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2 - 225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제도 실효성 강화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의결연월일  2012.  12.  17.

주    문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제도 실효성 강화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제도

실효성 강화방안

2012.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 부가가치세 관리대책 마련 및 점용료 면세 전환 ................. 6

□ 부가가치세 고지․납부․환급 업무시스템 개선 ........................ 13

Ⅳ. 조치사항	16

※ 참고 : 법률자문 결과

Ⅰ

추진배경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점 개선 건의(’12. 5. 지자체)

※ 관계기관 간담회(’12. 8. 8, 10. 26, 기재부, 행안부, 국세청, 지자체 등 참석)

‘07년 부터 지자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5개 수익사업*이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지자체는 5개의 수익사업을 민간에 공급(계약)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 사용료(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수납방식이 지방재정 운영방식과 달라 부가가치세가 수납된 후에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편의적으로 운영

❍ 그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원이 누락되어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로 인한 예산 낭비,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차질 등 발생

따라서, 국가세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위법․부당한 업무 행태 및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업무체계 개선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7～8월), 관계기관 협의(9-11월), 전원위원회 상정(12월)

Ⅱ

관련제도 및 현황

부가가치세 개요

❍ 정의 및 과세절차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구분	내용
부가가치세 정의	❍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사업활동을 통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되,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다음의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어 결국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는 조세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
과세기간	❍ 제1기 : 1. 1. - 6. 30, 제2기 : 7. 1. - 12. 31.
납세의무자	❍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등 ※ 개인․법인(국가․지자체와 지자체 조합 포함)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포함
세율	❍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율로, 단일세율 10% 적용
신고․납부기간	❍ 예정신고․납부는 다음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확정신고․납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시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면세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지자체 등의 일부 수익사업 과세전환(‘07. 1. 1.)

<과세전환 이유>

-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남

-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 과세전환

-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없애고,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개선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납부세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

❍ 납부세액(「부가가치세법」제17조)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세액)

* 매출세액 :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수입)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제4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제53조의 2, 제54조)

구분	내용
발급의미	❍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 외상거래의 경우 별도의 청구서 없이 대금 청구가 가능하며, 현금거래의 경우 대금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기재내용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성명(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공급하는(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품목, 공급연월일 등
발급시기	❍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하는 때 등) <원칙>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특례> 공급시기 도래 전 재화 등의 대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그 발급하는 때가 재화 등의 공급 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전송	❍ 법인사업자(’11. 1. 1.부터) 및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12. 1. 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12. 7. 1.부터)
합계표 제출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 -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제외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22조,「국세기본법」제2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

- 정 의 :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의 확보를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종 류

전국 지자체의 부가가치세 부과․징수․결손․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부과액(A)	징수액(B)		결손액(C) (감액,환불 등 포함)	체납액 (A-B-C)
			납기 내	납기 후
서울특별시	2009년	32,558	27,628	2,226	2,505	199
	2010년	34,300	29,086	2,088	2,964	162
	2011년	35,268	30,104	2,794	2,062	308
부산광역시	2009년	4,142	3,384	425	1	332
	2010년	4,073	3,268	428		377
	2011년	4,500	3,591	358		551
대구광역시	2009년	1,324	809	83		432
	2010년	1,731	1,246	112		373
	2011년	1,578	1,125	117		336
인천광역시	2009년	3,137	2,480	374		283
	2010년	3,967	2,924	290		753
	2011년	4,075	3,243	396		436
광주광역시	2009년	2,125	1,947	113		65
	2010년	3,126	2,167	200		759
	2011년	3,776	3,504	99		173
대전광역시	2009년	928	735	54		139
	2010년	1,268	1,061	69		138
	2011년	1,831	1,218	95		518
울산광역시	2009년	1,089	787	131		171
	2010년	1,181	949	128		104
	2011년	1,205	986	116		103
경기도	2009년	9,776	7,036	1,265		1,475
	2010년	12,884	9,524	1,872		1,488
	2011년	14,298	10,657	1,745		1,896
강원도	2009년	1,052	786	141		125
	2010년	1,385	1,074	193		118
	2011년	1,713	1,202	147		364
충청북도	2009년	998	614	91		293
	2010년	1,423	866	126		431
	2011년	1,137	807	131		199
충청남도	2009년	698	485	115		98
	2010년	1,079	732	108		239
	2011년	2,979	777	97		2,105
전라북도	2009년	718	464	68		186
	2010년	1,038	781	52		205
	2011년	1,218	855	88		275
전라남도	2009년	984	495	115	21	353
	2010년	1,102	748	150	6	198
	2011년	1,541	877	138		526
경상북도	2009년	1,669	694	317		658
	2010년	2,619	1,248	120		1,251
	2011년	2,169	1,364	353		452
경상남도	2009년	1,790	1,241	127	1	421
	2010년	2,252	1,412	222	1	617
	2011년	2,866	1,437	167		1,262
제주특별 자치도	2009년	564	425	61		78
	2010년	579	473	71		35
	2011년	658	479	108		71

