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2 - 224호

의  안  명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

대상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 관세청(기획재정부)

의결연월일  2012.  12.  17.

주    문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

2012.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 수입신고 강화 및 중요정보 관리체계 보완

□ 수입식품 유통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강화

□ 수입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Ⅳ. 조치사항	20

붙임 : 각종 통계현황 등

Ⅰ

추진 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고충민원 : 최근 약3년(‘10 ~ ’12. 6)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4,628건

- 단순질의 3,887건, 불만민원 741건이며, 불만민원은 검사․검역강화(40%), 불량식품 단속강화(29%) 및 불법사이트 단속(18%) 등

※ 수입식품 신고과정에서 사소한 자료 보완 요구로 통관을 못하여 추가비용 지출(국민신문고, 1AA-1112-072395)

※ 공업용 수입 천일염의 불법 식용 사용에 대한 단속 미흡(국민신문고, 1AA-1205-073135)

※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가취득용으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요청(국민신문고, 1AA-1105-058108)

※ 40억의 예산을 들여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된 품목수가 적으며 실제 이력추적이 가능한 품목은 167개에 불과(‘12년 식약청 국정감사 결과)

□ 국가 간 FTA 체결확대 등으로 식품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수입식품 검사․유통 과정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강화 및 유통이력관리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 중이나,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커지는 상황

※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불안하다(70.8%), 보통이다(24.0%), 안전하다(5.2%)로 대부분 국민이 불안한 상황으로 인식(대한상공회의소, ‘12년)

□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수입식품은 급격한 증가추세이며, 향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입식품의 이용범위 및 식품 선호도 확대에 따라 수입식품 품목 및 국가가 다변화되면서, 검사 및 유통단계의 관리 강화 요구

※ ‘05년 대비 ’11년 수입건수는 약 50%(215,494건 → 312,723건) 증가, 금액기준으로는 약 80%(7.5억$ → 13.2억$) 증가

□ 불량식품, 방사능오염 식품 수입 등으로 인해 국민의 높아진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신고․유통․이력관리 등 기존 안전관리체계의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6~9월), 개선방안 마련(10월), 관계기관 협의(11월), 위원회 상정(12월)

Ⅱ

현 황

1		수입식품 기본현황

수입신고 현황

❍ 최근 5년간 수입신고 건수 및 금액은 증가 추세로 ‘11년의 경우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6.4%증가, 수입액은 29%증가

년도	신고건수	금액(백만$)
2007	270,168	8,449
2008	254,809	9,861
2009	255,341	8,434
2010	293,988	10,358
2011	312,723	13,471

[수입식품 건수 및 금액(‘07년~’11년)]

※ 자료출처 : 식약청 수입식품등 검사 연보 및 각 지방식약청

수입식품 검사 현황

❍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로 구분

- 정밀검사 결과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은 0.48%에서 지속하락 추세

[검사종류별 수입식품 검사 현황]                                                                                                                            (단위 : 건, %)

* 정밀율 : 정밀검사와 무작위 검사를 합한 비율

년도	수입 건수	서류 검사	관능 검사	정밀 검사	무작위검사	정밀율*	부적합 건수 (부적합율)
2009	255,341	58.4	10.7	19.8	11.1	30.9	1,229 (0.48)
2010	293,988	62.3	8.8	20.2	8.7	28.9	1,143 (0.39)
2011	312,723	65.0	9.3	20.6	5.9	25.7	1,014 (0.32)

※ 자료출처 : 식약청 수입식품등 검사 연보 및 각 지방식약청

부적합 식품 회수율

❍ 제조․수입되어 유통 중인 식품 중 부적합 식품으로 판명되어 회수되는 식품의 평균 회수율은 33% 수준임.

