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208호

의  안  명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 제고」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의결연월일  2012. 12. 3.

주       문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3일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1>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 제고

-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발전5개사 -

2012.  12. 3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현황 ...................................................................... 2

□ 일반 현황 .............................................................................. 2

□ 관련사건 및 동향 .................................................................. 6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

□ 납품단계 투명화를 위한 계약방식의 공정성 제고............... 7

□ 납품검사·검수 과정의 부패요인 개선................................... 15

□ 기자재 품질시험 과정의 투명성 강화................................... 21

Ⅳ. 조치사항 .............................................................. 24

붙임 : 각종 통계현황 등(생략)

Ⅰ

추진 배경

추진 배경

◇ 한국수력원자력(주) 임직원 납품관련 금품수수 수사결과 (‘12.7.10 울산지방검찰청)

- 구속 기소 31명, 불구속 기소 16명 -

○ 납품업체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9,700만원 편취

○  계약상대방을 추천만 하면 사실상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관행을 이용 1억8천만원 수수

○ 납품업체 등록 및 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7천만원 수수

○ 자재납품 편의 대가로 약4억5천만원 수수

◇‘원전 발전중지 사고’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원인은 ‘부품고장’ (‘12.10.28 언론)

○ 2010년 14건, 2011년 12건, 2012년 14건 / 매년 월 평균 1.2건 발생(총 439회 고장)

❍ 국가기간산업으로 산업전반과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시설에서 ‘발전중지’ 등 사고가 잇따르고, 대부분 사고가 ‘부품고장’으로 밝혀지면서 부품선정 및 납품과정의 투명성 저하가 한 원인으로 지목

❍ 특히, 발전시설은 보안을 이유로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부품 교체과정 등에서 납품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 대상

- 긴급, 부품의 호환성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편의적으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을 지나치게 적용

※ 조달청 수의계약률 11.5%에 비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35.68%로 수의계약 사례 빈발

- 납품검사 담당자에게 집중된 재량권으로 특정납품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납품 과정에서 부패 개연성이 큼

❍ 따라서, 비리수단으로 악용되는 수의계약 남발을 방지하고, 납품검사･검수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견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한전 등 납품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제기(‘10년 117건, ’11년 99건, ‘12.9월 41건)

- 한수원 납품비리 자체조사에 맡겨선 안된다 독립기관에서 나서야 함(‘12.3.15 1AB-1203-00****)

- 한수원의 중증장애인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거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요구(‘12.9.21 1AA-1209-08****)

- 한전은 △△와 결탁하여 장비를 납품못해 당사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초래(‘12.9.26 1AA-1209-11****)

-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FRP전주에 대해 입찰방식에서 특혜의혹 제기 (‘11.6.16 1AA-1106-05****)

Ⅱ

현 황

1		일반 현황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한 법률」제39조(회계원칙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288호)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 계약사무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준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고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적격심사기준,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공공기관의 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은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수의계약 가능

❍ 기관별 내부 계약규정 및 계약업무처리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력시설 현황 및 연혁

❍ 사업장 251개소, 인원 19,303명, 자본규모 32,078억원

본사 및 1차 사업소(33개소)

2차 사업소(218개소) : 지점175, 전력소38, 건설소5

※ 발전부문은 6개 자회사(100%출자) 및 전력거래소로 분할(‘01.4.2)

발전량 및 전력설비 현황

❍ 발전설비 & 발전전력량

구 분	계	기력	원자력	복합	수력	내연력	비고
발전설비 (MW)	80,552 (100%)	34,225 (42.49%)	19,716 (24.48%)	19,799 (24.55%)	6,445 (8.00%)	367 (0.45%)
발전량 (Gwh)	43,373 (100%)	22,487 (51.85%)	12,933 (29.82%)	7,359 (16.97%)	538 (1.24%)	56 (0.13%)

(주) 기력 : 무연, 유연탄, 중유, LNG,집단/대체에너지(‘12.7.31. 한국전력통계)

❍ 송전설비

(단위 : c-km)

구분	계	765kv	345kv	154kv	66kv이하	DC180kv	비고
송전선로 길이	31,249	835	8,653	21,280	250	231

(주) 2011.12월말 현재 지중선(HVDC수중송전선로 202c-km 포함) 3,135c-km(한국전력통계)

