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73 호

의  안  명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등 선정기준 개선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2. 10. 22.

주    문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등 선정기준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0월 22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등 선정기준 개선방안

2012.  10.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4

Ⅳ. 개선방안	7

Ⅴ. 검토과제	8

Ⅵ. 조치사항	9

[붙임] 관계법령	10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08년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세대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

- 201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78만원, 부부가구 124.8만원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도로부지, 하천부지, 묘지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재산이 기초노령연금 소득환산 대상 재산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동일한 재산이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선정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달라 민원을 초래하고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위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비과세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들 재산을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소득환산 대상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이를 영유아 보육, 장애인 연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에 확대 적용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추진 경과

○ 관련 민원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 ’12. 5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 ’12. 6월 ～ 7월

○ 관계 전문가 간담회 및 지자체 의견수렴 : ’12. 6월 ～ 7월

○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 ’12. 8월 ～ 9월

○ 위원회 상정 : ’12. 10월

Ⅱ		일반 현황

□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 시행 경과

- 2007. 4.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 2008. 1.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단계적 수급대상자 확대

※ (1단계) '08. 1월 ∼ 6월, 70세 이상 노인의 60% 수준 → (2단계)  '08. 7월 ∼ 12월, 65세 이상 노인의 60% 수준 → (3단계)  '09.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

❍ 대상 및 선정기준

-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수급자는 전체 65세 이상인 자 중 70% 수준

※ '11년도 379만명 지급(67%) → '12년도 지급대상 386만명

- 선정기준액(2012년) : 단독가구 78만원, 부부가구 124.8만원

※ '1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118.4만원

❍ 급여 수준(2012년)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12년 기준 단독 가구 9만 4,600원, 부부가구 15만 1,400원

❍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소득 환산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일반재산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말함

※ 종중재산․마을 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기초노령연금 관련 현황

○ 종로구 등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도에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하여 탈락한 현황은 총 부적합 건수인 4,531건 중 4건(도로 2, 묘지 2)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으나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비과세 재산 소유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현황 】

(단위 : 명, 건)

기관명	인구	기초생활 수급자	노령연금 수급자	총부적합		비과세재산소유
				’12년	’11년	’12년	’11년
계	3,936,916	111,247	318,560	4,531	8,426	4	7
서울 종로구	167,199	2,335	10,246	154	338	0	0
인천 남구	417,849	5,256	31,576	278	371	0	0
경기 부천시	884,976	13,464	45,055	472	1,157	0	0
경기 안성시	181,292	4,584	14,269	366	568	0	0
경기 여주군	109,187	3,351	11,282	380	510	2	5
대전 중구	264,365	9,746	20,570	245	469	0	0
충남 공주시	124,158	4,209	16,234	319	625	0	0
충북 영동군	50,653	2,273	10,542	150	252	0	0
대구 북구	450,869	13,672	30,032	558	900	0	0
부산 부산진구	395,025	14,136	35,870	549	994	0	0
경북 안동시	167,957	8,859	24,942	233	423	0	2
경남 하동군	51,800	2,720	11,540	75	196	0	0
광주 서구	317,955	12,100	18,382	206	481	0	0
전북 군산시	277,561	13,521	26,756	424	918	2	0
전남 무안군	76,070	1,021	11,264	122	224	0	0

※ 비과세 재산 유형은 도로 4건(’12년 2, ’11년 2), 묘지 7건(’12년 2, ’11년 5)

○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 인해 탈락하지는 않았음

【 지자체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비과세 대상 재산 소유 현황(2012년) 】

기관명	계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	기타
인천 남구	18	10	-	-	1	1	2	4

※ 인천광역시 남구의 경우 2012년에 278건의 총 부적합건수 중 18명이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근로․연금소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택 등의 재산가액이 높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Ⅲ		문제점

□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포함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재산을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범위에 포함시켜 민원유발

-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 사용․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조회되는 재산가액 적용(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p31)

▪현재 주택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비과세 토지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 시 이 민원 토지를 제외해 달라. (국민신문고, '12. 1. )

□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선정 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20)

< 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 일반재산 범위 비교 >

구분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비고
재산범위(일반재산)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주택, 상가 등 임차보증금 ▪선박, 회원권 등	▪좌동 (단,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추가)	※ 일반재산 외에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음
소득환산 제외 특례	▪소유권이 제한되는 도시계획 도로부지, 하천부지, 저수지에 잠긴 전․답 등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조회되는 재산가액 적용	▪가압류, 경매 등 재산권행사 어려운 경우 ▪개발제한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가 복지사업별로 달라 선정기준의 혼란 및 담당자의 업무부담 초래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관련 수당지급대상자가 많으므로 동일한 규정 적용이 선정기준의 혼선 및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효율적임(권익위 실태조사, ’12. 6. 28.)

□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대상 재산

○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한 재산 중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함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109조(비과세)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생략)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溜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지방세법｣의 선별적인 준용으로 법적 일관성 결여

○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한 재산을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일반재산의 범위로 하면서도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하고 있는 도로, 하천 등의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 재산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법적 일관성이 없음

○ 기초노령연금사업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등의 복지사업에서도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비과세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 재산으로 규정

Ⅳ		개선방안

○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달리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포함하고 있음

○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만을 소득환산 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일반재산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함

- 지침의 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 예시 >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3조(재산의 범위) ① --------------------- ------------------------------------------ ----------------------------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것. --------- ------------------------------------- ------------------------------------- ------------------

Ⅴ		동일한 방식의 타 법령의 개정방향 검토(정책검토과제)

□ 동일한 규정방식의 타법령

○ 기초노령연금사업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도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의 범위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산으로 하고, 이들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등

□ 검토과제(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등의 복지사업별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 법령 개정방향 검토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선안과 동일하게 개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방향검토 요망

Ⅵ		조치사항

구 분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등 선정기준 개선	○ 도로, 하천, 묘지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재산을 기초노령연금 소득환산 대상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보건 복지부	‘13. 10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등의 복지사업별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 개정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보건 복지부	자체검토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溜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4.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조(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① 「기초노령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11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12.2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0.12.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0.3.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4, 2009.12.31, 2010.12.31>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4.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회원권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6.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7.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8. 2007년 10월 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산. 다만,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한다.

② 생략

제4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을 위한 소득평가액은 제2조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산한 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제외하여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8.14, 2010.3.19>

제5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3조 각 호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8.8.14, 2009.12.31, 2010.3.19>

1.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제1호의 일반재산 가액 중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4.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융재산 가액 중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한다.

◎ 2012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p31)

주의)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산정 방법

☞ 소유권이 제한되는 도시계획 도로부지, 하천부지, 민통선 내 토지, 가족묘지 토지, 시설녹지, 저수지에 잠김 전․답 등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복e음｣에 조회되는 재산가액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 3. 생략

② ～ ③ 생략

◎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120)

다.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1) 생략

(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가) 가압류, 겅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 (5) 생략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9]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6(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10.3.15, 2011.1.20>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9, 2011.4.22, 2012.4.17>

1. ～ 4.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라.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

바. 주택·상가·건축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 4. 생략

② 생략

◎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사후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⑧ 생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라.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

바.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