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229 호

의  안  명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보완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2.  12.  17.

주    문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보완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보완 방안

2012. 1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연장	6

2. 장애연금 수급 자격 및 수급 기회 확대	8

3. 분할연금 수급 자격 등 개선	13

4.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확대	17

Ⅳ. 조치사항	21

[붙임 ] 관련 법령 주요 조항	22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 민원 : 3,918건(2010년) → 4,197건(2011년) → 3,258건(2012. 11월)

❍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의 생계 지원 및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보험의 중추로서 국민 개개인의 노후생활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자 및 사회취약계층 증가, 이혼율 증가 등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일부 조정하거나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

❍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연금 관련 민원, 관련 연구 자료,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일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 경과

❍ 관련 민원 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 ‘12. 8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 ‘12. 9월

❍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2. 10월～11월

❍ 위원회 상정 : ‘12. 12월

Ⅱ

일반현황

국민연금제도 개요

❍ 국민연금 도입 배경

-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연금보험의 중추로서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노령,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

구분		피용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자산의 역모기지활용	5층
근로‧자산 소득 등	4층
추가보장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기업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1차 안전망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최종안전망 빈곤선	0층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 자료 출처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연구(국민연금연구원, 2010년)

❍ 가입자 자격 및 구분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임의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한 자

- 임의계속 가입자 : 60세 이상의 자로서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한 자

<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단위 : 개소, 천명)

구분	총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2009년	18,623	979,861	9,866	3,628	5,052	36	41
2010년	19,228	1,031,358	10,414	3,575	5,100	90	49
2011년	19,885	1,103,570	10,976	3,775	4,900	171	63

※ 자료출처 : 국민연금통계연보

❍ 연금보험료 부과‧징수

①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90/1,000

※ 사용자(부담금)와 사업장가입자(기여금)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 : 기준소득월액의 90/1,000

※ 기준소득월액 :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내에서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

②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주체

-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되, 징수‧체납처분 등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③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납부예외자)

-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병역의무 수행기간,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납부예외 절차 : 사유발생 → 신고 → 사실확인 → 인정 → 사후관리 → 납부재개(자격상실, 납부재개일 변경 등)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대상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60세 도달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국적상실자 등

④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유족‧장애 연금 지급 제한

-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보다 짧은 경우 유족‧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급여의 지급

① 급여의 종류(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기간동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게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

- 유족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반환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시 지급

② 중복급여의 조정

- 국민연금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한 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 정지됨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원법」등에 따른 장해보상‧장해급여, 유족보상‧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등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1/2 감액하여 지급

<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지급 현황 >

(단위 : 천명, 백만원)

구분	보험료 징수액	수급자수	급여 지급액
2009년	23,210,376	2,787	7,471,933
2010년	24,560,153	2,992	8,635,467
2011년	26,698,280	3,184	9,819,295

※ 자료 출처 : 국민연금통계연보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 사업주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조치

-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연체금 부과와 더불어 독촉장을 발부

※ 사업주는 사업주가 사업장가입자(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기여금과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로 납부

- 독촉을 받은 사업주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또한, 사업장의 체납액, 체납기간 등의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며, 사업주의 체납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불산입

※ 사업장 가입자는 원천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의 1/2(기여금 해당분)을 납부하고 있으나 보험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

▪ 국민연금공단에서 7개월간 미납된 연금이 있다는 통지를 받고 확인해보니, 2010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보수 지급 시 이미 공제했던 연금 7개월분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음. 공단측에서는 올해 회사가 폐업하여 미납금을 징수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미납분만큼 제외하고 연금이 지급된다고 통보해옴. 퇴사 후 사업주의 연금 체납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근로자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권익위 고충민원, 2012. 9월)

▪ 방○○은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중 회사에서 10개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여 동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던 바, 민원인의 급여에서 본인 기여금이 원천공제되었으나 이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지금이라도 본인부담금을 납부(기여금 개별납부)하고자 하니 동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권익위 고충민원, 2012. 3월)

< 사업주의 연금보험료 체납 및 기여금 개별납부 관련 민원 사례 >

❍ 개별납부 기한 설정으로 연금가입기간 확보에 불이익 발생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로자가 3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의 1/2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연금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하여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불합리 발생

※ 기여금 개별납부 절차 : 납부 신청 → 고지서 발부 → 납부

※ 기여금 개별납부 고지 현황 : 2010년(175명, 50백만원), 2011년(133명, 107백만원)

【 개선방안 】

❍ 기여금의 개별납부 기한 규정 개선

-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근로자였던 자)가 사업장에서 체납한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만, 지연 납부에 따른 이자 징수 등을 통해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지연납부 유인을 제거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기여금의 개별 납부) ① 근로자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한다.	제24조(기여금의 개별 납부) ① 근로자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는 경우에는 (삭제)「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한다.

