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209호

의  안  명  학습자 피해방지를 위한 학원강사 및 교습자 자격기준 강화방안

관련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의결연월일  2012. 12.  3.

주       문

‘학습자 피해방지를 위한 학원강사 및 교습자 자격기준 강화방안’ 제도개선안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2월 3일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학습자 피해방지를 위한

학원강사 및 교습자 자격기준 강화방안

2012.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3 □ 관련제도 3 □ 일반현황 5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 강사 등의 결격사유 마련 및 건강검진 체계구축 8 □ 교습자의 전문성 및 자질 강화로 양질의 학습여건 제공 13 □ 학원강사, 교습자 신고의무 및 잔여학습자 대책 강화 22 Ⅳ. 조치사항 26

Ⅰ.

추진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고충민원 : 최근 3년간(2009.1. ~ 2011.12.) 국민신문고 민원 총 791건

▪언론 등에서 ‘학원강사 및 교습자의 전문성, 자질 등에 대해 지속적 이슈제기

❍ 학원강사 및 교습자(교습소, 학습지, 개인과외 등)의 전문성 및 자질문제로 인한 학습자의 피해발생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

※ 최근 3년간(2009.1. ~ 2011.12) 국민신문고 민원건수 : 총 791건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면에 상대적으로 사교육(학원 등)에 대한 전문성 및 자질향상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

<주요 사례>

▶ 피아노, 음악을 가르친다는 강사의 전공이 유아교육과, 국문학 전공자들입니다. 영어학원의 공동 사업자이자 원장인 아무게씨는 전공이 미술입니다. 미술을 전공해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친다는게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그럼 누가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역으로 아이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국민신문고 1AB-1203-000268, '12. 3. 2.)

▶ 학원의 설립은 자유겠지만 수학, 과학, 국어, 논술 같은 학원에 왜 무자격자가 학원을 설립하고 가르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자격증이 있는데, 왜 학원은 그렇지 않은지 이해가 안갑니다.(국민신문고 1AB-1009-007636, '10. 9. 21.)

▶ 학원강사가 책을 아이에게 던지며 욕설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따귀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그래도 분이 안풀렸는지 멱살을 잡고 교실 뒷쪽을 끌고가 아이를 마구 흔들어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고 위에 티는 찢어졌고 아이가 계속 놓아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이를 개 끌고 다니듯 했답니다.(국민신문고 1AA-1207-044275, '12. 7. 11.)

❍ 최근 학교교과 교육의 보충학습을 위해 사교육 시설이 급증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면서 강사 등의 전문성 검증 및 자질향상(범죄경력 조회 등)에 대한 요구 증가

※ '11. 12. 31. 기준 학생수는 총 10,326,744명,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1.7%(초등학교 84.6%, 중학교 71.0%, 고등학교 51.6%), 사교육 참여목적은 학교수업보충 77.6%

- 유치원, 초․중․고 교사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나, 학원강사 및 교습자는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일정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교습이 가능(「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교사는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등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학원강사, 교습자의 전문성 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원 등의 건전한 발전도모 및 학습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추진경과>

❍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계획수립 : 2012.  9.

❍ 관련기관(학부모단체, 학원연합회 등)  및 실태조사 : 2012.  10.

❍ 관계기관 협의 : 2012. 10. ~ 11.

❍ 안건상정 및 권고 : 2012. 1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관련제도

□ 정 의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함(「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함(「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 ‘개인과외 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교육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함(「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의 구분>

구 분	학 원	교 습 소	개인교습자
교습과목	신고에 따라 복수과목 가능	한 과목에 한정	한 과목에 한정
교습생수	교습자 면적에 따라 다름	1㎡당 0.3인 이하 (최대 9인, 피아노 5인)	규정 없음
강 사 수	제한 없음	1인	1인
시설규정	일정규모 이상 (지역교육청 마다 다름)	일정규모 이하 (지역교육청 마다 다름)	규정 없음
대상과목	제한 없음	과외교습(초․중․고 일반교과과정 및 입시를 위한 지식, 기술, 예능 과목)	교습소와 동일

□ 학원 및 교습자의 종류

❍ 학원의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 관련 [별표 2])

<학원의 종류>

종 류	분 야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보통교과, 진학지도),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산업기반기술, 사업응용기술, 사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경영ㆍ사무관리), 국제화, 인문사회, 기예, 독서실

□ 학원강사 자격기준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 관련 [별표 3])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 자격>

