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72호

의  안  명  장애인 등록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2.  10.  22.

주    문

「장애인 등록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0월 22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장애인 등록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2012.  10. 2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1. 장애인 등록절차의 개선	11

2.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의무재판정 검사비용 지원 개선	14

3. 재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질 향상	18

Ⅳ. 조치사항	22

I

추진배경

□ 추진 배경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대책 등을 제도화 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 장애인 지원제도의 일부 미흡한 점으로 인하여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관련 민원이 2009년 19,565건에서 2010년 22,613건, 2011년 24,678건, 2012년(8월말 현재) 28,778건으로 계속 증가

-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시각장애인연합회, 청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등록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관련 의견 다수 제안

❍ 이에 장애인 관련 빈발민원인 장애인 등록절차, 취약계층장애인의 등록재판정 검사비용 지원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관련 민원 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 ‘12. 7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 ‘12. 8월~ 9월

❍ 관계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2. 9월

❍ 위원회 상정 : ‘12. 10월

II

일반현황

장애인등록 및 지원 개요

❍ 장애인 등록

- 신청자(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자)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함

-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장애인복지법」제2조)

❍ 의무재판정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안내 공문을 통보(재판정 기한 3개월 이하)하여야 함

-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재출하지 않은 경우 다시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1개월 이내)하고, 기한 내 재판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 절차 이행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임

장애인 현황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12. 04. 보건복지부)

❍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수는 총 268만명으로 추정되며, 등록장애인 수는 252만명(’10. 12월 기준)으로 93.8%의 장애등록율을 나타냄

【장애등록율 변화추이】

(단위: %, 명)

2000년			2005년			2011년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율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율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율
907,571	1,449,496	62.6	1,669,329	2,148,686	77.7	2,517,312	2,683,477	93.8

주 : 2000년  등록장애인: 2000. 9. 기준  2005년 등록장애인: 2005. 6. 기준   2011년 등록장애인: 2010. 12. 기준

❍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38.8%로 2008년 36.1%에 비해 2.7% 포인트 증가함

【연령 분포】

(단위: %, 명)

구분	2005년도	2008년도	2011년도
만 0-17세	3.9	3.9	3.5(88,106)
만 18-29세	5.8	4.0	4.2(105,727)
만 30-39세	9.7	7.4	7.2(181,246)
만 40-49세	18.2	16.7	14.2(357,458)
만 50-64세	29.9	32.0	32.1(808,057)
만 65세이상	32.5	36.1	38.8(976717)
계	100.0	100.0	100.0

-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여주는 것임

※ 2010년 기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11.0%, 535.7만명

[6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등급별․유형별 장애인 현황 (‘10.6 등록DB기준)]

	장애등급
장애유형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1,555,388		150,167	245,696	281,172	184,353	288,120	405,880
	(100.0%)		(9.7%)	(15.8%)	(18.1%)	(11.9%)	(18.5%)	(26.1%)
지체	844,607	(54.3%)	31,990	53,014	115,114	133,040	232,018	279,431
뇌병변	119,101	(7.7%)	31,589	28,200	28,719	13,058	10,063	7,472
시각	146,231	(9.4%)	18,025	4,270	6,809	6,353	10,597	100,177
청각	104,606	(6.7%)	4,756	28,115	17,140	16,893	18,908	18,794
언어	11,178	(0.7%)	54	1,056	3,904	6,160	2	2
지적	150,180	(9.7%)	44,603	55,520	50,053	3	1	-
정신	87,924	(5.7%)	7,776	38,130	42,014	2	2	-
자폐성	13,663	(0.9%)	6,869	4,547	2,246	1	-	-
신장	39,472	(2.5%)	1,848	27,628	36	284	9,676	-
심장	7,443	(0.5%)	272	1,010	5,931	13	216	1
호흡기	7,330	(0.5%)	1,497	1,972	3,856	-	5	-
간	6,800	(0.4%)	588	853	1,125	99	4,135	-
안면	2,282	(0.1%)	87	380	788	1,025	-	2
장루․요루	5,292	(0.3%)	16	115	520	2,145	2,496	-
간질	9,279	(0.6%)	197	886	2,917	5,277	1	1

