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호

의  안  명  기업회생 중인 건설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관련기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의결연월일  2012. 11. 19.

주       문

‘기업회생 중인 건설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제도개선안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1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기업회생 중인 건설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2012.  1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3 □ 관련제도 3 □ 일반현황 4 Ⅲ. 문제점 6 Ⅳ. 개선방안 11 Ⅴ. 조치사항 17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고충민원 : 최근 3년간(2009.1. ~ 2011.12.) 국민신문고 민원 총 65건

▪언론(‘12. 8~9월), 건설 관련 협회(‘12.10) 등에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예외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Ⅰ.

추진배경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손실충당금 설정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회생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이의 제도적 개선을 바라는 기업민원이 다수 제기

❍ 영업정지 시 신규사업 참여 및 대출제한 등이 발생하며, 등록취소 시  경력․실적 소멸, 업체간 합병불가, 하도급 업체 영향 등으로 피해확산

<주요 민원사례>

▶ 건설업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도 정상적인 건설업 영위가 가능하나, 전기공사업은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국민신문고 1AA-1103-067948)

▶ 2010. 7월 영업을 시작하여 당해연도 영업손실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한바, 관할 관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하네요. 일시적으로 자본금 미달시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달라(국민신문고 1AA-1204-002251)

▶ 건설업 관련 면허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에 대한 합리적 예외규정 개정요청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처럼 건설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하여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이 적용되도록 법령개정을 해 달라.(위원회 방문상담, ‘12. 8. 3.)

▶ 워크아웃 건설사 “법 족쇄에 운다”‘

일시적 자본금 잠식 불가피…회생가능성 있는데 영업정지 위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법적등록기준 미달로 줄줄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회생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아시아경제, '12. 9. 4.)

※ 일반건설업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정보통신공사업은 '12. 9. 5. 유예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 중

□ ‘11년말 총 45,272개*의 건설관련 업체가 등록․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법정관리업체가 증가

※ 일반건설업 13,392개, 주택건설사업 5,309개, 전기공사업 13,561개, 정보통신공사업 7,558개, 소방시설업 5,045개, 문화재수리업 414개 업체

□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체에 대해 일시적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경과>

❍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계획수립 : 2012. 9.

❍ 관련기관(협회, 지자체 등)  및 실태조사 : 2012. 9. ~ 10.

❍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상정 : 2012. 1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관련제도

□ 정 의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함(「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기업회생제도"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회생하도록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워크아웃”이란「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주관으로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하여 채무조건 등을 완화․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회생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 건설관련 업종의 등록기준

❍ 주택․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등 건설관련 업종별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음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관련법
주택건설공사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30세대), 면적은1만제곱미터이상)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주택법 시행령」제10조
전기공사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2억원 이상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정보통신공사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2억 원 이상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제21조 관련 [별표 3]
소방시설업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법인 : 1억5천만 원 이상 - 개인 : 2억 원 이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일반소방 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법인: 5천만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법인: 5천만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종합 문화재 수리업		보수단청업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 법인: 2억원 이상 - 개인: 4억원 이상	「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호관련 [별표 7]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ㆍ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ㆍ드잡이공ㆍ한식석공ㆍ한식목공 중 3명을 포함한 6명 이상

<건설관련 업종별 등록기준>

2		일반현황

□ 일반건설업 등록현황

❍ ‘11. 12. 31. 기준 종합건설업체는 13,392개 업체임

(단위 : 개 업체)

구 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업체수	13,392	3,783	3,074	4,727	351	1,457

※ 자료 : 통계청

❍ 기타 주택․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등 관련 업체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개 업체)

구 분	합계	기업형태		겸업구분		합계
		법인	개인	전문	겸업
주택건설사업	5,309	4,925	384 (개인 273, 유한 100, 합자 11)	5309	-	'12. 10. 9. 기준
전기공사업	13,561	11,178	2,383	9,889	3,672	'12. 10.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7,558	6,848	710	5,596	1,962	'12. 9. 기준
소방공사업	5,045	4,833	212	5,028	17	'12. 9. 기준
문화재수리업	414	414	-	414	-	'12. 6. 기준

Ⅲ.

문제점

□ 기업회생제도와 행정처분제도 간 상충

❍ 기업회생제도와 행정처분제도가 상충적 요소로 작용

- 기업회생제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와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은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제2조)

❍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으로 기업 회생에 장애

-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대규모 손실충당금 설정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기업활동이 제한되는 등 관련법*간에 상충으로 회생기회 저해요소로 작용

* 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 자본금 : 주택건설공사 3억 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전기공사 2억 원 이상, 소방시설공사 법인은 1억5천만 원 이상(개인 2억 원 이상) 등

□ 일반건설업과 타 건설관련 업종 간 불균형

❍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상이로 형평성 저하

- 일반건설업은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기업회생 기회를 도모하고 있으나,

- 주택․전기․소방시설․문화재수리업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처분 시행으로 회생곤란

※ 정보통신공사업은 2012. 9. 5.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 유예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건설업의 등록말소 기준>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서 신설>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개정법률(안)>

