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210 호

의  안  명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의결연월일  2012.  12.  3.

주    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3일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2012.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및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차량 이전등록시 등록비용 관련 분쟁 해소	6

2. 취‧등록세 부과관련 시스템간 연계 및 감독 강화	13

3. 이중 과세기준으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피해 방지	16

Ⅳ. 조치사항	20

붙임 : 관련법령

Ⅰ		추진 배경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고충민원 발생 빈발 : (‘10년) 114건 → (’11년) 111건 → (‘12.10월) 97건

□ 최근 언론보도에서 ‘이전등록시 수수료 과다부과’, ‘취등록세 편취’ 문제 제기

□ 최근 차량수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고차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어 차량의 이전등록이 폭증

※ 이전등록: 2008년 1,796,315 건-> 2011년 3,323,412건으로 185% 증가

□ 중고차량의 이전등록 과정에서 매매업자가 이를 대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및 취‧등록세 편취로 인한 민원 발생

❍ 중고차 매매거래 후 차량의 이전등록 대행 과정에서 매매업자가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 (국민신문고)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계약당시 "차량값 710+이전비45+수수료20"총 775만원을 계좌입금한 바, 등록 후 차량등록증만 주고 영수증이 없어 취/등록세 비용을 구청에 확인 결과 14만여원이 결제. 이 후 잔액정산 거부.

❍ 일부 자치단체에서 취‧등록세 부과담당 공무원이 자동차 매매업자 등과 유착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횡령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

※ (금강일보)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이 3년 6개월동안 1,300여건 2억9000만원의 취‧등록세를 5-6곳의 자동차매매상사와 등록대행업소가 편취하도록 도움

□ 중고차 유통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유통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예산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

☞ 추진경과 : 차량등록사업소 등 실태조사(9～10월), 기관 협의(11월)

Ⅱ		제도 및 일반현황

□ 자동차 이전등록

❍ 정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 신청자

-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나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됨)

-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대리인

❍ 신청기간

- 매매의 경우: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그 밖의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이전등록 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검토	⇨	수수료 납부	⇨	고지서 수령	⇨	은행에 자진납부	⇨	고지서 납부확인	⇨	자동차등록증 교부
신청자->접수창구		접수담당자		수입증지 창구		세무담당자->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 접수담당자		접수담당자 -> 신청자

❍ 자동차 전국 무관할제도 도입

- 자동차 등록은 소유자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10.12월부터 임시운행,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압류, 저당권, 이전등록 등 등록업무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이를 위해 자동차 취‧등록세는 16개 시‧도지사간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상호간 신고업무대행 실시

※ 2008년부터 추진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의해 인터넷으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흩어져있던 자동차등록정보를 통합하고, 지방세 및 채권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 차량의 이전등록 관련 비용

❍ 이전등록시 취‧등록세, 채권, 수입증지, 번호판대금의 비용이 필요

❍ 취‧등록세

- 취‧등록세는 차량의 기준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며,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는 기준금액의 7%

<취‧등록세 부과비율>

차종	취‧등록세
자가용 승용차	7%
자가용 승합차/자가용 화물차	5%
경자동차	4%

- 기준금액(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시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지방세법 제10조>

-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1)
○ 차량(기종)：프라이드 DEH33P-H-S(비영업용) ○ 기준가격：11,509천원 ○ 연 식：2007년도 ○ 시가표준액：11,509천원×0.236＝2,716천원

❍ 채권

- 각종 등록, 허가, 관급계약시 도시철도채권(서울·부산·대전‧대구·인천‧광주)이나 지역개발공채(기타 지역)를 의무적으로 매입

- 자동차의 경우 일부 면제대상 차량을 제외(경차 등)하고는 신규 및 이전등록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지역마다 금액이 상이

- 채권은 5년 만기보유시 이자를 합쳐 금액을 돌려주나, 이자가 얼마되지 않고, 청구기간 5년후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대부분 당일날 할인해 되팔고 있음

<차량 이전등록시 채권 매입율>

구분	차종	서울,부산, 대전,광주	대구	인천	기타지역 (지역개발채권)
승용	배기량 1,000cc미만	면제
	배기량 1,600cc미만	과세표준액× 6%	4%	면제(1500cc이상은 3%)	3%
	배기량 2,000cc미만			3%	4%
	배기량 2,000cc이상			5%	6%

