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65호

의  안  명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

대 상 기 관  국․공립대학교(47개)

의결연월일  2012. 10. 22.

주     문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각 국․공립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0월 22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

2012. 10.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대학(원) 휴학제도 및 보육시설 현황 2 1. 대학(원) 휴학제도 2 2. 대학(원) 어린이집 설치 현황 3 Ⅲ. 문제점 분석 4 1.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 미비 4 2. 대학(원) 직장 어린이집 이용자격 제한 6 Ⅳ. 제도개선 방안 9 1.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 9 2. 대학 직장 어린이집 이용자격 확대 10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1

Ⅰ		추진 배경

□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범국가적인 출산 장려와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강화 추세

※ 저출산․보육 예산(국가․자치단체) : (’09년) 5.4조원 → (’10년) 6.7조 원→ (’11년) 8.5조원 → (’12년) 18.9조원으로 급증(보건복지부)

□ 그러나, 대학은 대학의 구성원인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모성보호가 전반적으로 미흡

○ 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휴학제도가 미비

※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 중 31개(66%) 대학교는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 휴학제도 미비로 제적되거나, 출산․양육포기(낙태), 학업포기 등 고충 유발

※ 최근 3년(’10～’12년)간 대학(원)생 출산□임신□육아 관련 민원 749건(국민신문고)

○ 학생 부모는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대학내 직장 어린이집 이용도 곤란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

※ 저출산․보육 정책과제 95개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휴가 장려, 육아휴직 강화, 직장보육시설 확충,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확대 등 대부분 근로자 중심 지원(’11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대학(원)생의 학업 포기 또는 출산․양육 포기 방지하기 위한 대학의 모성보호제도 강화 필요

☞ 추진경과 : 제도개선안 마련 (’12.9월), 기관협의(’12.10월)

Ⅱ		대학(원) 휴학제도 및 보육시설 현황

1. 대학(원) 휴학제도

○ 대학 휴학제도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일반적으로 일반․병역 휴학을 인정하고, 질병은 대학에 따라 일반 휴학사유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휴학 사유로 인정

※ ’00년 이후 일반대학의 재적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이 평균 30%를 초과하고, 대학원의 경우는 약 13%에 이름(’12.9월, 교육과학기술부)

○ 일반적으로 휴학은 보통 2학기 이내에서 가능한데, 통산 휴학기간은 학사과정은 6학기,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미산입

- 병역 휴학은 복무기간만큼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별도의 특별휴학으로 인정

-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재학연한을 초과하는 대학(원)생은 ‘제적’

※ 일반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되는 반면, 특별휴학인 병역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질병 휴학은 휴학기간 산입 여부가 대학마다 상이

휴학 종류	휴학사유	휴학기간 산입여부
일반 휴학	어학연수, 학비조달 등 학생의 부득이한 사유	○
병역 휴학	군복무	×
질병 휴학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곤란 * 일반 휴학과 별도의 휴학 인정 여부가 대학마다 상이	대학마다 다름

2. 대학(원) 어린이집 설치 현황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 지원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 사업장

: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 대상 대학(78개) 중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한 대학은 24개,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학은 6개임

< 전국 대학별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보건복지부) >

(’11.6월말 기준)

구분	설치	위탁
국․공립	7	1
사립	17	5
합계	24	6

III		문제점 분석

1.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 미비

가.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자체가 없는 대학이 상당수

○ 병역 휴학은 군복무기간만큼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임신․출산․육아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별도의 휴학으로 불인정

※ 국․공립 대학교 : 국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대학교를 제외한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 중 31개(66%) 대학교는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 사립대학교 : A대학교, B대학교, C여자대학교, D여자대학교 등은,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출산 휴학(1년)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학생에 대해서는 임신․출산․육아 휴학 제도 자체를 불인정

나. 짧은 휴학기간, 육아 휴학 불인정으로 실효성 저하

○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학기간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짧아 육아를 위한 휴학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발생

