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39 호

의  안  명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급여 지급 제한 개선 방안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의결연월일  2012. 9. 24.

주    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급여 지급 제한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9월  24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유 재 풍

【별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급여 지급 제한 개선 방안

2012. 9.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 문제점	7

□ 개선방안	10

Ⅳ. 조치사항	12

〔참 고〕 관련 법령 주요 조항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지위에 있어 보험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나,

- 중소기업 사업주는 본인의 사업장에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료 체납과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12.5월 권익위는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산재를 입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으나, 공단측은 관련 법령의 보험급여 지급제한 규정을 들어 ‘의견표명’을 불수용

※ 산재보험 임의가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해외파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의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없어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

추진 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7월〜8월)

❍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의견수렴(8월말)

❍ 위원회 안건상정(9월 중)

Ⅱ		현 황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

적용 범위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 활동,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등은 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요양중 사고 등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보험 급여(8종)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보험료 부과‧징수

❍ 부과 기준 : 사업의 보수 총액 및 산재보험요율

❍ 납부 방식

- 월 단위로 부과 고지‧납부하되 건설업 및 벌목업은 사업주가 매년 자진신고‧납부

❍ 부과 및 징수 주체

- 보험료 부과 :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고지‧수납‧체납 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행정 심판제도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 근로복지공단내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하며, 이에 대한 불복시 재심사 청구도 가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능

보험가입 현황

(단위 : 천 개소, 천 명)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장수	상시근로자수	사업장수	상시근로자수	사업장수	상시근로자수
1,560	13,884	1,608	14,198	1,738	14,362

※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조업월수

보험급여 지급 현황

(단위 : 천 명,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252	34,631	253	35,237	278	36,253

2.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 제도

보험가입 자격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퀵서비스업자 또는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보험가입 신청‧승인

❍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지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관계 소멸

❍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공단의 승인이 필요

-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공단측에서 직권 소멸 처리

보험료 징수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고한 월보수액에 따라 월보험료를 산정‧부과

-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중소기업 사업주가 월보수액 등급을 선택하여 공단에 매년 신고

※ 월 보수액 : 1등급(1,099천원)～10등급(4,974천원)

※ 월보험료 = 월보수액 × 산재보험료율(당해사업(업종)의 보험료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

(단위 : 명, 개소)

2009년		2010년		2011년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10,353	8,784	10,139	9,093	10,844	10,302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347	2,920	324	3,212	321	3,282

< 참 고 >

【 산재보험 의무가입 및 임의가입 제도 비교 】

구분	의무가입	임의가입
보험가입자(대상자)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사업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 해외파견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나 출퇴근 중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의 범위에서 제외
보험료 체납에 따른 조치	▪ 연체금 징수 ▪ 보험료 등의 독촉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보험료 등 체납처분 등	체납 처분 없음 ※ 보험료 체납시 미납보험료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 근로자 -사업주가 보험료 체납시에도 보험급여 정상 지급 ▪ 사업주 -체납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	체납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 제외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문제점 】

일반 근로자에 비해 보험급여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

❍ 산재보험 의무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

❍ 반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료를 단 하루만 연체하여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동일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시에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가입자인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해당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불합리 발생

<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 급여 미지급 사례 >

▪ 간판시공업을 운영하는 임○○은 ’10.2월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납부해오던 중 ’12.1월 간판 시공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측에서 두달치(’11.11월 및 ’11.12월) 산재보험료 약 17만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보험급여 지급 거절) 처리됨(권익위 고충민원, ’12.5월)

▪ ○○기계를 운영하는 우○○은 사업장관리번호에 해당되는 보험료(근로자 대상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만 자동이체처리를 하고 사업주 본인에 대한 보험료는 매월 고지서로 납부를 하였으나 본인 보험료도 자동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2011.3월 및 4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1.4월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보험료 체납을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리됨(권익위 실태조사, ’12.8월)

※ ’08.1월～’12.6월 현재 유사 사례 약 38건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12.8월)

보험료 체납 관련 조치를 업무 위탁기관 내부 지침에 규정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조치를 근로복지공단 업무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료 체납만을 사유로 보험관계를 강제소멸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제도를 운영

※ 관련 법령에서는 보험료 체납시 보험관계를 소멸토록하는 규정이 없음

< 중‧소기업사업주 적용‧부과 지침(근로복지공단) >

▪ 제5조(보험료 미납사업주에 대한 조치) ① 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법정납부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1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보험료를 납부토록 최고하여야 한다.

③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가 제1항의 지정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소멸조치하고 당해 사업장의 미납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제5조(보험가입자)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보험료가 2～3회 연체되어도 보험관계를 즉시 소멸조치 하지 않고 수차례 납부 독촉을 하는 등 공단 업무 지침과 달리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

보험급여 제한 등과 관련한 사회보험간 형펑성 상실

❍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체납시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료‧연체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고용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시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피보험기간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가 소멸토록 규정하여 수급권 제한을 최소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115조의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법 제69조의8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별표 2의2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 ’12. 1월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시행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예시)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례 1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미납	미납	미납	-	-
	소멸일 : 6월 1일
사례 2	납부	미납	납부	미납	납부	미납	납부	미납	미납	미납
	소멸일 : 8월 1일

※ 자료 출처 : 201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개선 방안 】

보험료 체납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제한 개선

❍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일정 횟수(2～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보험료를 일정 기간내에 전액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보험관계 소멸 규정 마련

❍ 산재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도록 보험관계 소멸 시기를 법령에 반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예시) >

현 행	개 정(안)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 <신 설>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 사업주가 해당 월 보험료의 납부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보험료의 납부기일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 다만, 보험관계 소멸시 관련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여 보험관계 유지 및 산재보험 재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보완 조치 필요

	< 제도개선 효과 >
① 체납 사업주의 보험급여 지급 제한 완화 ▪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 지급 가능 - 보험료 납부의사가 있음에도 납부기일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 축소 ② 보험관계 소멸 및 보험급여 제한 ▪ 보험관계 소멸 시기를 명확히 하고 보험관계 소멸후부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개선

Ⅳ		조치사항

○ 권고(예정)일자 : 2012. 9.  .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1. 보험료 체납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제한 개선 ▪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2013. 9월
2. 보험관계 소멸 규정 마련 ▪ 일정 횟수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도록 보험관계 소멸 시기를 법령에 반영 - 보험관계 소멸 관련 사전 고지 조치 마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1.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독촉 및 체납·결손 처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7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관련 법령 주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