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71호

의  안  명  영화상영관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의결연월일  2012. 10. 22.

주    문

｢영화상영관 관리의 합리적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0월 22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영화상영관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2012.  10.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4

Ⅳ. 개선방안	5

Ⅴ. 조치사항	6

[붙임] 관계법령	7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화를 영리목적으로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인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 영화상영관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영화상영관을 기 등록한 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민원을 유발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이중등록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영화상영관 관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추진 경과

○ 관련 민원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 ’12. 8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 ’12. 9월

○ 지자체 및 담당공무원 의견수렴 : ’12. 9월

○ 관계 기관 의견조회 : ’12. 9월

○ 위원회 상정 : ’12. 10월

Ⅱ		일반 현황

□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폐업

❍ 영화 및 영화상영관의 정의

- 영화 :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

- 영화상영관 :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하며,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은 제외함

❍ 등록절차

-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영사막,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 시설설치내역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폐업절차

- 폐업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관할 관청에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만 함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폐업신고 의무규정과 직권 말소 규정을 두고 있음

□ 영화상영관 관련 현황

❍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영화상영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83개소 중 23%인 19개소가 실질적으로는 영업이 폐지되었으나 등록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공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 일부는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장소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다른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예식장, 고물상 등 타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영화상영관 관리현황 >

(단위 : 개소)

기관명	등록된 영화상영관	영업 중인 영화상영관	실질적으로 영업이 폐지된 영화상영관
			소계	공실	예식장업	영화관	기타
계	83	64	19	15	1	1	2
수원시	9	6	3	3
성남시	5	5
안양시	6	5	1	1
부천시	9	6	3	2	1
안산시	8	5	3	1		1	1
고양시	8	7	1				1 (고물상)
용인시	8	6	2	2
천안시	3	3
청주시	5	5
전주시	11	5	6	6
포항시	3	3
창원시	8	8

※ 영화상영관은 멀티플렉스(극장) 단위로 산정

Ⅲ		문제점

□ 폐업신고 의무 규정 부재

○ 신규 영화상영관의 등록의무는 있으나 폐업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는 영업이 폐지되었어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을 하려해도 기 등록된 영화상영관이 있어 등록이 되지 않아 민원 유발

▪영화관을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사실상 폐업하고 장비 등은 철수되었고 3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변경된 후 새로운 건물주가 같은 장소에 영화상영관 시설을 새롭게 갖추고 영화상영관을 설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나 기존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있어 신규 영화상영관 등록을 하지 못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례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12. 9. 10. )

□ 직권말소 규정 미비에 따른 등록관리 혼란

○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에 대한 직권말소 등 처리 규정이 없어 영업이 폐지된 영화상영관에 대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일선 시․군․구에서는 영화상영관 등록관리에 애로 발생

○ 영화상영관의 영업이 폐지되었으나 영화상영관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후 영업을 하게 되어 동일한 장소에 2개의 행정 허가가 있는 결과 초래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장소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화상영관 등록 허가를 받고 영화상영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권익위 실태조사, ’12. 9. 10.)

Ⅳ		개선방안

○ 영화상영관 관리체계 개선

-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폐지되었거나 장기간 폐업 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1 신설

< 예시 >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제46조의1(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의하면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경우 폐업신고 의무규정과 직권말소 규정을 두고 있음

제6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Ⅴ		조치사항

○ 권고(예정)일자 : 2012. 10.   .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치사항

구 분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영화상영관 관리체계 개선	1.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규정 근거 마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1제1항 신설	문화체육 관광부	‘13. 10월
	2. 영화상영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관청이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1제2항 신설	문화체육 관광부	‘13. 10월

[붙임]  관계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 7. 생략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제2장 영화

제7절 영화의 상영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비디오물

제3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제6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로 한다.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1.17>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영화상영관등록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9.11.13>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화상영관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화상영관등록증과 영화상영관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제23조(폐업신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별표 1] <개정 2009.11.13>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영화상영관의 구분에 의한 시설기준

가. 실내 영화상영관

(1) 영사막 :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너비의 2분의 1이상일 것. 다만, 스크린의 너비가 넓고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는 특수 영화상영관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근접관람할 때 지장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스크린너비의 3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통로

(가)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할 것

(나) 가로방향으로 15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세로통로를 설치할 것

(다) 관람석과 내부벽(좌·우·앞·뒤)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벽쪽(좌·우) 가로줄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1)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출 것

(2) 영사막(고정시설일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構造耐力):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을 것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만큼의 거리 이상을 띄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