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86 호

의  안  명   교육분야 연구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관련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의결연월일   2012. 11. 19.

주       문

「교육분야 연구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1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교육분야 연구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2. 11.

Ⅰ. 추진배경	1

Ⅱ. 연구학교 운영 개요	2

Ⅲ. 연구학교 운영상 문제점	5

1. 관리․감독 가능 범위를 벗어난 연구학교 과다 운영	5

2. 의견수렴 절차 미흡으로 학교현장과 괴리	7

3. 연구 지원금의 방만한 운영 사례 빈발	8

4. 평가․환류 시스템 부재로 인한 부실한 연구학교 운영	12

Ⅳ. 제도개선 방안	15

1. 연구학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15

2. 연구학교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16

3. 연구학교 평가․환류 체계 마련	17

4. 연구학교 관련 정보 공개 의무	19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0

순    서

Ⅰ		추진 배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09) 4,043건 → (’10) 3,808건 → (’11) 4,981건

▪1951년부터 시작되어 약 60년 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하기 위해 1951년부터 연구학교 제도 시행․운영

※ 연구학교 운영 현황 : (’09) 3,232개 → (’10) 3,704개 → (’11) 3,291개, 368억 지원

□ 그러나, 현장과 괴리된 연구학교 운영으로 연구학교 과다 운영, 방만한 지원금 사용, 일회성 연구학교 사업 추진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

○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연구학교 수가 너무 많아(‘11년 기준으로 1개 교육청당 평균 205개 운영)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

○ 연구 지원금을 연구보다는 형식적인 보고회, 기자재 확충, 교직원 워크숍, 회식비 등에 과다 사용

※ ‘09년 학교회계 시범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지원금 8,000천원 중 6,393천원(80%)를 제주도에서의 시범학교 종결협의회 개최 경비, 노트북 및 컴퓨터 구입 등에 사용(’12.9월 권익위)

○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 미흡, 연구결과 활용 저조 등 예산소진 사업으로 변질

※ 대부분의 연구학교는 운영결과 일반화를 위한 절차 없이 연구학교 최종보고회 개최로 사업이 종료(‘12.10월 권익위 관계자 의견청취)

□ 따라서, 연구학교 운영과정 상의 부조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8월), 18개 기관 실태조사(9월), 관계기관 협의(10월)

Ⅱ		연구학교 운영 개요

□ 연구학교 : 교육정책, 교육방법 연구 및 그 결과의 보급․활용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로, 정책연구학교와 시범학교로 구분

○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 시범학교 : 새로운 교육정책의 시범운영 또는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 ‘11년 연구학교 지정 및 지원 현황 : 3,291개 학교, 368억원 지원

<‘09～’11년 연구학교 지정․운영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9	2010	2011
교과부 요청	412	1,076	1,237
타부처 요청	396	426	505
교육청 자체 지정	2,424	2,202	1,549
계	3,232	3,704	3,291

□ 연구학교 지정유형

○ 교과부 요청 지정 : 교육정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 교과부의 연구학교 지정요청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어 실질적 강제성을 가짐

※ 교과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함(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 타부처 요청 지정 : 각 부처는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교과부에 연구학교 지정계획 제출

※ 통일부의 통일교육 연구학교,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 연구학교 등

○ 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 시도교육감은 학교교육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학교를 자체적으로 지정

□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

○ 교과부․타부처 : 각 부서(부처)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과제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계획을 교과부 총괄부서에 제출, 총괄부서는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수에 대한 수요조사만 실시한 후 연구학교 일괄 지정 요청

○ 시도교육청 : 교과부․타부처 요청 연구과제 및 자체 선정 연구과제에 적합한 연구학교를 공모, 연구과제별로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운영

□ 연구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 (지원대상) 연구에 필요한 교재·교구·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금 관리) 각 학교는 매 연도말 지원금 교부처(각 부처, 교육청)에 지원금 집행 정산서를 제출

□ 연구결과 보고서 공개 및 유공 가점 부여

○ 학교는 최종 연구보고회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중앙교수학습센터, 시도별 연구학교 공개시스템에 등록