※ 서울, 부산, 대전, 광주는「도시철도법 시행령」에 제시된 매입율을 적용하고, 그 외 지역은 조례에서 별도로 매입율을 산정

□ 관련통계

❍ 중고차 이전등록 현황

-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차량신규등록보다 중고차량 구입을 통한 이전등록이 활성화

※ 2011년 기준 신규등록 1,599,047건, 이전등록 3,323,412건

(단위: 건)

연도	계	업자매매	당사자매매	증여	상속	촉탁	기타	신규등록
2011	3,323,412 (100%)	1,868,122 (56.2%)	1,389,165 (41.8%)	1,015 (0.0%)	43,239 (1.3%)	14,057 (0.4%)	7,814 (0.2%)	1,599,047
2010	2,806,790	1,612,841	1,117,395	1,069	37,812	10,058	27,615	1,527,164
2009	2,023,450	1,075,799	888,955	33,670	1,687	3,802	19,537	1,485,411
2008	1,796,315	972,494	784,155	31,869	916	3,877	3,004	1,259,561

※ 국토해양통계누리(stat.mltm.go.kr) ‘자동차등록현황보고‘ 발췌

❍ 전국 중고차매매업자 보유차량 현황

지역	보유차량(건)	비율	지역	보유차량(건)	비율
서울	8,002	7.3%	경기도	23,617	21.7%
인천	5,989	5.5%	강원도	5,156	4.7%
대전	2,752	2.5%	충북	5,438	5.0%
부산	6,397	5.9%	충남	6,426	5.9%
울산	2,401	2.2%	경북	8,027	7.4%
대구	7,140	6.6%	경남	8,981	8.2%
광주	7,471	6.9%	전북	5,395	5.0%
			전남	4,167	3.8%
			제주	1,619	1.5%
			계	108,978	100.0%

※ 2012.10.23일 기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전체 중고차매매상사의 75~80% 소속)에서 검색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량 이전등록시 등록비용 관련 분쟁 해소

【현황】

❍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비용 외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알선수수료, 대행수수료, 관리비(속칭 매도비)가 있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중고차 구입시 대부분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주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주도록 대행을 맡기는 것이 관례화

※ 차량은 구입 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제5조)

- 그러나, 이전등록 대행 과정에서 구매자는 취‧등록세 등 등록비용을 선결제하고 매매업자로부터 사후 정산을 약속받게 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빈발

❍ 한편, 중고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대행과정에서 허위로 취‧등록세 금액을 낮춰 신고함에 따라 세금누수가 발생하고 또한 대행을 맡긴 구매자에게 피해 발생

<민원사례>

사례1 부천 차량매매단지에서 2003년 11월식 옵티마 리갈 550만원짜리 구입. 소개비 30만원이 플러스 되었고, 차량 취등록세로 47만원을 얹어서 정확히 627만원을 송금. 취등록세를 적게 나오게 한다며 400만원 계약서를 쓰고. 별도로 627만원 전액에 대한 계약서를 씀. 추후 등록실에 확인한결과 취등록세는 10만원정도 들어갔고요.. 37만원정도가 붕 뜨더라고요 전화해서 따지고 지랄을 하니 취등록세 10만원+서류비15만원해서 22만원을 돌려주더라고요..(2011-12-06  국민신문고 1AA-1112-015896)

사례2 강남구 율현동에 소재한 매매상사에서 자동차(트라제2003/06) 계약당시 "차량값 710+이전비45+수수료20"총 775만원을 계좌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증만 왔고, 영수증 요청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연락이 닿아 영수증을 요구하자 돈 다쓰고 3천원 남았다고 함. 강남구청에 문의하여 실제 취/등록세 비용을 확인한 결과 14만여원이 결제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최종 연락을 취하였으나 감감무소식입니다.(2012-02-02,국민신문고 1AA-1202-004914)

