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요건 등의 합리적 개선

2012. 10.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5

Ⅱ. 일반현황	6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Ⅳ. 조치사항	1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근로 희망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재직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급 직업훈련시설에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황 : 6,896개(’10) → 7,014개(’11) → 5,257개(’12.6)

○ 일부 직업훈련시설에서 부정하게 훈련비 청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반면,

- 일부 제재처분의 경우 제재의 구성요건과 제재처분이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

○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처분이 부과되어 위반행위와 제재처분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행정심판국 연계과제

□ 추진경과

○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12. 7월)

○ 실태조사 (‘12. 7~8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협의 (‘12. 9월)

○ 제도개선 방안 권고 (‘12. 10월)

Ⅱ

일반현황

□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여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등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직업훈련은 취업준비자 및 실업자, 재직근로자 등 훈련 대상에 따라 다양한 훈련내용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연도별 직업훈련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훈련 기관
		훈련법인	고용부 지정시설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기타*
‘10	6,896	59	900	1,610	4,327
‘11	7,014	55	874	1,769	4,316
‘12. 6.	5,257	48	758	1,253	3,198

* 기타 : 직업능력개발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 고용노동부 자료

□ 직업훈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 6월
	집행액	훈련인원	집행액	훈련인원	집행액	훈련인원
총 계	13,646	4,618	12,724	3,787	6,611	1,615
재직자훈련	6,382	4,269	5,810	3,362	3,054	1,451
실업자훈련	4,374	303	4,195	394	1,654	139
공공훈련	2,890	46	2,719	31	1,903	25

※ 고용노동부 자료

□ 직업훈련의 종류 및 지원 내역

구분

종류

지원내역

실업자

훈련

국가 기간

전략직종훈련

○ 교통비 월 5만원과 식비 월 6만 6천원

○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원

※ 고등학교 재학생은 월 1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월 12만원 지원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

○ 1인당 200만원 한도 실훈련비 지원

※ 총 훈련비의 25~45%에 대하여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에 한정) 1인당 300만원 지원

※ 중소기업 친화직종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소정출석일수 80% 이상)

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

○ 교통비 5만원   ○ 식비 6만 6천원

재직자훈련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

○ 집체훈련

- 월 20만원 한도로 훈련수당 지원

- 식비(1일 3,000원 한도), 숙식비(1일 8,500원 한도) 지원

※ 1개월 이상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500원 한도로 지원

○ 현장훈련

-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수준의 40%

○ 원격훈련

- 소요된 훈련비용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유급

휴가훈련

훈련비용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수준과 동일
임금	훈련참여자 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소정훈련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50%
		그 외 기업	소정훈련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00%
	대체인력 임금	우선지원대상 기업 등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00%

직업훈련

시설장비

대부

○ 60억원을 한도로 소요자금의 90%범위내에서 대부

대부금리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단체 : 연리 1%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연리 1% - 대규모기업 : 연리 2.5% - 근로자 단체, 훈련법인,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 연리 4%

국가인적자원

개발콘서시움

○ 훈련시설․장비비 : 연간 15억 한도(소요비용의 80%)

○ 운영비 : 연간 4억 한도(소요비용의 100%)

※ 전담․보조인력 인건비는 80%

○ 프로그램 개발비 : 연간 1억 한도(소요비용의 100%)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

○ 학습조 활동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우수학습 활동 : 기업당 800만원 한도

○ 학습네트워크 : 기업당 100만원 한도

○ 외부전문가 : 기업당 600만원 한도

중소기업

핵심직무

능력향상 훈련지원

○ 과정 별 수준에 따라 15,000원~30,000원 지원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 트레이너 양성, 직무분석․모듈개발, 훈련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등 기업별 700만원 한도 지원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 연간 100만원 한도로,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200만원 이내)

일반직무과정	외국어과정
․수강비용의 80% 한도 ※ 표준훈련비 100%한도 - 음식․기타 서비스업은 수강비용의 50%(비정규직은 60%) 한도 ※ 표준훈련비 50% 한도	․수강비용의 50% - 20시간 기준 45,000원, 20시간미만은 시간당 2,250원 한도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대상으로 지원 한도 내(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실 수강료의 80～60% 지원

공공훈련

기능인력 양성훈련

○ 다기능기술자양성훈련과정

- 졸업 시 「산업학사」학위 수여(전문대졸과 동등 학력)

-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응시자격 부여

- 희망자 전원 기숙사 제공(일부 대학 제외)

- 재학 중 군입영 연기

○ 기능사양성훈련 과정

- 기숙사 무료제공 및 훈련비, 식비 등 전액 국가부담

- 국가기술자격(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및 취업알선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수당 20만원(고교 위탁생은 10만원)

- 교통비 5만원(통학생에 한함)

※ 고용노동부 자료

□ 직업훈련시설 관리 현황

○ ‘12년 상반기 훈련기관 점검 결과 부적격 훈련생 수강 81건, 수료자 허위조작 45건, 훈련수강 허위조작 35건 등 총 45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