※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 : www.edunet4u.net) :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등록․공개 시스템

○ 시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유공 교원에 대하여 승진 가점을 부여

참고		2011년 시․도 교육청별 연구학교 지정 현황

교육청	교과부 요청 연구학교	타부처 요청 연구학교	시․도 교육청 자체 지정 연구학교	계
서울특별시 교육청	120	64	197	381
경기도 교육청	195	58	126	379
부산광역시 교육청	168	40	104	312
경상북도 교육청	103	38	167	308
전라남도 교육청	59	38	136	233
경상남도 교육청	67	29	128	224
충청북도 교육청	55	27	138	220
인천광역시 교육청	66	37	108	211
강원도 교육청	73	34	66	173
충청남도 교육청	64	22	75	161
전라북도 교육청	42	18	96	156
대구광역시 교육청	63	25	53	141
울산광역시 교육청	43	23	58	124
대전광역시 교육청	52	12	42	106
광주광역시 교육청	37	20	46	10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30	20	9	59
계	1,237	505	1,549	3,291

※ 교과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함(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Ⅲ		연구학교 운영상 문제점

1		관리․감독 가능 범위를 벗어난 연구학교 과다 운영

가. 무분별한 연구학교 지정

○ ‘11년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한 연구학교 수는 총 3,291교이며 연구학교에 지원된 총 예산은 약 368억원에 달함

- 전체 학교 12,036개(유치원 제외)의 약 27%가 연구학교로 운영

※ ‘11년 기준으로 울산교육청은 전체학교(유치원 제외)의 50.6%, 부산교육청은 49%, 충북교육청은 43.1%, 인천교육청은 40.8%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 최근 시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수를 축소하는 추세이나 교과부 요청 연구학교 수는 큰 폭으로 증가

※ 시․도 교육청 자체지정 연구학교 : (’09) 2,424개 → (’10) 2,202개 → (’11) 1,549개로 감소 추세

※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하여 ‘11년 교과부 요청 연구학교는 전체 연구학교의 37.6%를 차지 :  (‘09) 412개 → (’10) 1,076개 → (‘11) 1,237개

<‘09～’11년 연구학교 지정․운영 현황> (단위 : 교)
구분	2009	2010	2011
교과부 요청	412	1,076	1,237
타부처 요청	396	426	505
교육청 자체 지정	2,424	2,202	1,549
계	3,232	3,704	3,291

○ 교과부 연구학교는 대부분 시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어 기재부, 국회 등의 통제를 받지 않아 사업을 손쉽게 추진 가능

	<시책사업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재원의 특징 :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부의 예산 심의 및 국회의 예․결산 심사절차가 없는 재원 ▪사업의 결정 : 시책사업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라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

※ 교과부는 ‘12년 25개 신규 연구과제 중 16개 과제 426개 학교에 대하여 10,650,000천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

○ 교과부의 지정요청을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으므로 시도교육청 자체 노력만으로 연구학교 수를 감축하는데 한계

※ 교과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함(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 ‘11년 전체 연구학교 중 교과부가 요청하여 운영된 연구학교 비중은 부산교육청 54%, 경기교육청은 51%, 대전교육청은 49%에 달함

나. 연구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미흡

○ 교과부, 시도교육청 연구학교에 대한 총괄적 관리 미흡

- 연구학교 총괄부서는 연구학교 지정 등의 기능만 수행하며, 연구학교에 대한 지원현황 등 기본적인 통계 관리도 미흡한 상태

- 또한, 연구학교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이드라인 없이 지원기준, 정산, 사후관리 등이 부서별로 다르게 처리

○ 연구학교 수가 과다하여 연구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태

- 학교당 지원 금액이 적어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조

※ ○○교육청은 담당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연구학교 수가 60개인 경우도 있음(‘12.10월 권익위 관계자 의견청취)

2		의견수렴 절차 미흡으로 학교현장과 괴리

○ 연구학교에 대한 현장의 실질적 수요 미반영

-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연구학교 수요조사는 연구과제 내용에 따른 실질적 수요 파악 없이 운영예정 학교 수만 제출토록 하는 등 형식적