❍ 변전설비

구분	계	765kv	345kv	154kv	66kv	22.9kv	비고
변전소 (개소)	749	6	91	644	3	5
변압기 대수 (BANK)	2,343	15	224	2,078	20	6
변압기 용량 (MVA)	264,373	29,116	111,597	123,226	356	78

※ 2011.12월말 현재 제81호 한국전력통계(홈페이지 공개자료)

❍ 배전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배전설비			정보통신설비				비고
선로길이 (c-km)	지지물 (천기)	변압기 (대)	광케이블 (c-km)	광섬유복합가공지선(c-km)	광섬유케이블 (c-km)	PC 및 단말기(대)
435,549	8,464	2,005,113	2,822	14,706	17,528	35,288

※ 2011.12월말 현재 제81호 한국전력통계(홈페이지 공개자료)

전력공급 체계

납품검사·검수업무 체계

❍ 한수원 및 발전5개사

❍ 한국전력공사(한전자재시험연구원)

- 계약체결 된 모든 계약물품은 ‘자재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현장납품 및 자재창고 보관·입고

- 공사발주시 소규모자재(업체 지입자재) 외 모두 자재저장창고에서  입고 된 계약물품을 사용

계약 절차(조달청)

*

* 수요물자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계약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어정의(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조)

○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 “검수”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 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2		관련사건 및 동향(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납품비리)

1. 수사배경 : 2011.9.경 은행 주차장에서 뇌물거래로 의심된다는 울산시민      제보가 울산지검에 접수되어 수사착수(한수원 상대 로비스트 구속)

2. 사건내용 및 결과(언론보도)

▶ 고리원전 납품비리....최악의 공기업 비리(’12.7.11 SBS,조선일보 등)

- 캐도 캐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어지던 납품비리의 실체가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22명 직원 한명당 1억씩 굴꺽, 납품비리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동료의 자살행위까지 발생

- 31명 구속기소(직원22, 납품업체7, 브로커2), 뇌물액수만 22억여원

- 안전을 이유로 원전이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면을 이용 노후부품 교체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의 집중적인 뇌물로비 대상이 됨

3. 관련기관 처리 및 대응

【 한국수력원자력 】

▸ 김○○ 사장 취임(‘12.6) 및 위기극복 토론회(‘12.6 간부84명)

▸ 비리사건 통렬히 반성-경영쇄신안 마련(‘12.7 / 4개분야 16개 핵심과제)

▸ 비리척결 및 안전운영다짐대회(‘12.7 / 9,200명 10만시간 사회봉사)

▸ ‘국민불편해소 및 경영난국 타개 위한 경영혁신종합대책 마련’(‘12.9)

▸ 한수원 대대적 쇄신인사 단행(‘12.9 / 처장급 총26개중 17개 직위이동)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용역의뢰(‘12.9)

【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5개사 】

▸ 지식경제부 핵심과제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 불합리한 규정 등 정비를 위한 간담회(‘12..9.24~9.25) 등

【 지식경제부 】

▸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총 4대분야 15개 과제)

▪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12.4.13)

원전 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 및 소통강화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 및 역량강화   협력업체 역량 제고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납품단계 투명화를 위한 계약방식의 공정성 제고

【문제점】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방식 채택

❍ 긴급, 부품의 호환성 등 불명확한 사유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방식을 지나치게 적용

-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계약과정의 편리성, 계약업체 입장에서는  부풀려진 가격책정 로비에 유리하여 ‘수의계약방식’을 선호

- 조달청의 2011년 수의계약률은 11.5%인데 비해, 한전은 35.99%,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은 35.68%로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

* ○○기관의 수의계약사유 : ‘12.1∼6월 연관(부품 호환성) 35.9%, 유찰(단독응찰) 58.1%

‘11년도 연관(부품 호환성) 33.9%, 유찰(단독응찰) 48.6%

※ ’11년 전력시설 기관별 수의계약 체결현황(1천만원이상)    (단위:건/백만원)