[부적합식품 제조․유통량 대비 회수비율]

년도	부적합식품 판명 제조(수입)량(㎏)	회수량(㎏)	회수건수	회수율(%)
2010	3,726,549	1,257,142	483	33.7
2011	536,434	180,636	247	33.7
2012.6	250,606	81,796	104	32.6

※ 자료출처 : 식약청 국정감사 자료

2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

관계법령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 관리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식품					•「식품위생법」 -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및 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기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안전관리체계도

구 분		수입		유통 (보관/ 운반 등)	소비 (최종판매단계)
		1차가공	2차가공
농산 식품	기준설정	식약청
	지도점검	식약청	식약청/ 지자체
수산 식품	기준설정	식약청
	지도점검	식약청	식약청/ 지자체
축산 식품*	기준설정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지도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식약청/지자체
건강기능식품	기준설정	식약청
	지도점검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가공식품(식약청소관)

3		수입식품 검사제도

수입식품 검사 방법

검사 종류 (소요기간)	검사 대상	검사 내용
서류검사 (2일)	•자사제조용,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국외검사기관 성적서 제출 •최초 정밀검사 받은 동일사 동일제품	•수입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 판단
관능검사 (3일)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되는 농․임산물	•제품의 성질․상태․맛․색깔․표시․포장상태 등을 종합하여 적부 판단
정밀검사 (10일)	•최초로 수입되는 제품 •부적합 판정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허위신고 수입자(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 등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 포함
무작위표본 검사 (5일)	•서류 또는 관능검사 대상 중 식품 등의 종류별 위해도를 감안하여 선정(부적합 이력, 유해물질 검출 등)

※ 붙임 1 : 수입식품 업무처리 절차

수입식품 검사 기관

구 분	법정검사기관	지정검사기관
		식품위생검사기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식품연구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등 17개 기관 지정(‘12. 4) •수입식품전문검사기관으로 한국식품연구소 및 부산지소, 청도지소(국외검사기관*),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지정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원 등 48개 기관지정(‘12. 4)
검사내용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사항	•지정받은 검사업무의 범위 안에서 위탁받은 사항 및 수입업자 검사 의뢰시 검사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및 가공하는 품목별로 주기적 검사 - 식품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 항목 -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포장 등
검사종류	•무작위표본검사 및 정밀검사	•정밀검사

* 국외검사기관 : 수출국 정부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으로서 식약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검사기관

4		수입식품 유통 및 사후관리체계

수입식품 이력정보 관리체계

구 분	식품이력추적관리	유통이력관리제도
추진주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보센터)	관세청
목 적	식품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 문제 발생시 원인규명 및 식품 추적	수입식품의 국내유통단계 관리를 통해 원산지위반, 용도위반 등 법령 위반여부 관리
운 영	대상물품에 라벨(바코드, 식별번호 등) 부착 및 거래내역 신고	수입자, 양도자가 거래내역 시스템(UNI-PASS)에 입력
관리방법	업체 관리(Stock)	물류 흐름(Flow)
의무/자율	자율등록	지정물품 의무등록

수입식품 사후관리체계

	식약청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수입식품 등 사후관리	•운영지침 제․개정 •전국 총괄관리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 추적조사 •자사제조용원료(건강기능식품에 한함)의 용도외 사용여부 추적조사	•중앙지시에 따른 부적합 제품 또는 우려식품에 대한 확인조사	•중앙지시에 따른 부적합 제품 또는 우려식품에 대한 회수․압류․봉인 및 폐기 등 현장조치 •자사제조용원료, 식품이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농산물 등 용도외 사용여부 추적조사

※ 붙임 2 : 부적합식품 회수절차

5		관련 제도개선 동향

❍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입자 책임 강화(문제품목 차등관리) 및 검사방법 개선 등 대책 추진

❍ 아울러,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강화 요구

관련부처	주요대책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	FTA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마련(‘12.6)	•수입자 책임강화(검사명령제 시행) •수입자 및 문제품목 차등관리 •해외시설 실사통한 현지 위생 관리강화
농림수산 식품부	수입농산물검사 강화(‘12.4)	•검사방법개선(검사규격강화 및 표본추출확대) •검사기반확충(검사인력 및 장비 보강)
	축산물 이력제도 및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12.6)	•국내산․수입쇠고기 전자적 거래신고 확대(80%까지) •문제발생 쇠고기․축산가공식품의 판매차단 시스템도입
감사원	식품안전관리실태(‘10.4)	•수입식품 정밀검사 대상 선정 불합리 및 위해우려 식품 정밀검사 미실시 •제조용 원료로 수입된 식품 유통관리 부적정 등 지적
	수입농식품 유통관리 실태(‘12.3)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허위표시 •부적합 수입식품 긴급회수제도 운영 부적정 •수입식품 검사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국민권익위원회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10.5)	•수입식품 검사제도 강화(검사관관리, 검사기준 등)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제 강화 •식품 위해사범 처벌의 실효성 제고
	수입 수산물 통관제도 운영 개선(‘11.4)	•수입수산물 검역․검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화물검수업무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탈세 예방 •보세사 및 보세구역 관리․감독 강화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입신고 강화 및 중요정보 관리체계 보완

