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2 - 226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의결연월일  2012.  12.  17.

주    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

2012.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2

Ⅲ. 문제점	4

Ⅳ. 개선방안	7

Ⅴ. 조치사항	8

※ 참고 : 관련 법령

Ⅰ

추진배경

	사 례
ㆍ 경기도 광주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영세율이 적용된 비료를 조달 구매 - 계약이 체결된 비료업체는 납품된 비료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국세청은「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비료가 아니라는 사유로 비료업체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 (권익위 고충민원 2AA-1207-236706) ㆍ 지자체가 공급하는 비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지자체는 동일한 예산으로 농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농민들의 요구에 부합 (실태조사시 건의사항)

※ 고충처리국 재정세무민원과 연계과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비료 등의 농업용 기자재 등은「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 아울러,「농업협동조합법」등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것도 포함

그러나, 지자체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 사실상 비료를 공급받는 자는 동일함에도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 불합리

따라서, 주민지원사업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검토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통계 분석(10월)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11월), 전원위 상정(12월중)

Ⅱ

관련제도

영세율(零稅率) 개요

❍ 정의 및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제11조)

구분	내용
정의	❍ 세율을 영(0)으로 하는 완전면세제도(매입세액 공제 가능)
적용대상	❍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영세율 적용사업장 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액 신고․납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 방위사업물자, 국군부대 및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제1항제5호)*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 등

❍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등

4대강 주민지원사업

❍ 주민지원사업 근거 및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영산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를 심의․의결,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

- 일반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과 직접지원사업(주택개량, 학자금․장학금 등)으로 구분

* 소득증대사업 : 농작물 재배시설 설치, 트랙터 등 농기계 및 유기질 비료 구입 등

❍ 지원대상 지역의 주민의 범위

-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과 관련된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등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 ’99. 8. 9.이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 사업시행기관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Ⅲ

문제점

【현 황】

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강유역환경청	9,284 (6,437)	9,742 (6,081)	9,843 (6,510)
금강유역환경청	4,348 (2,322)	3,651 (2,345)	3,432 (2,253)
낙동강유역환경청	9,623 (1,397)	9,750 (1,273)	9,293 (1,638)
영산강유역환경청	2,136 (844)	2,326 (601)	2,676 (439)
계	25,391 (11,000)	25,469 (10,300)	25,244 (10,840)

※ (  )은 소득증대사업 중 유기질 비료 및 농업용 기계 지원규모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00년부터 유기질 비료* 구입 등의 주민지원사업 시행

* 수계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수변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활동시에 수질오염이 적은 고급 유기질비료 공급

❍ 유기질 비료 지원의 경우, 초기에는 지원예산을 대상지역 이장 등에게 지급하고, 비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를 구입토록 하였으나,

- 비료구입 관련 사업비 횡령 및 공급업체와의 유착 비리 등이 발생

- 이에 대한 폐단을 막고자 ‘05년부터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중단,  지자체가 비료를 구입하여 농가에 배포하거나, 농협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하는 방식 채택

【문제점】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공급주체별 영세율 적용 불합리

	실태조사
ㆍ 남양주시 조안면은 ’11년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료예산 5억 9천만원을 배정 받았고, 이를 농협과 위탁(대행)계약*을 체결 * 대행수수료는 비료 1포당 100원으로 ’11년 총 940만원의 대행수수료 지불 ㆍ 광주시의 경우 농협에 지급되는 대행수수료를 절감하여 농가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농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방식(조달구매)을 채택하여 비료를 농가에 배포하였으나, 지자체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과세 적용 <비료 납품절차 및 과세적용>

❍ 비료 지원사업은 법상 상수원 관리지역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자체가 농민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 사실상 비료를 공급받는 자는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과세 적용은 불합리

❍ 또한,「조세특례제한법」상「농업협동조합법」등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는 영세율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 공급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과세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남

지자체가 구매․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판단 상이

❍ 지자체가 구매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기관별로 서로 달라

	관련 결정문 및 국세청 해석사례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판단> • 농업기술센터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료비 절감 목적용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농업용 난방기를 구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시설채소농가에게 100% 무상지원하는 방식으로 보급 - 농업기술센터가가 농민을 대신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사실상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받는 자는 농가로 인정되므로 - 농업기술센터가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외관상의 이유만으로 농업용난방기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 [조세심판원 2009광4287(’10. 3. 31)] •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기자재를 일괄 공동구매하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구매와 설치(설계, 발주, 감독)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구매발주와 설치공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진 후 공급되는 경우 해당 농업용 난방기는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부가 2011-377(’11. 1. 18.), 부가 2011-806(’11. 7. 21.)] • 충청남도에서 ’02년부터 농가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쌀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를 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나, 비료공급가격에 공급자인 농협에 판매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어 예산운용에 부담을 느껴 ’07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비료회사로부터 비료를 직접 구매하여 농가에 보급 - 지방자치단체가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국세청 상담3팀-9, ’07. 1. 2.)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게 지원할 비료구입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의 ‘부가가치세 별도 품목’으로 발주하였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청구하도록 요청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가 최종적으로는 농민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안됨[중부지방국세청 2011-중이-225호(’11. 5. 13.)]

-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 혼선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 문제 발생

Ⅳ

개선방안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현행	개정안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1.~4.호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1.~4.호 생략) 5. ------------------------------- --------------------------------- ---------------------------------------------------------------------------------------------중앙회,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기자재로서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생략)

<예시>「조세특례제한법」

현행	개정안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1. 생략.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1. 생략. 2.-------------------------------- --------------------------------- ----------------------------------------------------------어촌계,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예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Ⅴ

조치사항

❍ 권고(예정)일자 : 2012.  12.   .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협의사항(수용여부 및 조치가능기한)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기관	조치 기한
□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	조세특례 제한법	기획 재정부	‘13.12.31.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 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기획 재정부	‘13.12.31.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4.호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농약관리법」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⑤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1.3.9>

1. 농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2. 어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