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85호

의  안  명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

대 상 기 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50개 국공립병원

의결연월일  2012. 11. 19.

주     문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각 국공립병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1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

2012.  11.

Ⅰ. 추진 배경	1

Ⅱ.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현황	2

Ⅲ.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상 문제점	5

1. 방만한 감면제도 운영이 재정적자 요인으로 작용	5

2. 진료비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확대 운영	6

3. 진료비 감면과정의 투명성 미흡	10

4. 직원‧가족에 대한 과다한 진료비 감면	11

Ⅳ. 제도개선 방안	13

1. 과다한 감면대상 범위의 축소	13

2. 직원,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율 축소	13

3.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14

4. 소관부처의 운영지침 제정 및 관리‧감독 강화	14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5

순    서

Ⅰ		추진 배경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고충민원 증가 추세 : (‘10년) 411건 → (’11년) 549건 → (‘12.10월) 570건

□ 감사원(’10.8월), 국회(‘10.10월) 등은 진료비 과다 감면문제를 지속 제기

□ 교육‧연구와 진료,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학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공립병원을 운영

※ 국립대학병원(13개), 국립의료기관(3개), 지방의료원(34개)에 32,011명이 종사하고, 5조 6,476억원의 예산을 운영

□ 국‧공립병원은 대부분 재정 적자상태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

○ 병원장의 진료비 특별감면제도가 유관기관 직원, 임직원 지인 등에게 특혜성 감면으로 악용되고 있어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 경남지역 ○○병원은 임직원 추천에 의한 지인 감면이 전체 감면액(409백만원)의 30%(123백만원, ‘11년)를 차지(‘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직원과 배우자‧직계 가족, 직원의 형제자매, 퇴직자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하여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

※ 경남지역 ○○병원은 ’11년 재정적자 규모가 64억원임에도 직원‧가족,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11년에 20억 1천만원(적자규모의 31.5%)의 진료비를 감면(‘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진료비 감면과 관련하여 공정한 집행을 요구하는 등 국민고충 민원사항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국민신문고 등 민원 : (‘10년) 411건 → (’11년) 549건 → (‘12.10월) 570건

□ 따라서, 국공립 의료기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진료비 감면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14개 국‧공립병원 실태조사(8～9월), 관계기관 협의(10월)

Ⅱ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현황

□ (기관 현황) 국‧공립병원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법인이며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의료기관, 지방의료원으로 구분

< 각 공공의료기관 현황 >

구분	국립대학병원	국립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설치 근거	국립대학설치법 등	암관리법 등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수	13개	3개	34개
종사 인원	20,792명	2,872명	8,347명
예산 규모	3조 8,593억	5,985억	1조 1,897억
감독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각 자치단체

(자료 : 알리오 시스템,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 (진료비 감면 대상) 국‧공립병원은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감면

○ 모든 기관이 소속 직원‧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행려환자, 범죄피해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협약에 따라 특정기관을 대상으로도 진료비 감면

○ 상당수 기관은 퇴직자, 임직원의 지인, 형제‧자매, 본교 직원과 배우자, 본교 재학생에게도 진료비 감면을 실시

□ (진료비 감면 요율) 기관별로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20~100%, 퇴직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10~100% 감면

○ (직원 본인‧가족) 선택진료비‧진찰료는 50~100%, 일반진료비는 30~80%, CT‧MRI 비용 등은 20~60% 감면

○ (퇴직자‧본교 교직원 등) 선택진료비‧진찰료는 10~100%, 일반진료비는 10~50% 등을 감면

< 참고 > 국‧공립병원 재정 적자 현황

1.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의료기관 운영 현황

○ 16개 운영, 임직원 23,644명, 국가보조(출연)금 규모(‘11년) 306,149백만원

○ 재정 적자 : 16개 기관 중 4개만 흑자이고 12개(75%)는 적자이며 전체 재정적자 규모는 44,332백만원

< 예산운영 현황(‘11년), 알리오시스템 >

(단위 : 백만원)