※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연구학교 수요조사시 연구과제를 안내하고는 있으나 수요조사 결과는 연구과제 구분 없이 학교급만 구분하여 받고 있음

- 교과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미반영하거나, 시도별 관내 학교 수에 대한 고려 없이 지정할 연구학교 수를 정하여 통보

※ ○○교육청은 ‘12년 교과부 요청 연구학교 수요조사시 20개의 연구학교 지정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교과부는 42개의 연구학교를 지정요청(‘12.10월 권익위)

※ ‘10년 교과부는 시도별 학교 수를 고려하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가 61개인 대전교육청에 4개, 고등학교가 157개인 전남교육청에 5개의 연구학교 신규 지정요청

※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학교 수는 줄어드나, 교과부에서 요청한 연구학교 수는 초․중․고로 갈수록 많아져 연구학교 지정에 어려움이 있음(‘12.10월 권익위 관계자 의견청취)

- 또한, 학교는 교과부, 시도교육청 등이 결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만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학교 신청 곤란

○ 교과부 연구학교 지정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 희망과 관계없는 상의하달식 연구학교 지정 사례 발생

- 교원 찬성률이 미달되어 연구학교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 ○○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기준으로 교원찬성률이 2/3이상 될 것을 정했으나, 교과부 지정요청 요건에 적합한 학교가 하나뿐이라는 이유로 교원 찬성률이 11.5%여서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12.9월 권익위)

- 연구학교 운영을 희망하지 않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 교과부의 연구학교 지정요청이 있으나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없을 때 학교를 설득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토록 하는 경우도 있음(‘12년 8월 관계자 의견청취)

○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없던 교과부 연구학교를 수시로 지정 요청

- 추가 지정하는 연구학교는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 요청하여 교과부 총괄부서의 사전 검토 및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절차가 미비

- 계획되지 않은 연구학교 수시 지정요청으로 계획성 없는 연구학교 운영과 연구의 형식화 초래

※ ○○교육청의 경우 ‘12년 교과부 연구학교 지정․운영계획에 따른 연구학교 지정완료 후 교과부 각 부서에서 추가로 신규 지정 요청한 연구학교 수는 50개에 달함(’12.10월 권익위)

※ 교과부는 ‘12년 연구학교 운영계획 수립시 계획에 없던 스마트교육 모델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세워 연구학교를 추가로 지정 후 9월부터 운영(’12.10월 권익위)

※ 교과부는 ‘11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융합인재교육 연구학교를 하반기에 지정 요청하여 9월부터 운영(’12.10월 권익위)

3		연구 지원금의 방만한 운영 사례 빈발

가. 부적절한 연구학교 지원금 집행 통제장치 미비

○ 지원금 사용 가능 범위 등이 불명확한 포괄적인 지원금 집행지침으로 방만한 지원금 집행 가능성 상존

- 교과부는 연구학교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금 집행 가이드라인 없이 각 사업별로 집행지침을 제각기 정하여 운영

※ 교과부는 ‘12년 국정도서 연구학교에 180,000천원을 지원하면서 기초실태조사, 도서구입 등 국정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업무 추진에만 사용하고 시설설비, 환경개선 등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포괄적 지침 시달

※  교육청이 시달하는 지침에는 연구추진을 위한 연구, 도서, 협의, 출장, 보고서 발간 등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환경개선 등 외형적 조건 경비 지출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개괄적 지침이 전부

○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지원금 세부집행내역이 비공개되고 있어 부적절한 지원금 사용에 대한 통제 곤란

- 각 연구학교는 항목별 세분화된 집행내역이 아닌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괄적 정산목록만 제출

※ 과학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대전 ○○중은 지원금 8,000천원을 받아 업무추진비 2,241천원, 강사비 517천원, 수용비 4,241천원, 체험행사비 1,000천원으로 4개 항목으로 구분된 개략의 정산서 제출(’12.10월 권익위)

나. 연구보고회 준비, 협의회비 과다 지출

○ 연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을 연구가 아닌 인쇄비, 환경개선비 등 보고회 준비에 대부분 사용