❍ 외국인 학원강사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확인한 후 채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등

2		일반현황

□ 학교 및 학생수 현황

❍ ‘11. 12. 31. 기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이상 총 학교수는 12,988개교, 총 학생수는 총 10,326,744명 임

(단위 : 개교, 명)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교 원 수
초중고	초등학교	5,882	3,132,477	180,623
	중 학 교	3,153	1,910,572	110,658
	고등학교	2,282	1,943,798	131,083
	특수학교	155	24,617	7,407
	계	11,472	7,011,464	429,771
대학 이상	전문대	147	776,738	12,891
	대 학 교	202	2,208,608	60,787
	대 학 원	1,167	329,934	6,516
	소계	1,516	3,315,280	80,194
합 계		12,988	10,326,744	509,965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학원 및 학습자 현황

❍ ‘11. 12. 31. 기준 학원수, 수강생수, 강사수, 직원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학원수는 총 76,165개(학교교과 교습학원 70,330개, 평생직업교육학원 5,835개)

- 수강생수는 총 5,248,770명(학교교과 교습학원 4,521,934명, 평생직업 교육학원 726,836명)

- 강사수는 총 234,144명(학교교과 교습학원 209,990명, 평생직업 교육학원 24,154명)

- 직원수는 총 63,868명(학교교과 교습학원 55,732명, 평생직업 교육학원 8,136명)

<학원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학 원 수	수강자수	강사수	직원수
총 계		76,165	5,248,770	234,144	63,868
학교교과 교습학원	소 계	70,330	4,521,934	209,990	55,732
	입시검정 및 보습	37,812	2,555,942	126,750	28,321
	국 제 화	9,021	952,275	44,365	12,302
	예 능	20,479	851,069	31,900	11,676
	특수교육	47	1,709	131	39
	기 타	2,971	160,939	6,754	3,394
평생직업 교육학원	소 계	5,835	726,836	24,154	8,136
	직업기술	3,815	245,449	13,329	4,866
	국 제 화	444	204,289	6,088	1,274
	인문사회	631	246,458	2,923	1,220
	기 예	945	30,640	1,814	7,77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교습자 현황

❍ ‘08. 12. 31. 기준 학원강사 및 교습자 인원은 총 약 56만 명임

- 학원강사 23.4만 명, 교습소 교습자 4.6만 명*, 개인과외 교습자 21.0만 명, 학습지 방문교사 7.0만 명, 온라인 강사 1,598명임

* '10. 9. 26.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학원강사 및 교습자 현황>

(단위 : 만 명, %)

구 분		학원강사	학습지 방문교사	개인과외 교습자	온라인 강사
취업자 수(만 명)		23.4	7.0	21.0	1,598명
성별(%)	남자	31.1	11.8	19.6	40
	여자	68.9	88.2	80.4	60
연령별(%)	20대	34.0	31.9	4.4	34.9
	30대	46.6	48.1	44.6	47.1
	40대	16.5	19.5	41.7	16.6
	50대 이상	2.9	0.4	9.3	1.4
학력별 (%)	고졸이하	0.1	-	4.2	0.2
	전문대졸	5.1	47.3	10.5	3.7
	대졸이상	94.9	52.7	76.0	79.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연구Ⅰ, 2009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강사 등의 결격사유 마련 및 건강검진 체계구축

【문제점】

□ 학원 강사 및 교습자 결격기준 미비로 범죄경력자 유입

❍ 학원 강사, 교습소 및 개인과외(이하 ‘신고대상’에 한함)ㆍ학습지ㆍ공부방 교습자 등(이하 “교습자”라 한다)에 대한 결격기준 미비로 범죄경력자 유입

※ 학습지 및 공부방 교사 등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행위는 개인과외에 해당되어 신고대상

- 성범죄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원설립․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성범죄 경력조회 규정

- 5대 강력범죄자*는 범죄경력과 무관하게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행위가 가능하여 재범위험에 노출

* 5대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폭행, 상해, 협박, 공갈, 체포, 감금,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	'10년 말 기준 7세 이상 20세 이하의 범죄피해자는 살인 39.3%, 강도 16.3%, 강간 34.5%, 절도 4.1%, 폭력 10.1%

<'10년 말 기준 연령별 범죄 피해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6세 이하		7세 이상 20세 이하		30세 이상 60세 이하		60세 이상		불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살 인	1,248	20	1.6	490	39.3	509	40.8	146	11.7	83	6.6
강 도	4,302	2	0.0	702	16.3	2,957	68.7	311	7.3	330	7.7
강 간	19,769	139	0.7	6,824	34.5	11,335	57.3	262	1.3	1,209	6.1
		(남12, 여127)		(남245, 여 6,579)		(남 436, 여 10,899)		(남 9, 여 253)
절 도	260,267	29	0.0	10,556	4.1	204,938	78.7	20,338	7.8	24,406	9.4
폭 력	227,164	116	0.1	22,883	10.1	154,840	68.2	13,489	5.9	35,836	15.7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9.