기관명	전체		수의계약				비고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한국전력공사	8,028	3,060,868	2,555	31.83	1,101,563	35.99
발전사 계(평균)	1,920	1,145,500	656	30.28	443,333	35.68
한국남부발전(주)	891	262,998	255	28.6	68,180	25.9
한국중부발전(주)	1,292	1,181,635	372	28.8	164,207	13.9
한국동서발전(주)	1,106	657,323	313	28.3	198,638	30.2
한국서부발전(주)	1,414	1,131,874	492	34.8	922,390	81.5
한국남동발전(주)	1,261	881,450	263	20.9	197,194	22.4
한국수력원자력(주)	5,560	2,757,722	2,242	40.3	1,109,392	40.2

(‘12.8. 권익위 조사결과)

	사 례
ㆍ한전 계열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의계약 총액이 3200억원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100%수준이라며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의혹(‘12.10.17 언론보도) ㆍ한국○○이 송전선로,배관선로,전기공급시설 등 주요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특정업체에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남발하며 일감을 대거 몰아준 것으로 드러남 - 계열사▴▴▴,▿▿▿의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12.9.27 언론보도)

❍ 수의계약 입찰진행과정 대부분이 특정업체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계약방법, 가격, 규격이 잘못 되었더라도 검증에 한계

- 현행 제도적으로는 계약체결된 이후, 일정범주*에 대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계약체결 된 이후라 공개의 실효성 미흡

- 따라서, 입찰공고 이전에 관련업체를 통해 이를 검증받고, 보완할수 있도록 계약체결 이전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

※ 현행법은 이미 계약체결 된 이후에 대해서만 제한적 공개하도록 명시

*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2)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특수계약심의위원회운영’의 견제기능 미흡

❍ 계약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계약담당자의 책임회피, 특정업체 봐주기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음

-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 가격결정 등에까지 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

* 설비담당자가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책임전가와 책임회피성으로 악용될 소지

* ‘09~’12.8.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실적(한국○○발전)
구분	운영실적(횟수)					심의내용(횟수)		비고
	계	2009	2010	2011	2012.8	계약방법	가격결정
본사	3	2	-	-	1	-	-
사업소(6)	67	15	10	9	33	17	-

*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한국○○발전)
<위원회의 기능> 1. 계약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입찰참가자격 기준 및 사전(적격)심사기준 3. 가격결정에 관한 중요한사항 4. 자격기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중요한사항 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사항 6. 기타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상 10인 이내구성 - 위원장은 계약담당 본부장 - 위원은 계약,기획,설계,공사 부서장 * 위원장은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외부위원을 추가할수 있다

특정제품(Spec) 채택 부조리 관행 지속

❍ 특정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각종 제도, 인적요소 등을 이용한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의 계약체결 사례 빈발

- 납품업체는 선정 대가로 추천자(계약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계약 담당자는 납품가격을 높게 책정해 주는 등 비리발생

	사 례
ㆍ○○○ 담당부서 팀장이 계약상대방을 추천하기만 하면 사실상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소위 ‘업체추천’등의 관행을 이용한 납품업체 선정비리(‘12.7 언론보도) ㆍ○○○직원이 원전내 부품을 빼돌려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로 하여금 복제품을 만들게 하고 생산․납품하게 하여 그 대가로 금품수수(‘12.5 검찰청 보도자료)

❍ 국산화 촉진을 위해 ‘개발선정품’으로 개발되는 경우 3년간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음

- 그러나, 제품 지정이 내부직원 위주로 운영되고, 지정이후에도 비공개 되는 등 제도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특정업체와 유착가능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제5호 / ’01∼’12년 현재 60개사 102개 품목 지정

※ 한전, 한수원, 발전5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운영 중

- 특히, 개발선정품 우선구매 가능한 지정기간(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당초 개발선정 특허나 신기술인증(NET,NEP등)을 이유로 수의계약 연장

	사 례
ㆍ개발선정품 지정이후에 ‘신제품’,‘신기술’ 등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의 물품구매를 발주하여 납품계약체결하고 그 대가로 금품수수(‘12.5 검찰청 보도자료) ㆍ△△△본부에서는 ▯▯▯▯주식회사가 과거에 신기술제품 인증(NEP)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11.9 감사원)

❍ 각종 사업 발주시 규격서(설계서)상 공급자재는 복수제품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특정제품(Spec)을 일부 사용하는 관행 존속