2		장애연금 수급 자격 및 수급 기회 확대

【 현 황 】

❍ 장애연금 개요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급

❍ 장애연금 수급조건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존속하여야 함

- 질병·부상의 초진일 당시 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2/3 이상을 납부한 자에게 연금을 지급

※「국민연금법」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 장애연금 지급액

- 장애등급 1등급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2등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3등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4등급 :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 장애연금 지급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2009년	74,535	287,016	3,836	40,940
2010년	76,280	296,304	3,477	37,299
2011년	75,895	305,547	3,480	41,918

【 문제점 】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된 자(가입자였던 자)가 적용제외 상태에서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과거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일하다가 그만둔 전업주부가 다치면 장애연금이 없음. 배우자는 일을 하고 자신은 일을 그만두면서 일시적 혹은 지속적인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남녀 구분 없음),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며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다 일을 그만 둔 사람들이 전업주부가 되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사라짐(언론보도, 2012. 10월)

- 더구나, 장애연금의 경우 가입자였던 자 중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간 납부를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시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  전체 납부기간의 2/3이상의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가입자였던 자인지 여부 및 전체 납부기간의 2/3이상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수급

❍ 한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1개월만 납부하고도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납부예외자’가 되면, 납부예외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해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가입자였던 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현행 연금제도상 오랜 기간 많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형편상 미납으로 ‘적용제외’가 되면 그 기간은 장애연금을 받지 못함. 이들 중 293개월(24년 5개월)간 평균 약 6,77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도 있음. 이에 반해 ‘납부예외자’는 연금보험료를 단 1개월만 내고도 다음 달에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음(언론보도, 2012. 10월)

※ 2012. 9월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으나 현재 가입자에서 제외된 자는 약 525만 2천명에 달하며, 이 중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여 향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도 약 43만 7천명에 달함(국민연금공단 자료, 2012.10월)

< 가입자격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 현황 >

사례 1	남편(직장인, 보험료 납부중)	아내(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중)
	남편 사고후 장애연금 지급 (○)	아내 사고후 장애연금 지급 (○)
사례 2	남편(직장인, 보험료 납부중)	아내(실직, 가입자였던 자), 가입이력 有
	남편 사고후 장애연금 지급 (○)	아내 사고후 장애연금 지급 (×)
사례 3	남편(실직, 납부예외자)	아내(주부, 가입자였던 자), 가입이력 有
	남편 사고후 장애연금 지급 (○)	아내 사고후 장애연금 지급 (×)

※ 자료 출처 : 언론보도(2012.10.23) 재구성

❍ 불합리한 장애등급 판정시기 운영으로 가입자의 장애연금 수령 기회 축소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일반적인 장애판정시기(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뇌병변장애 기준)를 ‘장애의 원인 상병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로 규정한 반면,

-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은 일반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완치된 경우와 미완치된 경우로 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 일부 상병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판정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받는 실정

< 주요 상병의 장애판정시기 - 지급사유발생일 비교 >

구분	장애인복지법(장애판정시기)	국민연금법(지급사유발생일)
후두 적출	치료기간에 상관없이 판정가능	초진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날
심장 이식	이식받은 시기	초진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날
신장 이식	이식받은 시기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폐‧간 이식	이식받은 시기	초진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날
장루‧요루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조성술을 받은 시기	초진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날

※ 관련 규정 : 보건복지부 고시(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장애심사규정)

<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관련 민원 사례 >

▪ 장○○은 아버지가 2011.2월 위암 수술 후 완쾌된 후 2012.5월 위암이 재발하여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진료비 충당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초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본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국민신문고, 2012.6월)

▪ 정○○은 직장암 수술과 동시에 영구인공항문을 부착하였으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자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초진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국민신문고, 2012.4월)

▪ 민원인 이○○의 어머니는 2009.12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중 2011.11월 사망하였으며 장애연금은 지급사유발생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다행히 조기연금 수령대상에 해당하여 사망 시점까지 약 300만원(사망자 연금보험료 납부액 8,820천원)의 연금만을 수령(국민신문고, 2012.1월)