<'10년 말 기준 범죄발생 현황>

(단위 : %)

구 분	초 범	재 범	재 범 기 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살 인	30.6	69.4	30.9	12.2	39.0	47.9
강 도	28.0	72.0	49.7	13.9	13.0	23.4
강 간	38.4	61.6	31.9	13.5	11.8	42.8
절 도	44.5	55.5	43.9	12.8	10.8	32.5
폭 력	25.0	75.0	29.5	13.6	12.5	44.4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9.

※ '10년 말 기준 재범 발생률은 살인 69.4%, 강도 72.0%, 강간 61.6%, 절도 55.5%, 폭력 75.0%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삭제

5.「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6.「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8.「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9.「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10.「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 미비

- 범죄경력자는 학원 설립․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나, 강사 등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의무 및 취업제한 규정 미비

- 이를 악용하여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타인(가족 등) 명의로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범죄경력자가 운영하는 사례발생

❍ 5대 강력범죄경력자 교습행위 제한규정 미비

- 학원강사 및 교습소 교습자는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규정미비로 유명무실

-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의무 및 취업제한 규정미비

※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개인과외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비조달(아르바이트 형태)’, ‘주부들의 부업(공부방 운영 포함)’, ‘교수 등이 하는 고액과외’ 등으로 다양

❍ 범죄 경력조회(성범죄 포함) 권한의 한계

-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범죄경력 조회곤란

※ 성범죄에 대해서는 종사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의무화

- 취업 후 범죄를 야기하더라도 범죄경력 사실 조회․확인 불가

□ 학원강사 및 교습자 건강검진 체계 미비로 학습자 건강위협

❍ 입사 전 건강검진체계 미비로 학습자 건강위협

- 학원강사 및 교습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습을 시행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의무대상이 아니라 전염병 보균에 관계없이 교습 가능

- 따라서 전염병 보균 강사 및 교습자에 의해 수강생에게 전염병을 감염시키는 통로가 되어 수강생 건강피해 초래 우려

※ 일부 대형학원에서는 입사 전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등은 건강검진 없이 교습행위 수행

❍ 정기 건강검진체계 미비

- 학원강사 및 교습자는 대부분 근로계약이 아닌 구두에 의한 계약 및 성과급제 운영으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과중한 업무수행

- 학원 종사자, 교습소 및 개인과외 등의 교습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체계 미비로 본인 건강관리 곤란 및 학습자 건강보호에 취약

▶ ○○시의 △△ 컴퓨터 학원 A씨는 올 2월 어머니 명의으로 학원을 인수해 운영하는 사실상 원장이다. A씨는 청소년 강간미수범이다. 지나해 3월 한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dongA.com, '12. 7. 26.)

▶ 살인․강간범이 어학원 강사 충격

재미동포 김 모씨는 미국 학위를 위조해 영어 강사행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2급 살인죄로 복역한 전력도 숨기고 버젓이 활동했다.(Nocut News, '12.  7. 17.)

▶ 마약에 찌든 원어민 강사와 내 아이가…?

서울 동부지검 형사 4부는 지난 2일 신종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호주 출신 원어민 영어강사 J(23)씨를 구속기소 했다. 8일에는 국내 어학원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학력을 위조하고 강사들과 상습적으로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재미동포 김모(38)씨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Nocut news, '11. 12. 17.)

▶ 최근 미국에서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재미동포가 강남에서 SAT어학원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구속되는 등 부실 강사관리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매일경제, '11.  8. 14.)