❍ 장애발생 원인의 경우 후천적 원인이 90.5%이며, 후천적 원인 중 질병 원인이 55.1%, 사고 원인이 35.4%로 나타남

【재가장애인의 장애 원인】

(단위: %, 명)

구분		2005년도	2008년도	2011년도
선천적 원인		4.0	4.9	4.6
출산시 원인		0.7	0.5	0.9
후천적 원인	질환	52.4	55.6	55.1
	사고	36.6	34.4	35.4
원인불명		6.3	4.6	4.0
계		100.0	100.0	100.0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천원으로 2008년 1,819천원에 비해 9.0% 증가함.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이 10.1%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서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 2008년 3,371천원, 2011년 3,713천원

❍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 필요 정도에서는 장애인의 27.5%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도움제공자인 비율은 10.8%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 17.0%는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중 실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장애인의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구성원이 84.2%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약17.0%(약173,322가구)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보건복지부「 2010 국0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1]

장애인 등록 및 등급심사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시 ․ 군 ․ 구(읍 ․ 면 ․ 동)
		* 상담은 국민연금공단(지사) 협조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시 ․ 군 ․ 구(읍 ․ 면 ․ 동)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 (2) 생략 가능		시 ․ 군 ․ 구(읍 ․ 면 ․ 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 ․ 군 ․ 구(읍 ․ 면 ․ 동)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 군 ․ 구(읍 ․ 면 ․ 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 ․ 군 ․ 구(읍 ․ 면 ․ 동)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 ․ 군 ․ 구(읍 ․ 면 ․ 동)

❍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등급심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실시

❍ 장애등급 조정 및 의무재판정(신청유형 구분)

- 신규 :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하는 경우,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재판정시기 지정 및 의무재판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조정 : 등록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조정신청 하는 경우(단일장애의 등급상향)

- 이의신청 :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인 사람

-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급여내용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체위변경, 식사도움 등), 가사활동(수급자 거주 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자녀 양육보조, 의사소통 도움 등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급여내용 )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

-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함)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제공 절차

① 활동지원기관 선택(수급자) 및 접수(활동지원기관)

② 급여제공계획 수립(활동지원기관)

③ 급여 제공 계약 체결(수급자･활동지원기관)

④ 바우처 잔량 확인 후 급여 제공(활동지원기관)

⑤ 모니터링(활동지원기관)

⑥ 급여 종료 또는 계속(수급자･활동지원기관)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등록절차의 개선

【 문 제 점 】

❍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 등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 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 2011년 장애 판정 절차에서는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고(장애등급 미판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로 최종등급을 결정” 하도록 규정

※ 이전에는 일선 병･의원의 의사 1인이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을 판정하였으나, 현재는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하여 등급 판정업무 수행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고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는 등 장애판정 절차가 변경되면서,

- 등록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판정(보통 2년 주기)의 경우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장애등급 재판정자 834명(2011~2012.8월) 중 장애등급이 하락한 자는 185명으로 장애등급 하락률이 22%에 해당(대전광역시 ○○구청)

- 등급하락 185명 중 1급(40명)과 2급(91명)에서 재판정 후 하락한 경우가 71%임

(권익위 실태조사, 2011.9월)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에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류만으로 등급심사가 어려울 때 공단이 직접진단 확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직접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나,

- 장애등급 하락의 상당수가 정신적 장애 등인 상황에서 “직접진단을 지체장애 등 외과적 장애에 한정”하고 있음

※ 직접진단은 지체장애 등 외과적 장애에 한함{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55쪽, 보건복지부}

▪ 2012.1~7월 장애등급 재판정자 29명 중 장애등급이 하락한 자는 10명(등급 하락률 34.5%)이고, 이 중 정신장애는 5명으로 전체 하락자의 50%에 해당(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권익위 실태조사, 2011.9월)

❍ 재판정으로 장애등급 하락 시 장애인은 대면심사·직접진단을 원하며 이의신청을 하지만 대면심사·직접진단이 실시되는 경우가 극히 저조하여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 의학전문가, 복지전문가, 장애인계, 복지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국민연금공단(위원장: 장애심사센터장)에서 운영. 서면심사가 원칙이며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대면심사 실시