※ 학교에서는 교육청 장학사 등이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므로 보고회 준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나 보고회 준비에 따른 잡무 증가로 교사들의 불만 팽배(‘12.9월 권익위 관계자 의견청취)

<보고회 준비에 연구지원금을 과다 사용한 사례>
학교	사업명	지원액(원)	집행액(원)	보고회비 집행률(%)	비고
충북 ○○초	방과후학교(‘09)	8,000,000	6,130,940	76.6
부산 ○○초	방과후학교(‘11)	10,000,000	5,555,080	55.5
인천 ○○초	교육과정(‘11)	10,000,000	5,534,000	55.3	특별교부금
충북 ○○초	다문화교육(‘09)	8,000,000	4,190,370	52.3
강원 ○○초	창의인성(‘11)	8,000,000	4,391,940	54.8
경남 ○○중	영어전용교실(‘11)	8,000,000	3,330,900	41.6

○ 협의회 개최 명목으로 식비에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교직원을 포함한 전체 회식비 등으로 사용

※ 전남 ○○고(‘11년 기숙형 고교)는 연구지원금 5,000천원 중 54.2%(2,709천원)을 협의회비로 사용(’12.9월 권익위)

※ 충북 ○○초(‘09년 학교회계)는 연구지원금 8,000천원의 44.2%인  3,538천원을 협의회비로 사용(’12.9월 권익위)

※ 대전 ○○초(‘09년 교과서개발)는 연구지원금으로 8월 한달 동안 협의회 명목의 식비로 1,647천원 사용(’12.9월 권익위)

다. 연구와 관계없는 워크숍, 기자재 확충 등에 지원금 과다 사용

○ 교직원 연수, 워크숍 개최 등의 명목으로 교직원 단합대회를 실시하면서 차량 임차비, 숙박비, 식비 등에 연구 지원금 과다 사용

- 교직원 연수․워크숍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방문결과, 워크숍의 구체적 내용은 미비

※ 전북 ○○초(‘11년 학교보건) 7,000천원의 지원금 중 건강증진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워크숍 명목으로 거제도를 여행하는 비용으로 2,300천원(32.8%)을 집행하였으나 워크숍에 대한 결과보고는 없음(’12.9월 권익위)

※ 충북 ○○초(‘09년 학교회계)는 ‘09.10월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12월에 시범학교 종결 협의회 명목으로 제주도에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면서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으로 2,914천원 사용(’12.9월 권익위)

※ 충북 ○○고(‘09년 농어촌자율학교)는 교직원 등산대회를 실시하면서 부족한 숙박비 및 식비 1,249천원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학교 운영협의회 및 교직원 공동연수 계획 수립 후 연구지원금을 사용(’12.9월 권익위)

※ 대전 ○○고(‘11년 창의인성)는 1박2일 일정으로 울산에 있는 선진학교 방문 계획을 수립하고, 첫째날은 울산 학교를 방문하고 둘째날은 경주를 관광하는 계획을 세워 약 7,000천원을 사용(’12.9월 권익위)

○ 연구 명목으로 컴퓨터, TV, 캠코더 등을 구입하여 학교 기자재 확충

<연구 지원금으로 물품 구입한 현황>
학교	사업명	구입품목	비고
대전 ○○중	녹색성장교육(‘09)	디지털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대전 ○○○초	창의인성교육(’11)	디지털카메라, 모니터, 잉크젯프린터	특별교부금
대전 ○○고	창의인성교육(’11)	스캐너, 프린터, TV	특별교부금
울산 ○○초	디지털교과서(’11)	컴퓨터 및 스캐너	특별교부금
경기 ○○고	생활지도(‘11)	디지털카메라	특별교부금
인천 ○○중	교육과정(‘11)	디지털카메라	특별교부금
충북 ○○초	학교회계(‘09)	노트북, 컴퓨터
충북 ○○○초	학교회계(‘09)	노트북(2대)
경기 ○○중	영재교육(‘11)	비디오카메라

○ 연구수행 교사에 대한 편법적 수당 지급, 연구 활동과 무관한 용도에 지원금 사용

※ ‘10년 충북 기숙형고교 시범학교로 지정된 ○○고, ○○고, ○○고, ○○고는 각 연구학교 담당 교사를 서로 연구학교 운영 중간보고회 토론자로 초청하여 원고료를 지급(’12.9월 권익위)