사 례

	【개선방안】
□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규정 마련 및 범죄경력 조회체계 개선 ❍ 학원강사, 교습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마련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개인과외․학습지․공부방 등이 등록․신고 시 교습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 5대 강력범죄 경력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의 설립․운영, 교습행위 및 취업을 못하도록 결격사유 마련하여 범죄자 유입차단으로 학습자 보호 ❍ 범죄경력조회 의뢰권한 부여 - 관할 교육지원청장(교육장)에게 학원 강사, 교습자 및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의뢰 권한부여 및 확인 의무화 □ 강사 등의 건강검진 체계구축 ❍ 취업 전 건강검진 의무화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종사자 등에 대한 취업 전 건강검진 의무화로 학습자 안전 및 보건위생 향상 ❍ 취업 후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 - 취업 후 일정기간(2년) 마다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여 학원․교습소 종사자 및 개인과외 교습자, 학습자 등의 건강관리 강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신설

2		강사 등의 전문성 및 자질 강화로 양질의 학습여건 제공 (의견표명)

【문제점】

□ 전문성 및 자질 검증체계 미비

❍ 개인과외ㆍ학습지ㆍ공부방 등의 교습자 자격기준 미비

- 학원강사 및 교습소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미비

- 따라서 관할 교육청에 신고만하면 누구나 교습이 가능하여 전문성, 인성 등 자질저하로 학습자 피해발생

❍ 학원강사 및 교습자의 전문성, 자질 등에 대한 검증체계 미비

- ‘11. 12. 31. 기준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학원 및 교습소, 과외, 학습지 등) 참여율이 평균 71.7%로 높고,

- 사교육 참여목적이 주로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참여하나, 학원강사 및 교습자의 전문성 검증체계 미비

※ 학생 중 63.9%는 학교수업의 이해정도가 80% 이하이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4.6%, 중학교 71.0%, 고등학교 51.6% 등

※ 사교육 참여목적은 학교수업보충 77.6%, 선행학습 52.1%, 진학준비 29.7%, 불안심리 23.7%, 보육 4.7% 등

<2005년도 기준 교과별 수업이해 정도>

(단위 : %)

수업이해 정도별	수업이해 정도율
20% 이하	1.8
21 ~ 40%	5.4
41 ~ 60%	19.3
61 ~ 80%	37.4
81 ~ 100%	35.7
무응답	0.5

<사교육 참여율>

(단위 : %)

유형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사교육참여 총 계		71.7	84.6	71.0	51.6	58.7	25.0
일반교과 사교육	소계	61.6	70.0	66.6	43.1	51.8	11.1
	국어	26.2	34.5	27.6	11.3	13.7	2.8
	영어	49.2	55.8	58.7	29.2	34.8	8.4
	수학	50.2	53.1	61.0	34.9	42.4	7.0
	사회, 과학	17.0	19.1	25.2	5.5	6.8	0.8
	제2국어, 한문, 컴퓨터	7.9	12.7	6.4	1.4	1.4	1.4
	논술	7.3	11.9	4.5	2.6	3.2	0.2
예․체능, 취미, 교양	소계	33.1	57.4	16.1	10.8	10.4	12.2
	음악	17.8	33.0	7.3	3.7	4.0	2.8
	미 술	6.5	11.7	1.8	2.7	2.8	2.3
	체 육	16.3	30.7	6.6	2.8	2.4	3.9
	취미․교양	3.4	5.1	2.0	2.0	1.5	3.9
취업관련 사교육	소 계	0.5	-	-	1.6	0.9	4.5

자료 : 통계청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 수강목적별 특성분포(복수응답)>

유형	진학준비	불안심리	선행학습	학교수업보충	보육	기타
전 체	29.7	23.7	52.1	77.6	4.7	4.9
초등학교	14.8	25.6	60.7	74.9	9.2	7.4
중 학 교	29.4	24.6	51.9	83.7	-	3.1
고등학교	69.2	17.6	30.2	75.6	-	1.3
일 반 고	69.3	17.6	30.2	75.8	-	1.2
특성화고	68.0	16.9	30.2	72.5	-	2.1

(단위 : %)

자료 : 통계청

- 초․중등교육, 유치원, 보육교사 등은 일정 소양교육이수 및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여 전문성 및 자질을 검증하는 반면,

- 학원강사 및 교습소 교습자는 소양교육 이수, 전공 및 전문성 등에 관계없이 일정학력 이상이면 교습가능

구 분	자 격 증	관 련 법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등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1, 2급, 사실교사 1,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 1, 2급, 영양교사 1, 2급 등	「초․중등 교육법」
유치원 교사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유아교육법」
보 육 교 사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영유아보육법」

