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64호

의  안  명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대 상 기 관  지식경제부, 발전소주변지역 자치단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의결연월일  2012. 10. 22.

주     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0월 22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별 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2012.  10.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6

1.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흡	6

2. 주민지원사업 결정과정 불투명	7

3. 주민지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빈발	9

4. 사업비 집행과정의 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 미비	12

5. 사업 추진 세부과정 외부 비공개	13

Ⅳ. 제도개선 방안	15

1.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15

2. 주민지원 사업 선정기준 명확화	16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투명성 제고	17

4. 회계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18

5. 주민지원사업 전 과정 외부공개 의무화	20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2

순    서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전소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

※ 지원사업에는 지식경제부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며, ’11년 총 지원금은 약 3,034억원임

□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 및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여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가 심각

※ 발전소 지원사업 관련민원 : ’09년(412건), ’10년(381건), ’11년(423건), ’12년(241건)

○ 기금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자치단체가 위촉한 인물로 구성되어 사업검증에 한계

※ 위촉 위원 14명중 9명의 위촉과정에 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학계, 연구기관 등 외부 민간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12.8. 권익위)

○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 지원금이 발전소주변 주민지원에 맞지 않는 자치단체, 지역단체 관심 사업들에 집행

※ ○○광역시 ○○군은 MBC드라마 ○○○오픈세트장 건립비 총150억원 중 30억원을 원자력발전소주변 지원금으로 충당(’12.8. 권익위)

○ 특히,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위원회 회의내용이 비공개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사업의 경우 수령자 전체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08∼’11년 까지 ○○ ○○화력 본부의 장학금 수령자 중 4년간 47명(2억 2백만원)이 위장전입을 통해 부정수령한 혐의가 적발되었으며, ○○지방경찰청은 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요청(’12.3. 권익위)

□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운영과정의 부패유발소지를 제거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12.8월), 실태조사(8～9월), 기관협의(9월)

Ⅱ		제도 현황

□ 화력·원자력·수력 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원재원에 따라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

○ 지식경제부는 발전소주변 5km 이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기금 지원사업)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수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해 기금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자체예산을 통해 사업추진(사업자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872,500	278,600	290,500	303,400
기금지원사업	485,500	154,300	161,400	169,800
사업자지원사업	164,600	50,300	57,000	57,300
지역자원시설세	222,400	74,000	72,100	76,300

*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사업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 2012년 발전소 종류별 지원금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원자력	화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
계	204,267	110,776	77,446	8,478	8,140
기금지원사업	147,105	56,388	77,446	5,704	8,140
사업자지원사업	57,162	54,388	0	2,774	0

* 신재생에너지 발전 :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을 활용한 발전

□ 기금지원사업 : 지식경제부가 발전소로부터 5km이내 주민들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사업시행자) 지경부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되,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발전사업자가 시행

※ 발전사업자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 (사업종류)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대국민홍보사업 등

- 기본지원사업 : 발전소 건설 및 가동기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육영,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이 있음

-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기간 동안 관할 시‧군‧자치구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

- 대국민홍보사업 :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사업절차)

① 지경부장관이 자치단체에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자치단체는 해당 읍‧면‧동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

② 지역주민들은 마을회의 등을 거쳐 요구사업을 자치단체에 신청

③ 자치단체는 주민요구 사업을 발전소에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지경부에 제출

④ 지경부에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에 자금이 교부되어 집행 후 결산

사업신청 및 심의		요구사업 제출‧심의		사업비 집행‧결산
▪ 수립지침 열람 / 사업 신청 (지역주민) ▪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심의 ▪ 지방의회 승인	⇨	▪ 요구사업 제출 (자치단체→지경부) ▪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 위원회 심의(지경부)	⇨	▪ 사업비 집행 (자치단체 또는 주민) ▪ 결산 보고 (자치단체→지식경제부) ▪ 기금 결산 (지경부)

□ 사업자 지원사업 :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소로부터 5km이내 주민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 (사업종류) 교육‧장학지원, 지역경제 협력, 주변환경개선, 지역복지, 지역문화진흥, 기타사업

○ (사업절차)

①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자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울진본부, 고리본부 등 사업소에 통보

② 사업소는 해당지역 주민(단체, 기관)들의 요구사업을 신청‧접수

③ 접수된 사업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와 협의

④ 한수원 본사 심의위원회는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

⑤ 선정된 사업에 자금을 교부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자치단체, 기관 등은 집행결과를 한수원(사업소)에 정산보고