- 규격서에 한번 표기된 제품은 공개경쟁입찰과정을 거쳐도 사실상수의계약과 같은 효과 발생

※ 발주처 감독공무원과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로비치열

	사 례
ㆍ○○발전(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자재구매 규격을 정한데다 해당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이 규격에 미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합격처리 해줌(‘11.10.언론보도) ㆍ○○는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사양서에 그대로 적용하는 수법으로 2009년부터 4년간 380억원의 특혜를 제공(‘12.10.17. 언론보도) ㆍ○○화력본부는 ▯▯중공업의 협력없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게 △△화력 급수펌프 커버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자재구매규격서를 작성 후 ▽▽만 입찰에 참여토록 함(‘11.9 감사원)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범위 협소

❍ 계약관련 정보 공개의 범위가「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포괄적인데 비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서는 극히 제한적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안보, 군사작전 등에 한해서만 비공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

- 그러나,「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는 ‘특정인 기술, 생산자 1인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법령별 공개범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이하생략)

【개선방안】

□ 수의계약 사유의 사전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입찰건에 대해 ‘수의계약 사유’를 계약체결 이전에 공개하여 외부검증 등을 통한 계약방법의 공정성 확보

- 발주부서는 일정액 이상의 단독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수의계약 사유’ 사전공개 신설(「국계법시행령」제1항제2호,제5호)

* (예시)

제00조(수의계약 사유의 공개)

기관장 및 계약담당자는 2,000만원 이상의 단독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및 요건 충족 판단사유

4. 그 밖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 설계부서에서는 계약요청시 계약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제출, 계약부서에서는 이를 검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경쟁업체의 이의신청(의견) 접수시 타당성 검토 후 입찰공고 진행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2호)

□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특수계약심의위원회’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 하여,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비리 요인을 차단

- 외부위원의 자격조건 완화를 통해 외부위원의 참여 활성화 여건 마련 및 POOL관리체계 구축

< 예시 >

* 위원장은 가급적 ‘계약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 위촉(상급자 일방적 결정 견제)

* 외부위원 POOL관리는 해당기관 감사부서에서 관리(주기적 변경·운영)

* 내부위원 구성에서도 계약부서와 관련이 없는 타부서 직원도 포함

❍ 위원회기능 중 ‘가격결정, 계약방법’ 등은 계약담당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

※ 한전, 한수원, 발전5사「계약규정」에 반영

□ ‘개발선정품’ 지정․구매단계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국산화 및 신기술 개발촉진 등 제도취지에 맞게 개발선정품을 투명하게 지정･운영 될 수 있도록 지정결과 공개 등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예 시
ㆍ개발선정품 선정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위원장이 외부위원 위촉․임명시 직접개입 못하도록 위원 POOL관리제 도입 ㆍ외부위원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한‘참여위원자격 등 현실 반영’ ※ 지나친 전문성 자격요구에 따라 참여위원 전무 → 현실적인 실무형 자격요건 ㆍ개발선정품의 ‘평가결과’와 ‘지정된 제품(지정기간 포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개를 의무화

❍ 개발선정품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 물품이 특허, 신기술인증(NEP,NET 등)간에 갈아타기 하며, 수의계약을 장기유지 하는 관행 개선

- 개발선정품의 지정 실적이 있는 경우 NEP(NET)의 성능인증요건(심사항목)을 강화토록 검토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의「신제품인증심사기준」등 지침에 반영

- 개발선정품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연장이 아니라 재입찰(공개경쟁)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방안 검토

※ 한전, 한수원, 발전5사「개발선정품 관리지침」에 반영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 되었을 경우 지정․취소할수 있도록 ‘취소요건 강화방안’ 마련

-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9조(지정취소) 요건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를 포함

※ 기재부 고시「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반영

□ 입찰공고 전‘사전규격공개’명문화 및 확대

❍ 공개경쟁 입찰방식이라도 특정제품(Spec) 규격화로 사실상 수의계약하는 행태의 원천적 방지를 위한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 규격서를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토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유도(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9조)

- 현재에도 일부 발전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전입찰예고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계약건에 까지 확대실시하는 등 제도화 필요