연번	병원명	임직원수	예산규모	국가보조 (출연)금	순이익	소관부처
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37	13,882	4,000	-1,232	교과부
2	강원대학교병원	588	74,061	10,413	-3,040	〃
3	경북대학교병원	2,553	444,519	40,642	-11,812	〃
4	경상대학교병원	1,324	243,022	9,024	-6,382	〃
5	부산대학교병원	2,856	558,374	21,717	-19,403	〃
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44	8,216	-	-25	〃
7	서울대학교병원	4,981	1,095,371	21,439	-541	〃
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02	59,915	3,101	-2,341	〃
9	전남대학교병원	2,825	562,908	17,511	120	〃
10	전북대학교병원	1,665	241,787	23,247	10,078	〃
11	제주대학교병원	669	86,650	3,679	-4,535	〃
12	충남대학교병원	1,559	323,713	14,982	9,950	〃
13	충북대학교병원	1,089	146,917	2,871	-8,828	〃
14	한국원자력의학원	1,000	199,329	45,460	-9,567	〃
15	국립암센터	1,053	282,562	48,063	5,620	복지부
16	국립중앙의료원	819	116,630	40,000	-2,394	〃
합계		23,664	4,457,856	306,149	-44,332

2. 지방의료원 운영 현황

○ 전국 34개 운영, 임직원 8,347명, 지방보조(출연)금 규모(‘11년) 115,614백만원

○ 재정 적자 : 전체기관 34개 중 7개만 흑자이고 27개(79%)는 적자이며 전체 재정적자규모는 65,550백만원

< 예산운영 현황(‘11년), 보건복지부‧각 자치단체 >

(단위 : 백만원)

연번	시도	의료원	임직원수	예산규모	지방보조 (출연)금	순이익	비고
1	서울	서울의료원	752	116,498	36,673	-14,911
2	부산	부산의료원	452	75,810	7,447	-3,237
3	대구	대구의료원	487	58,631	5,553	-755
4	인천	인천의료원	381	49,356	4,800	-2,258
5	경기	수원병원	241	147,666	3,280	-1,953	경기의료원 6개 병원 으로 운영
6		의정부병원	252			-3,460
7		안성병원	159			-1,293
8		이천병원	152			-1,464
9		파주병원	154			-2,827
10		포천병원	186			-2,390
11	강원	원주의료원	238	25,659	110	-1,235
12		강릉의료원	119	13,200	1,920	-1,915
13		속초의료원	135	23,041	6,555	-2,526
14		삼척의료원	137	16,041	1,550	-1,831
15		영월의료원	127	15,265	1,720	-1,635
16	충북	청주의료원	432	66,245	6,000	149
17		충주의료원	236	40,505	4,000	638
18	충남	천안의료원	124	15,930	200	-2,948
19		공주의료원	175	24,840	260	-1,499
20		홍성의료원	345	59,100	3,222	-1,112
21		서산의료원	220	33,430	500	219
22	전북	군산의료원	445	65,349	1,724	-4,901
23		남원의료원	310	36,708	697	-937
24	전남	순천의료원	169	25,939	233	-1,431
25		강진의료원	108	12,598	475	-1,491
26		목포의료원	154	21,680	-	-696
27	경북	포항의료원	196	27,650	1,951	316
28		안동의료원	222	38,597	2,690	-826
29		김천의료원	274	39,667	2,531	1,048
30		울진군의료원	121	15,232	4,080	129
31	경남	마산의료원	202	53,803	10,580	-847
32		진주의료원	247	35,161	1,360	-6,277
33	제주	제주의료원	142	11,126	4,000	127
34		서귀포의료원	253	24,995	1,503	-1,521
합계			8,347	1,189,722	115,614	-65,550

Ⅲ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상 문제점

1		방만한 감면제도 운영이 재정적자 요인으로 작용

○ 국‧공립병원은 매년 사업비, 시설비 보조, 채무 상환 등의 명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출연금)을 지원 받음

※ ‘11년 13개 국립대학병원과 3개 국립의료기관에 대한 국가보조금(출연금)  은 3,061억원,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비 보조금(출연금)은 1,156억원

○ 그러나, 대부분 기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여 의료수익증대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가 절실한 실정

※ ‘11년 결산 기준 50개 국‧공립병원 중 39개(78%) 기관이 재정적자 상태이며, 전체기관의 재정적자 규모는 1,099억원에 달함

※ 경남지역 ○○병원의 경우 재정적자가 심각하여 직원들의 임금이 4개월째 체불되고 있는 상황(‘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그럼에도 각 국‧공립병원은 직원과 가족, 퇴직 직원, 임직원 지인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기관 재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

< 기관 진료비 감면액 및 재정적자 현황(‘11년) >

(단위 : 백만원)