계획수립 지침 통보		사업신청 접수‧협의		한수원본사 심의‧의결
▪ 사업자지원사업 계획 수립지침 통보 (한수원 본사→사업소)	⇨	▪ 사업신청(지역주민 등)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와 협의 (사업소-지역위원회)	⇨	▪ 한수원 심의위원회 지원사업결정 ▪ 사업 시행/ 정산보고 (사업시행자→한수원)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현황

구 분	기금 지원사업		사업자 지원사업
위원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지식경제부)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기초 자치단체)	본사심의위원회 (한수원 본사)	사업소심의위원회 (한수원 사업소)
위원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부자치단체장	한국수력원자력 지역협력담당본부장	원전본부장
위 원	‧ 중앙정부 국장급 5명 ‧ 발전사업자 임원 3명 ‧ 교수, 비영리단체 대표 4명	‧ 시(군)의원 4명 ‧ 시(군) 공무원 1명 ‧ 발전소 직원 1명 ‧ 위원장 위촉 3명 ‧ 자치단체장 위촉 4명	‧ 위원장이 임명한 1직급(처‧실장) 이상 직원 6명 이내 ‧ 외부전문가 2명	‧ 2직급이상 직원 5명이상 10명 이하
역할	기금지원사업 계획수립/결산	‧ 기금지원사업심의 ‧ 한수원 사업소와 사업자지원사업 협의	사업자지원사업 최종심의	사업자지원사업 신청접수

Ⅲ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문제점 분석

1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흡

○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해당 읍‧면‧동에 비치 후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 형식적으로 공지

- 자치단체장 등 사업시행자는 지경부장관이 통보한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별도 설명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음

※ 수립지침 통보경로 : 지식경제부장관 → 화력‧원자력‧수력 등 발전소 → 자치단체 → 읍‧면‧동

- 생업에 바쁜 지역주민들이 수립지침을 열람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지원사업 선정의 방향을 알기 힘든 실정

※ 사업수립지침의 주민 열람시기, 열람기간, 방식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상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 제3항)

○ 주민지원사업 선정과정에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자치단체 또는 특정계층 주도로 사업을 선정

※ 경북 ○○군의 경우 ○○2리 마을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채 마을 이장, 개발위원들이 주도하여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민원제기 (’11.12. 국민신문고 민원)

※ 경북 ○○군은 ○○○1,2호기 주변지역에 지원된 기금지원사업비 20억원 집행계획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의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주민 공모를 통해 사업을 재선정중(’12.9. 권익위)

※ ○○광역시 ○○군은 ‘07년 ○○○ 전망대 건립사업으로 350억원을 지원받기로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합의하였으나 지역주민 대표성이 문제되어 ’12년까지 5년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됨(’12.8. 권익위)

2		주민지원사업 결정과정 불투명

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 운영 형식화

○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해야 할 지역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자치단체장, 부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

- 총 14명 지역위원회 위원 중 과반이 넘는 9명이 자치단체 직원 또는 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

※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며, 시․군의원(4), 지자체공무원(1), 발전소직원(1), 위원장 위촉위원(3), 자치단체장 위촉위원(4)으로 구성

○ 위원 임기가 2년에 연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장기간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빈발

※ ○○광역시 ○○군 A위원은 3회 연임에 총 7년 9개월, B위원은 2회 연임에 총 6년, 충남 ○○군은 C, D 위원은 2회 연임에 4년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12.8 권익위)

※ 충남 ○○군 E위원의 경우 ‘06년 위촉된 후 2회 연임에 6년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12.8 권익위)

○ 위원들은 지역주민과의 친분으로 인해 부의된 안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 안건 대부분이 원안대로 의결

※ 충남 ○○시, ○○군, ○○광역시 ○○군 등은 ’09년～’11년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결과 모든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12.8 권익위)

<원안 통과 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충남 ○○시	119/119(100%)	131/131(100%)	117/117(100%)
충남 ○○군	84/84(100%)	43/43(100%)	51/51(100%)
○○ ○○군	26/26(100%)	30/30(100%)	25/25(100%)

나. 지원사업 선정 기준 및 기구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

○ 사업자지원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심의위원회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음

- 한수원 자체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지원사업이 결정되며, 선정 및 탈락 사유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저해