<교사 자격증 현황>

❍ 자율적인 검증체계의 실효성 저하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자생하여야 하나, 수강생은 사후인지로 피해발생(경제적․시간적 낭비,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

※ 사교육 기관선정 주체는 주로 어머니(초등학교 83.8%, 중학교 73.6%, 고등학교 51.0%)이고, 사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은 대부분 주변 학부모(초등학교 65.1%, 중학교 57.0%, 고등학교 44.0%), 지인 등에 의존

구 분	어머니	아버지	학생본인	형제자매 및 친인척	기타
초등학교	83.8	5.7	9.4	0.6	0.5
중학교	73.6	7.7	17.6	0.5	0.5
고등학교	51.0	6.0	42.0	0.6	0.5

<사교육 결정주체>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학부모	65.1	57.0	44.0
언론 및 인터넷	12.6	9.3	12.4
전 단 지	3.3	3.7	4.3
학교선생님	1.3	2.0	3.1
자 녀 친 구	3.6	12.4	21.1
학원관계자	8.7	10.5	10.6
기 타	.4	5.1	4.5

<사교육 관련 정보획득 경로(학부모대상 설문)>

자료 : 통계청

- 학원 강사 및 교습자 인적사항(연령, 학력, 전목과목, 경력 등)을 게시하여 자율검증을 하고 있으나, 개인 신상정보 누출, 학벌조장 등의 폐해로 게시회피에 따른 실효성 저하

❍ 전공, 학업성적 및 과목에 관계없이 교습이 가능하여 교육의 질 저하

- 일반교과 과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제2국어․한문․컴퓨터, 논술이고, 예․체능계열은 음악, 미술, 체육, 취미․교양 등으로 교습과목이 다양하나,

- 학원강사,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등은 전공, 학업성적, 과목에 관계없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 및 교습이 가능

※ 전문성 저하에 따른 단순 주입식 및 시험 중심의 문제 풀이식 교습으로 창의력, 상상력, 사고력 및 자기주도 학습저해 등 수강생 피해(2008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학부)

-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 학원강사 및 교습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전문성 검증체계가 없어 수강생 피해발생

-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른 대학졸업자들이 아르바이트 형태의 교습행위로 불만민원 빈발

<유형별․성적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 %)

유형		평균	상위 10%이내	11~30%	31~60%	61~80%	하위 20%이내
사교육참여 총 계		71.7	84.6	80.6	70.7	57.0	47.1
일반교과 사교육	소계	61.6	74.9	71.2	60.5	46.9	33.6
	학원	43.4	56.6	21.0	42.0	30.5	19.9
	과외 (개인, 그룹)	11.7	26.1	25.1	21.0	17.1	12.6
	학습지	16.6	22.8	21.2	15.1	8.8	7.9
	인터넷	3.0	4.4	3.5	2.7	2.1	1.5
예․체능, 취미, 교양	소계	33.1	45.0	38.6	30.2	21.4	22.6
	학원	26.2	35.5	30.9	24.0	16.1	17.3
	과외 (개인, 그룹)	9.8	14.7	11.7	8.2	5.9	5.7
	방문수업	1.3	2.1	1.5	1.1	0.6	0.9

자료 : 통계청

❍ 교원자격과 일정학력 이상자와의 동등한 자격부여로 교습능력 저하

- 교원자격과 달리 학원강사,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등은 일정학력만 있으면 교습이 가능하여 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

- 학원강사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31.5%(전임강사 33.5%, 비전임 강사23.8%)이나, 나머지는 아무런 자격 또는 검증 없이 교습수행

※ 학원강사 및 교습자 중 고졸이하의 비율은 학원강사 0.1%, 과외 4.2%, 온라인 0.2%이고, 전문대졸 이하의 비율은 학원강사 5.1%, 학습지 47.3%, 과외 10.5%, 온라인 3.7%

<학원강사 및 교습자 현황>

(단위 : 만 명, %)

구 분		학원강사	학습지 방문교사	개인과외 교습자	온라인 강사
취업자 수(만 명)		23.4	7.0	21.0	1,598명
학력별 (%)	고졸이하	0.1	-	4.2	0.2
	전문대졸	5.1	47.3	10.5	3.7
	대졸이상	94.9	52.7	76.0	79.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연구Ⅰ, 2009

<학원 강사 교원자격증 소지비율>

- 학원유형별로는 예체능 학원이 37.7%, 입시보습학원 32.6%, 어학원 21.9% 임

- 학급별로는 재수생 및 성인 대상학원 34.4%,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5%임

