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2 - 211호

의  안  명  공매과정의 민원유발요인 개선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의결연월일  2012.  12.  3.

주    문

공매과정의 민원유발요인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3일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공매과정의 민원유발요인 개선방안

2012.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관련제도 ........................................................................ 2

Ⅲ. 문제점 ............................................................................. 5

Ⅳ. 개선방안 ........................................................................ 9

Ⅴ. 조치사항 ........................................................................ 10

※ 참고 : 관련 법령

Ⅰ

추진배경

◈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 공매관련 고충민원 : (’10년)1,468건 → (’11년)1,731건 → (’12.10월)1,410건

※ 법무보좌관실 개선 요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아 변상금 등을 부과․징수

❍ 체납된 경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압류등기 촉탁 및 공매 요청하도록 규정

그러나, 공매 지연 등을 우려하여 압류등기 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체납자에게 소송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 유발

	사 례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의 재산에 압류등기 후 공매절차 대신 별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A씨는 압류등기 해제를 위해 변상금(1억 3백만원)을 납부한 후, 부당이득 소송 산출금액(6천 6백만원) 사이의 차액(3천 7백만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국민신문고 2AA-1207-236706)

또한, 일률적인 수수료 산정방식 적용으로 공매대행수수료가 경매수수료 보다 지나치게 높아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사 례
• 평택시는 B씨가 지방세 262,450원을 체납하자,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B씨의 재산에 압류등기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 공매 후 B씨에게 1,028,920원의 체납처분비(공매대행수수료 포함) 납부를 통지하자, 과도한 수수료 부과라며 민원 제기(국민신문고 1AA-1102-074975)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 정비 및 과도한 공매대행수수료로 인한 민원 유발요인 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9-10월), 관계부처 협의(11월), 전원위 상정(12월중)

Ⅱ

관련제도

❍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법」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관리․처분기관 (위임․위탁 구분)	위임 또는 위탁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 용도폐지되어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인계된 재산 -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항제1호～제7호)
시․도지사 (위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항 각 호 외의 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항)

* 일반재산 :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외의 모든 재산으로, 매각, 대부 등의 경제적 활용이 가능(「국유재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처분 :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국유재산법」제2조)

❍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조)

- 정 의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기 준 : 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가능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체납처분 준용규정

- 국세 체납처분(독촉, 압류, 공매 등)의 예에 따라 징수

※「지방세기본법」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명예퇴직 등) 등

- 소관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국민연금법」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유료도로법」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KAMCO)는 세무서장 등에게「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 최고)와 같은 법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음

※「국유재산법」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공매 및 공매대행

- 공매 : 공법상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적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

※「국세징수법」제61조제1항 :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을 공매함

※ 경매 : 사법상의 권리실현을 위하여「민사집행법」제80조 내지 제162조에 따라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적 경매

- 공매대행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기관 등의 공매를 온라인 입찰시스템(온비드, Online Bidding)을 이용하여 대행

※「국세징수법」제61조제5항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국민연금법」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KAMCO의 공매대행절차>

<최근 3년간 공매대행실적>

(단위 : 백만원)

공매대행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국세	231,031	287,454	349,273
지방세 등	91,330	95,018	106,100

<공매대행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13,751	15,284	15,892

※ 공매대행수수료 : 매각대금의 1천분의 28(「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45조의6)

Ⅲ

문제점

【현 황】

❍ KAMCO는 국유 일반재산을 위탁 받아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

- 변상금 등이 체납된 경우 국유 일반재산을 위임 받은 지자체와는 달리 직접 체납처분 할 수는 없고,

- 세무서장 등에게「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징수 요청

<변상금*․대부료** 부과․징수․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액(A)	징수액(B)	체납액(A-B)
2009년	66,341	52,515	13,826
2010년	99,222	67,702	31,520
2011년	57,961	48,238	9,723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을 부과(「국유재산법」제72조)

**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국유재산법」제32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KAMCO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압류등기* 촉탁을 하고 있으나, 공매 요청은 전무

<변상금 등에 대한 KAMCO의 체납처분 요청현황>

구분	압류등기 촉탁건수	공매 의뢰건수
2009년	2,210	-
2010년	2,363	-
2011년	1,903	-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은 KAMCO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지자체 등도 국세처분의 예에 따라 KAMCO에 공매대행 의뢰

【문제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분쟁발생

❍ KAMCO는 압류된 재산을 근거로「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음에도,「민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집행권원 확보

❍ 체납자는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을 납부 후,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나,

- 변상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부당이득금 보다 더 커 KAMCO는 차액 납부를 전제로 압류해제를 하고 있어 분쟁 발생

- 아울러, 체납자에게 소송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 야기

* 부당이득금 : 사용료(공시지가*점유면적*사용료 요율)*년, 연체시 5% 가산

변상금 : 부당이득 사용료*1.2*년, 연체시 연 12-15% 가산

◈ KAMCO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C씨에게 변상금(2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C씨의 재산에 압류등기 후, 공매절차 대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C씨는 부당이득 소송 산출금액(2천만원, 소송비 별도 부담) 중 일부만 납부, 압류등기 해제되지 않은 상태임(KAMCO 실태조사)

비효율적인 공매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

❍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KAMCO는 세무서장에게 압류등기 촉탁을 하고 있으나,

