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87 호

의  안  명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제도 강화방안」

대 상 기 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2. 11. 19.

주     문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제도 강화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1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 지>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제도 강화 방안

2012. 1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4

1. 보호구역 미지정으로 인한 교통사고 빈발	4

2.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온적 태도	6

3.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제재 부재	8

Ⅳ. 제도개선 방안	9

1. 보호구역 지정방식 다양화	9

2.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10

3.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가중처벌	11

Ⅴ. 조치사항	12

Ⅰ		추진 배경

▪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호구역 관련 민원 : (’09년) 832건 → (’10년) 1,190건 → (’11년 ) 2,077건

▪학원가 등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요구 지속

: (’09년) 107건, → (’10년) 177건, → (’11년) 206건

□ 일반인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제도 운영

※ ’12년 6월 현재 전국 보호구역 지정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14,948개), 노인보호구역(510개), 장애인보호구역(10개)

□ 그러나, 보호구역 지정 미흡,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빈발 등으로 인해 국민고충을 야기하여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학원 등 어린이 보행이 많은 시설 주변에서 사고 빈발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06년～’11년) : 3,204건

○ 현행법상 보호구역은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필요시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실정

※ 시설의 장은 주차공간 부족, 속도제한 등 제약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고, 자치단체장은 예산부족, 인근상인 민원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

○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 가중규정 부재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최고 100%까지 과태료, 범칙금 가중부과

□ 서구 선진국에서 스쿨존, 실버존, 커뮤니티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

☞ 추진경과 : 제도개선안 마련 (’12.10월), 기관협의(’12.11월)

Ⅱ		제도 일반 현황

□ 보호구역제도 개요

○ (개념)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 2, 시행령 제88, 93조,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종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보호구역 종류 및 비교>

구 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100인 이상 어린이집 ▪100인 이상 학원 (단, 100인 미만에도 필요시 지정 가능)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주거)시설
지정 신청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장	노인복지시설등 설립‧운영자	장애인복지시설 설립‧운영자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좌동	좌동
지정개수 ('12.6.현재)	14,948개	510개	10개
법규 위반시 가중처벌	있음 (과태료, 범칙금 가중)	없음	없음
제도도입	1995년	2008년	2012년
외국사례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일본 : 실버존 기타 국가 : 커뮤니티 존	교통약자를 위한 커뮤니티존 운영

□ 보호구역 지정 절차

① 지정신청(시설의 장 → 기초자치단체장)

-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

② 지정대상 보고(기초자치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정필요성을 검토한 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보고

※ 검토사항 :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행하는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 등

③ 관계기관 협의(광역자치단체장 → 지방경찰청장)

-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통행금지‧제한 등 교통체계 운영방안 협의

④ 보호구역 지정(광역자치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은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2011년 1월 이후 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경찰청장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이양

□ 보호구역내 시설 설치

○ (교통안전시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신호기, 안전표지를 설치

○ (보도 및 도로부속물) 자치단체장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 설치하고,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필요시 도로관리청에 설치 요청

※ 도로부속물 :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III		문제점 분석

1. 보호구역 미지정으로 인한 교통사고 빈발

가. 학원, 노인‧장애인 시설 주변에 보호구역 지정 미흡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수강생 100인 이상 학원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5곳에 불과

※ ’11년부터 학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12년 6월 현재 부산 동래구에 2개, 경기도 2개, 대전광역시 1개만 지정(’12.10, 권익위)

- 사교육 활성화로 인해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학원 교육 수강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실정

※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전국에 77,000여개가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수강생 100명 이상인 학원은 약 2,600여개(‘12.8.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원밀집 지역>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학원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 학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 전국 510개 노인보호구역 중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2개 자치단체의 10곳에 불과

※ ’12.6 현재 광주광역시에 7개(공원 4개, 생활체육시설 3개), 충청남도에 3개(생활체육시설 3개) 등 총10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12.10 권익위)

○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 노인보호구역과는 달리 지정대상을 거주시설로 한정하여 지정이 부진(전국 10개에 불과)

-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

※ 장애인보호구역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장애인 생활(거주)시설에 한정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장애인 보호구역지정이 거부된 사례>

▪서울 서대문구청은 1일 150명이상이 이용하는 서대문장애인 종합복지관 주변지역에 대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됨(‘12.10. 권익위)

나. 학원 밀집지역의 경우 교통사고에 취약

○ 방과 후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 주변지역 대다수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앞 학원 밀집지역에서 마을버스에 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났으니 보호구역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 등 관련조치를 해달라(’12.5.)