※ 충북 ○○여고(‘09년 도서관활용)는 연구교사에게 중간보고회 회의수당 및 원고료 지급(’12.9월 권익위)

※ 대전 ○○초(‘11년 창의인성교육)는 연구교사에게 홍보영상 제작비 명목의 수당 지급(’12.9월 권익위)

※ 대전 ○○초(‘09년 교과서개발)는 역대 교장 액자 제작에 연구지원금 사용(’12.9월 권익위)

※ 경기 ○○초(‘11년 생활지도)는 연구학교 지원금으로 교사문화연수비 명목의 공연관람비 1,038천원을 사용(’12.9월 권익위)

4		평가․환류 시스템 부재로 인한 부실한 연구학교 운영

○ 동일․유사한 연구학교 중복 운영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과 낭비 초래

- 이미 도출된 결과가 있는 연구주제로 연구학교를 반복적으로 운영

<동일․유사한 주제로 연구학교 중복 운영(예시)>
학교명	연구주제
○○초(‘03)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연구
○○초(‘06)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기르기
○○중(‘08)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방안
○○초(‘09)	학교도서관의 다기능 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한 자기주도적 탐구학습능력 향상
○○초(‘10)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초(‘11)	도서관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고(‘12)	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초(‘07)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어울림 세상 구축 방안
○○초(‘08)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초(‘09)	다문화교육 통합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초(‘10)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초(‘11)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중(‘12)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중(‘07)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체력증진 방안
○○초(‘09)	맞춤형학교스포츠 운영을 통한 학생의 건강체력 기르기
○○중(10)	맞춤형 체력증진 시스템을 통한 학생건강 체력증진
○○중(11)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방안

- 연구학교 운영결과가 활용되지 못하고 동일주제에 대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학교를 재운영

※ 경기 ○○초(’05), 대전 ○○초(‘10)는 안전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안전교육 방송,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 체험학습, 안전지킴이 지정 등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12.9월 권익위)

※ ○○교육청이 체육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한 ○○초(‘00)와 ○○초(’10)는 체육동아리 조직, 개인별 활동 기록표 작성 등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학교 운영(’12.9월 권익위)

※ 평생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대전 ○○초(‘00), 충북 ○○중(’06), 부산 ○○초(‘11)는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지역주민 등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운영 등의 방식으로 운영(’12.9월 권익위)

※ 환경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기 ○○고(‘05), 경기 ○○초(’06), 제주 ○○초(’10)는 환경 관련 홈페이지 운영, 환경 체험학습, 환경 관련 기관과 협력 체결, 환경 동아리 및 환경 방송 등 유사방식으로 수행(’12.9월 권익위)

○ 현재 연구학교 평가는 포상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등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

- 학교별로도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지 않고 승진가점이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어 교사들의 불만 야기

※ 대구 ○○초는 ‘08.3월부터 ’10.2년까지 창의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전체 교직원의 98.8%가 유공가산점을 받음

※ 충북 ○○고는 ‘09.3월부터 ’10.2월까지 농어촌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전체 교직원의 96.7%가 유공가산점을 받음

※ 전주 ○○중은 ‘09.3월부터 ’11.2월까지 체육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전체 교직원의 93.8%가 유공가산점을 받음

※ 17개 시도교육청 중 연구학교 운영결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방안 모두를 마련하고 있는 곳은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4개 교육청에 불과

○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공개 미흡으로 연구결과 공유에 한계

- 연구학교 관련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연구결과가 공유․파급되지 못하고 일회성 사업에 그침

- 또한, 각 교육청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달라 연구과제별 총괄  검색이 불가능하며, 일부의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만 열람이 가능

※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등록 시스템(에듀넷)은 회원가입을 해야만 열람 가능

○ 연구학교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일반화하는 것이지만 운영결과 분석, 효과성 평가, 일반화 절차 등은 미흡

