관리

3. 국군복지단 업무 조정, 통제

② 국군복지단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방부에서 결정한 복지정책 시행

2. 국방부로부터 관할하도록 지정된 복지시설 등 운영.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부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국군복지단과 관리부대는 상호 협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복지정책 시행 및 그 세부사항 결정‧집행

2. 군 및 국직기관․부대별로 위임된 복지시설 등 관리‧운영

4. 장병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군복지단이 관장하는 시설과 기기류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기관․부대는 국군복지단과 협의하여 임무수행에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장소와 운용을 위한 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하부조직) ① 국군복지단에 감사실․법무실․기획조정실․사업관리본부․경영지원본부 및 14개의 지역별 지원본부를 둔다.

제8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군복지단 기금 중기·연도계획 수립

7. 국군복지단 영업목표 설정·재무제표 작성

10. 복지서비스 관리 및 점검업무

제9조(사업관리본부)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전략 수립·분석 및 평가

2. 신규 복지사업 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

3. 군 매장 입점 또는 운영업체 선정‧관리, 납품물품 검수 및 위생관리

4.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시행

5. 복지시설 운영예산 편성, 집행·결산

8. 면세품 심의 및 운영

9. 영내‧외 군 매점 운영

제10조(경영지원본부)

② 경영지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 편성, 배정, 집행, 결산에 관한 업무

2. 복지기금 납입, 배정, 집행 및 결산 업무

3. 각종 계약에 관한 업무

4. 수입징수 및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

5. 복지기금 여유자금 운용

6. 복지시설 판매 물품에 대한 물가조사

17. 국유재산 관리

제11조(지원본부) ① 지원본부는 서울, 과천, 벽제, 양주(덕정), 포천(일동), 춘천, 원주, 인제, 속초,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에 설치한다.

③ 지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책임지역내 마트 운영, 지휘통제

2. 피지원부대와 마트운영에 관한 협조

3. 책임지역내 국군복지단 관할 복지시설 안전관리, 해당 시설 관리부대와 업무협조 등

5.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분장)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및 그 예하부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 인사부서에서는 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기금 사업 수행의 주관부서로서 복지기금 및 복지시설 관리․운용, 중기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소요제기,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경리)부서에서는 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기타 지정시설) ①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기본 필수 병영생활을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다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기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1.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체육 및 레저시설

2.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직영하는 상가, 식당 및 그 밖의 편의시설

3. 국유재산 중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해 사용허가, 관리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상가, 식당 및 그 밖의 편의시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복지시설의 지정 및 해지를 건의할 경우에는 군인복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 다만, 각 군 예하의 각급 부대복지시설의 지정 및 해지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복지시설의 이용대상) ⓛ 법 제2조 규정의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복지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3. 군무원 및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4. 10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② 복지시설은 현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관리부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이용 대상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대상에 대한 회원자격, 이용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는 복지시설별 관련 훈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군복지단장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 체력단련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회원자격, 이용기준 등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복지시설 운영형태) 복지시설은 부대 및 시설여건과 군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거나「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의 방법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복지시설 운영요원) 해당 시설관리 부대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간인을 운영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이용요금의 결정) ① 복지시설의 이용요금은 복지시설별 관련 훈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각급 부대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각급 부대 복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부대장이 정한다.

② 복지시설의 이용요금은 이용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5조(복지시설 관리운용 세부규정)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운용 및 위생검사와 시설검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시설 관리부대장이 정한다.

6.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③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