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2 - 188호

의  안  명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의결연월일  2012.  11.  19.

주    문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1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별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개선

2012. 1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및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신청자 재산산정시 금융기관 부채 제외	4

□ 부양가족 기준 중 사각지대(재혼가정 자녀) 개선	6

Ⅳ. 조치사항	8

붙임 : 관련법령

1

추진배경

□ 배 경

❍ 근로장려세제는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근로빈곤층에게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장려하고 노동공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

※ 2006.12월「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마련, 2009년 근로장려금 최초 지급

❍ 그러나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중 재산액 산정시 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부양자녀 범위를 혈연위주로 한정함에 따라 신청기준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여 개선 필요

<국민신문고 근로장려금 관련 유형별 민원>

계	지급제외 이의	지급시기 문의	지급액 문의	지급액 이의	기타
694 건	220 건	213 건	172 건	58 건	31 건

※ 국민신문고 추석전(‘12.9.1~9.19) 빈발 민원 분석 결과

□ 추진경과

❍ 국민신문고, 인터넷 포털 등 민원 분석(‘12. 9.)

※ 고충처리국(재정세무민원과) 발굴‧연계과제(‘12.9.20)

❍ 일선 세무서 실태조사 확인(‘12. 9.)

❍ 부처협의 : 기획재정부(‘12. 10.)

❍ 위원회 안건상정(‘12. 10.)

2

제도 및 일반현황

□ 도입취지 및 대상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빈곤근로자 가정)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확대

일반국민		저소득근로자		빈곤층
□		□		□
사회보험 (1차 안전망)		근로장려세제 (2차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안전망)

❍ 대상: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가구

※ 올해부터 부양자녀가 없는 부부 및 보험모집인‧방문판매인 사업자까지 확대

□ 신청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항 목	세 부 요 건
총소득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부양가족	①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②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
주 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재 산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지급기준

❍ 부양자녀, 재산, 총소득액 등의 기준에 맞으면 부부합산 급여액 등에 따라 점증-평탄-점감형태로 지급

<2012년 지급기준>

부양자녀	총소득액	최대수급 소득구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0명	1,300만원미만	600～900만원	70만원
1명	1,700만원미만	800～1200만원	140만원
2명	2,100만원미만	900～1200만원	170만원
3명이상	2,500만원미만	“	200만원

<2012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도표>

□ 지급현황

❍ 올해부터 대상범위 확대 및 지급금액 상향에 따라 전년대비 지급액 48.5%가 증가

연도	가구(수)	금액(백만원)	가구평균(원)
2008	590,720	453,731	768,098
2009	566,080	436,903	771,804
2010	522,098	402,003	769,976
2011	735,000	597,100	812,381

※ 출처: 2008~2010년 ‘2011 국세통계연보’, 2011년 언론보도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청자 재산산정시 금융기관 부채 제외

<문제점>

○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수 및 소득금액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며, 세대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라야 신청 가능

※ 근로소득이 기준이나 소득파악률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재산으로 제한

- 이 때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말하며, 법에서 정한 가액(시가표준액 등)을 합산해 산정

○ 금융재산은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으로 금융기관에 조회한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산정

- 이 때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부채를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대출을 받고 기존 생활수준에 변동이 없음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민원사례 >
○ ‘12.4. 근로소득자인 A씨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안내문 수령 ○ ‘12.5. 유선상 대상자 제외 통보(재산요건 중 불충족] ○ 재산: 전세금 80,000,000원, 금융자산(예금) 24,000,000원 → 합계 104,000,000원
※ A씨는 전세금 중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이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 28,000,000원이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외면하여 저소득근로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

○ 최근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채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에 따른 거주비용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

※ 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1분위(5분위중 최하위)는 가구당 평균자산이 10,846만원이고, 부채는 4,400만원임. 부채는 72%가 금융대출(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1.6%)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27.9%는 임대보증금

○ 특히, 타 복지급여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중 재산가액 산정시 금융부채 등을 차감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사업 등 금융정보조회를 통해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금융부채 등을 제외하고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부채 인정범위>

구분		인정 여부
부채 출처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 ※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사채	○ ※ 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사채
	임대보증금	○
부채의 지출형태 제한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 한정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호, 2012.1.10, 일부개정) 참조

<개선방안>

○ 근로장려금 신청자 재산기준 중 금융기관 부채 등을 포함해 산정

구 분	현 행	개 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② 생략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7. 생략 <신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② 생략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아래 1호 내지 7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8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7. 생략 8.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 부양가족 기준 중 사각지대(재혼가정 제외) 개선

<문제점>

○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신청가능 최고 소득합계액 및 지급액이 달라지며,

- 부양자녀 기준은 ① 거주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 ②18세 미만 ③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④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재혼전 자녀의 경우는 같이 거주하고 있어도 부양자녀에서 제외되어 불합리

	< 민원사례 >
2007년 재혼하여 현 처와 1남이 있으며 재혼전 1남2녀 합 4자녀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등본상 의료보험상 가족으로 되어 있음. 2012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가 소득이 없어 처 앞으로 신청을 했는데.. 본인-처 사이에 낳은 막내만 가족으로 인정받고 3아이는 가족이 아니라네요.. 아이들을 입양을 해야 인정해준다는데... (위원회 홈페이지 ‘12.9.20)

- 일선기관의 답변처럼 입양을 하는 것은 친권을 가진 다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이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도록 장려하는 결과

- 근로장려금 신청단위가 가구이고, 부부 중 어느 한명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춰,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부양자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

○ 한편「소득세법」의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신청자(법률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자녀로 되어 있으며,

-「민법」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가족으로 인정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 따라서, 예산제약상 세대원(또는 가족) 전부를 부양가족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부부가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8세미만의 자녀는 신청자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부양자녀로 인정할 필요

○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혼인 중 재혼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현재는 재혼에 의한 가정구성(한쪽 재혼 포함)이 21.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이들 가정에도 동등하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여성의 재혼율: 1990년 7.1% -> 2000년 14.5% -> 2011년 17.1% (통계청 ‘2011년 혼인․이혼통계’)

<개선방안>

○ 부양자녀에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Ⅴ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신청자 재산산정시 금융기관 부채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자 재산기준 중 금융기관 부채 등을 포함해 산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	기획재정부	2014.12월
부양가족 기준 중 사각지대(재혼가정 자녀) 개선	부양자녀에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도록 개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	2013.4월

[참고]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가. 총소득기준금액

나. 가목의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 × 100분의 130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1.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④ 부양자녀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1.12.31]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2.8.3>

②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③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본조신설 2007.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0.6.8, 2010.12.30>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 <2010.2.18>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다만,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8.2.22, 2012.2.2>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본조신설 2007.2.28]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0.9.20, 2010.12.30, 2012.2.2>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⑥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9.20, 2012.2.2>

1. 제3항제1호의 재산 :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⑨ 삭제 <2012.2.2>

[본조신설 2007.2.28]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2.2>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이 많은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07.2.28]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2.2.2>

②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③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된 소득자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④법 제100조의5제3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2.2.2>

[본조신설 2007.2.28]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