기관별	진료비 감면액	적자 규모	적자 대비 감면 비율(%)
경남지역ㅇㅇ병원	2,014	-6,382	31.5
강원지역ㅇㅇ병원	834	-3,040	27.4
서울지역ㅇㅇ병원	1,437	-9,567	15.0
충북지역ㅇㅇ병원	1,265	-8,828	14.3
경남지역ㅇㅇ의료원	409	-3,237	12.6
서울지역ㅇㅇ병원	167	-2,341	7.1
전북지역ㅇㅇ의료원	308	-4,901	6.3

2		진료비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확대

○ 상당수 국립병원이 진료비 감면대상을 직원과 직계가족 외에도 본교 교직원과 직계가족, 퇴직 임직원과 배우자에게 까지  확대 시행

※ 경기지역 ○○병원은 퇴직 임원 및 정년퇴직 직원에 대해서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11.8월에 신설(‘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립병원 16개 중 원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14개, 형제‧자매에 대해서 감면하는 곳은 2개, 퇴직직원‧배우자 등에 대해 감면하는 곳은 10개, 본교직원 등에 대해 감면하는 곳은 10개(‘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립병원 대상별 진료비 감면 현황 >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

연번	병원	직원‧ 배우자	존비속	형제 자매	퇴직직원, 배우자	본교직원,배우자	기타	비고
1	강원지역ㅇㅇ병원	20∼100	20∼100			10∼50 (존비속포함)	대상별 요율다양	원장 재량 감면 가능
2	강원지역ㅇㅇ병원	60∼100	60∼100	50∼100	20∼50		〃	〃
3	경기지역ㅇㅇ병원	20∼100	20∼100	30 (검진비만)	20∼100		〃	〃
4	경북지역ㅇㅇ병원	50∼100	30∼100		50∼100	20∼30 (존비속포함)	〃	〃
5	경남지역ㅇㅇ병원	60∼100	40∼100		50∼100		〃	〃
6	경남지역ㅇㅇ병원	30∼100	20∼100		20∼100	20∼50 (존비속포함)	〃	〃
7	경남지역ㅇㅇ병원	30∼100	20∼100		20∼100	20∼50 (존비속포함)	〃	〃
8	서울지역ㅇㅇ병원	20∼100	20∼100			10∼100 (존비속포함)	〃
9	서울지역ㅇㅇ병원	20∼100	20∼100			10∼100 (존비속포함)	〃
10	서울지역ㅇㅇ병원	30∼100	30∼100				〃	원장 재량 감면 가능
11	서울지역ㅇㅇ병원	40∼100	40∼100		20∼50		〃	〃
12	전남지역ㅇㅇ병원	30∼100	20∼100				〃	〃
13	전북지역ㅇㅇ병원	30∼100	20∼100		30∼100	20 (존비속포함)	〃	〃
14	제주지역ㅇㅇ병원	30～100	30～100			30 (본인만)	〃	〃
15	충남지역ㅇㅇ병원	50∼100	40∼100		50∼100	40∼50 (존비속포함)	〃	〃
16	충북지역ㅇㅇ병원	60∼100	40∼100		60∼100	30∼100 (존비속포함)	〃	〃

○ 지방의료원도 진료비 감면대상을 퇴직 임직원, 형제‧자매에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

※ 경남지역 ○○의료원은 ‘11. 6월 진료비 감면지침을 제정하여 전직 기관장들에게 현직 임직원과 동일한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퇴직자들에게 입원비의 20%를 감면하는 혜택 부여(’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의료원 34개 중 원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34개, 형제‧자매에 대해서 감면하는 곳은 12개, 퇴직직원 등에 대해 감면하는 곳은 13개(’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지방의료원 대상별 진료비 감면 현황>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

연번	병원	직원‧ 배우자	존비속	형제 자매	퇴직직원, 배우자	유관기관 등	비고
1	서울지역ㅇㅇ의료원	50∼100	50∼100			협약 또는 심의로 결정	원장이 인정 감면 가능
2	경기지역ㅇㅇ의료원	50∼100	50∼100			〃	〃
3	경기지역ㅇㅇ의료원	50	50	50	20 (본인만)	〃	〃
4	경기지역ㅇㅇ의료원	50	50	50	20 (본인만)	〃	〃
5	경기지역ㅇㅇ의료원	50	50	50	20 (본인만)	〃	〃
6	경기지역ㅇㅇ의료원	50	50	50	20 (본인만)	〃	〃
7	경기지역ㅇㅇ의료원	50	50	50	20 (본인만)	〃	〃
8	경기지역ㅇㅇ의료원	50	50	50	20 (본인만)	〃	〃
9	강원지역ㅇㅇ의료원	50	50			〃	〃
10	강원지역ㅇㅇ의료원	30∼100	30∼100			〃	〃
11	강원지역ㅇㅇ의료원	50 (비급여만)	50 (비급여만)			〃	〃
12	강원지역ㅇㅇ의료원	50∼100 (비급여×)	50 (비급여×)			〃	〃
13	강원지역ㅇㅇ의료원	50	50			〃	〃
14	충북지역ㅇㅇ의료원	40～50	40～50			〃	〃