※ 자료출처 : 권익위 서면조사, ’12. 7. 31.기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가가치세 관리대책 마련 및 점용료 면세 전환

【문제점】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과소신고 발생

❍ 지자체는 과세대상 수익사업이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포함된 납부고지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

1장의 납부고지서(공급가액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기도 함)에 공급가액(지자체 세외수입)과 부가가치세(국세)가 별도로 표시되고, 각각의 계좌로 입금

-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시 환급세액)

<지자체의 부가가치세 부과․신고․납부 흐름도>

❍ 그러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등의 체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

- 세금계산서 발급분 상의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출세액의 불부합에 따른 가산세 부과

- 특히, 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 중 도로․하천점용료는 부과건수가 많아 관리가 어려워 체납이 다수 발생

※ 민간기업과의 경쟁관계 측면에서, 건물과 토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과세가 타당하나, 도로․하천 점용료는 민간기업과 경쟁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

◈ 경기도 본청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도로․하천 점용료)이 전체 체납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주로 돌출간판, 진․출입로 등의 용도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점용료가 체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자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납부고지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가 수납된 후에야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는 편법 이용

- 수납이 확인되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국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발생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등 편법 행위 조치

⇒ 지자체의 세금계산서 지연 및 미발급 등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산세 부과 등 시정조치 필요(국세청)

<전국 지자체의 부가가치세 부과, 징수, 결손 및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감액,환불 등 포함)	체납액
		납기 내	납기 후
2009년	63,552	50,010	5,706	2,528	5,308
2010년	74,007	57,559	6,229	2,971	7,248
2011년	80,812	62,226	6,949	2,062	9,575
2012년 7월말	63,165	45,547	6,949	3,661	7,008

◈ 재화 등의 공급시점(부과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미납 발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

- 매출세액은 해당 연도와 그 이전 연도에 부과하여 그 해에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 이에 따라 2009년 및 2011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액보다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이 더 많음

<○○구 부가가치세 부과, 징수, 체납 및 매출세액신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매출세액 신고
2009년	45	38	7	53
2010년	89	51	38	82
2011년	135	125	10	160

※ 징수액과 체납액은 당해 연도에 부과하여 ’12. 7. 31.현재까지의 실적임

※ 2007년 16백만원 부과, 10백만원 징수, 2008년 33백만원 부과, 29백만원 징수

(2012. 8월, ○○구 서면조사)

◈ 부가가치세 부과와는 별개로 징수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있음

<○○군 부가가치세 부과, 징수 및 매출세액신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매출세액 신고
2009년	6	3	3	3
2010년	10	8	2	8
2011년	18	15	3	15

(2012. 8월, ○○군 서면조사)

◈ ○○공사는 재화 등의 공급시점에서 부과고지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수납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이에 따라 ’11년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부가가치세는 2,019백만원, 징수금액은 1,806백만원으로 체납액이 213백만원에 이름