※ ○○광역시 ○○군의 경우 ○○종합운동장 건설(80억원), ○○○스포츠파크 건설(212억원), ○○종합운동장 건설등 총 10여건의 유사사업에 지원금이 지급되어 지역시민단체 문제제기(’12.9. 권익위)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 구성, 회의운영 절차 등이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 없이 자체 내규로 운영

※ 한국수력원자력 지역협력담당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처장‧실장 등 내부위원 6명이 위원을 맡고 있으며, 외부위원은 2명에 불과함

○ 육영사업의 관리·감독 기준 미비가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

- 발전소별로 장학생 선발을 결정하는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장학생 선발기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 운영

※ 자격요건 중 실거주 요구기간(5, 2, 1년 이상)이 다르고, 제출서류도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 등 발전소별로 상이함(’12.8. 권익위)

<발전소별 장학생 선발기준>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발전 (○○화력)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12.8.1 현재 5년이상 실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면사무소 거주확인 공문
○○발전 (○○화력)	주변지역에 주소를 둔 실거주 주민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발전 (○○화력)	추천공고일 현재 주변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전 (○○화력)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2012. 1.1. 이전 전입자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발전 (○○화력)	추천공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	1개월 이내 발급된 호주(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 또한, 육영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사업자는 장학금 지급시 대상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정수급자가 발생

※ ○○광역시 소재 ○○화력본부는 ’08년∼’11년까지 4년간 2,638명에게 19억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위장전입자를 파악하지 못하여 47명(2억 2백만원)이 부정수급자로 ○○경찰청에 적발됨 (’12.3. 권익위)

※ ○○발전 ○○화력본부, ○○발전 ○○화력본부, ○○발전 ○○화력본부 등 대부분 발전사업자가 장학금 신청서상의 이장확인만 있으면 거주 사실 여부 확인없이 장학금 지급(’12.3 권익위)

3		주민지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빈발

가. 사업자지원사업 대상이 발전소주변 주민지원사업과 괴리

○ 발전소주변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발주법 시행령 제27조의2 별표3)>

사업 종류	세부 내용
교육ㆍ장학 지원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영어마을 연수, 우수교사 유치 및 장학사업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지역경제 협력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주변환경개선	바다정화,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
지역복지	복지시설 지원, 육아시설 건립ㆍ운영, 체육시설 마련 및 마을버스 운영지원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지역문화진흥	문화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기타	지역홍보 등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복지 증진,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사업

○ 법령에 규정된 사업내용 대부분이 자치단체 등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사업들로 구성되어 기관, 단체 등의 무리한 지원 요구 빈발

- 자치단체들은 기관장 선심성 사업, 공약 사업들에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사용

<주요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지원금액
○○ ○○군	영어마을 조성(‘07～’09)	8,500
경북 ○○군	○○해양생태관 건립비(’09)	5,000
	드라마 제작지원비(’11)	200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입장권 구입비(’09)	100
경북 ○○시	○○○역사 주차장 조성사업비(’11)	200
	○○국제태권도대회 지원금(’11)	200
	○○게이트볼장 시설비(’07)	160
	국제마라톤대회 지원(’07 이후)	100
전남 ○○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건립(’08～’12)	5,000
	○○문학관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06～’10)	2,320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10)	120

- 문중회, 번영회, 각종 체육단체 등 지역 특정단체의 각종행사, 수익사업 등에 지원사업비 사용

<지역 단체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체명	사 업 명	지원금액
경북 ○○군	○씨문중회	○○정 보수사업(’11)	450
	○○체육회	도민체육대회 개최(’11)	500
	○○군궁도협회	국궁장 정비사업(’10)	63
	○○면번영회	○○ 해수사우나탕 사업(’06)	150
○○ ○○군	○○군씨름협회	○○세계사회체육대회(’09)	320
경북 ○○시	○○시체육회	2009○○국제마라톤대회(’09)	100

- 지역 공공기관들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지원 사업비 지원을 요구

※ ○○ ○○소방서는 ’06년 25인승 버스 및 화물차량 구입지원에 7천5백만원, 소방공무원 헬스장 설치비로 8천만원, ’10년에는 ○○ 의용소방대 체력단련장 조성명목으로 1억4천5백만원을 한수원에 요구(’12.9 권익위)

※ ○○ ○○경찰서는 ’06년 민원실 신축비용으로 6억원, ’11년에는 경찰공무원 숙소 건립을 명목으로 7억5천만원을 한수원에 요구(’12.9 권익위)

○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 중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빈발