【문제점】

수입(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수입식품 신고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허위·불성실 신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수입대행업자 등록제도*의 취지 퇴색

* 행정관청에 등록된 수입대행업자만 식품수입신고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 수입신고 절차가 복잡해져 대행업체를 통한 수입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행업자의 전문성 부족 및 법령 위반 사례가 지적되어 수입 식품 등의 신고 대행자 등록제가 도입됨(‘11. 6)

▣ ‘08년 김성순 의원 입법발의, ’10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식품 등 수입판매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행정관청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및 업소난립 방지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 권고

-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대행업자가 대행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어 누구든지 수입신고 대행 업무 가능

연도	수입건수	대행업체수	대행업체신고
			신고건수	신고율(%)
2008	254,809	510	216,678	85
2009	255,341	621	208,511	82
2010	293,988	801	231,662	79

[수입식품 신고건수 및 수입신고 대행현황]

	사 례
ㆍ대행업무를 맡은 관세사(화학시약 및 제품을 주로 취급)가 물품의 HS code만 검색하고 서류에 food ingredient라고 적혀 있음에도 식품 첨가물이 아닌 단순 화학제품으로 확인하여 수입신고필증만 받아 보세창고에 출고하여 수입검역필증을 받지 못해 해당 식품을 다시 스페인으로 반송 후 재수입하는 피해 상황 발생 (‘12.10, 권익위실태조사)

❍ 또한,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갖춘 대행업자 양성 및 체계적 관리 곤란

- 수입식품 신고 업무는 원재료 식용가능 여부, 제조공정의 적정성, 식품첨가물 등재여부, 식품의 표시기준 확인 및 유전자재조합 표시 대상여부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

- 그러나, 식품 등 신고 대행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행자 교육기관 등에서 4시간 이상의 교육만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적격자들에 의한 피해 확산 우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의3(수입식품 등의 신고 대행자의 등록자격 등)

	사 례
ㆍ전문지식 및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부족한 수입대행업자가 수입과정 전반에 대해 수시로 식약청에 문의하는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 빈번(‘12.9, 권익위 실태조사) ㆍ식품을 수입하면서 대행업체의 잘못으로 폐기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달간 대행업체 창고에 대기중이었는데 대행업체가 폐기처분 될 제품 처리비와 한달간 창고비를 요구 (‘12.10, 권익위 실태조사)

❍ 식품 수입업자의 윤리의식 및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됨에도 수입대행업자 대비 수입업자 관련 교육은 매우 부족

※ 식품수입업자 신규자 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설명(1시간 20분), 수입신고수리절차(1시간 20분), 교육용 영상물(1시간)으로 구성

구 분	수입업자	수입대행업자
주 관	식품산업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내용	수입식품 현황 및 정책 방향, 신고요령, 검사 절차, 유통관리 등	신고절차 및 관리제도, 식품관련규정, 청렴도 교육 등
교육시간	신규자 교육(4시간), 기존업자 (3시간)	주 3일 교육
교육형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집합교육 및 평가(60점 이상)

	사 례
ㆍ‘11년 12월 15일 수입신고를 접수하였으나, 관련서류 미비 및 젤라틴 내용 부족으로 수출국에서 긴급 공수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에 따라 12월 26일에야 수입신고 접수가 완료됨(’11.12,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ㆍ수입식품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의 19배인 부적합 중국산 냉동 다진마늘을 유통․판매한 수입업자 적발(‘10. 12, 쿠키뉴스)

[식품 등의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자 교육현황]

검사관련 중요정보의 비효율적 관리

❍ 위해식품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정밀검사 등을 시행해야 함에도, 서류 및 관능검사만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