연도별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건)

연도별	계 (부정수급액)	내역별 위반 건수
		훈련수강 허위조작	수료자 허위조작	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조작	훈련생 부적격자 수강	증빙서류 조작 (근로자 /훈련생)	기타
‘10	408건 (276백만원)	122	28	40	59	34	125
‘11	2,400건 (1,180백만원)	379	706	39	38	145	1,093
‘12. 6.	456건 (237백만원)	35	45	-	81	-	295

※ 고용노동부 자료

전 과정위탁·인정제한 및 지정취소 현황

연도	‘10	‘11	‘12. 6.
건수	3	6	4

※ 고용노동부 자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훈련시설 위법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구성요건의 비합리성

o 현재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의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훈련비용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당과목 인정취소’ 및 ‘일정기간 모든 훈련과정 인정제한’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음

※ 부정한 비용청구액에 따른 처분 내용(「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규칙 별표2)

구 분	처분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목 인정취소
․ 1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목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목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목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목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훈련과정의 인정제한 등을 받고 있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동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1), 직업훈련시설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어(동법 제29조제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별표1 :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일부만 위탁제한 또는 인정받은 경우는 지정취소에서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9조(결격사유)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실질적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게 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도록 한 법령규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음

o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불비 등의 사유로 훈련정지(1~6개월) 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에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되어 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o 이와 같이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전 과정 인정제한, 훈련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훈련시설에 대해 이 선행처분을 근거로 ‘시설지정 취소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의 법령규정은 제재의 구성요건과 제재처분이 개별적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대응되어 있지 않아 행정청의 재량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과 제재가 1:1로 대응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점이 있음

▪훈련비용(113만원) 부정청구 등의 사유로 적발된 훈련시설에 대해 ‘훈련과정 인정제한’ 처분 등을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훈련시설에 대해 ‘시설지정취소’ 처분을 부과한 것과 관련된 사안의 행정심판이 청구됨 (‘09-29×××외 2건)

< 개선 방안 >

◈ 직업훈련시설의 위법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이 구성요건별로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합리적 개선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 31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등 직업훈련시설의 부정수급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처분이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 ‘전과정 인정제한’, ‘훈련정지’ 및 ‘지정취소’ 등 각 처분이 단계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처분내역을 구성요건별로 명시하고, 하나의 처분이 또 다른 처분의 구성요건이 되도록 한 규정(같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을 폐지

예시) 직업훈련시설의 부정수급 관련 처분내역을 요건별로 명시

처분내역	처분요건
해당과목 인정취소
전 과정 인정제한
훈련정지
시설지정 취소

직업훈련 종류를 유사유형별로 대별(정책검토 과제)

o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4조 등에 따라 직업훈련이 크게 실업자 훈련, 재직자 훈련, 공공 훈련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하위에 다양한 훈련이 지원내역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 세부훈련종류(특히, 재직자 훈련) 및 지원 내역이 복잡하여 직업훈련 대상자가 훈련신청 및 지원요청에 혼선을 초래 할 우려가 있음

※ 재직자훈련은 훈련종류만 9종이며 그 중 중소기업 관련 훈련의 경우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훈련지원’ 및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등으로 훈련 내용 및 지원 내역이 모호하게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음(세부내용은 직업훈련의 종류 및 지원내역 p5∼p6 참조)

o 따라서 훈련의 종류에 따른 지원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 종류 및 지원 사항을 단순화하는 방안 검토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2. 10.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조치 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 직업훈련시설의 위법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이 구성요건별로 단계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합리적 개선 ❍ 직업훈련 종류를 유사유형별로 대별 (자체추진 정책검토과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등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 등	고용노동부 〃	‘13. 10. 31 . -

〔붙임〕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④ 삭제 <2010.5.31>

⑤ 삭제 <2010.5.31>

⑥ 삭제 <2010.5.3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19조는 제11조의4로 이동 <2010.5.31>]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2012.2.1>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0.5.31]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5.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12.31]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6.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전문개정 2008.12.31]

[별표 1] <신설 2012.6.5>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훈련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훈련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하며, 훈련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말한다)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3개월	훈련정지 6개월
2)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 중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다.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1)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2) 법 제29조제9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일부만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 과정을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 전 과정을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3) 법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마.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1)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을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2개월
바.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훈련정지 6개월
2) 그 밖의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사.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8호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를 받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취소를 받은 경우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훈련정지 3개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8.30]

[별표 2 ] <개정 2011.3.1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1)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위탁 및 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ㆍ제19조ㆍ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 및 인정제한을 하는 경우(이하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기준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4)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인정취소일로 한다.

5)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6)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1년간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7)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8)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ㆍ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2호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3)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3호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4)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4호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5)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5호
가)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ㆍ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다)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라)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명령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6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7)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7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