사례3 강서구에 위치한 중고차 등촌매매단지내 모상사에서 아반떼MD 중고차량을 차량가격 1530만원, 딜러비 20만원, 취등록 및 공채비 130만원 총 1680만원중 기존에 제가보유하던 SM3 차량 300만원 대차 조건으로 1380만원을 계좌이체하였음. 이중 취등록 및 공채비 130만원은 업무대행 후 영수증과 차액을 일주일 안에 보내주기로 하였음. 영수증송부 및 차액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통화당일마다 "오늘안으로 송금해 주겠다"는라는 말을 최근 5회 이상 통보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일 2012-02-03, 국민신문고 1AA-1202-010633)

사례4 수원시 모자동차매매단지에서 2009년식 SM7차량을 1900만원에 구입하고 무료로 이전대행해주겠다는 딜러에게 명의이전비용으로 130만원을 주고나서 5일후 127만원을 사용했다며 잔액 3만원을 돌려받음. 추후 시청에 확인결과 79만8백60원이 납부되었음을 확인. “1900만원짜리 중고차 ... ‘명의이전’에만 130만원? 중고차 이전수수료 바가지 관행 여전”(노컷뉴스, 2012-05-23)

【문제점】

□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의 복잡

❍ 차량의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각종 서류 제출과 더불어 관련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 관련비용: 취‧등록세, 공채, 번호판대, 수입증지대 등

- 차량종류 및 지자체별로 취‧등록세, 공채금액 등이 달라 일반인들은 이전등록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 한편 일부 매매업자들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근거로, 매매업자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불가피하게 대행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매매업자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매매업자가 하는 말이 " 중고차를 매수 한 다음에 매수자가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직접 수수료 받고 등록이전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에 제가 두번씩이나 등록한 적도 있고 해서 제가 하고 싶었지만..." 그냥 따랐습니다... (국민신문고 1AA-1202-013416, 2012-02-05)

□ 이전등록비용 사전확정 곤란

❍ 한편, 이전등록을 하기 위한 비용중 취‧등록세, 채권은 당일 차량등록사무소에서만 확정 가능

※ 취‧등록세 부과의 기준가격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세무관청이 별도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일반 국민이 잘 알지 못함

※ 채권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매입 즉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되팔기 때문에 그날의 채권할인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

❍ 이처럼 이전등록시 소요비용이 사전에 분명하지 않은 점과 일반 구매자들이 이전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 일부 매매업자들은 이전등록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공채매입 잔액 환불 등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 분쟁발생시 사후구제절차 미비

○ 이전등록비용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매매업자들은 구매자가 선지급한 금액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잔액은 수수료라며 발뺌

2011.12.6. 구입계약한 포터II 차량 계약시 딜러에게 이전등록비용으로 70만원을 지불함. 차후 등록비 영수증 발송 요청하니 보내주지 않아 등록사업소에 확인 결과 82,000원이라고 함. 딜러에게 나머지 잔금에 대한 내역 요청하였는데 중개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등 이라고 함. 부당청구한 금액의 반환을 상담(한국소비자원 사례)

○ 한편, 매매업자가 취‧등록세 등 이전비용을 정산하지 않는다 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도, 관련조항이 없어 행정지도 또는 처벌 불가

- 이전비와 관련한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인데, 수수료 또는 요금액은 ‘실비’라고 되어 있을 뿐 상한선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어려움

※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인천 ○○구 1AA-1206-025834 민원 회신>

• 우선 이전비 문제는 매매상사를 통하여 과다납부하신 취득세나 채권금액은 저희 구청에서 착오 부과를 한 사항이 아니므로 매매상사와 해결을 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 ○○시 1AA-1204-086767 회신>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으로 중고차 매매 시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따로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매매과정에서 발생된 수수료 문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등 해당관련 법령과 상거래 관례에 따라 처리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소송외에는 제도적 구제방법이 없으나,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려해도 편취 의도를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

<1AA-1205-104739관련 경찰청 회신>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고차량을 매매할 당시의 그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계약서의 가액의 기재가 위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특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만약 차량에 대한 가액을 받고서도 그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차량을 인도하였고 수수료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 나머지 이전비용을 수당 등으로 가졌다고 피민원인이 말한다면 그에 대하여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 차량가격 외 각종 수수료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등