	사 례
ㆍ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밀검사 대상을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신고 수리 □지방식약청에서 ◊◊ 가공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산화황 과다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를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에 전산등록 하였으므로 위 부적합 판정 이후 1~3회차로 수입신고되는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정밀검사 없이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신고필증 발급(‘12년) ㆍ정밀검사 대상임에도 관능검사만으로 수입신고 수리 □식약청에서 중국산 구기자에 대한 위해정보를 ‘11. 11. 4. 제공하여 관련제품을 정밀검사하여야 함에도 ’11. 11. 9. 및 11. 25. 수입신고된 위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하지 않고 관능검사만 실시한 후 같은 날 수입신고필증 발급(‘12년) ㆍ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항목을 누락하여 수입신고 수리 □‘10. 4. 15. 가공식품으로 수입신고된 건강기능식품 ▵▵이 ‘합성보존료 검출’로 부적합 판정되었으므로 위 제품이 다시 수입신고되면 이를 필수검사 항목으로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10. 5. 6. 해당제품을 수입신고 받아 처리하면서 위 ‘합성보존료’를 검사항목에서 제외(‘12년) ※ 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

❍ 일일 검사건수 및 검사항목별 확인사항이 매우 많음에도, 담당자가 관련정보를 모두 인지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중요정보 누락 우려

수입신고 내역 전산 등록	⇒	검사 종류 지정 (서류, 관능, 정밀 및 무작위 검사)	⇒	지정된 검사 수행
관세청 UNI-PASS시스템과 연동		각종 위해 정보사항, 기타 식품별 할당 성분의 유해성 여부를 담당자가 관련정보 검색 후 판단		지정된 검사 통과 시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

- 문제가 제기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정보가 지침 등으로 통보될 뿐 식품검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정보누락 사례 발생

【개선방안】

수입(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식품등의 수입신고대행 업무는 등록된 수입대행업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조항 마련

- 등록된 수입대행업자와 수입업자만이 식품수입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스템 정비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만이 수입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

※ 「식품위생법」제19조의2, 동법 제101조에 반영

❍ 수입대행업자의 등록조건 강화

- 법률상 ‘식품안전관리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으로  교육이수 조건 이외에 식품 관련 규정 및 필요한 실무능력을 반영한 자격조건을 시행규칙 등에 마련

※ 예시 : 관련 업종 근무경력이나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규정

❍ 식품수입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수입식품 안전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허위·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수입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예시 : 식품수입의 책임성 강화 및 교육내용 숙지를 위한 평가제 도입

정밀검사 대상 식품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

❍ 위해물질 함유 등으로 인한 부적합 식품 및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으로 수입식품검사시스템에 등록되는 경우

- 해당정보를 식약청의 수입식품 관리 시스템에서 연동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자동지정 되도록 시스템 보완

2		수입식품 유통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강화

통관이후 재고물량에 대한 관리 미흡

❍ 수입된 가공식품*이 통관이후 재고물량으로 남아 창고 등에 보관중인 경우, 기획 점검 형태로 단속이 이뤄져 관리 미흡

- 지방식약청 및 시․도에서 특정식품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에 합동단속 및 특별단속 형태로만 관리

- 재고물량에 대한 별도의 상시점검체계 없이, 중앙지시 및 자체적으로 간헐적으로 관리되어 위해식품 유통의 사각지대 발생

* (예) 초코릿 및 과자류, 건어물류, 냉동가공식품 등

※ 완제품인 수입가공식품은 재고에 대한 검사 및 점검 절차가 없어 보관 중 품질 변질, 유통기한 변조 등의 문제 발생에 취약

	사 례
ㆍ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지자체의 수거․검사 대상은 유통 중인 식품이므로 재고로 남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음 ※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 (‘12. 9)

❍ 수입된 반가공원료의 경우 제조‧가공 등을 거치게 되므로, 추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품질 검사가 가능하지만,

* 법 제31조 등에 의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이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