※ 대면조사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중 심사대상자가 신청하고, 공단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시

- 공단지역본부 차원의 직접진단이나 대면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 야기

▪ 이의신청 81건(2011~2012.8월) 중 대면심사 실시 건수는 0건으로 대면심사는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음(대전광역시 ○○구청)

(권익위 실태조사, 2011.9월)

-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공단지사는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시 ‘동영상’을 찍어서 심사위원회로 올려 보내는 등 보완역할을 하고 있음

▪ 누나가 뇌성마비로 뇌병변 1급 장애인인데 최근 재판정 결과 4급 통보를 받음. 재판정 과정에서 자료보완요청이 있어 사진을 찍어 제출하였는데 장애인의 상태를 직접 보지도 않고 서류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국민신문고, 2011.9월)

【 개 선 방 안 】

❍ 장애등급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등급 결정 과정에서 직접진단 확대

(예시) 지침(「201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개정

현행	개정안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5)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나. 직접진단 - 직접진단은 지체장애 등 외과적 장애에 한함 (장애인복지사업안내 55p)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5)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나. 직접진단 -직접진단은 지체장애 등 외과적 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안면장애 등의 경우 시행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원하는 경우 대면심사 확대 실시

❍ 등급심사절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면심사·직접진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본부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권역별 단위(지역본부) 로 확대

※  ｢장애등급심사규정｣제14조에 반영

2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의 의무재판정 검사비용 개선

【 문 제 점 】

❍ 의무재판정은 규정에 따라 평균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재판정 불응 시 절차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신규 등록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는 이들에게 기준비용의 범위내에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의무적 재판정과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이 있음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 장애 1만 5천원

「장애인복지법」

▪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등급 의무재판정 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만을 일부 지원하고,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음

※ 검사비용은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이상 소요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자에 대해서는  검사비를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음

▪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현재는 치료를 중단한 상태인데, 뇌병변의 경우 장애등록을 하고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 MRI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검사를 받지 못함.

- 장애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검사를 받지 못해 장애인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신문고, 2012.7월)

▪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떼는 데 보통 20만원이 들고, 중복장애일 때 수십만원까지 소요. 실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으로 장애판정까지 총 120만원이 들어간 사례도 있음.

(국정감사･언론보도, 2011.9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장애 재판정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신규 등록을 위한 장애판정 이후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검사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음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용 현황

<공통> 장애진단서 발급 : 1~3만원 수준으로 병원마다 상이

<지체장애> ① X선 촬영 : 5천원~1만원 또는 그 이상(촬영부위가 많을수록 상승)

② 근전도검사(기능장애진단시) : 대체적으로 검사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

<뇌병변장애> MRI, CT 기존 촬영본 복사비 : CD 1매에 1만원선

<시각장애> ① 전안부사진, 칼라안저사진 : 1~5만원으로 병원마다 상이

② 시유발전위(Visual evoked potential) 검사, OCT(눈에 찍는 CT) 등 : 5만원에서 10만원 전후(보험적용시)

<청각장애> ① 순음청력검사 : 5만원 이하

② 뇌간유발반응검사 : 대형병원에서 가능하며 10만원에서 20만원 혹은 그 이상까지 다양

<언어장애> 언어장애검사 : 10만원 이상으로 추정

<지적장애>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10~2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

<자폐성장애> 지능검사 및 자폐성 척도검사 : 20~40만원 추정

<호흡기장애>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 5~20만원 추정

(권익위 실태조사, 2012.8월)

▪ 재판정 진단비용

(단위: 명, %)

구분	신체적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합계
	외부장애인	내부장애인
1～2만원 미만	7(20.0)	1(2.9)	1 (2.9)	9(25.7)
2～4만원 미만	5(14.3)	1(2.9)	1 (2.9)	7(20.0)
4～10만원 미만	3 (8.6)	-	4(11.4)	7(20.0)
10～20만원미만	3 (8.6)	-	2 (5.7)	5(14.3)
20만원 이상	5(14.3)	-	2 (5.7)	7(20.0)
합 계	23(65.7)	2(5.7)	10(28.6)	35(100.0)
(평 균)	85.8천원	15.0천원	97.9천원	85.2천원