- 매매알선비, 관리비, 이전등록수수료를 사전에 구매자에게 고지

- 이전등록 대행시 등록비용에 대한 사후 정산

(예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②(생략) ③(신설)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매매업자는 계약체결전 각 호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액수를 계약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이전등록 종결 후 관련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구매자도 이전등록 가능함을 고지하고, 대행시 사후정산 절차 마련

- 이전등록은 구매자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 차량매매가격과 등록에 소요되는 가격을 반드시 분리하여 작성

- 취‧등록세, 채권매입 영수증을 반드시 돌려주도록 의무화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 제2조제4항에 반영

(예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지역 및 일련번호

계약

당사자

양도인

(갑)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을)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소

자동차

매매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대    표    자

[직인]

[직인]

취    급    자

(인)

(인)

계약연월일

년         월           일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차종

차명

차대번호

계약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잔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매매금액

일금                     원정

등록비용

일금                     원정

자동차인도일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등록은 ‘갑’ 또는 ‘을’이 할 수 있으며, ‘을’이 ‘갑’에게 이전등록 대행을 요청한 경우 ‘갑’은 등록비용을 반드시 매매금액과 별도로 명기하고, 이전등록 후 관할관청에서 발부한 취‧등록세, 채권매입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을’이 등록에 소요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ㆍ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9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뒤쪽에 붙임)

제10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을 각각 지닌다.

(특약사항):

○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 마련

(예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1.~9.(생략)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1.~9.(현행과 같음)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거나 사전고지 및 사후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부과관련 시스템간 연계 및 감독 강화

【현황】

□ 중고차매매업자와 공무원간 공모를 통한 취‧등록세 편취

○ 일부 자치단체에서 취‧등록세 부과담당 공무원이 자동차 매매업자 등과 유착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사례1> 3년간 ‘세금 도둑질’ 아무도 몰랐다(금강일보, 2012-07-05)

○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기능직8급)이 3년 6개월동안 1,300여건 2억9000만원의 취‧등록세를 5-6곳의 자동차매매상사와 등록대행업소가 편취하도록 도움. 대가성은 부인

<사례2> 끊이지 않는 시흥시 비위(인천신문 2012-09-12)

ㅇ 9월까지 세정과 근무했던 공익요원 A씨 등 2명이 중고차매매업자와 공모해 취‧등록세 등 세금 6천여만원을 줄여주고 1천여만원을 업자로부터 받아 챙겼던 것으로...

- 사건 발생후 과세관청이 이전등록 대행을 위임했던 구매자에게 취‧등록세를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추가 납부를 고지하자 민원을 제기

ㅇ 2010년 06월경 신고자 앞으로 차량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시 차량등록소 직원의 비리(외부세력과 결탁)로 인하여 취득세(1,983,070원)를 편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차량등록소 직원의 비리로 본인이 납부한 취득세를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편취하였음에도 2년이 지난 9월12일 본 민원인에게 취득세고지 납부서를 발송하는게 적법한 업무인지...(민원 2AA-1209-222472, 2012.09.25)

※ ○○시는 과표가 허위로 입력된 60여건의 과소신고건에 대해 추가 납부고지

【문제점】

□ 세무담당자의 취‧등록세 임의 부과 및 사후감독 미비

○ 차량의 취‧등록세 부과시 중고차량의 경우는 신고금액은 무시되고, 담당자가 차량 종류를 시스템에서 선택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

- 지방세 부과시스템에서 취‧등록세 부과시 대상차량을 선택하는데 차량모델 종류가 다양하여 수기 선택하는데 따른 오류발생 가능성

※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에서 ‘소나타’는 기종이 461개

- 오래된 차량이거나 수입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정보가 없을 수 있어 직접 기준가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1> 기준가 5788만원 2007년형 에쿠스LZ를 에쿠스LS(2230만원)로 바꿔 정상세액 95만 6270원보다 74만원 낮춘 27만7900원을 세금으로 책정

<사례2> 차량형식과 연식은 그대로 두고 기준가액만을 2409만원(세액 10만1150원)에서 1609만원(6만7750원)으로 낮춰 기입

○ 취‧등록세 부과건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체계 부재

- 차량등록사업소별로 매일 수백건에 달하는 건수를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어 형식적으로만 점검하고 있음

취‧등록세 수납결의시 익일 수기장부에서 확인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고 있음. 예를 들어 세율이 잘못 되었다거나... 그러나 매일 4-500백건을 일일이 수기로 대사한다는 것은 행정력 과다 소모 및 정확도 낮을 가능성(경기 ○○시 차량세무담당 면담, ‘12. 10.)