❍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방영하지 않은 행정처분 시행

-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 일부탕감,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은행대출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나,

- 건설 관련법에서는 위와 같은 기업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 시행으로 기업회생 기회저해

□ 행정처분으로 인한 기업활동 및 기업회생 곤란

❍ 열악한 국․내외 환경으로 기업활동 곤란

-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건설관련 기업환경이 열악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정관리 업체증가

※ 2012. 7. 25. 기준 건설관련 상위 150위 업체 중 27개 업체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임

❍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기업활동 제약

-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재무구조개선에 따른 자본금잠식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기업활동 제약

- (수주애로) 과도한 공사이행 보증수수료와 공사입찰시 불이익 등으로 건설사의 핵심업무인 수주역량에 애로

ㆍ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진행이 가능하나, 신규 사업 참여(응찰)는 제한을 받음

ㆍ 주택사업승인 신청시 행정처분 실적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승인이 안됨

ㆍ 택지공급 시 사업발주체에 따라 다르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택지수급불가

- (불합리한 PF 협약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 시 지급보증인인 시공사에 불합리한 조건추가, 지급보증 의무 유지 등 채권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PF 협약서 체결

ㆍ 회사의 위험도가 상승하여 신용보증보험 수수료가 증가

ㆍ 영업정지 시 신용등급하락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곤란 등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음

- (PF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 손금불인정)  시공사의 PF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의 경우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감면혜택도 없음

- (해외수주 악영향) 워크아웃 진입으로 인해 해외공사 입찰시 신규 보증서 발급곤란, 입찰참가 악영향 등

<행정처분(영업정지)으로 인한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

❍ 등록취소(말소)로 인한 피해확산

- 건설관련 면허가 취소(말소) 될 경우 그 동안 쌓은 경력 및 실적 등이 모두 소멸

-「국가계약법」 및「지방계약법」등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경력 및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참여불가로 피해확산

※ 세종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주택사업실적을 참여기준으로 함

- 사업면허 양도양수 또는 업체 간 합병 불가, 권리금 등에 영향을 초래하여 경제적 피해 심각

※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면허 양도양수 가능, 주택건설업은 양도양수는 불가하나 회사 간 합병은 가능

□ 기업파산으로 인한 연쇄적 피해발생

❍ 관련업체의 연쇄적 피해초래

- 등록취소 및 회생불가 등으로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하도급 업체 등 관련업체의 대금결제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제3의 피해자 발생

▶ 기업회생절차결정(2012.7.3)으로 인하여 하도급 대금을 수령할 수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사가 2012년 3월에 시공하였으나 정산이 되지 않아 계산서 발행이 안된 금액을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는 공사완료 준공 후 준공대금에서 선급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니 지급할 금액이 없고, 또한 당사가 시공한 부분이 발주처의 공사내역에 없고 원도급사에서 공사를 진행시킨 사항이라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함(국민신문고 1AA-1209-110559, '12.  9. 26.)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행정처분 예외 인정해 달라“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와 달리 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주택공사와 관련한 법령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구제조항을 신설해 달라.(건설경제신문, '12. 8. 23.)

▶ 전기․통신 등 다른 법령에는 없어… “범정부차원의 제도개선 필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준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재무구조 개선과정에서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종별 규정이 달라 대처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건설경제신문, '12. 5. 20.)

▶ 2010. 7월 영업을 시작하여 그 해년도 영업손실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한바, 관할 관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하네요. 자본금 미달시에도 유예기간을 달라(국민신문고 1AA-1204-002251, '12.  4. 2.)

사 례

Ⅳ.

개선방안

□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 기업의 회생절차 등 합리적인 사유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행정처분 유예로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기회 부여, 관련법간의 상충해소 및 행정의 형평성 제고, 관련업체 연쇄피해 확산예방

※「주택법」, 「전기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시행령 개정

【예 시】

□ 주택건설업

○「주택법」제13조 제1항 제2호

현 행	개 정 방 안(안)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9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이하 생략)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생략) 2. 제9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주택법 시행령」제14조의2(신설)

현 행	개 정 방 안(안)
	제14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법」제28조 제1항 제2호

현 행	개 정 방 안(안)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이하 생략)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전기공사법 시행령」제17조의3(신설)

현 행	개 정 방 안(안)
	제17조의3(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

현 행	개 정 방 안(안)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3. (이하 생략)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1항 제2호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제20조의2(신설)

현 행	개정안
	제2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제9조 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2조 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4호

현 행	개 정 방 안(안)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이하 생략)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현행과 같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신설)

현 행	개 정 방 안(안)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2.  11.  .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3. 10.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기관	조치기한
□ 주택건설업	국토해양부	'13. 10. 31.
○「주택법」제13조 제1항 제2호 개정
○「주택법 시행령」제14조의2 신설
□ 전기공사업	지식경제부	'13. 10. 31.
○「전기공사법」제28조 제1항 제2호 개정
○「전기공사법 시행령」제17조의2 신설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방재청	'13. 10. 31.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1항 제2호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0조의2 신설
□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청	'13. 10.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4호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