- 원자력발전소 등 주민기피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은 이와 연관성 결여

※	○○광역시 ○○군은 ’10년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사업자지원사업비 30억원을 집행 후 사후활용이 되지 않았고, 향후 레스토랑 등 외지인의 수익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와 괴리(’12.8 권익위)

※ ○○광역시 ○○군은 ’12년 기금지원사업비 15억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없는 바다낚시터 조성사업 시설물 구축 명목으로 활용(’12.8 권익위)

※	○○광역시 ○○군은 ’11년 원자력발전소 주변 사업자지원사업비 1억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해수욕장 추억의 다이빙장 설치사업에 활용 (’12.8 권익위)

나. 사업타당성 검증이 부실하여 중단, 변경되는 사례 빈발

○ 상당액의 지원금이 이미 투입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중단

※ ○○광역시 ○○군은 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이었던 영어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사업자지원금으로 당초 ’07년부터 6년간 연차적으로 건립비 20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07～’09년까지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나,사업 타당성이 논란이 되어 결국 사업 중단(’12. 8. 권익위)

※ 경북 ○○군은 ’09년 ○○○ 해양과학기술 대학원 설립지원비로 3천2백만원, ’10년 도민체전 시설확충사업으로 1천8백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타당성 논란으로 사업 중단(’12. 8. 권익위)

○ 추진하던 사업을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례 빈발

< 주요 사례 >

구 분	당초 사업	변경 사업
전남 ○○군	’06년 ○○읍 신산업단지조성 (총 200억원을 책정 후 3년간 48억 7천만원 투입)	’08년 ○○ 종합 레저타운 조성
전북 ○○군	’08년 ○○○관광호텔 건립(49억원)	’10년 펜션조성 사업 (사유 : 관광수요 부족)
충남 ○○군	’09년 굴양식 사업(3천만원)	상수도 급수공사비
	’11년 찜질방 시설공사 사업(5천만원)	농지구입비

4		사업비 집행과정의 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 미비

○ 기금지원사업 중 민간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부당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부당수령,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지원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규정이 없음

-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통제장치도 없는 실정

※	축협직원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기르던 한우 29마리를 우시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지원사업비 6,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 ○○면 마을이장과 축협직원 구속(충남 ○○경찰서)

※ 사업비 45억원이 집행된 경북 ○○시 ○○면 복지회관 건립 사업에서 토지보상금 산정절차를 위반한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점검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경북 ○○시)

※ ○○광역시 ○○군 ○○마을 마을회관보수공사, 마을제당보수공사, 상하수도 보수공사 등 민간보조 사업 부정의혹으로 검찰수사(○○지검 동부지청)

※ ○○광역시 ○○경찰서는 원전주변지역 농가의 농기계구입비로 지급한 53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관내 마을이장을 불구속 입건(’11.4. 연합뉴스)

○ 사업자지원사업은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정산자료를 받아 한수원이 외부공개 없이 자체 정산하고 있어 타당성 검증 한계

※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정산 서류를 받아 기금결산 후 결산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배포(’12.9. 권익위)

- 한수원 내규인 사업자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자금회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장치 미비

5		사업 추진 세부과정 외부 비공개

○ 사업추진 계획 및 각종기준 대외 비공개

-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자치단체, 발전사업자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공개가 형식적

※ 현행 방식은 해당 읍‧면‧동에 수립지침을 사무실에 비치한 후 주민들이 열람토록 하고 있어 방문을 통해서만 내용을 알 수 있음

-	한수원이 지역사업소에 통보하는 사업자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과 자체 내규인 사업자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등이 외부 비공개

※ 한국수력원자력에 신청된 사업의 신청자, 사업내용, 미선정된 사업과 그 사유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음(’12.8 권익위)

○ 장학금 지급사업의 경우 수령자 전체 명단이 외부 비공개

- 장학금 수령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 의한 상호간 검증이 불가능한 실정

- 탈락자에게는 심사결과 및 사유를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장학금 수령자 통보방법>

사업시행자	통보 방법
한국○○발전 ○○화력	수령자에게 별도통보하지 않고 계좌로 입금
한국○○발전 ○○화력	수령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보 후 계좌 입금
한국○○발전 ○○화력	수령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보 후 계좌 입금
한국○○발전 ○○화력	수령자에게 별도통보하지 않고 계좌로 입금
한국○○발전 ○○화력	수령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보 후 계좌 입금