- 공매 지연 등을 우려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는 진행하지 않음

- 반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별도로 강제집행(경매)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압류등기 후 강제집행(경매) 신청건수 : 2012년 21건(15건 자진변제, 6건 진행 중)

❍ KAMCO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압류등기 후 공매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은 KAMC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절차 수반

※ 국유 일반재산의 일원화 계획에 의거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위임재산이 KAMCO로 이관됨에 따라 체납 또한 증가 예상

- KAMCO는 ’11년말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 44.7만 필지 관리, 향후 나머지 17만 필지까지 지자체로부터 이관 받을 예정

공매대행수수료 과다 책정

❍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방법으로「국세징수법」상 공매와「민사집행법」상의 경매를 진행

- 매각된 대금은 공고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공(경)매 수수료 등의 체납처분비(집행비용)를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배분

❍ 공․경매는 절차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공매의 체납처분비 중 공매대행수수료가 경매에 비해 비용이 높아 체납자의 부담 작용

◈ 건강보험공단은 D씨가 건강보험료 280만원을 체납하자, 채권확보를 위해 D씨의 아파트를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 공매 후 D씨에게 120만원의 체납처분비(공매대행 수수료 포함)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자,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도한 공매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민원 제기(국민신문고 ’11. 7. 29.)

◈ 영세사업자인 E씨는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114만원 정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처리 통지를 받고 세금을 카드로 할부 납부하였으나, 체납처분비(공매대행 수수료 포함) 43만원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체납된 세금에 비해 공매수수료가 과다하게 비싸다는 민원 제기(국민신문고 ’11. 11. 3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 매각시 : 매각대금의 1천분의 28(’06. 2. 9. 이전 : 1천분의 20)

- 자진납부시 : 납부세액의 1천분의 5

- 매각대금 또는 납부세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또는 납부세액을 각각 12억원으로 하며, 계산한 공매대행수수료가 12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12만원으로 함

- 공매대행수수료는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조정

- 경매의 경우 매각대금별 수수료 산정방식이 다르나, 공매는 일률적인 수수료 산정방식 적용과 수수요율이 높아 민원 유발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집행비용>

(단위 : 원)

구 분(기준)	경매	공매
인지․증지대(부동산 1건)	7,000	-
송달료(이해관계자 5명, 10회분)	241,600	30,000
등록세(청구금액의 2/1,000)	200,000	-
교육세(등록세의 20/100)	40,000	-
신문공고료(기본 2필지 기준)	220,000	30,000
부동산현황조사료 (청구금액 500만원 이상 63,260원/ 그 이하 53,260원)	63,260	실비정산
<산정기준①> 경매수수료[1억원 초과 3억원까지 1,303,000원 +(매각대금 -1억원)/10만원*500원 * 공매(대행)수수료 : 매각대금*2.8% <산정기준②> 경매수수료[3억원 초과 5억원까지 2,303,000원 +(매각대금 -3억원)/10만원*300원 * 공매(대행)수수료 : 매각대금*2.8% <상한선> 경매수수료[10억원 초과](상한선) * 공매(대행)수수료 : 12억원 초과(상한선) 12억원*2.8%	1,803,000 2,603,000 3,903,000	5,600,000 11,200,000 33,600,000
유찰수수료	6,000	-
<산정기준①> 감정료[(감정평가금액*0.0011)+95,000원]*0.8 <산정기준②> 감정료[(감정평가금액*0.0011)+95,000원]*0.8	208,000 516,000	208,000 516,000
계 산정기준① 산정기준②	2,788,860 3,896,860	5,868,000 11,776,000

※ 산정기준① : 경․공매 신청금액(체납액) 1억원, 감정가 2억 5천만원, 매각대금 2억원

② : 경․공매 신청금액(체납액) 1억원, 감정가 5억, 매각대금 4억원

Ⅳ

개선방안

체납액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 정비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토록 지침 등 정비

※ 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소송절차의 착수) 등

변상금 등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 부여

❍ 변상금 등 체납액에 대해 KAMCO가 직접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국유재산법」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참조>「국민건강보험법」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국민연금법」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등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공매대행수수료 하향 조정

❍ 공․경매 체납처분비 비교시 공매의 체납처분비가 훨씬 높고, 공매 체납처분비 중 공매대행수수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 공매대행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매각대금 구간별로 공매대행수수료를 재산정하는 등 하향 조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Ⅴ

조치사항

❍ 권고(예정)일자 : 2012.  12.  3.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 협의사항(수용여부 및 조치가능기한)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기관	조치 기한
1. 체납액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 정비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토록 지침 등 정비	「수탁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규정 시행세칙」제44조 등	한국 자산 관리 공사	‘13.12.31.
2. 변상금 등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 부여
❍ 변상금 등 체납액에 대해 KAMCO가 직접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국유재산법」제73조	기획 재정부	‘13.12.31.
3. 공매대행수수료 하향 조정
❍ 공․경매 체납처분비 비교시 공매의 체납처분비가 훨씬 높고, 공매 체납처분비 중 공매대행수수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 공매대행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매각대금 구간별로 공매대행수수료를 재산정하는 등 하향 조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41조의5	기획 재정부	‘13.12.31.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①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에 따라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 또는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중 적은 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2호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 또는 매각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 또는 제1항제3호의해제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납부세액 또는 해제금액을 각각 12억원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2만원으로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