구 분		전체강사(%)	전임강사(%)	비전임강사(%)
전 체		31.5	33.5	23.8
학원유형	입시보습	32.6	34.6	24.8
	예체능	37.7	42.5	23.9
	어 학	21.9	22.5	18.5
주요대상 학교급별	미취학	28.8	32.7	17.5
	초등학생	30.5	32.6	20.2
	중학생	34.1	35.9	26.4
	고등학생	28.5	29.3	26.4
	재수생 및 성인	34.4	35.2	32.4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연구Ⅰ, 2009

❍ 외국인 강사자질 및 전문성 검증체계 전무

- 외국인 강사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에 대한 검증 및 소양교육 등 외양적 검증은 이루어지나,

-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일정학력(대학교 이상) 이상이면 누구나 국내 학원강사 및 교습자 자격부여로 수강생 피해발생

※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870만 명의 외국인이 입국하였고, 연평균 약 45,506명이 외국어 회화지도를 위해 입국하였음

<외국인 입국자 현황>

연 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연평균
총 외국인 입국자	6,942,183	7,774,645	8,666,503	7,794,444
회화지도(E-2)	45,006	47,405	44,108	45,506

(단위 : 명)

<회화지도(E-2) 사증(VISA) 자격,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함 -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를 하려는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해당 모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해당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공 - 우리나라와 통상협정(영어보조교사 양허내용이 포함된 FTA, CEPA 등)을 체결한 영어공용어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체류대상기관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외국어전문학원 및 교습학원,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다른 법령(조례)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소속지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관련 [별표 1])
사증발급 제출서류	여권, 증명사진, 사증발급신청서, 거민증사본(중국), 이력서, 범죄경력증명서, 자기건강확인서, 학위입증서류, 사업자등록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학원 또는 단체설립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등

자료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 학력제한 기준으로 취업기회 저해

❍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력제한으로 취업기회 저해

- 대학교 진학률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학원강사 및 교습자의  자격을 학력(전문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변별력 저하로 유명무실

- 가정 및 사회 환경 등이 열악하여 대학진학을 못하였으나, 전문성,  소양 등을 갖추어도 학원 등에 취업기회 차단 및 고학력 조장

※ 학원강사 자격 중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 개정 전의 기존 고등학교졸업자 출신의 강사를 구제하기 위함이고, 현재는 전문대학졸 이상의 학력이 없으면 학원강사 및 교습소 교습자 신고가 불가능

※ <학원 강사 인적특성>

- 학원강사의 학력별 구성은 4년제 대학 졸업자 84.0%(어학학원 86.1%, 입시보습학원 85.7%), 대학원 이상 졸업자 10.8%, 전문대학 졸업자 5.1%, 고졸 이하의 학력 0.1%

<학원 강사의 학력분포>

구 분		대학원이상		대학		전문대학		고졸이하
		총원	%	총원	%	총원	%	총원	%
전 체		25,691	10.8	200,098	84.0	12,190	5.1	329	0.1
학원유형	임시보습	15,630	10.2	130,733	85.7	6,045	4.0	138	0.1
	예체능	5,262	12.6	31,613	75.4	4,853	11.6	191	0.5
	어 학	4,800	10.9	37,751	86.1	1,293	2.9	0	0.0
주요대상 학교급별	미취학	312	4.5	5,015	71.8	1,656	23.7	328	0.0
	초등학생	11,388	9.6	98,660	83.3	8,070	6.8	0	0.3
	중학생	7,809	10.6	64,466	87.5	1,380	1.9	0	0.0
	고등학생	4,229	16.0	21,116	80.0	1,063	4.0	0	0.0
	재수생 및 성인	1,954	15.2	10,841	84.6	21	0.2	0	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연구Ⅰ, 2009

사 례

▶ 김씨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학원에서 6년 동안 학생을 가르쳤지만 한 번도 스스로를 ‘강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김 씨에게 강사란 대학생때는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수단이었다. 김 씨는 “주변에 학원강사를 하는 친구가 많다”면서 “취업 전까지 용돈벌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위클리 경향, '10. 3. 17.)

▶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에 따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이력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학원․교육 업종으로 전체이력서 가운데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3.3%에 달했다. 직종별는 학습지․방문교사가 1위(73.6%), 입시․보습학원강사 2위(71.9%), 3위 보조교사(65.6%), 4위 학원․교육 기타(61.2%), 5위 외국어 강사(59.5%)이다.(잡코리아, '12. 2. 8.)