※ (예시) 계약심의회 심의 의무화 방안 등

	프로세스 예시

※ 기재부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반영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계약규정 반영 및 프로세스 개발」

□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   범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준으로 확대하여 공개

- 군사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비공개하고, 나머지 범주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명확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의2 개정

개정안 예시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4호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2		납품검사·검수과정의 부패요인 개선

【문제점】

담당자에게 집중된 재량권 남용으로 부패유발 가능

❍ 계약요청자인 설비담당자의 집중된 재량권*으로 특정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납품비리의 연루자가 설비담당자 임

- 설비담당자가 특정업체의 로비에 따라 설계금액 부풀리기와 수의계약 사유서로 계약요청이 가능하고, 납품검사·검수시 편의제공 가능

* 설비담당자 재량권 : 예산 및 설계금액 책정, 계약요청, 계약방법 관여(수의계약의 경우), 납품검사·검수단계의 실질적 권한행사 가능(납품여부 최종 결정)

	사 례
ㆍ○○○○의 납품비리 중 관련자(27명) 징계현황(’12.8.권익위) - 설비담당자(기계,정비,설계) : 85.2%(23명) - 기타(가격 등) : 14.8%(4명)

반입·반출 자재관리 미흡

❍ 계약물품 납품과정에서 반입·반출된 자재품이 특정인 외 노출이 대부분 안되어, 비밀리 편취하더라도 통제가 곤란

- 자재입고품에 대해 창고내에서는 RFID장치 부착을 통해 관리 되지만, 자재창고 출고 이후 RFID 탈착시 전혀 관리가 안되는 실정

	사 례
ㆍ 자재 환입과 출고의 상호 연계미흡으로 반입,반출,폐기등 확인불가 - 한국○○발전 자체감사사례(’12.8.24 권익위) ㆍ장ㅅ씨(46)는 2008.9.25 고리원전 제2발전소 과장으로 근무하며 발전소 정비소에 녹슨 채 방치된 저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2세트, 고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1세트 고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1세트 스핀들2개를 협력업체에 무단 반출 그는 이들 부품을 이용해 미완성의 터빈밸브작동기 3대를 조립해 다시 한수원에 납품해 19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12.4.23 언론보도)

불명확한 규정 운영으로 자의적 해석 가능

❍ 납품검사·검수관련 규정의 일부조항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으로 납품비리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음

- 계약규격 기준과 납품규격 및 수량이 불일치해도 검사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납품이 가능하도록 명시

* 납품은 계약상의 모든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현실과 배치(계약수량이 불일치 하거나, 중고품을 납품하더라도 사용상 지장없을시 납품간주)

	사례(00발전)
ㆍ제126조(납품) : 납품은 계약상의 모든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납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납품된 수량 또는 검사에 합격된 수량이 계약수량과 상이하나 구매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2. 납품된 물자가 계약상의 적용규격 또는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상이하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12.8 권익위)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찰참가자격의 부작용

❍ 발전설비의 안전성을 위해 너무 가혹한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여생산능력이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

- 유자격심사를 통과할 경우 동일품목에 대한 등록업체수가 많지 않고, 입찰에서 유찰되는 경우 등으로 경쟁이 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전환

※ ‘유찰’사유로 수의계약 전환실적 : 2011년도 48.6%(737건), 2012.6월 58.1%(270건)

	사 례
ㆍ원자력발전시장은 들어가긴 무척 어렵지만 일단 진입하면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수 있고, 바로 한번 납품만 되면 ‘독식’이 가능한 구조 임 그렇다 보니 원전 납품등록을 처리해주는 업체도 있고,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한수원 퇴직자들을 영입하는 업체도 많음(‘12.5.3 언론보도) ㆍ유자격품목을 경영,기술,품질심사를 통해 지정하는데 매년 축소하는 추세이고, 감사원에서도 입찰참가자격완화를 위해 축소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음(’12.8.27 권익위) ㆍ전자입찰 시스템간 등록품명수 & 등록업체수 경쟁력 비교(’12.11 권익위) - G2B(조달청) : 8,746품명 / 25,896개사 → 1품명당 2.96개사 - SRM(한국전력공사) : 564품명 / 594개사 → 1품명당 1.05개사