○ 지원사업 사후 정산 결과를 형식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

- 지경부는 기금지원사업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에게 배포하나, 지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 지경부에서 결산보고서를 수령한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결산보고서를 사무실에 비치‧열람 조치(’12.9. 권익위)

-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 시행 결과에 대한 정산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이 외부 비공개

- 기금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으나, 외부에 비공개

※ 회의내용에 대한 녹취록(속기록) 작성 없이 위원회 간사가 회의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회의록 작성(’12.8. 권익위)

- 사업자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은 외부에 비공개

Ⅳ		제도개선 방안

1.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가. 사업추진 계획, 주민신청 사업내역 등 홈페이지 게시

○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과 읍‧면‧동 공청회 등을 통해 접수된 신청사업을 홈페이지에 게시

(지경부고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 주민들이 사업계획과 신청사업의 내역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게시기간을 장기로 설정

※ (예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규정

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설명회) 제도 도입

○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지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설명

(지경부고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개최 14일전까지 관보‧공보‧인터넷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통해 널리 공고

※ 공고사항 :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등 공청회(주민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상의 세부절차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마련

2. 주민지원 사업 선정기준 명확화

가. 사업자 지원사업 대상범위 명확화

○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을 주민지원 취지에 맞게 개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 건강, 복리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 중심으로 개선하여 목적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

< 사업자지원사업 대상사업 개선(안) >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업		개선안 (예시)
▪ 바다정화, 도로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 지역홍보, 지역이미지 제고 등 자치단체 예산 성격 사업	⇨	▪ 주민건강 증진 : 건강검진 무료실시, 의료비지원, 주민건강 모니터링 등 ▪ 위험저감 사업 : 방제시설 설치, 방역도구 지급, 주변지역 환경모니터링 등 ▪ 소득증대 사업 : 친환경 농업 지원, 수산물 양식지원, 직판장 건립 등

나. 사업자지원 대상사업별로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사업평가를 위한 세부항목과 항목별 세부 점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발주법 시행령)

- 세부 평가항목에는 지역주민과 연관성, 파급효과, 소요금액의 타당성,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

다. 장학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마련

○ 장학금 수혜자 자격요건, 확인서류 등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자 확인절차 및 예방 대책 마련 (지경부고시, 시행요령)

※ 지급절차, 자격요건, 자격 확인절차 및 방법(장학금 수급자는 면장이 최종확인), 제출서류, 수령자 외부 공개 방법, 부정 수급시 환수 등을 지침에 포함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투명성 제고

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 심의지역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확대

- 심의지역위원 과반수 이상은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로 위촉(발주법 시행령)

- 주민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 강구(발주법 시행령)

○ 지역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해관계자 유착을 방지(발주법 시행령)

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심의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 한국수력원자력에 설치된 본사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사업결정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발주법 및 시행령)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심의위원회 위원수, 회의운영, 사업결정기준 등

○ 심의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선정기준 마련(발주법 시행령)

-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 유착, 부당한 압력행사, 금품수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 민간위원에 대한 청렴성 검증장치 강구(발주법 시행령)

- 민간위원 위촉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뇌물수수, 사업정보 유출 등 부패행위에 대한 전력 유무를 조회

- 민간위원에 대해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심의위원에서 배제(발주법 시행령)

-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이해충돌,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인사는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배제

- 민간 전문가 위촉시 직업군(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을 다양화

4. 회계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가. 사업비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정산 의무화

○ 자치단체, 주민 등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사후정산 조치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여 사업비 횡령 및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

(발주법 및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사업자선정, 집행내역 보고‧확인, 별도계정 설정, 사후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목적외 사용시 환수 등 제재장치 강구

○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의무화(발주법 및 시행령)

-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 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예정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향후 지원금 지급시 삭감 조치

-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반환 조치하고, 보조금 수령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일시정지,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보조금 부정수령 및 목적외 사용시 환수조치, 미반환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 강제징수를 규정

○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근거규정 신설(발주법 및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자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원금 지급자의 승인없이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

○ 부정수령, 목적외 사용시 다음연도 사업지원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부여방안 강구 (발주법 및 시행령)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다. 감독 부처의 정기감사 의무화

○ 사업비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결과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정기적인 감사 실시(발주법)

- 지경부장관은 자치단체 또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적법한 지원금 집행 여부, 정산내역 등을 정기감사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는 매년 감사 실시

5. 주민지원사업 전 과정 외부공개 의무화

가. 사업계획 수립지침, 선정기준 외부공개(발주법 시행령)