▪광주 북구 동림동 호반 베르디움과 우미린 아파트 인근에 많은 학원들이 있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12.9.)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6단지 상가는 학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도가 따로 없이 차량과 사람들이 함께 다니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12.5.)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추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누적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보호구역 수				9,584	13,207	14,921	14,948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건수	323	345	517	535	733	751	-

2.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온적 태도

가. 시설의 장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기피

○ 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지정이 가능

※ 초등학교등의 장,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설립‧운영자는 시장등에게 초등학교등의(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은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지정 신청에 소극적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인근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며,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인근지역 교통단속, 속도제한 등 각종 제약이 발생하므로 인근 상인들은 지정을 반대

나. 자치단체는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으로 대응

○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내에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음

- 어린이‧노인‧장애인시설의 장이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음

※ 단, 개교 또는 개원 전의 초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규칙 제3조)

○ 자치단체는 예산소요, 보호구역 관리부담, 민원 발생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는 실정

※ 자치단체는 보호구역 지정시 관련시설 설치 예산을 매칭형식(국비 50%, 지방비 50%)으로 부담하여야 함

○ 학원, 노인시설 주변에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보호구역 지정관련 민원 : (’09년) 107건 → (’10년) 177건 → (’11년) 206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금호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집, 학원, 공부방 등이 도처에 많고 아이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지역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망 (’12.6.)

▪성산초등학교에서 오산역 환승주차장 사이 구간은 학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요망(’12.9.)

▪용인시 신리초등학교 주변은 인근에 학원들이 많은데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신호위반, 과속,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요망(’11.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노인문화센터는 60세 이상 회원 약 1,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인근지역이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로 위험하니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요망(’12.7.)

3.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제재 부재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단속현황을 별도로관리하고 있으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교통사고에 통합하여 관리

○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달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 가중규정이 없음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제재 규정>

처벌	위반행위	일반부과	일반부과	가중부과	가중률(%)
과태료	신호‧지시 위반차량 고용주	승합자동차등	8만원	14만원	75
		승용자동차등	7만원	13만원	86
		이륜자동차등	5만원	9만원	80
	제한속도 위반차량 고용주 (예, 60km/h 초과)	승합자동차등	14만원	17만원	21
		승용자동차등	13만원	16만원	23
		이륜자동차등	9만원	11만원	22
	주정차 위반차량 고용주	승합자동차등	5만원	9만원	80
		승용자동차등	4만원	8만원	100
범칙금	신호‧지시 위반차량 운전자	승합자동차등	7만원	13만원	86
		승용자동차등	6만원	12만원	100
		이륜자동차등	4만원	8만원	100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승합자동차등	7만원	13만원	86
		승용자동차등	6만원	12만원	100
		이륜자동차등	4만원	8만원	100
	제한속도위반 운전자 (예, 60km/h 초과)	승합자동차등	13만원	16만원	23
		승용자동차등	12만원	15만원	25
		이륜자동차등	8만원	10만원	25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93조, 별표 6의2, 별표 9

IV		제도개선 방안

1. 보호구역 지정방식 다양화

가. 사고다발 지역 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직권 지정제 도입

○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빈발지역, 지정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보호구역

‧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장이 지정 신청 가능

‧ 도시공원은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정 가능 (아동복지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요청

2. 공원관리청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 아동보호구역 직접 지정

나. 이해관계자에 의한 보호구역 지정 신청제도 도입

○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 시설 이용자(보호자 포함)등이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공원조성계획 정비의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검토후 정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2.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재검토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 활동하는 시설까지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을 포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개선)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체육시설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장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3.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가중처벌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준하여 과태료, 범칙금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시행령)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 : (’09년) 210,229건 → (’10년) 145,365건 → (’11년) 91,653건

Ⅴ		조치사항

1. 권고대상 기관 : 경찰청

※ 제도개선 권고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보호구역 지정권자인 17개 광역자치단체, 보호구역 신청 및 관리주체인 기초자치단체에 협조요청