연번	병원	직원‧ 배우자	존비속	형제 자매	퇴직직원, 배우자	유관기관 등	비고
15	충북지역ㅇㅇ의료원	50	50			〃	원장이 인정 감면 가능
16	충남지역ㅇㅇ의료원	30∼100	30∼100			〃	〃
17	충남지역ㅇㅇ의료원	30	30			〃	〃
18	충남지역ㅇㅇ의료원	30 (외래, 입원은 한정적)	30 (외래, 입원은 한정적)	30 (외래만, 전체진료비기준)		〃	〃
19	충남지역ㅇㅇ의료원	30∼100	30∼100	30∼100		〃	〃
20	전북지역ㅇㅇ의료원	40∼100	40∼100			〃	〃
21	전북지역ㅇㅇ의료원	40∼100	40∼100			〃	〃
22	전남지역ㅇㅇ의료원	50	50			〃	〃
23	전남지역ㅇㅇ의료원	50	50			〃	〃
24	전남지역ㅇㅇ의료원	50 (비급여×)	50 (비급여×)			〃	〃
25	경북지역ㅇㅇ의료원	20∼100	20∼100	20 (MRI,MRA, CT,초음파)	20∼100	〃	〃
26	경북지역ㅇㅇ의료원	40∼100	40∼100		10∼100	〃	〃
27	경북지역ㅇㅇ의료원	20∼50	20∼50		10∼30 (본인만)	10∼20	〃
28	경북지역ㅇㅇ의료원	50∼100	50∼100		30∼100 (존비속포함)	협약 또는 심의로 결정	〃
29	경북지역ㅇㅇ의료원	50∼100	30		20(본인만)	〃	〃
30	경남지역ㅇㅇ의료원	50∼100	30∼100	30∼100	20(입원만) (원장퇴직자는 50∼100)	〃	〃
31	경남지역ㅇㅇ의료원	50∼100	50∼100	30		〃	〃
32	경남지역ㅇㅇ의료원	50	50			〃	〃
33	제주지역ㅇㅇ의료원	30∼50	30		30 (본인만)	〃	〃
34	제주지역ㅇㅇ의료원	30∼50	30	30		〃	〃

○ 일부 기관에서는 관공서, 유관기관 직원에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탁에 따라 특혜를 주는 등 비리발생 가능성 상존

【규정례】경남지역 ○○병원 감면 규정

제4조(진료비 감면의 대상과 범위) ② 제1항 이외의 진료비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감면범위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의료원 운영에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의 직원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규정례】충남지역 ○○병원 종합검진비 감면지침

제4조(대상자) ② 종합검진비의 전부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병원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원장이 추천한 자

※ 강원지역 ○○기관은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CT 및 초음파 무료촬영 이용권 제공 (’10. 강원도 감사)

※ 서울지역 ○○병원은 내부기준으로 감독부처인 ○○부 직원, 국회 ○○위 위원, ○○부 산하 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진료비의 10～20%를 감면토록 정하고, 종합검진비는 유관기관 본인(30%)은 물론 직계가족(20%)까지 혜택 부여(‘12.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인과 직원소개에 대한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기관도 상당수 존재

※ 경남지역 ○○병원은 감면대상에 임직원 지인을 포함하여 ‘11년 지인 감면이 전체 감면액(409백만원)의 30%(123백만원, ‘11년)를 차지(’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충남지역 ○○병원은 종합검진비 감면액 중 직원소개에 의한 검진자 감면액이 ‘11년 종합검진비 감면액(86백만원)의 42%(36백만원)를 차지(’12.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3		진료비 감면과정의 투명성 미흡

○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별도의 기준없이 기관장이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진료비 감면을 남발할 소지 존재

【규정례】경북지역 ○○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대다수 의료원 공통)

제7조(제요금의 감면)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제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2. 사회 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례】충북지역 ○○병원 진료비 감면규정(대다수 국립병원 공통)

제4조(진료비 감면 대상자) ① 진료비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환자로 한다.