□ 전국무관할제도 도입과 그에 상응하는 인력부족

○ 전국무관할제도 도입(2010. 12월)에 따른 일부 차량등록사무소의 등록 폭주 및 인력부족

- 자동차 등록건수 과다 등으로 인하여 취‧등록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하여 세무직이 아닌 기능직 또는 공익근무요원도 직접 세금부과를 담당

경기 ○○시의 경우 전체 차량세무팀 8명 중 3명이 공익근무요원이며, 세무직은 관외차량을 공익이 관내차량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전에는 공익이 총 5명이었는데 2명이 줄었음( ‘12. 10. 위원회 실태조사)

○ 지자체간 취‧등록세 업무 대행으로 책임한계 부재

- 무관할제도 도입에 따라 취‧등록세 부과는 지자체간 협약에 의해 어느 등록사무소에서나 타 시도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관외차량 등록관련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의 범위 또는 한계가 불분명

【개선방안】

○ 차량등록관리시스템과 지방세부과시스템간 연계강화

- 차량등록관리시스템에서 차량의 ‘형식’ 정보를 불러와 임의 조작없이 시가표준액과 연식을 계산해 과세표준 및 취‧등록세액을 자동 산출

※ 관련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수기입력하고, 별도로 사유를 입력

○ 사후관리감독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

- 현재와 같은 인력부족 상태에서 전체 등록건을 점검할 수 없으므로, 수기입력 및 부과오류 가능성이 있는 자료만을 출력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지방세부과시스템 개선

○ 관외등록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 취‧등록세 분쟁 발생시, 위탁기관이 요청하면 수탁기관이 취‧등록세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등 업무위수탁협약서 관련 지침 마련

□ 이중 과세기준으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피해 방지

【현황】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및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부과

- 한편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무상취득 제외)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 매년 1월 1일 고시

※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주관하에 지자체간 합의･결정되므로 사실상 전국 공통금액임

-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제조업체에서 부과세 제외한 공급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

- 중고차의 경우 거래시장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과표 산출

<중고차 매매금액 대비 시가표준액에 따른 과세표준 샘플>

제작사	중고차매매			시가표준액				D/A
	모델명	최초등록	판매가 (A)	기종	기준가액 (B)	잔가율(C)	과세표준 (B*C=D)
기아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2012.01	26,500,000	K5하이브리드프레스티지A/T	28,136,000	0.768	21,608,000	82%
기아	뉴모닝 LX 기본형 블랙프리미엄	2011.01	8,300,000	모닝1.0LX기본형블랙프리미엄A/T	9,440,000	0.650	6,136,000	74%
현대	YF소나타 GRAND	2010.03	16,300,000	쏘나타(YF)자가용Y20Grand A/T	19,909,000	0.563	11,208,000	69%
현대	제네시스 BH330 LUXYRY 기본형	2009.11	26,700,000	제네시스BH330LUXURY	42,081,000	0.422	17,758,000	67%
대우	윈스톰 7인 2WD LT 고급형	2008.04	13,900,000	윈스톰2WD(7인승)LT고급형A/T	23,763,000	0.316	7,509,000	54%
기아	뉴쎄라토 5DR 1.6 CVVT GOLD 고급형	2007.01	7,200,000	쎄라토5도어1.6CVVT골드고급형A/T	14,035,000	0.236	3,312,000	46%
쌍용	체어맨 600 S	2006.02	12,999,000	체어맨600S최고급형	36,763,000	0.178	6,543,000	50%
기아	봉고Ⅲ1톤 초장축 킹캡 CRDi	2005.08	7,500,000	봉고Ⅲ1.0톤4X2CRDI초장축킹캡TOP	11,781,000	0.133	1,567,000	21%
삼성	SM5 520 LE 오토	2004.07	6,300,000	SM520LEA/T	17,400,000	0.100	1,740,000	28%
기아	옵티마리갈 RX20 최고급형	2003.07	3,700,000	리갈RX20최고급형	16,072,000	0.090	1,446,000	39%
현대	싼타페 4WD 2.0 GOLD 고급형	2002.08	5,900,000	싼타페4WD(2.0VGT)골드고급형A/T	22,034,000	0.080	1,762,000	30%
현대	티뷰론터블런스 2.0 S-Type	2001.05	2,500,000	티뷰론터뷸런스2.0TYPE'S'고급형A/T	14,481,000	0.070	1,014,000	41%