▪ 김○○은 후두암 진단을 받고 후두를 적출한 자로 장애인 등록을 마쳤음에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 후두적출은 복원이 불가능하여 영구장애로 볼 수 있는데 왜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음(국민신문고, 2011.10월)

- 특히, 말기암 환자로서 향후 생존 기간이 수개월 정도로 예상되거나, 기관 적출로 영구 장애가 분명함에도 장애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상당기간 지난 후 지급받는 가입자 발생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완치일 인정시기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 참고자료(국립암센터 보도자료, 2011.6.21)

▪ 말기 진단 직후부터 암환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50%가 약 70일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달 이내 20%가 사망하는 반면, 3개월까지 약 40%가 6개월까지는 약 18%가 생존

▪ 말기암은 암이 원격 전이된 4기와는 달리 여러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내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의미

【 개선방안 】

❍ 장기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기회 확대

-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자’로 확대

※「국민연금법」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반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가입기간 10년이 경과된 날의 다음 날부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일 전일 사이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의 합리적 조정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간 격차가 큰 일부 상병에 대해서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로 조정

※ 후두 적출, 심장․신장․폐 이식, 장루․요루 장애 등

- 말기암 환자 등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한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 조기 확정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반영

3		분할연금 수급 자격 등 개선

【 현 황 】

❍ 분할연금 개요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의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액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균분 지급

❍ 분할연금 수급조건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가 된 때 또는 60세가 된 이후 노령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가입기간 중 납부월수가 5년(60개월) 이상

❍ 분할연금 지급 현황

- 분할연금 수급자 및 지급 총액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수급자	3,507 (남 470, 여 3,037)	4,632 (남 611, 여 4,021)	6,106 (남 776, 여 5,330)
지급 총액	5,593	7,292	9,776

- 분할연금 월평균 급여액

연도	수급자	10만원 미만	10-20 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2009	3,507명	1,624	1,237	483	135	26	2
2010	4,632명	2,027	1,623	672	243	61	6
2011	6,106명	2,523	2,174	929	352	110	18

※ 참고자료 : 통계청 ‘2011년 혼인‧이혼통계’

▪ 남녀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이혼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50대 이상 이혼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2011년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층의 이혼은 남성의 경우 전체 이혼의 30.8%(3만 5200건), 여성의 경우 19.6%(2만 2500건)을 차지

▪ 이혼 평균 연령은 남성 45.4세, 여성 41.5세로 10년전 남성 평균 40.2세, 여성 36.7세보다 각각 5.2세, 4.8세 상승

▪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기간은 13.2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10년 전 대비 2.1년 길어지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비중이 급증한 층은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로 10%(14.8%→24.8%) 증가

【 문제점 】

❍ 이혼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도 분할 연금을 지급

- 혼인기간 중 가출 등으로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거나, 중혼적 사실혼‧외도, 직계 가족에 대한 폭력 행사 등 이혼의 책임이 대부분 일방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무차별적으로 인정

▪ 심사청구인 ○○○은 2004.4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이 2009.6.2자로 60세가 되어 2009.11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던 바, 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 1990.6월경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였으며 가출 후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는데 단지 호적상의 부부였다는 이유로 전(前)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를 청구(국민연금공단 2012년 하반기 직무실무 교재)

▪ 27년전 민원인 이○○의 아버지는 민원인이 10세때 집안의 전 재산을 가지고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어머니와 이혼하였으며, 아버지의 경제적 도움없이 어머니 혼자서 4남매를 키웠음. 2011년초 어머니가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겨 매월 약 2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혼한 아버지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현재 어머니에게는 일부만 지급되고 있음(국민신문고, 2012. 7월)

< 분할연금 지급 관련 민원 사례 >

※ 분할연금 제도가 부부의 법률혼 기간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

※ ‘07년부터 접수된 분할연금 관련 심사청구 32건 중 18건은 법률혼 관계만 유지했을 뿐 실제는 별거상태였으며, 4건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연금까지 분할하여 줄 수 없다는 내용(국민연금연구원 ‘분할연금 관련 급여체계 개선방안 검토’, 2010)

❍ 연금 분할과 관련한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위배

- 국민연금 가입자와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로 이루어진 부부가 이혼시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는 연금을 분할하여 타 공적연금 가입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반면,

-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타 공적연금 가입자인 배우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해 줄 의무가 없음

❍ 반환일시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상대방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나,

- 최소가입 기간(10년) 미달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현행 법령에서 이를 분할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반환일시금 분할 청구가 불가능한 실정

< 반환일시금 개요 >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가입자로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가입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지급사유