- 대부분의 연구학교는 운영결과 일반화를 위한 절차 없이 연구학교 최종보고회 개최로 사업이 종료

※ 이미 추진하기로 결정된 정책과 관련한 연구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구학교 운영결과 분석 및 일반화 절차 없이 최종 보고회가 끝나면 사업이 종료됨(‘12.10월 권익위 관계자 의견청취)

- 업무 담당자들은 선행 연구학교 운영결과 답습이 관행화된 연구학교 운영결과에 대한 효과분석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

※ 연구학교 담당자들은 연구학교 대부분이 이전의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답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결과의 효과분석 필요성을 못느끼는 실정(‘12.10월 권익위 관계자 의견청취)

Ⅳ		제도개선 방안

1. 장기간 운영되어온 연구학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교과부, 시․도 교육청)

○ 불필요한 연구학교 지정 축소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검토

-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운영현황을 진단․분석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연구영역 존속여부 재검토

- 시도교육청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로 연구학교 대폭 축소

※ (예시) 연구학교 존속 여부 검토가 필요한 과제

▪ 장기간 지정되어온 과제

▪ 시도 교육청간 유사․중복 과제

▪ 정책연구학교와 시범학교간 유사․중복과제

▪ 정책환경의 변화로 연구 필요성을 상실한 과제 등

○ 연구학교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하의상달 절차 강화

- (교과부) 연구학교 수요조사 시 연구과제 내용에 관계없이 연구학교 수만 조사하는 현행방식에서 연구과제별, 학교급별 수요조사 방식으로 변경

- (시도교육청) 교과부, 교육청 지정과제 이외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로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율과제 연구학교 도입

※ 광주광역시․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 스스로 연구영역과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율과제 연구학교를 운영중

<연구학교 세부 지정절차 개선안>
수요조사 및 연구학교 지정 요청 (교과부 ↔ 교육청)	⇨	연구학교 공모 (교육청 → 학교)	⇨	연구학교 신청 (학교 → 교육청)	⇨	연구학교 지정 (교육청)
▪과제별 수요파악 ▪초중고별 수요파악 ▪시도별 연구학교 개수 확정		▪교과부, 교육청 지정과제 공모 ▪학교 자율과제 별도 공모		▪지정과제별 연구학교 신청 ▪자율과제 개발 및 연구학교 신청		▪지정과제 연구학교 선정 ▪자율과제 연구학교 선정

2. 연구학교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교과부, 시․도 교육청)

○ 연구학교 운영 지원금 세부 집행 지침 마련

- 지원금 집행이 가능한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

- 과도한 회식비 사용 및 물품 구입, 연구교사에 대한 편법적 수당지급 등 지원금 집행 제한 사항 명시

※ 경북교육청은 시설설비, 환경개선, 컴퓨터 구입 등에 연구 지원금 사용을 금지

- 행사 위주의 형식적 보고회 방지 방안 강구

※ 청렴연구학교의 경우 학교 내 보고대회 비용은 전체 예산의 15% 이내로 집행토록 집행지침 시달

○ 연구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시 제재 방안 마련

- 교직원 여행비, 문화체험비 등 연구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한 연구지원금 환수

- 연구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교사에 대한 유공가산점 취소

- 연구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 제한 등

	< 지원금 목적외 사용시 제재 사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시 사업비 환수,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국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시 환수, 일정 기한 보조금 지급 정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목적외 사용시 환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 ▪ 사립유치원 보조금 목적외 사용시 반환 명령(유아교육법 제28조) ▪ 임상연구비 목적외 사용시 국고 반환(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6조)

○ 연구학교 지원금 집행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정기적 감사 실시

※ (예시) 중점점검사항 : 연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불필요한 기자재 구입여부, 연구교사에 대한 학교 간 편법적 수당지급 여부 등

3. 연구학교 평가․환류 체계 마련 (교과부, 시․도 교육청)

○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실질적 평가체계 마련

- 연구학교 운영 목적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

- 연구학교 운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

○ 연구학교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방안 마련

- 우수 연구학교에 대하여 향후 연구학교 지정 우선권 제공

- 학교별 연구 기여도에 따른 유공교원 가점 차등화

- 부실 운영 연구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 제한, 승진 가점 부여대상자 축소 등