▶ 강사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외향적으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약력은 고사하고 실제 졸업 학력이나 정식 강사 자격증이 있는지도 확인하기 쉽지 않다.(일요신문, '08. 9. 12.)

▶ 학원장과 강사들의 법정연수에 대한 돈벌이 비판이 있고 있는 가운데 학원총연합회 경기지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통일된 법정연수 기준도 없이 시ㆍ도에 따라 학원장 및 강사 연수가 제각각인 것은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규정에 따라 시도학원총연합회에서 임의로 대상과 횟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경인일보, '11. 9. 16.)

	【개선방안】
□ 개인과외 등 교습자 자격기준 및 처벌기준 마련 ❍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 교습자 자격기준 및 처벌기준 마련 -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학원강사 및 교습소 교습자와 형평성 제고 - 무자격 교습자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으로 전문성 및 교육질 향상 □ 전문성 검증체계 구축 ❍ 학원강사 및 교습자 전문성 검증제도 도입 - 교육과학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전문성을 검증받은 자에 한하여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도록 관련제도 마련 ※ 인증제도 , 자격증제도, 교육이수제도 등 도입방안 ❍ 외국인 강사 공인된 시험성적 기준마련 및 제출 의무화 - 외국인 강사는 교습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공인된 시험성적 기준 마련 및 제출 의무화(예, 영어의 경우 토플, 토익 등) □ 학원강사 및 교습소 교습자의 학력기준 폐지 ❍ 학력기준 폐지로 취업기회 확대 - 일정학력 이하인 자에게 전문성 검증절차 통과 시 학원, 교습소 등에서 교습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을 폐지하여 취업기회 확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및 신설

3		학원강사, 교습자 신고의무 및 잔여 학습자 대책 강화

【문제점】

□ 학원강사 및 교습자 신고의무 미흡

❍ 학원강사 인적사항 신고의무 미비로 무자격 강사 확인곤란

-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강사의 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인적사항(성명, 생년원일, 주소, 학력, 전공, 성적 등)은 제출의무가 없어 무자격 강사 확인 곤란(학원장에게 인적사항 확인 위임)

※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은 신고 의무로 규정

□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기준 불명확

❍ 학원종사자의 자질향상교육 기준 불명확

- 외국인 강사의 경우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횟수 등을 시ㆍ도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혼란야기

※ 학원총연합회에서 교육기관, 횟수, 내용 등을 결정

사 례

※ 경기ㆍ충북ㆍ대전은 학원장 2회, 강사 1회, 서울ㆍ인천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제주는 학원장 및 강사 각각 1회, 대구는 학원장 2회, 강사 1회, 부산은 학원장만 2회, 광주ㆍ울산ㆍ경북ㆍ경남은 학원장 연수만 1회 시행(경인일보, '11. 9. 16.)

❍ 학원종사자의 자질향상교육 세부기준 미비

-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절차, 수수료(수업료) 등에 대한 세부기준 미비로 위탁기관 및 교육생 혼란

❍ 교습소 및 개인과외(학습지, 공부방 등) 교습자에 대한 전문성 및 자질향상 교육기회 미비

-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는 전문성 및 자질향상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충전 교육기회 전무

□ 잔여 학습자 대책계획 미비

❍ 학원 및 교습소 휴․폐원(소) 시 잔여학습자 대책 미흡

- 학원 및 교습소 휴․폐원(소) 신고수리는 당일 처리하도록 규정

- 잔여 학습자에 대한 대책계획 없이 학원 및 교습소 휴․폐원(소)으로 맞벌이 부모의 경우 대체학원 및 교습소 선정에 따른 민원발생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학원 및 교습소의 갑작스런 폐원으로 잔여 학습자 학부모들로부터 관할 교육청에 민원빈발

사 례

▶ 경찰청은 학원 강사의 학력위조 실태가 만연되었다고 판단, 전국 지방 경찰청에 전면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을 우선 수사한 결과 학력위조가 예상보다 심각했다”며 “전국의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일보, '07. 8. 8.)

▶ 일반 동네 보습학원의 경우에는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은 가짜 강사들이 즐비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일요신문, '08. 9. 12.)