- 국유재산 위탁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자체의 국유 일반재산을 인수받고 있는 ○○공사는 지자체가 부과․고지한 사용료 등의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하여 향후 가산세 부과를 우려하고 있음             (’12. 9. 10. ○○공사 실태조사)

※ 자료출처 : 권익위 서면조사, ’12. 7. 31.현재 기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

❍ 지자체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받고 있는 바, 법상 중복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2조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공급가액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미제출 및 부실기재, 공급가액의 1%)

「국세기본법」제47조의3 : 과소신고 가산세(부당 : 과소신고세액×40%, 일반 : 과소신고세액×10%)

「국세기본법」제47조의5 :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달납부세액×(3/10,000)×일수)

<지자체 가산세 부과 및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액	납부액	부과사유
2009년	290	290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미발급,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등
2010년	905	896
2011년	180	179
2012년 7월말	487	443

※ 자료출처 : 권익위 서면조사(지자체 제출자료 재구성)

◈ ○○시는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345백만원을 부과 받음, 부가가치세 예금계정(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서 인출  하여 납부                                     (’12. 8. 27, ○○시 실태조사)

◈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부가가치세 납부액 차이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가산세 25백만원 부과 받고,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                                                (’12. 4. 24, ○○시 실태조사)

◈ ○○구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2009년 가산세 113백만원을 부과 받은 후,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          (’12년 8월 ○○구 서면조사)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은 후, 가산세를 낼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사정으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산세를 납부함                                (’12. 4. 24, ○○시 및 ’12. 7. 30. ○○시 실태조사)

❍ 지자체의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 부과(세금계산서 지연수취로 공급가액의 1%)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파급효과 발생

※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은 사업자가,

-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경우 : 매입세액 공제가능(「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3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적용(「부가가치세법」제22조제5항제1호)

-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 매입세액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으로 세원 누수

❍ 지자체는 미납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연하다가 결국 수납되는 사용료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 결손처분사유 발생시 사용료 등을 결손처리 하면서 본세(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도 결손 처분하여 세원 누수 발생

※「지방세기본법」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납부 고지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 납부되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나,

- 고지 당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사용료에 부가되는 가산이자(12-15%, 60개월 부과)도 상당하며, 임차인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12. 7. 30, ○○시 실태조사)

◈ 부가가치세 신고는 성실신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서 지자체의 세입정보시스템상 사용료 등의 부과․고지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누락사실을 인지하기는 사실상 힘든 구조임(’12. 7. 30, ○○시 실태조사)

❍ 부가가치세 납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인해 임차인 등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 발급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가능성 상존

◈ 임차인이 영세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도 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생략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음 (’12. 8. 14, ○○시 실태조사)

부가가치세 유용 및 관리 미흡

❍ 지자체는 현금 등의 보관․출납을 위해「지방재정법」및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

- 부가가치세 별단예금(공금예금)계좌 등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납,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그러나, 가산세 납부를 위한 편성된 예산이 없어 수시로 납부되는 부가가치세 계좌에서 편의적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데 유용(流用)

❍ 한편, 부가가치세가 납부되는 계좌는 이자가 발생하는 공금예금 계좌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별단예금 계좌 등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 세외수입 취급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는 지자체의 세입이 원칙이나, 운영방식이 지자체간 달라 표준적 업무방식이 요구

◈ ○○시는 부가가치세 별단예금계좌를 개설, 부가가치세를 납부 받아 예치․관리하고 있으나, 이자는 전혀 발행하고 있지 않음

- 부동산임대업 매출세액 규모 : ’09년 79백만원, ’10년 213백만원, ’11년 127백만원

- 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의 지방세 세입 등은 연 2.13%로 이자 발생분은 시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12. 4. 24, ○○시 실태조사)

◈ ○○구는 부가가치세 공금예금계좌를 개설, 부가가치세를 납부 받아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금고 약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자 발생, 발생된 이자는 세입처리

(’12. 8. 8. ○○구 실태조사)