※ 국․공립대학교 중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 E과학기술원, F종합학교의 경우 휴학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G대학교는 출산 휴학기간 자체가 불명확(’12년 권익위)

○ 임신․출산 휴학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대학(원)도 학칙에서 육아 휴학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제도적 미비점 노출

※ OO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출산 또는 임신․출산에 대해서만 휴학사유로 명시

다.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미비로 인한 고충 빈발

○ 남아 있는 휴학기간이 적을 경우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휴학을 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양육을 포기하거나 ‘제적’되어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초래

※ 전국 대학생 6,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남녀 184명이 임신 경험이 있으며, 그 중 낙태율이 78.1%에 이름(’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

※ 대학생 관련 민원 내용(국민신문고)

▪ 사정상 대학교를 휴학중인 학생으로 임신․출산을 위한 휴학을 요청하였으나, 대학으로부터 총 휴학기간이 3년이 되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된다는 통보를 받음(’12.5월)

▪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1년 휴학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결혼하여 임신을 하였고, 휴학기간이 만료될 무렵 만삭이 되어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휴학 연장이 안 됨(’11.12월)

▪ 8개월된 딸아이의 엄마이자 임신 5개월인 27살 대학생으로, 졸업학기까지 3년이상 휴학을 할 수 없다는 휴학 기간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휴학 불가(’11.1월)

※ 출산․육아문제로 복학을 미루다 제적위기 사례(’10.10월 프레시안)

▪ 26세 여대생 : ’08년 임신을 해서 졸업 1년 남겨두고 휴학신청하였으나, 연속 휴학신청은 2년만 가능하여 복학을 위해 10개월된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았으나, 만 0세반 대기자만 89명이나 돼 제적 위기

▪ 23세 여대생 : 이공계열에 입학해 2학년때 출산․육아로 2년 휴학하였다가 복학통지서를 받았으나, 차라리 중퇴하고 자격증 취득을 고민 중

○ 대학원 학위 과정의 경우, 학사과정보다 기혼여성 비율이 더 많은 반면, 휴학기간․재학연한이 학사과정보다 더 짧아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의 필요성이 더 큰 상황

※ 대학원생 관련 민원 내용(국민신문고)

▪ ’10.8월 결혼을 하면서 대학원을 휴학하던 중 임신으로 3학기째 휴학 중인데, 출산․육아를 위해 ’12년도에도 휴학하려고 하였으나 학칙상 3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어 복학 문제로 어려움 호소(’11.10월)

▪ ’06년 대학원에 입학하여 논문과정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09년 결혼으로 임신․출산 휴학하고자 하였으나 휴학 불가되었고, ’11년 9월 마지막 학기인 12학기에 논문 마감을 못할 경우 입학금과 졸업시험, 영어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통보를 받음(’11.9월)

▪ 대학원생으로 ’10.5월 출산을 앞두고 임신․출산휴학을 문의하자, 임신을 하든 출산을 하든 휴학기간 2년이 지나면 제적된다고 답변하였고, 병원에서는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학업과의 병행을 만류하고 학업포기 권유(’10.1월)

○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일반휴학을 할 경우, 취업 준비․학비마련 등을 위한 휴학을 할 수 없어 일반 학생들보다 취업준비나 학비조달에 어려움 발생

※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441명 중 36.7%가 ’12년 휴학 계획을 가지고 있고, 휴학 이유(군 휴학 제외)로 어학 성적, 자격증 취득, 인턴․대외활동 참여 등 취업준비 목적이 56.2%로 가장 높았음(’12.1월 파이낸셜뉴스)

2. 육아 학생을 위한 대학내 관련 시설 미비

가. 학생부모는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대상에서 제외

○ 학업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학생 부모의 경우, 자녀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서 배제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는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맞벌이 부부보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에 불리

※ 맞벌이 : 1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하는 부와 모(보건복지부 지침)