▶ 많은 학원 강사들은 유명학원을 거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 가령 그런 유명학원에서 아무리 짧게 근무하고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어 퇴출됐다하더라도 근무했다는 자체가 경력으로 포장되기 때문이다.(일요신문, '08. 9. 12.)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공문서 위․변조 혐의 등으로 서울 홍제동 D학원 원장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도곡동 K 수학학원 원장 김모(50)씨와 강사 23명, 전문 서류 위조 브로커 2명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국민일보, '07. 3. 20.)

▶ D대 일문과 중퇴자인 이씨는 2004년 12월 심부름센터에 500만원을 주고 만든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증명서로 입시학원을 운영했다. 1999년부터 서울대 출신이라고 속여온 이씨는 여러 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쳐 돈을 모은 뒤 본관 1개동, 별관 2개 동 규모의 대형 입시학원을 설립해 월 매출 8000여만 원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원 서울대 출신 초특급 강사진’이라고 학원 광고를 했지만 소속 강사 대부분이 학력을 속이거나 강의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치동 J학원 강사 서모(60)씨는 고졸 학력이면서 고려대 졸업장으로 1984년 이후 20년간 4개 학원에서 생물을 가르쳐 왔고, 전문대 제적자 손모(35)씨는 학원에서 3개월간 과학 과목을 수강해 수업 방법 등을 익힌 뒤 위조한 연세대 회학과 졸업증명서로 용산 J학원 과학강의를 했다.(국민일보, '07. 3. 20.)

▶ 마약에 찌든 원어민 강사와 내 아이가…?

서울 동부지검 형사 4부는 지난 2일 신종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호주 출신 원어민 영어강사 J(23)씨를 구속기소 했다. 8일에는 국내 어학원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학력을 위조하고 강사들과 상습적으로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재미동포 김모(38)씨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Nocut news, '11. 12. 17.)

▶ 서울 강남지역에 밀집한 SAT(대학 수학능력시험) 전문 교습학원 중 39%가 강사의 인적사항과 학력, 경력 등 정보를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학원 내에 게시하지 않는 등 강사 자격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국에서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재미동포가 강남에서 SAT 어학원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구속되는 등 부실 강사관리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매일경제, '11.  8. 14.)

	【개선방안】
□ 학원강사 및 교습자 신고의무 강화 ❍ 학원강사의 인적사항 제출 의무화 -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 전공, 성적, 경력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자격검증 강화 □ 자질향상 연수교육 세부기준 및 연수대상 확대 ❍ 자질향상 연수교육 세부기준 마련 - 자질향상 연수의 횟수,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절차, 수수료(수업료)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자질향상 교육연수 대상범위 확대 - 자질향상 연수대상에 교습소 및 개인과외(학습지, 공부방) 교습자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 확대ㆍ시행 □ 잔여학습자 대책계획 제출 의무화 ❍ 학원 및 교습소 휴․폐원(소) 시 잔여학습자 대책계획 제출 의무화 - 학원 및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폐원(소) 하고자 하는 경우 잔여 학습자에 대한 대책계획 제출 의무화를 통해 잔여학습자 피해예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및 신설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2.  12.  .

○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3. 12.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강사 등의 결격사유 마련 및 건강검진 체계구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신설
□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규정마련 및 범죄경력 조회체계 개선		‘13. 12. 31.
○ 학원강사, 교습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마련
○ 범죄경력조회 의뢰권한 부여
□ 강사 등의 건강검진 체계구축
○ 취업 전 건강검진 의무화
○ 취업 후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
2. 강사 등의 전문성 및 자질강화로 양질의 학습여건 제공	의견표명	-
□ 개인과외 등 교습자 자격기준 및 처벌기준 마련
○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 교습자 자격기준 및 처벌기준 마련
□ 전문성 검증체계 구축
○ 학원강사 및 교습자 전문성 검증제도 도입
○ 외국인 강사 공인된 시험성적 기준마련 및 제출 의무화
□ 학원강사 및 교습소 교습자의 학력기준 폐지
○ 학력철폐로 취업기회 확대
3. 학원강사, 교습자 신고의무 및 잔여학습자 대책강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신설	'13. 12. 31.
□ 학원강사 및 교습자 신고의무 강화
○ 학원강사의 인적사항 제출의무화
□ 자질향상 연구교육 세부기준 및 연수대상 확대
○ 자질향상 연수교육 세부기준 마련
○ 자질향상 교육연수 대상범위 확대
□ 잔여학습자 대책계획 제출 의무화
○ 학원 및 교습소 휴․폐원(소) 시 잔여학습자 대책계획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