11. 병원 운영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일부 국공립병원에서는 기관 내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무분별한 진료비 감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전북지역 ○○병원에서는 ‘10년～’12. 6월에 지방 유력자인 관공서 기관장 및 직원, 의회 의원, 지역 시민단체 간부 친인척 등에게 21건 6,520천원의 감면혜택을 무분별하게 제공(‘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북지역 ○○병원의 무분별한 진료비 감면 사례 >
▪ 지방의회 의원에게 본인부담금의 100%인 446천원 감면(‘12.3월) ▪ 지역 군부대장에게 본인부담금의 100%인 113천원 감면(‘11.4월) ▪ 지역 세무서장에게 본인부담금의 100%인 95천원 감면(‘10.3월) ▪ 지역 시민단체 관련자 부모에게 본인부담금의 80%인 2,007천원 감면 (‘10.10.～12월) ▪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에게 본인부담금의 53%인 968천원 감면(‘12.5월) ▪ 지역 시장 배우자에게 본인부담금의 50%인 420천원 감면(‘10.10월) ▪ 지역 경찰서장 가족에게 본인부담금의 40%인 140천원 감면(‘12.3월)

※ 서울지역 ○○병원에서는 기관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관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08.10월 ○○청장과 그 지인에게 110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등 ’08.5.～ ‘09.12월까지 8건 3,274천원을 부당하게 감면(’11년 교과부 감사)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자를 세부기준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감면하는 기관도 존재

※ 강원지역 ○○병원은 세부기준 없이 대학동문, 대학교직원, 직원소개 대상자에게 내부결재를 통해 진료비 감면(’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규정상 진료비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지인, 직원 등의 부탁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해 준 사례도 발생

※ 경남지역 ○○병원은 진료비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09.7.～’11.5월 지인, 직원의 부탁에 따라 원무팀장 등 직원들이 41건 5,458천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여 도 감사에서 지적(’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4		직원, 배우자‧직계 가족에 대한 과다한 진료비 감면

○ 모든 국‧공립병원은 직원과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에 대해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하며, 감면요율은 진료항목별로 20%~100%로  감면대상자 중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

- 일반 국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 대다수 국립병원이 100%를 감면

- 진찰료에 대해서도 상당수 국·공립병원이 100%를 감면하고 있고, 일반진료비와 입원비에 대해서는 20∼80%를 감면하고 있는 실정

- 특히, 직원과 배우자에 대해 치과 보철 및 교정(임플란트 포함)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크게 감면해 주는 등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는 기관도 존재

※ 충남지역 ○○병원은 직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치과 보철 및 교정(임플란트 포함) 진료비에 대해 초진‧재진‧선택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감면(’12.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공립병원 평균 진료비 감면 비율 현황 >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

구분	임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퇴직직원 등 기타 대상자
선택진료비 (국립병원만 해당)	100	50～100	10～100
진찰료	100	30∼100	10∼100
일반진료비 (외래, 입원)	30～80	30∼50	10∼50
종합건강검진비	30∼50	20∼50	10∼50
CT‧MRI	20～60	20∼50	10∼40
치과‧보철 등	20∼30	20～30	10∼30

○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직원,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과도한 진료비 감면은 문제

- 특히, 진료비 감면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감면부분을 축소할 필요

※ 충북지역 ○○병원은 ‘11년 재정적자가 88억원임에도 직원,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해 10억원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고, 그 중 8억원 가량이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감면액(’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직원‧직계가족 감면액 현황(‘11년) >

(단위 : 백만원)

기관별	진료비 감면액	직원‧직계가족 감면액	감면액 대비 직원‧ 직계가족 비율(%)
충북지역○○병원	1,265	1,016	80.3
경남지역○○병원	2,014	1,572	78.1
강원지역○○병원	834	610	73.1
전북지역○○병원	1,989	1,397	70.2
서울지역○○병원	1,437	997	69.4
충남지역○○병원	2,217	1,495	67.4

Ⅳ		제도개선 방안

1. 과다한 감면대상 범위의 축소

○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별 감면 제도 폐지

- 청탁유발 소지가 있는 추상적‧자의적인 감면대상 규정 삭제

※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기타 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진료비 감면대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직원‧배우자와 직계가족 외 형제‧자매, 본교 교직원, 퇴직 임‧직원, 직원 소개(지인)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 폐지