형식적인 납품검사로 품질관리 문제점 노출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발전설비의 특성상 ‘품질의 중요성’은 절대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역점요소

- 그러나, 납품검사·검수시 형식적인 관능검사*에 치중하는 한편, 성능검사에서도 계약업체에서 자체생산한 시험성적서에 주로 의존

* ○○발전 인수검사내용 : 제품식별표시 여부 수량검수 외관청결 및 포장상태

- 특히, 관능검사(검사·인수 보고서)에서 검사내용 보다는 검사결과에만 치중하고, 개별 검사항목별 검사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 함

OFF-Line	ON-Line
0 수량 및 외관검사의 검사내용 빈약 - 관능검사항목 작고, 성적서 서류대체는 큼 (한국○○발전의 ‘인수검사보고서 양식’)	0 검사항목별 책임소재 불분명 - 검사항목별 결과치 없이 판정결과만 입력 (한국○○발전의 ‘인수검사보고서 화면구성’)

【개선방안】

□ 납품검사 권한의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

❍ 실질적인 납품검사의 권한이 집중된 설비담당자를 대신하여납품검사 단계에서는 제3자를 지정함으로써 계약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고, 담당자의 전횡을 방지

- 설비담당자를 대신하는 제3자는 ‘납품검사의 전문성을 갖춘자’로 일괄 지정 후 POOL관리를 통해 총괄부서(감사)에서 배정

※ 한전, 한수원, 발전5사「계약규정」에 반영

□ 반입·반출 자재관리 효율화 방안

❍ 그동안 취약했던 반입·반출된 모든 자재에 대해 반입·반출 후 공백이없도록 자재관리업무 Process를 개발하고 시스템마련 검토

- 현재 사용중인 업무관리 시스템에 생성된 고유번호(ERP)를 통해 자재의 흐름을 파악하여 관계자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축·활용

* 【공유】한국남부발전에서는 상기방안을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 : ‘한수원’ 납품비리 대책방안(’12.10)

RFID 자재관리

반출․입관리

상시 가용성평가

환 입

입 고

출 고

재고실사

자재보안

반 입

반 출

불용결정

매 각

폐 기

자산취득

자재업무 모니터링

※ 한전, 한수원, 발전5사「운영지침 마련 및 프로세스 개발」

□ 납품 관련 불분명한 규정내용의 명확화

❍ 자의적 해석이 비리로 이어질수 있는 불분명한 규정내용들에 대해 책임이 회피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내용 정비

※ 한전, 한수원, 발전5사「계약규정」에 반영

(예시)개선안

ㆍ제126조(납품) : 납품은 계약상의 모든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납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납품된 수량 또는 검사에 합격된 수량이 계약수량과 상이하나 구매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2. 납품된 물자가 계약상의 적용규격 또는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상이하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

ㆍ제126조(납품) : 납품은 계약상의 모든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납품된 물자가 계약상의 적용규격 또는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상이하나 동등이상의 제품인 경우에는 이를 납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입찰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제품생산 가능한 중소기업들에게도 입찰참여 기회제공을 통해 물품 등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진입장벽 완화

- 업체간 경쟁을 통해 가격경쟁과 품질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 한전, 한수원, 발전5사「계약규정」, 지침 등에 반영

	예 시
ㆍ납품실적 등 제출서류를 통한 품질검증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성있는 품질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선 ㆍ입찰등록 단계 : 제품생산능력검증 → 계약 단계 : 납품에 대한 품질검증 ※ 발전설비 중요성 감안 품질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품별 품질향상 방안마련

□ 남품검사·검수 과정의 품질관리 실질화

❍ 책임있는 납품검사·검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인수검사보고서’의 검사항목 중 검사내용의 현실화

- 납품된 물품이 계약서상 모든 조건에 충족되어 관능검사의 실질적인 검사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인수검사보고서’의 검사내용 구체화

※ 한전, 한수원, 발전5사「계약규정」에 반영

* (예시) 인수검사보고서의 외관검사내용 추가(한국○○발전사)
현 행		개선안
1.0 수량 및 외관검사 1.1 제품의 식별 표시여부 1.2 수량검수 1.3 외관 청결 및 포장 상태	⇒	1.1 수량이 규격과 일치여부 1.2 치수,크기,수직,수평이 규격과 일치여부 1.3 녹슮,균열,흠 등 결함이 없는지? 1.4 도장상태는 양호한지? 1.5 적재상태 규격과 일치여부? 1.6 포장상태는 양호한지? 1.7 접착상태, 용접상태, 연결부위 견고한가? 1.8 제품의 식별(제조일,업체명 등)은 맞는지?