○ 지경부가 자치단체, 발전사업자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기금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

※ 홈페이지 공개시 기관 초기화면 등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은 주민들이 충분히 열람할 정도로 장기로 설정

○ 한국수력원자력이 각 사업소에 통보하는 사업자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및 한수원 본사 사업선정기준 등을 외부공개

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외부공개(발주법 시행령)

○ 기금지원사업 및 사업자지원사업 선정결과를 자치단체,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에 게시

※ 공개내역은 사업 신청자, 사업내용, 사업비 요구액, 탈락 사업의 사유 등

○ 장학금 수령자 전체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고, 탈락자에게는 개별고지하여 사유를 설명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은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탈락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탈락된 사유를 설명하고 있음(’12.8. 권익위)

다. 정산결과, 결산내역, 사업평가 결과 외부공개(발주법 시행령)

○ 지식경제부의 기금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지경부 홈페이지에 공개

※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통보받은 기금지원사업 결산보고서를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사업자지원사업의 사업정산내역 및 결산 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

라.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발주법 시행령)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독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을 제외한 위원별 의견요지(가부포함), 심의결과 등 회의내용 전체를 공개

○ 회의내용의 인위적인 첨삭을 방지하기 위해 녹취(속기록) 의무화

Ⅴ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1.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지식경제부, 발전소 주변 자치단체(130여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2. 권고대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 지식경제부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ㅇ 지경부가 통보하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홈페이지 게시 ㅇ 읍‧면‧동을 통해 신청된 사업 홈페이지 게시 ㅇ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주민공청회(설명회) 도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주민지원사업 선정기준 명확화	ㅇ 사업자지원사업 대상범위 명확화 ㅇ 사업자지원 대상사업별로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ㅇ 장학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마련	발주법시행령 〃 시행요령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투명성 제고	ㅇ 지역위원 중 과반수를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 위촉 ㅇ 지역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 ㅇ 한수원 본사 심의위원회 설치 법적근거 마련 ㅇ 한수원 본사 심의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선정기준 마련 ㅇ 민간위원에 대한 청렴성 검증장치 강구 ㅇ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심의위원에서 배제	발주법시행령 〃 발주법 발주법시행령 〃 〃
회계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ㅇ 사업비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정산 의무화 ㅇ 지원금 부정수령, 목적외 사용시 지원금 환수 및 강제징수 ㅇ 지원금 부정수령, 목적외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ㅇ 부정수령, 목적외 사용시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감독 부처의 정기감사 의무화	발주법 및 시행령
주민지원사업 전 과정 외부 공개	ㅇ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선정기준 외부공개 ㅇ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외부공개 ㅇ 장학금 수혜자 전체명단 공개 및 탈락자 개별 고지 ㅇ 정산결과, 결산내역, 사업평가 결과 외부공개 ㅇ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발주법 또는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ㅇ 지원사업계획 추진지침 홈페이지 게시방안 마련 ㅇ 읍‧면‧동별로 신청된 사업 홈페이지 게시방안 마련 ㅇ 주민공청회(설명회)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자치단체 조례
주민지원사업 전 과정 외부 공개	ㅇ 기금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 홈페이지 게시방안 마련 ㅇ 기금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방안 마련 ㅇ 기금지원사업 결산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방안 마련 ㅇ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방안 마련	자치단체 조례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ㅇ 주민지원 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설명회) 실시 방안 마련	발전사업자 자체 내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투명성 제고	ㅇ 한수원 본사 심의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선정기준 마련 ㅇ 민간위원에 대한 청렴성 검증장치 마련 ㅇ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심의위원에서 배제	한수원 자체내규
주민지원사업 전 과정 외부 공개	ㅇ 사업계획 수립지침, 선정기준 외부공개 ㅇ 사업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외부공개 ㅇ 장학금 수혜자 전체명단 공개 및 탈락자 개별 고지 ㅇ 사업 정산결과, 결산내역 외부공개 ㅇ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발전사업자 자체내규

3. 조치 기한

□ 법률 개정 사항 : 제도개선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2013.10.31)

□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요령) 개정사항 : 제도개선 권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4.30)

※ 상위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조치기한은 상위법령 개정으로부터 법률은 1년, 시행령 및 지침 등은 6개월 이내 조치 필요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업자는 관련 법령 개정전이라도 공공기관별 내부규정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2013년 주민지원 사업 추진시 투명성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