※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울산, 부산, 경남 등 4개 교육청은 연구학교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 : 연구학교 평가결과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표창 및 연구학교 연속 신청기회를 제공하고, 미흡학교에 대해서는 승진 가점 부여대상자를 축소

▪ 경남․부산교육청 : 연구학교 평가결과 우수학교는 차기학년도 연구학교 선정시 가산점 부여 또는 재지정 추천, 미흡학교는 향후 2년간 연구학교 지정 배제토록 하고 있음

▪ 울산교육청 : 실행프로그램의 적절성, 추진내용의 합리성, 연구결과 일반화 노력 등을 평가하여 미흡학교에 대해 향후 2년간 연구학교 지정에서 배제

▪평가방법

- 연구학교 운영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노력,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치성 등에 대하여 평가

▪평가위원 구성 : 학교별 담당 연구사를 포함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교감 1인, 교사 1인을 포함하여 평가단별 3인의 위원으로 위촉·구성

▪평가결과 활용

- 우수학교 : 학교 표창, 다음 학년도 연구학교 신규 신청 가능

- 미흡학교 : 유공교원(연구담당 교원) 표창 대상에서 제외, 유공교원 감축

※ (예시) 경기교육청 연구학교 평가 사례

○ 연구학교 운영 종료 후 운영 결과 분석 절차 마련

-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연구학교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 정책연구학교 : 계속 운영, 운영 중단, 시범학교로 운영 시작 등을 검토

- 시범학교 : 계속 운영, 운영 중단, 일반화 필요성 등을 검토

4. 연구학교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교과부, 시․도 교육청)

○ (공개 대상) 연도별 연구학교 지정․운영 계획,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세부 집행내역 등

○ (공개 장소)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 : www.edunet4u.net)에 공개

○ (공개 시기) 연구학교 지정․운영 계획(수립즉시), 지원금 세부 집행내역(매 회계연도 종료시),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최종연차 연구학교 운영 종료시)

Ⅴ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1. 권고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17개 시․도 교육청

2. 조치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구분	조치사항	비고
연구학교 사업 재검토	○ 연구학교 지정․운영 축소 검토 - 연구학교 운영현황 진단․분석 후 불필요한 연구영역 존속여부 재검토 - 관리․감독 범위 내로 연구학교 대폭 축소 ○ 연구학교 지정 요청 전 시도교육청에 연구과제별, 학교급별 수요조사 실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연구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연구학교 운영 지원금 세부 집행 지침 마련 ○ 연구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시 제재 방안 마련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연구학교 평가․환류 체계 마련	○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실질적 평가체계 마련 ○ 연구학교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방안 마련 ○ 연구학교 운영결과 분석 절차 마련 - 정책연구학교, 시범학교의 계속운영, 운영중단, 일반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구학교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연구학교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 연구학교 운영 결과보고서, 지원금 집행내역 공개 규정 마련 - 연도별 연구학교 지정․운영계획,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지원금 세부집행내역을 중앙교수학습센터에 공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 17개 시․도 교육청

구분	조치사항	비고
연구학교 사업 재검토	○ 연구학교 지정․운영 축소 검토 - 연구학교 운영현황 진단․분석 후 불필요한 연구영역 존속여부 재검토 - 관리․감독 범위 내로 연구학교 대폭 축소 ○ 학교에서 연구과제를 정하여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자율과제 연구학교 도입	연구학교 운영계획
연구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연구학교 운영 지원금 세부 집행 지침 마련 ○ 연구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시 제재 방안 마련 ○ 연구학교 지원금 집행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정기적 감사 실시	연구학교 운영계획
연구학교 평가․환류 체계 마련	○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실질적 평가체계 마련 ○ 연구학교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방안 마련 ○ 연구학교 운영결과 분석 절차 마련 - 정책연구학교, 시범학교의 계속운영, 운영중단, 일반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구학교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연구학교 운영계획
연구학교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 연도별 연구학교 지정․운영계획,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지원금 세부집행내역을 중앙교수학습센터에 공개 -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토록 지도	연구학교 운영계획

3. 조치 기한 : ‘13. 6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