◈ ○○시는 부가가치세를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세입세출외 현금(보증금, 보관금 등 기타) 계좌로 수납, 연 2%로 예치하는 한편, 세입세출외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예탁금(1개월 3.28, 3개월 3.74%, 6개월 3.39%, 12개월 3.93%)으로 예치

- 이자발생 분은 세입 처리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기여(’12. 8. 27, ○○시 실태조사)

【개선방안】

부가가치세 관리대책 마련

❍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편법 발급 및 가산세 발생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부가가치세 관리방안 마련

예시> 지자체 세외수입인 사용료(공급가액)와 직접 연결되는 수입․지출항목(부가가치세)으로 예산편성을 통한 지자체의 관리책임 강화 등

부동산임대업 중 도로․하천점용료 면세 전환

❍ 부동산임대업 중 도로․하천점용료는 사업 성격상 민간기업과 유사성이 없고,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 대상으로 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개정

	부동산임대업 면세관련 법률자문 결과
◈ 공용재산이나 일반재산인 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행위는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커 이에 대한 면세 전환은 적절치 않음 ◈ 다만, 도로․하천 점용허가는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등 영세민인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낮추거나, 세수보다 징세비용이 훨씬 많아 행정부담이 더 큰 경우 등은 면세를 추진할 만한 정책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세무법인 ○○, 권익위 내부 법률검토)

2		부가가치세 고지․납부․환급 업무시스템 개선

부가가치세 미환급 등 비효율적 재산관리

❍ ‘07년「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기간 경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못해 지자체 재정 누수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경정청구 기한은 3년이나, 권익위는 법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시정권고(수원시 외 다수)

◈ 시가 투자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12. 7. 26, OO시 실태조사)

◈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부가가치세 T/F를 구성하였으나, 환급에 따르는 제출서류 및 세법 등에 대한 지식 부족과 T/F 구성원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외부 전문가(회계사)에 환급 업무 용역(2천만원) 발주

- 공영차고지, 시민회관, 테니스장 등 16개 체육시설에 대해 2007년부터 2012년 1분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원 환급 결정(’12. 4. 24, OO시 실태조사)

◈ 타 지자체 부가가치세 환급사례 인지를 통해 사업부서 및 회계부서에서 주관하다가 환급에 따른 세법 지식 부족 및 타 업무 등으로 개방형직위 전문가(회계사)가 전담

- 201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82억 환급신청 후, 4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약 47억 5천만원 환급 받음                            (’12. 7. 30. OO시 실태조사)

◈ 양주시, 부가가치세 23억 환급 신청으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

- 세무법인과 합동으로 3개월간 청소년수련관, 체육문화센터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공사도급계약서와 비용지출내역 등을 검토, 환급 신청    (’11. 7. 7. 언론보도)

◈ 안양시, 체육시설 공사비 부가가치세 국가에 27억 환급 받아 (’11. 4. 5. 언론보도)

❍ 최근 일부 지자체는 외부전문가의 계약 및 전담팀 구성을 통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하던 세액을 발굴하여 환급업무 수행

부가가치세 부과 자료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 불일치

❍ 지자체는 재화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납부고지서 발급, e-세로시스템**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 세입고지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사용   (서울시의 경우만 단일 시스템 구축․사용)

**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시스템으로 국세청이 구축하여 지자체 등 모든 국가기관이 사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

❍ 그러나, 세입정보시스템과 e-세로시스템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납부고지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계약정보사항*을 각각의 시스템에 수기 입력

*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계약금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약기간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작성

- 방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건수 이중 입력에 따른 행정력 낭비,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이중발급, 누락 등) 발생

※ 지자체의 부가가치세 부과 고지건수

2009년 466,739건, 2010년 562,580건, 2011년 597,498건, 2012년 7월 474,628건

-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따른 가산세(신고 불성실)* 발생과 부가가치세 누수 우려

*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가산세 부과대상(「부가가치세법」제22조)

◈ 부과고지시스템과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 연동이 안 되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부과 고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알 수가 없어 개별적으로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유형으로는