※ 영유아보육법령상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 2급 장애인(지적장애인 3급, 자폐성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 대학(원) 직장 어린이집 이용자격 제한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을 당해 직장 근로자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이용자격을 학생부모를 배제한 교직원 등으로 한정한 경우가 있음

※ 전남지역 ○○대학교, 전북지역 ○○대학교 등은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에 대학생 자녀 미포함, 경인지역 ○○대학교, 충남지역 ○○대학교는 위탁어린이집 입소대상에 대학(원)생 자녀 미포함(’12. 9. 권익위 실태조사)

○ 대학 어린이집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

- 근로자 수가 일정수 이상인 국공립대학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두어야 하나,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하는 대학이 다수

※ 전국 54개 국․공립 대학교 중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학은 18개로 33.3%(18/54)이고, 그 중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7개)하거나 위탁계약(1개)을 체결한 곳은 8개에 불과

- 대학(원)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기준과 관계없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 또한 없어 대학 어린이집 설치에 소극적

※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대학은 78개로, 전국 432개 대학(’1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18.1%(78/432)이고, 그 중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은 30개에 불과

전국 대학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학
	의무 대학수	직접 설치․위탁계약
432개	78개	30개

IV		제도개선 방안

1.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

○ 병역 휴학과 같이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 마련(각 대학 학칙)

-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 모두 휴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칙에 임신․출산․육아 모두를 휴학사유로 명시

-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통산 휴학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육아휴학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실효성 있는 휴학기간(예 : 2년 이상) 보장

※ 경북대학교 : 관련 휴학생 수는 학부생 ’11년 14명, ’12년 13명이고, 대학원생 ’11년 75명, ’12년 101명으로 활성화(’12년 권익위)

<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 주요 대학 >

대학명	휴학 인정범위		휴학기간
	대학	대학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신․출산․육아	-	임신․출산(2학기) 육아(6학기)
경북대학교	임신․출산․육아	임신․출산․육아	2년
경인교육대학교	임신․출산․육아	별도규정	2년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육아휴직 기간 : 남성 1년, 여성 3년

- 육아 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휴학 신청 대상(남학생 포함 여부) 등 세부사항 명시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육아휴직제도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여성공무원은 3년)

2. 대학 직장 어린이집 이용자격 확대

○ 대학(원)생 자녀도 대학내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격 확대

※ 영유아보육법령상 직장 어린이집 이용 자격(보건복지부 지침)

: 보육 정원의 1/3 이상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원칙으로 함

○ 대학(원)생 자녀가 해당 대학과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

○ 부족한 대학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방안을 검토

※ 서울대학교는 자녀를 둔 대학(원)생의 수요가 많아 2개의 직장 어린이집 정원의 55%를 학생부모 자녀로 규정(’12.9월 권익위)

※ 대학내 대학원생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대책 마련 요구(’11년 교육과학기술부 국감)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권고대상 기관

○ 국․공립 대학교(47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권고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학대학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180여개) : 제도개선 방안을 협조요청 사항으로 통보

- 전국 대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 대학 어린이집 이용자격 확대 유도(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사립대학교는 권익위법상 직접적인 제도개선 권고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재학중인 학생부모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휴학제도 도입, 대학 어린이집 이용자격 확대 필요(전국 사립대학교)

2.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	ㅇ 대학 및 대학원 학칙에 임신‧출산‧육아 모두를 일반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사유로 명시	각 대학 학칙
	ㅇ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실효성 있는 휴학기간(예 : 2년 이상) 보장
	ㅇ 육아 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휴학 신청 대상(남학생 포함 여부) 등 세부사항 명시
대학 직장 어린이집 이용자격 확대	ㅇ 대학(원)생 자녀도 대학내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격 확대 - 대학(원)생 자녀가 해당 대학과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	내부 규정
	ㅇ 부족한 대학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방안 검토

3. 조치기한 : 2013. 2월