- 인수검사보고서의 결과가 ‘실측값 기록’에 의해 판정되고, 각 검사

항목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검사담당자도 별도 구분하여 표시

※ 한전, 한수원, 발전5사「계약규정」에 반영

* (예시) 인수검사보고서 개선방안(검사사전단계에 규격값을 포함 미리작성)

항 목	검사내용		규격값 (기준치)	실측값 (결과치)	판 정	검사자	비고
1.0외관검사	1.1	수량이 규격과 일치여부	200개	200개	일치	홍길동
	1.2	치수,크기,수직,수평이 규격과 일치여부	100*100*60	100*100*60	일치	임꺽정
	1.3	녹슮,균열,흠 등 결함이 없는지?	양호	양호	합격	홍길동
	1.4	도장상태는 양호한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임꺽정
	1.5	적재상태 규격과 일치여부?
	1.6	포장상태는 양호한지?
	1.7	접착상태, 용접상태, 연결부위 견고한가?
	1.8	제품의 식별(제조일,업체명 등)은 맞는지?
2.0서류검사	2.1	시험성적서 확인
3.0시운전	3.1	시운전 결과
4.0판정	▯ 합 격 ▯ 불 합 격 ▯ 조건부합격

3		기자재 품질시험 과정의 투명성 강화

【문제점】

□ 품질검사와 시험업무의 동시 수행으로 검사 신뢰도 확보 곤란

❍ 전력기자재의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모든 납품물량에 대해서 자체 시험기관을 통해 납품검사 일괄 추진

- 그러나, 납품검사 대부분이 기관 자체시험이 아닌, 계약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공장검사로서 검사의 신뢰성 미흡

- 특히, 기관 자체시험검사에 대해서도 계약업체를 방문한 지정된 검사담당자가 제품시험 및 결과판정까지 하고 있어 검사 신뢰도 하락

* 공장검사 비율 : 변압기 55%, 개폐기78%, 전선70%, 전력케이블100%, GIS100%, 철탑100%, 파형관100% 등

	사 례
ㆍ2003부터 지금까지 9년간 원전5곳에 위조된 가짜 품질보증서로 납품된 ‘짝퉁’부품 5233개가 대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수조사 착수, 원전중단으로 전력수급 차질(’12.11.언론보도) ㆍ국회○의원은 고리원전에 납품하는 시험성적서 41건(106억원)이 위조되었다고 폭로. 이는 시험통과를 하지 않은 부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함 (’12.10.22 언론보도) ㆍ충남○○에서 철제 송전탐이 쓰러진 사건과 관련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을 제조․납품한 S회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은 ‘사고 후 철탑 1호기의 절단원인을 조사의뢰해 보니 용접결함, 기공, 균열 등 총체적 결함이 확인 됨 ㆍ잇따른 변압기 고장, 지난 6월 고장난 변압기는 2006년 12월 설치 된 것으로 △△이 평균 13년 이상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과 맞지 않다(‘12.8.21 언론보도) ㆍ△△에 자재를 납품하기전에 검수자가 검수를 하는데 모든 검수자가 동일하게 항상 발주금액에 따라 검수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가는데 정당한지 궁금(’12.8.31 △△신문고)

품질 ‘불합격’ 판정결과에 따른 사후제재 미흡

❍ 납품검사시 ‘불합격’ 판정결과에도 계약상대자는 ‘재납품’만 하면된다는 인식으로 품질확보 노력 미흡

- 납품검사 ‘불합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사후제재 수단 미흡, 검사자 재량권 남용 가능

	00발전 규정
ㆍ제77조(불합격품의 조치) : 납품된 물자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불합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수책임자는 이를 구매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재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할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납품된 물품에 대한 검수결과 다시 불합격되었을 경우 구매담당부서는 구매요청부서 등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발주목적 달성 및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재납품, 계약해제 및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여 검수부서에 통보한다.(’12.8. 권익위)