※ 2012.10.30일 현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www.carku.kr)에서 검색한 것으로 모델명과 시가표준액 기종이 정확히 매칭되지 않아 높은 가격의 기종 선택

【문제점】

□ 차량의 실거래가 원칙 집행 노력 부족

○ 부동산과 달리 차량의 경우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차량 이전등록시 양도증명서상 거래금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기재 상태로 제출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되는 비율은 아마도 95% 이상 될 것임. 중고차거래업자간 매매는 감면대상이므로 실거래가로 하고 있음.(경기 ○○시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 면담)

- 개인간 직거래가 아니라 등록된 중고차매매업자를 통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의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제재 전무

○ 원칙상 실거래가가 기준이므로 이를 지켜서 신고한 이들은 이후 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인식

- 취‧등록세 부과 담당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이들에게 시가표준액으로도 신고가능하다는 안내를 할 수도 없음

매매상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에서 20건에 1건 정도는 잘 모르고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음. 이들은 추후 사실을 알게 되어 정정해달라고 하나, 불가능하며 세무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려줄 수도 없음(충남 ○○시 차량등록사무소 세무팀 면담)

○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세무행정의 신뢰도 저하, 중고차 매매시 이중계약서가 공공연히 작성되어 허위신고 증가

【개선방안】 ※ 의견표명

□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를 통한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실거래가 과세 방안 마련

○ 현실적으로 신고가액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 미흡

- 차량의 연간 이전등록 건수가 300만건을 넘어서고, 부동산과 달리 건별 취‧등록세 금액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신고가액 확인을 위한 행정력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

- 한편, 모든 실거래가 미신고에 대해 처벌을 한다면 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양산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럼에도,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를 통한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과도하게 낮춰져 있는 시가표준액과 실 매매금액과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과소신고 관행 개선

※ 매매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금액 또는 중고차매매업자간 거래금액을 참고

- 법인장부거래처럼, 실거래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 유도

※ 등록된 중고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금액을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추후 허위신고 적발시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Ⅳ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차량 이전등록시 등록비용 관련 분쟁 해소	○ 차량가격 외 각종 수수료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국토해양부	2013.12.
	○ 이전등록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절차 마련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	“	“
	○ 미이행시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 마련	※ 자동차관리법 제66조	“	“
2. 취‧등록세 부과관련 시스템간 연계 및 감독 강화	○ 차량등록관리시스템과 지방세부과시스템간 연계강화 ○ 사후관리감독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	※ 지방세부과시스템 개선	행정안전부	2013.06
	○ 관외등록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 업무위수탁협약서 관련 지침	“	“
3. 이중 과세기준으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피해 방지	○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를 통한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실거래가 과세 방안 마련	<의견표명>	“	-

[참고]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6.6.9, 2008.3.14, 2010.2.18, 2011.12.15>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초본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법 제11조 내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그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성능 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⑦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다.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라.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마.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으로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경우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든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산출 명세를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삭제  <2010.6.1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전문개정 2010.4.7]

제34조(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率)

2. 선박: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매입대상	매입 금액
1. 자동차등록(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신규등록
가) 전기자동차
(1)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2) 길이·너비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에 따른 길이·너비 또는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3) 길이·너비 또는 높이 모두가 (1)에 따른 길이·너비 또는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나) 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1)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2)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인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3) 배기량 2,000cc 이상인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4) 다목적형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이전등록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