* 무응답과 비 해당 제외(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및 판정절차 개선방안 연구, ‘06.8｣)

【 개 선 방 안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의무재판정(장애상태 변화에 따라 2년 주기 실시)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예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 (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➀∼➁ (생 략) <신 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 (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➀∼➁ (현행과 같음) ➂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등급조정을 위한 재판정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재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근거 규정 마련(정책검토 과제)

【 문 제 점 】

❍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고, 활동지원은 활동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신변처리·가사·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 1급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 심사대상이 될 수 있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활동지원 심사대상자로서 신규 신청자 중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여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 인정점수 기준으로 1등급(380점~445점)에게는 100시간, 2등급(320점~379점)에게는 80시간, 3등급(260점~319점)에게는 60시간, 4등급(220점~259점)에게는 40시간을 활동지원 급여로 지급함

※ 전국 185개 지원센터에서 장애인활동보조 받고 있는 사람 약 3만 3천명

※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리운영기관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 이와 같이 현재 활동지원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다수이고 이들에게도 활동지원이 꼭 필요하나 지원활동의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음

▪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27.5%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타인의 도움이 더욱 많이 필요)로 나타남

(’12. 6. 보건사회연구원)

<2급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별표1]」)

▪ 지체장애인 ;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 ;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청각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 자폐성 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정신장애인;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등으로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84.2%(배우자 37.4%, 부모 23.3%, 자녀 18.6% 순)로 가족 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보건복지부,‘12. 4.)

-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2급 이상 중증 장애인이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2급 장애인 중 일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간 서비스 대상의 편차로 불만 야기

-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내용이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아동과 성인 구분이 없고 아동의 서비스 시간을 성인의 1/2을 제공한다고 규정, 실제로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

❍ 활동보조인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국 528개 제공기관에서 약 20,400여명의 활동보조인이 활동하고 있음

※ 환자이동(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화장실 이동 등), 목욕시키기 등 대부분 무리한 힘을 써야 하는 업무임

- 활동보조인의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질의 저하 문제 발생

▪ 활동보조인 노동조건과 건강실태조사 결과

- 활동보조인의 23.9%가 어깨 근골격계 질환, 19.4%가 허리 근골격계 질환, 30.8%가 모든 신체부위 중 질환 증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활동보조인 월평균급여는 70만 9천원(최저 월급여액 평균 57만 3천원, 최고 월급여액 평균 78만 5천원)으로 활동보조인의 17.8%가 다른 수입원이 있으며, 지난 1년간 실업 경험자가 29.2%

-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단가 8,300원 중 약 25%가 기관운영 수수료로 지급되고, 6,000원 내외 지급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조사」, 2011. 10.)

- 연월차 퇴직금 규정이 명문화 되지 않아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 제공기관과 활동보조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개 선 방 안 】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확대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1급 장애인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

(예시)

현행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2급인 사람 등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도움이 많이 필요한 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 장애아동을 위한 특성화된 급여제공 마련(지침에 반영)

(예시)

-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 이동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등

-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가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인의 건강성, 고용안정성, 생활안전성의 보장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보조인 근로환경 개선

(예시)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시간당 단가 개선, 퇴직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등

Ⅳ

조치사항

분 야	개선과제	소관 부처	조치 기한
1.장애인 등록 절차의 개선	○ 장애등급 결정과정에서 직접진단 범위 확대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원하는 경우 대면심사 확대 - 직접진단 범위 외과적 제한 개선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55쪽 ○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국민연금공단 권역단위(지역본부)로 확대 ※「장애등급심사규정」제14조	보건 복지부	‘13. 04월
2.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의 의무 재판정 검사비용 지원 개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의무 재판정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보조 할 수 있도록 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	보건 복지부	‘13. 04월
3.재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향상 (정책검토 과제)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확대 규정 마련 - 활동지원 급여 신청을 장애등급이 1급, 2급인 사람등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개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장애아동을 위한 특성화된 급여제공 마련(지침에 반영) ○ 활동보조인 근로환경 개선 -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퇴직금 지급 근거규정마련, 시급 단가 개선 등	보건 복지부	자체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