2.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보호구역 지정방식 다양화	ㅇ 교통사고 빈발지역, 지정요청이 많은 곳 등에는 자치단체장이 해당시설의 장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보호구역 지정 ㅇ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 시설 이용자(보호자 포함)등이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규칙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ㅇ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까지 지정대상에 포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가중처벌	ㅇ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 준하여 과태료‧범칙금 가중처벌을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3. 조치 기한

□ 시행령, 시행규칙, 부령 개정사항 : 제도개선 권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5.30)

참고		선진주요국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도현황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1. 어린이 보호구역

□ 일본

○ (도입) 1972년 어린이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됨

○ (대상) 소학교(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 유치원, 보육소 등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지역을 지정

○ (시설)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 설치

○ (교통제한) 오전 7시30분~9시, 오후 3시~5시까지 어린이 등하교길에 맞추어 시간제로 교통을 통제하며,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20km/h

□ 미국

○ (원칙) 미국의 스쿨존 설치 및 운영은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원칙하에 시행되고 있음

○ (가중처벌)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 보다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

○ (특이사항) 특정범위만 스쿨존으로 지정하지 않고, 등‧하교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 스쿨버스가 정차해서 아이들이 하차하는 경우 스쿨버스를 추월할 수 없게 하고, 반대 차선의 경우도 차량도 정지하거나 감속운전 해야함

- 차량 속도제한은 시속15마일(약24km/h)로 규정하고, 운전자가 과속을 하는 경우 점멸신호를 통해 경고하여 속도준수를 유도

□ 영국

○ (제도) 어린이 통학로인 도로를 교통진정(Traffic Calming)공간으로 지정하고 학교 권역 내부 도로는 약32km/h로 속도를 제한

○ (시설물) 학교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자연스러운 속도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구간 일부를 곡선 처리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로폭을 좁히고 있으며, 필요시 도로폐쇄를 시행

□ 캐나다

○ (제도) 초등학교 주변 일정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

○ (교통제한) 30km/h이하 차량 속도제한, 통행제한, 차량의 주정차금지

○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내 지시위반, 속도위반에 대해 가중처벌

○ (특이사항) 스쿨버스 정차시 양 옆으로 멈춤표시가 돌출하여 진행방향 및 반대편 차량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규정

-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는 경우 일반차량은 최소한 5m의 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도록 규정

□ 독일

○ (제도) 학교주변 300m이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30km/h이하로 규제

○ (특이사항)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등 점등시간을 0.5m/sec(초당 이동거리 0.5m)로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0.8m/sec(초당 이동거리 0.8m)보다 길게 설정

-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와 어린이가 횡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

○ (시설물) 금속제 과속방지턱을 2중으로 설치하여 차량감속을 유도하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좁게하여 속도를 감속시킴

○ (교통제한) 학교 주변에 주차가 제한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여러곳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

<각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사례 비교>

구 분	지정방식	제한속도	운영탄력성
우리나라	주출입문 반경 300이내 (필요시 500m까지 지정가능)	30km/h	종일제
일본	해당시설 반경 500m이내	20km/h	등하교시간에 맞춰 탄력적 운영
미국	특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중점	약24km/h (15마일/h)	등하교시간에 맞춰 탄력적 운영
영국	보행자 안전중심의 교통진정공간 제도 운영	약32km/h (20마일/h)	-
독일	학교주변 300m 이내 지정	30km/h	-
캐나다	학교주변 일정지역	30km/h	-

2.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 외국은 별도의 실버존, 장애인보호구역이라는 용어 없이 고령자,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에 군이나 면단위로 ‘커뮤니티존’을 운영

○ 노인보호구역(실버존, silver zone)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나라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일본이 있음

- 일본은 고령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1986년부터 일본 경시청 주체로 실버존을 시행중

- 노인의 이용이 빈번한 노인복지시설, 공원, 병원 등의 공공장소 주변의 반경 500m 이내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3. 선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실제모습

일본 동경 : 소학교 앞 통행 아동 주의 표시	미국 LA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영국 런던 : 초등학교 앞 보행자 주의 및 도로 좁아짐 표시	캐나다 밴쿠버 : 초등학교 앞 속도제한(30km/h) 및 과속방지턱 표시
독일 베를린 :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주의표시 및 장애물 설치	호주 시드니 : 스쿨존 및 속도제한(40km/h)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