- 통관이후 재고상태의 수입가공식품은 통관시 거친 검사 이후 점검 체계가 없어 유통기한 변조 등 위해식품 유통의 주요경로

	사 례
ㆍ수입업체관계자(녹취) “수입한 제품을 다 팔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재고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늘리는 거죠” (‘12. 4. KBS뉴스) ㆍ냉동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냉동조미오징어포 등을 재가공하거나 재포장한 업체를 적발하여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10. 공감코리아) ㆍ(주)▵▵업체가 수입판매한 초콜릿 가공품 2만6천880상자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 1만3천838상자의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 ('08. 부산프리즘)

유통관리대상식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감독체계 미흡

❍ 유통관리대상식품*은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약청장이 관련 정보를 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영업허가기관장에게 통보․관리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식품 및 식품첨가물

- 지방청장이 허가기관에 통보하는 내역은 수신기관, 신고수리기관, 유통관리목적, 수입화주명, 제조업체 소재지 및 회사명 등의 정보

※ 관련규정 :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 그러나, 수입신고 용도 이외 사용 여부에 대해 지방청은 지자체의 구체적인 점검결과가 아닌, 행정처분 결과만 통보 받는 등 일선현장의 주기적 관리․감독 여부 확인이 곤란한 실정

[유통관리대상식품 관리 현황]

(단위 : 건, %)

※ 출처 : 식약청 제출자료

년도	수입신고 건수	유통관리 대상식품	유통관리대상식품비율	적발건수	적발율
2009	255,341	14,448	5.66	12	0.08
2010	293,988	41,437	14.10	1	0.0024
2011	312,723	38,757	12.40	1	0.0025

	사 례
ㆍ지자체에서는 지방식약청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유통관리대상식품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지방식약청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결과만 통보하므로 실질적으로 관리되지 않음 (‘12. 8, 권익위 실태조사) ㆍ자사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약2억원어치를 사용 목적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은 채 가공업체에 판매한 사례 (‘10. 11, 메디컬투데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의 국내 불법유통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따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입 증가

-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는 일반․건강기능식품은 통관시 식약청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생략

-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잠재적 위해식품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 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사례증가

【전자상거래물품(특송물품) 통관현황】

(단위 : 건, 천USD)

구 분	'09년		'10년		'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강기능식품	590,862	35,653	767,224	48,467	1,172,747	80,213
초콜릿․과자류	6,123	347	16,738	1,090	54,596	4,204
기타	464,798	57,528	1,739,229	170,601	2,680,860	298,685
합계	1,061,783	93,528	2,523,191	220,158	3,908,203	378,102

※ 출처 : 관세청

	사 례
ㆍ미국산 건자두 제품을 판매자(LA숍)로부터 전화 주문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한 뒤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판매 ('11년 12월부터 '12년 7월까지 30박스 판매, 금 171만원 상당) ㆍ미국의 경매 사이트(www.ebay.com)에서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한 제품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판매 ('12년 3월부터 7월까지 114박스 판매, 금 430만원 상당) ㆍ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A씨는 가족 등 지인 명의로 S사의 텀블러를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전국에 판매 (‘09년 3월부터 ’10년 6월까지 960여개 수입) ㆍ정식으로 수입통관하여 판매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검사를 통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자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출처 : 식약청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 참고자료(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관리강화)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대행하거나 통신판매중개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규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12. 9)

❍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의 국내불법유통에 대한 대비 소흘

- 자가소비용으로 통관된 식품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업자에 대한 기관간 정보 미공유로 식품관리업무의 효율성 저하

※ 식약청에서 적발한 불법 유통․판매업자가 추후 자가소비용으로 수입식품 통관시 세관에서 인지 및 제재 곤란

- 타인의 명의․주소를 도용하여 자가사용으로 통관된 식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고 있으나 이를 확인․관리할 규정 미비

【개선방안】

통관이후 재고 수입식품 관리 강화

❍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수입식품 등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통관이후 재고 수입식품을 식약청의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유통기한 변조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식품안전관리지침」상 수입식품의 사후관리 사항에 반영

유통관리대상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유통관리대상식품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당 영업자의 관심도 제고 및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 지자체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을 마련하고, 처분사실을 포함하는 점검․확인결과를 지방식약청에 통보하도록 조치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4조 개정

전자상거래를 통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의 사후관리 강화

❍ 식약청은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불법판매자 적발시 해당명단을 관세청으로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를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 관세청은 자가사용으로 위장하여 통관되는 사례 방지대책 마련