※ 전남대학교병원은 직원의 형제‧자매, 본교 교직원, 퇴직 임직원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없음(’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민간병원 중 ○○의료원은 직원 본인‧배우자,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12.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다만,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단체계약 할인은 허용

※ (예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지역소외계층 등 지역특성에 따른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허용

2. 직원,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율 축소

○ 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진료비 감면이 재정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직원,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

※ (예시) 직원 본인 : 일반진료비, 종합검진비 등에 대한 과도한 감면을 축소

배우자‧직계가족 : 진찰료, 선택진료비, 일반진료비, 종합검진비 등에 대한 과도한 감면율을 축소

3. 진료비 감면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공개 항목) 진료비 감면규정, 진료비 감면내역을 직원 본인 및 배우자, 병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부모, 기타 대상자등으로 세분하여 공개

○ (공개 위치) 각 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란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 국립대학병원(13개)과 국립의료기관(3개)은 알리오시스템, 지방의료원(34개)은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종합정보시스템

○ (공개 시기) 매년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을 공개

4. 감독기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소관 국공립병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반영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지침 마련

○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감면시 불이익 부여

- 부당감면 등 운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및 보조금 축소 또는 삭감

※ ‘11년 13개 국립대학병원과 3개 국립의료기관에 대한 국가보조금(출연금)  은 3,061억원,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비 보조금(출연금)은 1,156억원

- 진료비 과다감면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관 운영평가에 반영

Ⅴ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1.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립대학병원(13개), 지방의료원(34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2. 권고대상 기관별 조치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병원(13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지침 제정 등

구분	조치 사항
과다한 감면대상 범위의 축소	○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별감면 제도 폐지 ○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 외 형제‧자매, 본교 교직원, 퇴직 임‧직원, 직원 소개(지인)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 폐지 ○ 다만,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단체계약 할인은 허용
직원,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율 축소	○ 직원 본인,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 ※ (예시) 직원 본인 : 일반진료비, 종합검진비 등에 대한 과도한 감면을 축소 배우자‧직계가족 : 진찰료, 선택진료비, 일반진료비, 종합검진비 등에 대한 과도한 감면율을 축소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공개 항목) 진료비 감면규정,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을 공개 ○ (공개 위치) 각 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란과 공공기관 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 ○ (공개 시기) 매년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을 공개
관리‧감독 강화	○ 소관 국공립병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반영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지침 마련 ○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감면시 불이익 부여 - 운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및 보조금 축소 또는 삭감 - 진료비 과다감면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관 운영평가에 반영

□ 보건복지부 : 지방의료원(34개),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운영 지침 제정 등

구분	조치 사항
과다한 감면대상 범위의 축소	○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별감면 제도 폐지 ○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 외 형제‧자매, 본교 교직원, 퇴직 임‧직원, 직원 소개(지인)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 폐지 ○ 다만,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단체계약 할인은 허용
직원,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율 축소	○ 직원 본인,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 ※ (예시) 직원 본인 : 일반진료비, 종합검진비 등에 대한 과도한 감면을 축소 배우자‧직계가족 : 진찰료, 선택진료비, 일반진료비, 종합검진비 등에 대한 과도한 감면율을 축소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공개 항목) 진료비 감면규정,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을 공개 ○ (공개 위치) 각 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란과 공공기관 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 ○ (공개 시기) 매년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을 공개
관리‧감독 강화	○ 소관 국공립병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반영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지침 마련 ○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감면시 불이익 부여 - 운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및 보조금 축소 또는 삭감 - 진료비 과다감면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관 운영평가에 반영

□ 국‧공립병원 (50개) : 국립대학병원(13개), 지방의료원(34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기관 진료비 감면 규정(기준)에 반영

구분	조치 사항
과다한 감면대상 범위의 축소	○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별감면 제도 폐지 ○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 외 형제‧자매, 본교 교직원, 퇴직 임‧직원, 직원 소개(지인)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 폐지 ○ 다만,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단체계약 할인은 허용
직원,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율 축소	○ 직원 본인,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 ※ (예시) 직원 본인 : 일반진료비, 종합검진비 등에 대한 과도한 감면을 축소 배우자‧직계가족 : 진찰료, 선택진료비, 일반진료비, 종합검진비 등에 대한 과도한 감면율을 축소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공개 항목) 진료비 감면규정,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을 공개 ○ (공개 위치) 각 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란과 공공기관 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 ○ (공개 시기) 매년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을 공개

3. 조치 기한 : ’13.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