- 최소가입 기간 미충족, 가입자 사망(연금보험료 일정기간 이상 미납시), 국적상실․국외이주 등

▪ 반환일시금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

- 2009년(154,835명, 약 4천 6백억원) → 2010년(142,080명, 약 4천 6백 5십억원) → 2011년(137,422명, 약 4천 7백 5십억원)

【 개선방안 】

❍ 이혼시 귀책 배우자에 대한 연금 분할 제한

-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연금 분할 여부 또는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국민연금법」제64조에 반영

❍ 공적 연금 수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 분할 금지

- 이혼한 배우자가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가입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

❍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지급가능토록 개선

4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사회취약계층 현황

-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가리키며,

※ 2012 최저생계비 기준 : 1인 553,354원, 2인 942,197원, 3인 1,218,873원

- 법정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 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계층(68만명, 아래그림③)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117만명, 아래그림② )

	경상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최저생계비의 100%
		③차상위계층 (68만명, 1.4%)
		① 수급자 (155만명, 3.2%)	② 비수급 빈곤층 (117만,		2.4%)
			소득인정액 100% 120% 재산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하여 지원받는 혜택이 적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

※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예 : 만성질환자 입원시 급여비용 20→14%)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자격이 바뀐 경우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이 중단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가중

<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역 >

대 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역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 자활급여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세대, 소년소녀가장 등

❍ 경제 사정 악화에 따른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납부예외자’ 증가

- 납부예외자 490만명(2011년 기준) 중 약 29%(약 142만명)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반면, 71%(약 348만명)는 납부예외기간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 납부예외 사유로는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

(단위 : 명)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남	2,939,611	2,839,782	2,853,147	2,837,498	2,714,760
여	2,167,192	2,185,721	2,199,117	2,262,285	2,184,797
계	5,106,803	5,025,503	5,052,264	5,099,783	4,899,557

< 납부예외 사유별 납부예외자 수 >

(단위 : 천명)

연도	계	실직 휴직	사업 중단	기초 수급	주소 불명	재학	기타
2006.12 (%)	4,936 (100.0)	3,646 (73.9)	429 (8.7)	201 (4.1)	518 (10.5)	119 (2.4)	23 (0.4)
2008.12 (%)	5,026 (100.0)	3,966 (78.9)	438 (8.7)	372 (7.4)	35 (0.7)	194 (3.9)	21 (0.4)
2009.04 (%)	5,003 (100.0)	3,931 (78.6)	441 (8.8)	360 (7.2)	43 (0.9)	209 (4.2)	19 (0.3)

※ 자료출처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료 지원 방안(보건사회연구원, 2009. 8월)

- 특히, 차상위계층 중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554천원～664천원 구간(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약 21만명으로,

-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득감소에 따라 차상위계층 상당수가 납부예외자 또는 적용제외자(가입자였던 자)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무연금․저연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커,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

<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 현황 >

기준소득월액(천원)	지역가입자(명)
554 ~ 560미만	2,120
560 ~ 570미만	48,286
570 ~ 580미만	1,171
580 ~ 590미만	1,055
590 ~ 600미만	19,796
600 ~ 610미만	1,200
610 ~ 620미만	73,049
620 ~ 630미만	2,476
630 ~ 640미만	1,655
640 ~ 650미만	4,036
650 ~ 660미만	1,692
660 ~ 670미만	53,750
합계	210,286

※ 자료 출처 :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 발췌(2012. 9월)

【 개선 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함

-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로부터 이탈을 방지하고,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적극 유도하여 연금 사각 지대를 최소화

< 국민연금법 개정안(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87조(국고 부담) ①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신 설>	②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

Ⅳ

조치 사항

○ 권고(예정)일자 : 2012. 12.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개선과제	조치기한
1. 기여금의 개별납부 기한 연장 ①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근로자였던 자)가 사업장에서 체납한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2013.12월
2-1. 장기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 기회 확대 ①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자’로 확대 2-2.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의 합리적 조정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간 격차가 큰 일부 상병에 대해서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로 변경 ② 말기암 환자 등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한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 조기 확정
3-1. 이혼 귀책 배우자에 대한 연금 분할 제한 ①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연금 분할 여부 또는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3-2. 공적연금 수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 분할 금지 ① 이혼한 배우자가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가입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 3-3.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지급 가능토록 개선
4.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확대 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

< 붙 임 >

관련 법령 주요 조항

법령	주요 내용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4절에서 같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제68조(장애연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경우 2.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89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과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 납부) ① 근로자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