【개선방안】

□ 검사·시험업무 독립적 분리 운영

❍ 자체시험이 불가한 신뢰성이 높은 중요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운영

- 납품검사 품질시험성적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업체가 아닌 제3의(공인시험기관 등)기관을 통해 품질검증 받도록 개선

- 납품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성적서의 경우 진위여부 검증을 위해 발급여부 확인절차 마련

※ 한전, 한수원, 발전5사「계약규정」에 반영

	참고사례
ㆍ조달청의 경우 품질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공인시험기관을 지정(19개)하여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추진 * 조달청 공인시험기관을 활용한 외주검사 확대(44.3%→69.7%) ㆍ캐나다에서도 정부조달물품에 대해 샘플을 제3의 외부 공인검사기관 또는 정부검사기관을 통해 의뢰한후 그 결과에 따라 납품진행

❍ 검사담당자를 시험업무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 검사업무와 시험업무를 철저히 독립적으로 분리․운영

- 검사담당자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리하여 업체와의 유착 사전차단

※ 한전「검사·시험업무 운영지침」에 반영

□ 품질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 계약물품 납품검사·검수시 ‘불합격’판정에 따른 사후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품질확보에 노력

- 납품검사 불합격 횟수 또는 결함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여 사후제재를 차등적용하는 방안 검토

※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계약규정」등에 반영

※ (참고예시) 조달청 샘플링점검(품질관리특수조건 제17조)의 경우

√ 1회 불합격 : 경고 또는 3개월 이내 거래정지(결함정도에 차등적용)

√ 연속2회 불합격 : 3∼6개월 거래정지

√ 연속3회 불합격 : 12개월 거래정지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납품단계 투명화를 위한 계약방식의 공정성 제고
1-1. 수의계약 사유의 사전공개 의무화 • 일정액 이상 단독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 사전공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재부	2013. 12.31.
1-2.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안강구	계약규정 등	한 전 한수원 발전사	2013. 6.31.
1-3. ‘개발선정품’ 지정･구매단계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제품지정결과 공개등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지정기간 경과 후 갈아타기 수의계약장기유지 관행 개선 • 거짓 등 부정한 방법 지정시 취소요건 강화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기준 신제품인증심사기준 개발선정품관리지침 계약규정 등	기재부 지경부 한 전 한수원 발전사	2013. 12.31.
1-4.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공개’ 명문화 및 확대 •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 등	기재부 한 전 한수원 발전사	2013. 12.31.
1-5.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 ‘국가계약법시행령’의 수준으로 확대하여 공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재부	2013. 12.31.
2. 납품검사․검수 과정의 부패요인 개선
2-1. 납품검사 권한의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 • 권한 집중된 담당자를 대신하여 전문성 갖춘 제3자 지정	계약규정 등	한 전 한수원 발전사	2013. 6.31.
2-2. 반입․반출 자재관리 효율화 방안 • 반입․반출 등 내외부 공백이 없도록 자재관리업무 Process개발	운영지침 등	한 전 한수원 발전사	2013. 12.31.
2-3. 납품관련 불분명한 규정내용의 명확화 • 자의적 해석으로 비리유발소지 규정내용 명확하게 정비	계약규정 등	한 전 한수원 발전사	2013. 6.31.
2-4. 입찰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입찰참여 기회 제공	계약규정(지침) 등	한 전 한수원 발전사	2013. 6.31.
2-5. 납품검사․검수 과정의 품질관리 실질화 • 인수검사보고서의 검사내용의 현실화 및 구체화	계약규정 등	한 전 한수원 발전사	2013. 6.31.
3. 기자재 품질시험 과정의 투명성 강화
3-1. 검사․시험업무 독립적 분리 운영 •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해 품질검증 확대하도록 개선 • 검사업무와 시험업무를 철저히 독립적으로 분리운영	계약규정(지침) 등	한 전 한수원 발전사	2013. 6.31.
3-2. 품질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 ‘불합격’판정 사후제재 기준 마련 및 적용 강화	계약규정 등	한 전 한수원 발전사	2013.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