- 특송화물의 배송결과정보를 확인․관리하여 타인의 명의도용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 통관된 수입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관련규정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반영

3		수입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문제점】

식품이력추적제도 실효성 저하

❍ 식품이력추적제도는 멜라민 파동 이후 식품 단계별 식품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해식품 발생원인규명, 신속한 회수조치 및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 업체의 자율등록 사항이라는 한계 및 제도 확대에 따른 지원책 부재 등으로 인해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고 실효성도 낮은 상황

	사 례
ㆍ 등록업체는 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체로 40여개 업체이며 품목단위로는 330여개 품목이 관리되고 있으나, □ 이력관리정보가 많아 기업비밀 유출우려, 정보 등록에 따른 비용 등의 이유로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12.8, 권익위 실태조사) ㆍ 식품이력추적제도 운영부실 지적 □ 40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제도임에도 등록된 품목수가 적으며, 등록품목 중 유통량이 0인 품목이 110개나 돼 실제로 이력추적이 가능한 품목은 167개에 불과(‘12.10, 식약청 국정감사 결과)

❍ 위해식품 발견시 회수를 위한 회수제도의 선결조건인 식품이력추적제도 및 유통이력관리제도 미정착

- 대규모 유통매장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위해식품의 유통차단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 대한상공회의소 미등록업체나 소규모 유통매장 및 전통시장 등은 이력제도의 정착 없이는 위해식품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

※ 식품이력추적제도 외에 농․수․축산물의 이력관리제도가 시행중임

❍ 이력추적은 제조 - 가공 - 판매 단계에서 연계되어야 하나, 가공 및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업체 단계에 그쳐 이력정보 관리의 연계성이 낮음

- 업체의 자율 등록 사항임에도 이력관리를 위한 필수 등록사항이 많아 참여율 저하 및 관련 정보관리의 소홀을 초래하므로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제조․가공업체(24개), 판매업소(6개), 식품수입업소(12개)로 구분하여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 연계대상 정보* 관리

* <붙임 3> : 식품이력추적제도 연계대상정보

[가공 및 수입식품 유통단계별 이력관리대상]

※ 이력추적관리가 제조업체 단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유통이력관리 사후감시 및 정보 공유 미흡

❍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유통이력신고를 활용하여 문제 식품의 회수조치 및 원산지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도입(‘09년)

- 불량수입식품 등에 대한 관심고조로 식품관련 품목에 대한 관리요구는 점차 증대되는 추세

※ 농림수산식품부 품목확대 요청은 19개(‘09년)에서 35개(’10년)로 증가

유통이력관리 대상업체 수는 2,715개(‘09년)에서 10,809개(’11년)로 증가

[ 유통이력관리제도 신고사항]

구분	세부내용
신고대상	•수입업자, 유통업자(도소매업 겸업자 포함) •제외대상 : 소매업자, 소비자(식당, 제조공장, 개인)
신고대상물품	•공업용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 안경테(‘09. 8),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10. 2),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조기, 냉동송어(‘10. 8), 지황, 천궁, 건고추, 활낙지, 사탕무당, 향어(‘11. 3), 산수유, 오미자(‘12. 5) 로 총 22개 품목
신고내용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수)량, 거래일자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 신고
신고방법	•관세청 UNI-PASS 전산신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신고) •이력신고의무가 있는 양도자에 유통이력의무 통지
신고기간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 그러나, 인력 부족 및 행정여건상 유통이력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사후감시에 한계가 있으며,

-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가 폐업하거나 이전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미신고 수입품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저하

※ 담당인력 2명, 보조인력 5명이 3,000여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 관련 ‘12년 예산 약 6억 4천만원의 대부분이 업무 보조원의 임금으로 지급

- 또한,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정도가 낮아 위반을 반복하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며 미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

[유통이력 위반행위 처벌]

(단위 : 만원)

구분	세부기준	부과금액
		1차	2차	3차
유통이력미신고	법정신고기간(3일) 10일이내 경과	100	300	500
	법정신고기간(3일) 10일초과 경과	200	400	500
유통이력허위신고		500	500	500
장부기록자료 미보관(1년)		200	400	500