① 세입정보시스템에는 납부자를 개인으로 입력,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로 하는 경우 ②세입정보시스템에는 여러 건으로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은 한건으로 하는 경우 ③세입정보시스템에는 1건으로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은 여러 건으로 발급 한 경우임                                      (’12. 8. 8, ○○구 실태조사)

	<지자체별 행정력 낭비 사례>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과된 사업장별로 업무 수행 - 각 사업장별 사업부서*에서는 수납확인,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부가적인 서류(공급가액명세서 등) 작성․제출로 행정력 낭비 * 서울시의 경우, 사업소,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방재본부 등 약 50여개 사업장이 있고,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경제과, 공원녹지과 등의 사업부서가 있음

【개선방안】

지자체 공무원 대상 부가가치세 전문교육 실시

❍ 교육원에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따른 세법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거나, 행정안전부(지방행정연수원)의  직무교육과정에 강의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부과․고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능 연계 강화

❍ 세외수입정보시스템(부과․고지)과 e-세로시스템(세금계산서)간 자료를 공유․이용토록 개선하거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능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고지의 효율성 증대 및 재원 누수 방지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기관	조치 기한
1. 부가가치세 관리대책 마련 및 점용료 면세 전환
1-1. 부가가치세 관리대책 마련 ❍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편법 발급 및 가산세 발생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부가가치세 관리방안 마련	-	행정 안전부	‘14.6.30.
1-2. 부동산임대업 중 도로․하천점용료 면세 전환 ❍ 부동산임대업 중 도로․하천점용료는 사업 성격상 민간기업과 유사성이 없고,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면세 대상으로 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기획 재정부	‘13.12.31.
2. 부가가치세 고지․납부․환급 업무시스템 개선
2-1. 지자체 공무원 대상 부가가치세 전문교육 실시 ❍ 교육원에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따른 세법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거나, 행정안전부(지방행정연수원)의 직무교육과정에 강의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국세청	‘13.12.31.
2-2. 부과․고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능 연계 강화 ❍ 세외수입정보시스템(부과․고지)과 e-세로시스템(세금계산서 발급․전송)간 자료를 공유․이용토록 개선하거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능 추가 구축	-	행정 안전부	‘14.6.30.

참고 : 법률자문 결과

❍ 제목 : 지자체의 ‘도로․하천 점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여부

❍ 검토의견

1. 지자체의 점․사용료가 민간사업자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갖는 법적 성격 및 구별되는 특성
권익위 내부 법률검토	세무법인 ○○
‣도로․하천 점용허가는 공물의 특별한 사용권을 특정인에게 창설해 주는 것으로 공물의 특별사용(대법원 판례 1991. 4. 9. 90누8855) ‣사용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대법원 판례 1998. 2. 27. 97누1105) ‣대부행위는 사법상 임대차계약으로, 민간사업자의 임대행위와 유사	‣점․사용료 계약행위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인간의 계약으로 약정에 따라 자유로이 체결되는 민간사업자의 임대와 구별
2. 지자체의 점․사용료 면세 전환에 대한 민간사업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
권익위 내부 법률검토	세무법인 ○○
‣부가가치세 면세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나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 특정한 종류의 사업자와 국가가 조세채권관계를 맺을만한 실익이 없는 경우(예컨대 사업자가 영세하여 장부정리에 드는 시간이나 노력이 더 많다거나, 세수보다 징세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면세의 필요성이 있음 ‣공용재산이나 일반재산인 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행위는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커 이에 대한 면세 전환은 조세중립성의 문제 발생 ‣도로･하천 점용허가는 일률적으로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임 - 다만, ①간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등 영세민인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낮추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 ②세수보다 징세비용이 훨씬 많아 행정부담이 더 큰 경우, ③점용의 목적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조세의 중립성을 포기하고서라도 면세를 추진할 만한 정책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6호, 제7호․ 제8호 중 일부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6호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건물임대, 영업목적 토지 임대)은 민간형평성 차원에서 면세 부적합 ‣다만, 도로 및 하천점용료는 민간사업자와 경쟁대상이 아니므로 면세 적합

<관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 ④ 생략

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