❍ 유통이력 신고자료는 원산지표시위반, 용도변경 및 부적합 식품 회수조치에 유용한 자료임에도 관련기관 간 자료 미공유

	사 례
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 수행실태 확인결과, 수입통관자료만을 토대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이뤄짐에 따라 어려움 겪음 ㆍ수입냉동고추(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관계기관간의 정보 미공유로 인해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거래량이 많은 상위 30개 소매업체 가운데 60%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원산지 단속 업무의 사각지대 발생 ※ 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12. 3)

【개선방안】

식품이력추적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수입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바, 단계적 의무화 방안 검토 필요

- 통관정보가 확보 가능한 수입식품 중 원료사용식품, 식품 위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및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단계적 의무화

※「식품위생법」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조항에 반영

- 업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력관리정보를 중요사항 위주로 재조정하고 제도정착 추이와 관리정보 확대를 연계하는 방안 등 중요도 및 관리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정보 재조정 검토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이력추적제도 연계정보 조정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 위반업체 관리 강화와 준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위반횟수 누적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식약청과 관련정보를 공유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제한조치 마련

※ 예시 : 수입업자 및 제조․유통업체(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가 유통이력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세청과 식약청의 업무협조를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제재(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를 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유통이력관리대상업체 중 우수업체에 대해 유통이력표시제 도입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원산지 표시 단속 기관 및 부적합식품 회수기관 등과 유통이력관리 대상 수입식품의 정보 공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약청 등에 필요한 정보 상시 제공 시스템 마련 등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방안마련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수입신고 강화 및 중요정보 관리체계 보완
1-1. 수입(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 등록된 수입대행업자만이 수입신고 대행업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조항 마련 • 수입대행업자 등록조건 강화 • 수입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식품위생법	식약청 (보건 복지부)	2013. 12.31.
1-2. 정밀검사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 • 정밀검사 대상 식품이 수입식품검사시스템에 자동 지정 되도록 개선	-	식약청	2013. 12.31.
2. 수입식품 유통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강화
2-1. 통관이후 재고 수입식품 관리 강화 • 통관이후 재고 수입식품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	식품안전관리지침	식약청	2013. 12.31.
2-2. 유통관리대상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보고를 받도록 개선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약청	2013. 12.31.
2-3. 전자상거래를 통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의 사후관리 강화 •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불법판매자 적발시 해당명단 관세청에 통보	-	식약청	2013. 12.31.
• 타인의 명의도용을 통한 자가소비용 위장 통관을 막기위해 특송화물 관리 방안 마련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청 (기획재정부)	2013. 12.31
3. 수입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3-1. 식품이력추적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식품이력추적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관리정보 재조정	식품위생법	식약청 (보건 복지부)	2013. 12.31.
3-2.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 위반업체 관리 강화 및 준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	관세청 식약청	2013. 12.31.
• 관계기관에 유통이력관리대상 수입식품 정보 공유	-	관세청	2013. 12.31

붙임 1		수입식품 업무처리절차

붙임 2		부적합식품 회수절차

붙임 3		식품이력추적제 연계관리 정보

등록자 구분	식 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함)
제조․가공업체	1) 제조․가공(생산)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공장 명칭 및 소재지 다)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라) 제조일자 마)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바) 생산책임자 사)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원재료의 공급자 및 주소,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단, 원산지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는 표시대상 제품에 한함) 아)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자)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차) 품질검사기관 또는 회사명 카) 품질검사일자 및 결과 타) 생산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파) 기타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가공업체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2) 공장출고단계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공장 명칭 및 소재지 다) 출고일자 라)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마) 출고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3) 지점, 대리점 등의 정보(등록자가 관리 가능한 경우)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지점․대리점․판매업체 등의 명칭, 소재지 다) 입고일자 라) 입고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마) 출고일자 바) 출고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판매업소(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을 포함함)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2) 판매업체 명칭 및 소재지 3) 입고일자 4) 입고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5) 출고일자 6) 출고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식품 수입업소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2)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제조국 4) 제조공장 명칭 및 소재지 5)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6) 제조일자 7)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8)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9)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10)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에 한함) 11) 수입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12) 기타 제품과 관련하여 수입업소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 (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